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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웅 경기도의원, “포천석탄화력발전소의 인.허가 과정의 불법 부당의 문제”발표

    이원웅 경기도의원, “포천석탄화력발전소의 인.허가 과정의 불법 부당의 문제”발표

    ECO
    2020-03-27 22:08:08 안상석
    경기도의회 이원웅 도의원(사진)이 2018년 8월 포천 석탄화력발전소의 폭발에 따른 인사사▲ 이원웅 도의원고를 계기로 구성한 경기도의회에서는 진상조사특별위원회(포천석탄화력발전소특위, 구성기간 : 2019년 2월 ~ 2020년 2월, 1년간)의 조사결과와 이 조사특위의 위원장으로 활동한 결과를 토대로 포천 석탄화력발전소의 문제점을 개인의견을 보태어 발표하였다. ㈜GS포천그린에너지는 2015년 11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포천 석탄화력발전소 공사계획 승인을 받고 2019년 8월부터 상업 가동을 하고 있다. 반면 포천시민들은 오랫동안 포천석탄화력발전소 인허가 과정의 불법과 부당 문제를 제기해 오고 있다. 포천석탄화력발전소 사업은 고효율 집단에너지시설을 설치하여 신평3리의 기존 무허가 공장(장자산단 내 입주 예정)과 신평2리 염색 집단화단지 내 개별공장의 보일러와 굴뚝을 일원화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집중 관리함으로써 사업지구 주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이 목적이다. 고로 포천 석탄화력발전소는 오염물질의 배출 및 영향이 최소화되는 사업이어야 한다. 감사원이 “포천집단에너지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결과 통보서”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적한 내용을 보면 “공급구역 내 보일러 등 대기배출시설 폐쇄 여부에 대해 열병합발전시설이 정상 가동되면 개별 업체의 대기배출시설은 모두 운영 중단 또는 폐쇄될 것으로 예측된다”는 내용만 있을 뿐 경기도. 포천시와 의 협의 등의 구체적인 대기배출 시설 폐쇄방안은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즉,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 사업계획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음에도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지 않은 채 포천집단에너지시설 공사계획 등을 인가하였으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 제1항과 제2항에는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협의 내용을 통보받으면 그 내용을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하며,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계획 등을 승인하려면 협의 내용이 반영되었는지를 확인’ 후 ‘협의 내용이 반영되지 않으면 반영하게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볼 때 매우 솜방방이 처분이라고 생각된다.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이 사업 계획에 반영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사업자와 승인기관의 장에게 반영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감사원은 협의내용인 굴뚝의 일원화가 ㈜GS포천그린에너지의 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전결자의 주의처분을 촉구하였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총괄의견에 명시된 것처럼 굴뚝의 일원화로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포천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의 중요한 목적이다. 그럼에도 개별 굴뚝의 구체적 폐쇄방안 없는 공사 계획이 승인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어떤 법으로도 개별 굴뚝의 강제 폐쇄가 불가능하니 사업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처음부터 불가능했을 수도 있지만 사업시행자인 ㈜GS포천그린에너지가 불가능한 것을 노력하고 있다고 해서 법의 위반이 합리화되거나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승인기관의 장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동법 제30조 1항과 2항의 위반 소지가 있고,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 1항 위반의 소지가 있고 현재도 굴뚝의 일원화가 이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승인의 형식적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포천석탄화력발전소의 상업 가동은 적절치 않다고 보여진다.   
  • 여의도 봄꽃길 전면통제…벚꽃놀이 오지 마세요

