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1_박종호 산림청장(왼쪽 첫번째)과 간부공무원 산사태예방지원본부 현판식[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여름철 자연 재난 대책기간(5.15.∼10.15.) 동안 전국의 산사태 예방ㆍ대응 활동을 총괄하는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운영 가동을 알리기 위해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현판식을 개최 했다.이날 현판식은 박종호 청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사 1동 15층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서 이루어졌다.산림청은 집중호우 및 태풍 내습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산사태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의 최소화를 목표로써 산사태예방지원본부를 운영한다. ▲ 사진3_박종호 산림청장 산사태 예방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 당부.<사진=산림청 제공>특히, 올해 4월 발생한 울주, 안동, 고성 산불피해지에 대한 조치로써 5월 5일부터 실시된 ‘산림피해지 1차 현장 조사’ 및 ‘2차 합동 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산사태, 토양유실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신속한 대처 및 응급복구를 먼저 추진한다.아울러 국립수목원, 자연휴양림관리소 등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물과 산사태취약지역 등 주요 위험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안전관리도 중점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최근 가을철 장마나 태풍으로 인한 산사태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로 해당 시기에 지역 산사태대책상황실 및 유관기관 등과 연계하여 비상 근무체계 및 신속한 조사ㆍ복구 체계를 구비한다.박종호 청장은 “산사태는 예고 없이 큰 피해와 함께 찾아오는 자연 재난으로, 선제적이고 신속한 예방ㆍ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국민들도 여름철 산사태 주의보ㆍ경보나 기상 예보에 귀 기울여 주시고 유사시 대피 안내 등 안전조치에 신속하게 따라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한국농어촌공사 전경사진[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가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조기집행과 함께 지역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사가‘재정조기집행 등을 위한 한시적 계약특례’에 따른 선금지급을 확대한 결과, 지난 4월말을 기준으로 지난해 1,674억 원에서 올해 3,388억 원으로 2배 증가했다.  계약업체가 계약이행을 완료하기 전에 계약금액의 일부를 미리 지급받는 선금은, 코로나19로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업체에게는 자금유동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경영안정화 지원인 셈이다.  또한, 공사는 45건의 계약에 대해 지체상금 부과 없이 계약기간 연장을 조치했다. 이는 정부 지침에 따라, 코로나19등 근로자의 안전이나 자재조달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의무를 지체하더라도 배상금 부과 없이 기간을 연장한 것이다.  일례로, 전북 군산 신시도 방조제 개보수사업 공사현장에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공사기간 연장 요청이 들어와 계약기간을 3개월 연장했다. 또, 해외로부터 물품 수입이 어려워진 계약업체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납품기한을 1개월 연장한 경우도 있었다. 공사는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한 때부터 지역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노력에도 집중해 왔다. 앞서 2월부터 판로가 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 농가를 도와 꽃 사주기 릴레이캠페인에 참여해 현재까지 누적 9만 송이의 꽃을 구매했다.  3월에는, 공사 소유 부동산을 임차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586곳을 대상으로 6개월간 임대료를 30% 감면하고, 이후 1년간 임대료를 동결했으며, 전국 839개 농촌체험휴양마을에 방역소독제와 손소독제를 지원하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본사가 위치한 나주에서는 지역 소상공인에게 도시락과 김치를 구매해 사회적 거리두기로 식사공백이 생긴 취약계층에게 제공했다.  지난 11일에는 사회적경제기업 구매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하고 이용에 들어갔다. 공사는 이번 온라인플랫폼 이용을 점차 확대해 지역에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의 비대면 마케팅 판로개척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인식 사장은 “공사는 전국 93개 지사를 갖춘 농정 최일선 기관으로 추진하는 사업 대부분이 전국 농어촌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섬세하고도 속도감 있게 실천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업체 지원에 성과가 나도록 지속적으로 힘써나가겠다”고 말했다.  

