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선 시의원, 국민임대아파트 관리비가 일반아파트의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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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선 시의원, 국민임대아파트 관리비가 일반아파트의 2배
  • 안상석 기자
  • 승인 2019.11.13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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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에 임대주택관리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해주길 주문
2019년 서울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질의하는 이경선 시의원
2019년 서울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질의하는 이경선 시의원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가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아파트 관리비가 일반아파트의 관리비보다 최대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이경선 부위원장(사진)은 지난 12일(화)에 개최된 2019년도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SH공사의 임대주택관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관리비 책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줄 것을 SH공사에 주문했다.

그동안 아파트관리비는 그 책정이 불합리하다고 느꼈어도 아파트마다 노후도, 세대수, 평수, 개별이용료 등으로 인해 객관적인 비교가 어려워 관리비의 적정성을 파악하기 힘들었다. 하지만 이경선 의원은 중앙일보가 제공하는 데이터브루(databrew) ‘아파트 관리비 검색기’와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k-apt(k-apt.go.kr)의 데이터를 통해 임대아파트와 일반아파트 관리비를 객관적으로 비교, SH공사가 관리하는 국민임대아파트의 관리비가 일반아파트의 관리비보다 훨씬 높게 책정됨을 확인했다.

이 의원은 “SH공사가 관리하는 국민임대아파트인 장월SH-VILLE의 경우 1㎡당 공용관리비는 2,144원이다. 하지만 근처 노후도 및 세대수 등 여건이 비슷한 참누리아파트의 경우 1㎡당 공용관리비는 1,077원이다.”라며, “임대아파트의 관리비가 오히려 일반아파트의 관리비보다 2배가량 높다”며 SH공사의 관리비 책정 시스템의 불합리함을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듯이 SH공사의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업체 중 35% 이상이 공사 퇴직자들이 운영하는 업체였다. 해당 업체들은 다수의 임대주택단지를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관리비가 더 높게 책정된 바 이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SH공사에 시정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아파트 관리비의 경우 시민들의 큰 불편함이나 부당함을 느끼기 쉽지 않으나 사실 이 부분은 주민들, 특히 저소득층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항이다 ”라며 “서울 천만시민들의 주거복지를 책임지는 서울시 대표 공기업으로써 SH공사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해주기 바란다.” 라며 SH공사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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