    여의도 봄꽃길 전면통제…벚꽃놀이 오지 마세요

    사회일반
    2020-03-27 20:54:29 최성애
    경찰서 및 관계기관과 협조해 안전요원 배치하고 기초질서 유지 및 방역소독 강화여의도 봄꽃길 전면 통제 현수막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는 오는 4월 1일부터 여의서로 봄꽃길(국회의사당 뒤편) 교통 통제를 시작으로 보행로까지 전면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10일 2020 영등포 여의도 봄꽃축제(이하 봄꽃축제) 취소에 이은 후속 조치다.   여의서로를 포함한 여의도 봄꽃길은 매년 구민들은 물론 국내외 상춘객들이 찾는 영등포 대표 관광지로 작년에도 520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간 곳이다. 봄꽃축제가 취소됐음에도 4월 개화기가 오면 여의도를 찾는 상춘객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구는 국회3문에서 서강대교 남단까지의 여의서로(1.6km) 봄꽃길을 전면 폐쇄하고 교통 및 보행로에 대한 통제를 결정하며 ‘봄꽃 거리두기’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다. 교통 통제는 4.1.(수)부터 시작해 4.11.(토)까지 11일간 이뤄지며, 보도 통제 기간은 4.2.(목)부터 4.10.(금)까지다.  구는 영등포경찰서 및 관계기관과 협조해 연인원 3,000여 명을 동원하여 폐쇄되는 여의서로를 비롯해 여의도 외곽 전체 약 6.8km 구간을 1~3급까지 등급을 매긴 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주요 지점에 안전질서 요원을 배치한다. ▲ 여의도 봄꽃길 전면 통제 여의서로 구간(1.6km)은 통제관리구역으로서 차도와 보도가 전면 차단되고 행락객 출입 또한 단속하며, 한강공원과 인접한 여의나루역 반경 200m 구간은 1급 관리구역으로 특별관리 방안을 수립해 집중 관리한다. 나머지 구간 또한 질서요원이 배치되고 순찰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구는 국회의사당에서 여의나루역을 거쳐 63빌딩까지 이어지는 여의동로 구간 펜스 및 난간에 거치형 손소독제를 설치하고, 오전과 오후 2회 순찰하며 감염예방 및 여의서로 통제 상황을 구민들에게 홍보한다. 여의서로 보도구간 또한 순찰을 실시하며 폐쇄 구간 무단 출입을 방지한다.   이와 더불어 불법 노점상과 무단주차 등 기초질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하며, 방역소독 또한 강화하는 등 거리 청결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관리 체계를 가동한다.  앞서 구는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지난 10일 봄꽃축제를 16년 만에 전면 취소했으며, 향후 상춘객 방문에 대비해 윤중로 일대 청소‧주차‧교통‧노점상 단속 등 기초질서 기능 유지에 힘쓸 계획이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여의도 봄꽃축제를 취소한 데 이어 여의도 봄꽃길 전면 폐쇄를 결정했다.”라며, “‘봄꽃 거리두기’는 지역사회 감염 차단으로 코로나 사태를 종식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 한진 '남매의 난', 조원태 승리로 귀결

    한진 '남매의 난', 조원태 승리로 귀결

    경제일반
    2020-03-27 15:28:23 이동민
     '남매의 난'으로 불리우던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경영권 분쟁에서 동생인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승리했다. 한진칼(한진그룹의 지주사)은 27일 오전 중구 한진빌딩 본관에서 정기 주총을 열고 조원태 회장에 대한 사내이사 선임을 가결했다. 이로써 조 회장은 ‘반(反) 조원태 3자 주주연합’(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행동주의 사모펀드(KCGI)·반도건설)과의 경영권 분쟁에서 방어에 성공하게 됐다. 조 회장이 이날 주총에서 확보한 지분은 총 40.39%다. ▲특수관계인 22.45% ▲델타항공 10.00% ▲국민연금 2.9% ▲카카오 1.00% ▲GS칼텍스 0.25% ▲대한항공 자가보험·사우회(3.79%) 등이 조 회장을 지지했다. 이날 조 회장의 승리에는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연금이 역할이 컸다. 주총 전날 국민연금은 조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찬성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반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측의 '3자 연합'은 이 확보한 지분은 28.78%를 확보하는 데 그쳤다. 이같은 상황은 법원이 지난 24일 가처분 기각 결정을 내릴 때부터 예상됐다. 당시 법원은 보유 지분 8.2%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달라고 낸 반도건설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보유지분 중 5%를 초과하는 3.2%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라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 기아차 박한우 사장 물러난다...'쏘렌토 하이브리드' 때문?

    기아차 박한우 사장 물러난다...'쏘렌토 하이브리드' 때문?