▲ 18일 용산구청장실에서 열린 방역물품 전달식에서 성장현 구청장(가운데), 정원석 한국장애인녹색재단 회장(왼쪽 3번째) 등 관계자들이 포즈를 취했다한국장애인녹색재단(회장 정원석)이 18일 용산구(구청장 성장현)에 방호복 300벌, 손소독제 640개를 기부했다.  재단은 용산구장애인커뮤니티센터(서빙고로 245)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녹색문화활동(환경콘서트, 사진전), 찾아가는 환경교육, 장애인 환경지도자 양성 등이 있다. 전달한 방호복은 재단 산하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인 녹색섬유사업단에서 만든 제품이다.  정원석 회장은 "코로나19 인해 고생하는 구청, 보건소 직원들에게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구는 기부 받은 물품을 구 보건소,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쓰고 잔여량은 지역 내 장애인복지시설에 배부할 예정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서울시와 미세먼지 감축 협약을 맺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지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전년 동기간 대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약 46%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1월 17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소각시설 및 1~3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6개소와 자체적으로 오염물질 감축방안 마련 및 시행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들 사업장에서 지난 계절관리제 기간인 4개월간 배출한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은 총 109톤으로, 전년도 동기간(’18.12.~’19.3.) 발생량 202톤보다 약 46% 감축해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울시는 당초 이번 협약을 통해 계절관리제 기간 배출 저감량을 27톤으로 목표한 바 있다. 실제 저감량은 93톤으로, 목표치보다 240%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오염물질별 사업장 배출량을 살펴보면, 미세먼지 2차 생성물질인 질소산화물은 한국지역난방공사(중앙·강남지사)가 74톤(57%)을 줄여 가장 많이 감축했다.이어 마포자원회수시설 26%(5.8톤), ㈜탄천환경 39%(4.9톤), ㈜서남환경 30%(1.4톤), 대성산업(주) 41%(1.3톤), 이화여자대학교 40%(1.2톤) 순으로 나타났다. 역시 2차 생성물질인 황산화물의 경우, ㈜탄천환경이 78%(1톤)를 감축했고, 먼지는 씨제이제일제당(주)영등포공장이 40%(1.7톤)를 줄여 대기오염물질별 배출량을 최대 감축하였다.  이들 사업장에서는 배출시설의 가동율 하향 조정, 약품처리 강화, 저녹스버너 조기 설치 및 발전설비 정비를 통한 운전 성능 향상 등 자체적으로 감축방안 마련 및 적극적인 조치로 오염물질 배출을 줄일 수 있었다. 서울시는 협약 참여 사업장에 대한 기술·행정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지난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서울지역 1~3종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30개소도 단계적으로 협약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편의점 GS25가 유통 업계 최초로 카카오와 손잡고 18일부터 ‘카카오톡 주문하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GS25는 2020년 초 DI(Delivery Innovation) TFT를 신설하고 편의점 배달 서비스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에 카카오톡 주문하기 서비스가 도입된 GS25는 △강남 △역삼 △서초 △신촌 △건대 △관악 △부평 등 수도권 주요 상권 내 위치한 7개 점포다. 카카오톡 주문하기를 통해 GS25에서 주문 가능한 상품은 프레시푸드, 가정간편식, 음료, 생활용품, 1+1행사 상품 등 350여종이며 카카오톡 주문하기 채널을 친구 추가하거나 더 보기 탭의 주문하기 메뉴를 통해 이용 가능하다. 역삼, 강남에 위치한 2개 GS25는 24시간 내내, 이외 5개 GS25에선 오전 11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카카오톡 주문하기 서비스를 제공하며 최소 주문 가능 금액은 1만원, 기본 배송비는 3000원이다. 주문 중계 및 배달은 물류 스타트업 바로고가 맡는다. GS25는 학원가, 오피스, 주택가 등 다양한 상권 내 위치한 7개 점포의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카카오톡 주문하기 서비스를 연내 전국 점포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GS25는 요기요와 손잡고 10여점의 GS25에서 시범 운영했던 배달 서비스를 2020년 3월 전국으로 확대했고 현재 배달 서비스를 운영하는 GS25는 2000여점까지 늘어났다. 전진혁 DI TFT 팀장은 “요기요에 이은 카카오와의 이번 제휴를 통해 코로나19로 급증한 언택트 소비 시장 내 편의점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GC녹십자는 자사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혈장치료제 ‘GC5131A’를 국내 환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18일 밝혔다. 그간 업계에서 이윤을 포기하는 정도의 발표는 있었지만 GC녹십자의 결정은 금전적 손해를 감내하겠다는 것이어서 상당히 이례적이다. ‘GC5131A’는 코로나19 회복기 환자의 혈장(혈액의 액체 성분)에서 다양한 유효 면역 항체를 추출해서 만드는 의약품이다. 이와 같은 혈장 치료제는 신종 감염병 발발 시 가장 빠르게 투약 가능한 의약품으로 분류된다. 회사 측은 혈장치료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개발부터 상용화 이후의 일체 비용을 자체 부담하고 무상 공급분의 수량 제한이나 어떠한 전제 조건도 없다고 했다. 허은철 GC녹십자 사장은 “사상 초유의 감염병 치료를 위해 쓰이는 의약품은 오롯이 국민 보건 안정화를 위해 쓰이는 것이 온당하다”며 “코로나19를 극복한 우리나라 국민의 힘을 한데 모아 만들어지는 혈장치료제 플랫폼은 금전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GC녹십자는 주주 서한을 통해 단기적인 수익보다 안정적인 미래를 만들기 위한 결정에 대해 주주들의 너른 이해와 양해를 부탁했다.

