이석주 의원,도시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기존 계획 변경을 즉각 중단 하라 !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9-03-09 16:09:33 댓글 0
공공주택에 몰입한 서울시의 외골수 정책 질타 후 대안제시

이석주 의원(사진)은 제285회 서울시의회 임시회가 개회한 3월 8일(금) 자유발언을 통해 ‘강남 서울의료원과 세택 옆 동부도로사업소 부지의 공공주택 건립을 절대 반대하고 기존 개발계획대로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이석주 의원은 “서울시는 지난 10여년 간 20억의 시민 혈세를 투입하여 사전 용역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수 차례 관계 기관과 주민협의를 통해 당해 부지를 서울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국제교류 및 마이스 산업의 메카가 될 희망부지로 만들어 놓고, 세부계획까지 확정한 후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착공을 앞둔 시점에 와서 갑자기 번복하는 것은 졸속행정의 표상으로 대도시 역사에 큰 죄가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출산율 세계 꼴찌로 서울 인구는 계속 줄고 가구수는 늘어도 주택보급률이 100%임을 강조하면서 국토부 요구인 서울 외과 GB해제와 서울시가 추가 발표한 국제교류와 마이스 산업 메카 지역까지 공공주택 공급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서울의료원 부지는 국제교류지구 내 업무지원 용도로 법상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된 평당 2억대가 넘는 상업지의 고가 부지이며 동부사업소는 코엑스-세택-잠실 연계벨트를 구성해 대규모 국제마이스 메카로 건설되려는 곳 이었다”며 “주택8만호 추가 건립(안)에 따르면 이와 같은 기존 개발계획변경을 통한 확보는 11%(8,440)정도 인데 반해, 노후 재생사업을 통한 확보는 고작 4%(3,600)밖에 안되는 등 외골수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고, 아울러 도시구성의 근간인 기반시설, 관광, 문화, 마이스 및 상업업무 기능마저도 모두 다 주택공급에만 몰입하는 행정 편의적 발상은 즉시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 의원은 두바이, 싱카폴, 베트남 등 해외 도시에 비해 서울의 관광, 문화, 마이스 국제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취소된 강북 재생사업을 다시 재개할 경우 재개발에 10만, 재건축규제 완화로 10만 등 총 20만호 이상의 공공주택이 시예산 하나 없이도 빠르게 공급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자유발언은 이 의원 지난 1월 22일 최영주(더불어민주당, 강남3) 의원 및 지역주민 대표 3인과 함께 서울시에 청원서(약 12,000명 서명)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단 없이 계획변경을 속행하겠다는 서울시의 회신을 받은 것에 대한 비판차원에서 이루어졌고, 또한 시책대로 진행할 경우 시민 반대투쟁은 계속될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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