    경제일반
    2020-03-27 14:34:46 김동식
    ▲ 박안후 기아자동차 사장  기아자동차가 27일 박한우 대표이사 사장이 다음 달 1일자로 퇴임한다고 밝혔다. 박 사장은 2014년 11월부터 기아차 대표이사를 맡아왔으며 지난해 주총에서 임기 3년 사내이사로 재선임됐다.업계 일각에서는 박한우 사장이 쏘렌토 친환경 인증 관련 문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아니냐는 추정이 나오고 있다. 기아차 측은 이에 대해 부정하며 박 사장의 퇴임은 소렌트 하이브리드의 연비가 미달 사태가 빚어지기 전인 작년 말부터 세대교체 얘기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기아차는 지난달 20일 쏘렌토 하이브리드 사전계약을 시작했지만 다음날 취소하는 해프닝을 벌였다. 쏘렌토 하이브리드의 연비가는 15.3㎞/ℓ로 정부 에너지 소비효율 기준인 15.8㎞/ℓ을 충족시키지 못해 친환경차 세제 혜택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이로 인해 기아차는 결국 쏘렌토 하이브리드 모델 사전계약 1만3천대를 대상으로 친환경차 세제(개별소비세, 교육세, 취득세) 혜택에 해당하는 대당 230여만원을 부담하는 출혈을 감수해야만 했다. 박 사장은 지난 24일 서울 양재동 본사에서 열린 주주총회에서 글로벌 '친환경차 대세' 현상을 설명하며 '플랜 S'라는 중장기 미래 전략을 공표한 바 있다. '플랜 S'는 6년간 29조원을 투자해 2025년 영업이익률 6% 달성하는 것을 목표, 전 차종에 걸쳐 전체 판매 물량의 25%를 친환경 차량으로 바꾸고, 이중 50%를 순수 전기차로 출시하겠다는 계획을 말한다.
  • 서울 아파트값 10개월 만에 하락…당분간 약세 전망

    서울 아파트값 10개월 만에 하락…당분간 약세 전망

    경제일반
    2020-03-27 13:25:45 이동민
    ▲ 도표=부동산114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주 대비 약 10개월 만에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114가 2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주 대비 0.01% 하락했다. 대출 규제 강화와 종부세 인상 등을 비롯한 정부의 강경한 부동산 정책과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보유세 증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위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부동산114가 조사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값이 처음 하락한 때는 지난해 6월 첫째 주(-0.01%)로, 이번 하락은 당시 기준 9개월여 만에 처음이다.정부는 지난해 말 12·16대책에서 15억원 초과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대출 금지 조치와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로 인한 풍선효과로 인해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지역으로 투자 수요가 빠져나간 데다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서울권의 부동산 시장이 웅크린 때문이다. 또한 강남권과 서울 강북의 일부 고가 아파트가 공시가격 급등으로 보유세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이 너도나도 매도로 돌아서면서 하락세를 부추겼다. 한국감정원에서 집계한 서울 아파트값은 아직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여전히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0.06% 미미하게 올랐으나 상승폭은 지난주보다 줄었다. KB부동산 리브온이 조사한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수우위지수'는 81.1로 지난주(91.8)보다 크게 떨어졌다. 매수우위지수란 매수자 대비 매도자 지표로, 기준선인 100보다 적을수록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많다. 부동산114 통계 기준으로 이번 주 ▲송파(-0.17%) ▲강남(-0.12%) ▲강동(-0.06%) ▲서초(-0.04%) ▲용산(-0.01%) 순으로 하락했다.부동산 전문가들은 당분간 서울 아파트값이 하락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외국인 관광객 작년보다 절반 줄어

    외국인 관광객 작년보다 절반 줄어

    경제일반
    2020-03-27 12:14:53 이동민
     코로나19 사태로 지난달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절반 가까이 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관광공사은 27일 이같은 내용 담은 '한국관광통계'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월 한국을 찾은 전체 외국인 관광객은 68만5천212명으로, 지난해 동기 관광객 수인 120만1천802명보다 무려 43.0%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관광객 중 다수를 차지하는 중국인 관광객이 코로나19 사태로 입국 제한 조치와 항공편 중단 등으로 크게 감소한 것이 컸다. 자료에 따르면 2월 중국인 관광객은 전년 동기 대비 77.0% 감소한 10만4천86명로 나타났다. 일본인 관광객은 수출규제와 일본불매운동으로 이미 감소세에 접어든 데 더해 코로나19 사태 이후로는 21만1천199명으로 0.9%로 미미하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 관광객은 2만966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59.1% 줄었고, 대만 관광객은 5만3천42명으로 43.9% 감소했다. 이밖에 미국인 관광객은 4만2천439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5% 감소했다. 필리핀은 2만332명, 베트남은 3만313명으로 각각 30.6%, 28.1% 감소했다. 관광공사 관계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전 세계적으로 여행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특히 2월에는 코로나가 심했던 중국과 한국 간 관광시장에 타격이 컸다"고 설명했다. 
  • 코로나19에 얼어붙은 소비…금융위기때 수준