▲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국립생태원은 '제1회 국립생태원 생태모방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생태모방이란 인간 사회의 기술·공학적 문제 해결을 위해 생물의 형태 및 기능, 생태 현상의 원리 등을 모방·응용하는 것을 말한다. 오는 7월 1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공모전은 '생태모방 관련 연구 또는 제품 개발 아이디어'라는 주제로, 배경지식과 사고방식이 다양한 전 연령층으로부터 참신한 아이디어를 수집하여 신규 연구·개발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생태모방에 관심 있는 국민 및 국내 거주 외국인 등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응모자는 응모 신청서 및 아이디어 제안서 양식을 공모전 누리집 및 국립생태원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전자메일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공모전 관련 상세사항은 공모전 누리집 및 국립생태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립생태원 생태모방연구팀에도 문의할 수 있다.국립생태원은 제출된 아이디어를 8월에 심사하여 총 20건을 선정하고, 9월 시상식을 통해 대상 수상작은 300만 원의 상금과 환경부 장관상, 금상 이하 수상작은 총 550만 원의 상금 및 국립생태원장상을 수여한다.심사는 생태모방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제출된 아이디어를 △주제적합성 △참신성 △필요성 △실현가능성 등으로 평가한다.선정된 아이디어는 향후 생태모방연구 확대 및 생태모방 활용 제품 개발 등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환경부는 위해 우려가 큰 외래생물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유입주의 생물 200종 자료집’을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유입주의 생물이란 국내에 도입되지 않은 외래생물 중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 등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생물종을 말한다. 이번 자료집은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이 공동으로 제작했으며, 200종의 유입주의 생물에 대한 형태·생태적 특성, 위해성, 피해사례 등을 설명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과 사진 등을 함께 수록했다. 유입주의 생물은 국제적으로 생태계 위해성이 확인된 생물, 해외에서 사회적 또는 생태계 피해 유발 사례가 있는 생물, 생태계교란 생물과 유전적 또는 생태적 특성이 유사한 생물, 서식지 여건이 국내 환경과 유사하여 정착 가능성이 높은 생물을 분석하여 지정한다.이번 자료집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과 한국외래생물정보시스템에 전자파일(PDF) 형태로 공개된다.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이번 자료집을 통해 지자체‧관세청 등 관계기관에서 외래생물의 국내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관리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자료집을 보완하여 외래생물의 철저한 관리와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전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양식 넙치‧뱀장어 등 양식수산물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전체 수산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양식수산물에 대해 최근 수온 상승으로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생제 등 동물용의약품의 잔류량이 안전한 수준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22일까지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넙치, 조피볼락, 뱀장어, 전복 등 국민 소비가 많은 70여종의 양식수산물을 대상으로, 그 동안 판매량과 부적합 이력이 많은 동물용의약품 51종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점검결과 사용금지 동물용의약품이 검출되거나, 허용 잔류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즉시 해당 수산물의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회수‧폐기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산물의 안전점검 및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한 먹거리만 국민들 식탁에 오르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식품안전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된다면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대롱과자에서 쥐머리가 발견돼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남 김해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영진FD가 제조한 ‘소금대롱과자’(유형: 과자류) 제품에서 이물(쥐머리)이 혼입된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11월 6일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또한 식약처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하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제안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공동성명서에 반영돼 수정 의결됐다. 18일 오후 광주광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정보원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45차 총회에서는 ‘제21대 국회에 바라는 대한민국 시·도지사 대국회 공동성명서’를 채택, 의결했다. 