    코로나19에 얼어붙은 소비…금융위기때 수준

    경제일반
    2020-03-27 10:52:32 박한별
     코로나19 사태로 소비심리가 급랭해 금융위기 때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2020년 3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전달 대비 18.5포인트 급락한 78.4를 나타냈다.이 수치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인 2009년 3월(72.8)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며, 하락폭도 소비심리 조사가 매달 시작된 2008년 7월 이후 최대치다.세부 항목별 구분으로는 현재 기준 소비자동향지수(CSI)가 28포인트 급락한 38를 기록해2009년 3월(34) 이후 최저점을 기록했다. 경기전망에 관한 심리도 비관적이다. 향후경기전망 CSI는 14포인트 내린 62로 내려가 2008년 12월(55) 이후 가장 낮았다.취업기회전망 지수도 17포인트 급락해 64를 기록했다. 이 수치는 2009년 3월(55)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임금수준전망 지수도 마찬가지로 7포인트 내린 109였다. 2008년 7월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후 가장 낮은 치수다. 생활형편전망 지수는 10포인트 꺾인 83, 가계수입전망 지수도 10포인트 내린 87, 소비지출전망 지수는 13포인트 하락한 93이었다. 세 지수 모두 2009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현재생활형편에 관한 소비심리지수는 8포인트 내린 83으로 2012년 1월과 같았고, 기대인플레이션율은 한 달 전과 같은 1.7%를 기록했다. 물가상승률이 마이너스(-)에 빠진다고 본 소비자는 전체 응답자의 4.2%로, 한은이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수치였다. 한은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한 영향에 경기와 가계의 재정 상황 관련 지수가 모두 악화했다"고 분석했다. 
  • 성동구, 개나리축제 등 봄꽃 축제 취소

    성동구, 개나리축제 등 봄꽃 축제 취소

    사회일반
    2020-03-26 21:38:36 최성애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해마다 3월 말 개나리가 만개하는 시기에 맞춰 개최되던 ‘응봉산 개나리 축제’를 비롯 3월과 4월 집중적으로 개최되던 봄꽃축제 전체를 전면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응봉산 개나리 축제’는 성동구의 대표적인 봄꽃 축제로 다양한 볼거리, 즐길 거리, 먹거리로 성동구를 넘어 서울시민들이 즐겨 찾는 대표 봄꽃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구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판단하에 취소를 결정하게 됐다. 이외에도 ‘송정마을 벚꽃축제’, ‘금호산 벚꽃축제’가 취소됐다. 구는 개나리 축제 취소와 상관없이 응봉산에 개나리꽃 만개 시, 구민과 상춘객들이 응봉산에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방역을 더욱 강화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적극 펼칠 예정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우리 구 최대 봄꽃축제인 응봉산 개나리 축제 등 봄꽃축제가 취소되어 매우 안타깝지만, 무엇보다 구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임으로 구민들이 너그러운 이해해 주시기를 바란다” 며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잠시 멈춤 캠페인’에 주민 여러분들도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충남연구원,  ‘더 힘내라, 충남!’ 코로나19 극복 도민 아이디어 공모

    충남연구원, ‘더 힘내라, 충남!’ 코로나19 극복 도민 아이디어 공모

    Issue
    2020-03-26 21:23:17 이정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충남연구원은 오는 4월 12일까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책 제안 및 도민 참여 극복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충남도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연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도민이 함께하는 코로나19 극복’을 주제로, 만 14세 이상의 충남도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충남연구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아이디어 작성 후 안내된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아이디어 중 참신성과 정책 연계성을 고려하여 아이디어 부문에서 16명, 충남연구원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응원 메시지를 전한 도민 중 추첨을 통해 참여 부문 30명, 총 46명을 선정하여 지역화폐(상품권) 또는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한다. 제안된 아이디어 가운데 실현 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는 심의를 거쳐 충남연구원 연구과제 수행에 반영한다. 시상 결과는 4월 20일(월)에 충남연구원 홈페이지 및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 환경정의, 신임 이사장 이경희 선임

    환경정의, 신임 이사장 이경희 선임

    문화일반
    2020-03-26 21:23:05 안상석
    환경정의가 지난 25일 제28차 정기총회에서 신임 이사장으로 이경희 전(前)중앙대학교 교이경희이경희수를 선임했다고 26일 밝혔다. 경기여고와 이화여대를 졸업한 이 신임 이사장은 중앙대학교 교수(1985~2009), 대한가정학회 회장(1998~2000), 한국주거학회 회장(2007~2008). 서울장학재단 이사장(2012~2014), 서울시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2016~2018) 등을 역임했다. 1대 원경선 이사장, 2대 김성훈 이사장, 3대 강철규 이사장, 4대 김일중 이사장에 이어 5대에 이 신임 이사장이 오른 것이다.아울러, 정기총회에서 ‘환경, 사회 약자와 함께하는 환경정의 운동 강화’라는 활동방향을 위해 현장중심의 활동을 강화하고 환경정의 정책의 구체적 실현 기반을 만드는데 집중하는 것을 결의했다 
  • 환경부, '주민친화형 복합폐기물처리시설 공공디자인' 공모

    환경부, '주민친화형 복합폐기물처리시설 공공디자인' 공모

    ECO
    2020-03-26 21:22:58 이정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주민이 선호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만들기 위해 오는 5월 22일까지 '주민친화형 복합폐기물처리시설 공공디자인'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모대상은 소각장과 음식물 폐기물처리시설로서 소각열, 전기, 바이오가스와 같은 폐자원 에너지를 활용하거나, 주민 선호시설과 연계하여 심미적으로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시설물의 새로운 디자인을 제안하면 된다.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응모디자인 중 총 16건을 선정하며, 수상작은 6월 5일 발표, 6월 25일 시상 한다.  대상 수상작에 500만 원의 상금과 환경부 장관상을, 금상 이하 수상작에 총 1,400만 원의 상금과 상장을 수여한다.응모방법은 환경부 누리집에서 참가신청서, 작품설명서 등을 내려받아 작성 후, 공모전 전용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한국환경공단 에너지정책지원부나 전자우편으로 문의가 가능하다.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공모전 수상작을 구체화하여 표준 본보기(모델)를 만들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법'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지자체가 앞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때 적용할 계획이다.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공모전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이 지역주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참신한 아이디어가 제안되길 기대한다"라며, "지자체가 앞으로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 하남시 유니온 파크와 같이 지역주민이 선호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환경부, 살균·소독제 오남용 예방 세부지침 마련

    환경부, 살균·소독제 오남용 예방 세부지침 마련

    ECO
    2020-03-26 21:22:28 이정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환경부는 코로나19 살균·소독제의 허위·과장 광고와 오남용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세부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 세부지침을 통해 환경부에 신고나 승인을 받은 살균·소독제 285종의 제품목록과 가정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등을 다룬 세부지침을 마련했다. 이들 살균·소독제 285종은 환경부의 승인을 받은 전문방역자용 감염병 예방용 소독제 81종과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받은 자가소독용 살균제 204종으로 구성됐다. 자가소독용 살균제 204종은 물체표면 또는 가정 등의 환경을 대상으로 소독하는 제품이다. 인체에 직접 적용되는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손소독제 등),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기구 또는 용기의 소독용 제품은 해당하지 않는다.환경부는 이번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살균·소독제라도 자가검사번호가 있는 제품 중 소독성분의 유효농도를 충족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제품 목록을 지속적으로 추가할 계획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난 1월 20일 발표한 자료와 유럽연합(EU) 등의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에 대해 소독 효과를 보이는 소독성분은 염소 화합물, 알코올, 4급암모늄 화합물, 과산화물, 페놀 화합물 등이다.이번에 공개된 자가소독용 살균제 204종 중 142종은 염소 화합물(차아염소산나트륨, 차아염소산칼슘, 차아염소산 등)을 함유한 제품이다. 이 중 차아염소산나트륨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락스, 곰팡이제거제 등에 주로 쓰이는 물질이다. 가정용 락스는 일반적으로 5% 내외의 차아염소산나트륨을 함유하고 있어, 빈 생수통(500mL 이상)에 10mL의 원액을 붓고, 찬물을 500mL까지 채우고 섞으면 소독효과가 있는 0.1%(1,000ppm) 용액을 만들 수 있다.다만,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사용 직전에 찬물에 희석해야 하며, 피부, 눈,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한 일회용 장갑, 보건용 마스크(KF94 동급 마스크) 등 보호장비를 갖추고 사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다른 세제와 함께 사용하면 소독 효과가 감소하고 자칫 소독제와 세제 성분끼리 화학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자가검사 또는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받은 살균제라도 사용법을 정확히 지키지 않고 사용했을 경우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 올바른 소독제의 사용을 위해서는 사용 전 제품에 기재된 사용방법과 주의사항, 응급조치 방법에 대해 충분하게 알아야 한다.특히, 소독제를 분사하는 방법은 흡입할 위험이 있고, 소독 범위가 불분명하므로 표면 소독에는 권장하지 않는다. 소독액을 천에 적신 후 표면을 닦아주며 충분한 소독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10분 이상의 접촉시간을 가져야 한다.환경부는 이와 같은 세부지침을 최근 공개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제3판,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소독 안내)'의 붙임자료로 제공했다. 이 소독 안내의 상세 내용은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인 초록누리와 질병관리본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질병관리본부,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

    질병관리본부,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

    ECO
    2020-03-26 21:21:58 이정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질병관리본부는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했다.  질병관리본부는 24일 제주, 전남지역에서 올해 첫 번째로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Culex tritaeniorhynchus)’가 채집됨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일본뇌염 주의보는 매년 일본뇌염 유행예측 사업(3~11월)에서 일본뇌염 매개모기(작은빨간집모기)가 처음 채집되었을 때 발령하는데, 올해 주의보 발령은 작년에 비해 2주 정도 빨라졌다. 이는 일본뇌염 매개모기가 채집된 남부지역(제주, 부산, 전남)의 1~2월 평균기온이 평년대비 2.3~2.6℃ 상승하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가진 작은빨간집모기에 물린 경우 99% 이상이 무증상 또는 열을 동반하는 가벼운 증상을 보이지만, 일부에서 치명적인 급성뇌염으로 진행될 수 있고 이중 20~30%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어, 일본뇌염 예방을 위해서는 예방접종과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또한, 국가예방접종 사업 대상인 생후 12개월에서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표준예방접종일정에 맞춰 접종을 완료하여야 하며, 성인은 면역력이 없고 모기 노출에 따른 감염 위험이 높은 대상자는 일본뇌염 예방접종이 권장된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일본뇌염 매개모기의 활동이 시작 되었으므로, 야외 활동 시와 가정에서 아래의 모기회피 및 방제요령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행안부, 27일부터  주민등록증 습득 조회 서비스 시행

    행안부, 27일부터 주민등록증 습득 조회 서비스 시행

    Issue
    2020-03-26 21:21:37 이정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행정안전부는 27일부터 분실한 주민등록증이 습득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습득 조회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분실된 주민등록증이 습득되면 우편으로 주민등록지 주민센터로 보내져 주민센터에서 분실자에게 안내하고 있으나, 이 과정이 통상 10일까지 소요되어, 그 사이에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는 경우도 많았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에서 습득 주민등록증을 인계 받으면 즉시 시스템에 등록하여, 국민들이 정부24에서 습득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작년 주민등록증 분실 재발급 건수는 1,529,007건으로, 이 서비스가 시행되면 국민들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는 사례가 줄고, 재발급 수수료(5천원) 지출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승우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은 “주민등록증의 습득여부를 신속하게 알려줌으로써 분실에 따른 국민불안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재발급을 줄이기 위해 이 서비스를 개발하였다”라며,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국민생활 속 작은 불편을 지속적으로 찾아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삶은 고구마줄기’ 제품 기준치 초과 납 검출…판매중단

    ‘삶은 고구마줄기’ 제품 기준치 초과 납 검출…판매중단

    사회일반
    2020-03-26 21:21:08 이정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충북 보은군 소재 ㈜정화가 포장‧판매한 ‘삶은 고구마줄기’에서 납이 기준치(0.1mg/kg)를 초과(0.3mg/kg)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포장일이 2020년 1월 2일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에 대해 회수 등 행정 조치를 하도록 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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