협의회는 공동성명서에서 ▲지방분권 관련 법안의 신속한 논의 및 통과 ▲국회에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헌법 개정 논의 시 지방분권 규정 반영 등을 요청했다. 이 지사는 의결 전 “‘지방자치단체’란 말은 지방정부 위상에 맞지 않다”면서 “앞으로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스스로를 존중해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쓰고 공동성명서에도 이런 내용을 추가했으면 좋겠다”고 현장에서 제안했다. 전국 시도지사는 이를 받아들여 “헌법 개정을 논의할 경우에는 지방분권 규정들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중략) 개별 조항으로 지방의 자치입법권, 자주재정권, 자치행정권 및 자치조직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기존 안에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여 위상을 높이고”라는 문구를 추가해 수정의결했다.앞서 이 지사는 지난해 중앙과 지방이 독자적, 수평적 관계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지방정부 명칭 변경을 공론화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헌법에 ‘지방자치단체’가 명시돼 있어 명칭을 공식적으로 바꾸려면 헌법 개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우선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다. 이 지사는 지난해 12월 수도권공정경제협의체 출범식에서도 ‘지방정부’로 공식 명칭을 바꾸는 것을 제안했으며, 도는 최근 ‘경기도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을 수립하며 지방정부 명칭 변경 공론화를 주요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 경주시청 전경  경북 경주시가 500억원 규모의 수익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주시는 18일 시청 대외협력실에서 햇빛새싹발전소, 한전 경주지사와 '산업단지 내 기업체 건물 옥상 및 공유재산을 활용한 수익형 태양광 발전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경주시가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은 지난 2월 한국수력원자력과의 협약 이후 두 번째다.협약에 따라 햇빛새싹발전소는 다음 달부터 산업단지 내 희망 기업에 20㎿ 규모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예정이다.햇빛발전소는 태양광 설비 설치·운영·유지보수·철거를 모두 담당하며 생산한 전력을 한전에 판매하고, 한전 경주지사는 전력 계통 접속·연계 등을 담당한다.기업체나 경주시는 임대 수입과 함께 햇볕, 눈, 비 등 차단 효과를 얻을 수 있다.햇빛새싹발전소는 2016년 6월 한전과 한전 자회사가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기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다.경주시는 이번 사업으로 20년간 부가적 수익이 창출되고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보급·확대가 기대하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정부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부응하고 고정 수익 확보, 일자리 창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 기술 개념도 (도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제공)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KIER) 에너지소재연구실의 김현욱 연구팀이 18일 물과 접촉해 열을 방출하는 기존 산화 마그네슘보다 열 방출량이 3배 높은 신규 열저장 소재를 개발했다.SKIER-2라고 명명된 신규 금속-유기 구조체를 고온 열분해하여 제조된 열저장 소재는 높은 열전도성을 가지고 있어 물과 접촉 시 빠르게 열을 방출하는 연구결과를 보였다.연구결과는 ACS Applied Nano Materials에 표지 논문으로 선정됐다. 연구에서는 Mg6O30를 구조적 단위체로 가지는 SKIER-2를 최초로 합성한 후 700℃에서 열처리해 다공성의 탄소 나노 층 사이에 균일하게 MgO가 분산된 MgO@NC 물질을 개발했다.개발된 신규 열저장 소재는 기존 MgO에 비해 3배 높은 열 방출량을 보였으며, 일반적인 MgO-탄소 혼합물에 비해 4.5배 이상 높은 열전도도를 보였다.높은 열 방출량과 열전도도는 기존 재료대비 약 76배 넓은 표면적과 균일하게 분산 된 나노크기의 MgO입자에 기인한다는 것이 표면적 측정과 고분해능의 전자현미경 분석에 의해 밝혀졌다.

▲ 사진=충남보건환경연구원 제공 환경부가 '미세먼지 관리 특성화대학원(이하 미세먼지 대학원)' 지원사업 모집을 25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환경부는 지난 14일까지 미세먼지 관리 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 접수를 완료했지만, 홈페이지를 통해 15일까지 추가모집 한다고 공고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우편이나 직접 제출은 25일까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업육성팀에 제출하면 된다. 미세먼지 대학원 사업은 환경부가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해 산업계에서의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마련했다. 환경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프로젝트 기반의 실무교육과 함께, 산학협력을 강화한 수요자 중심의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미세먼지 대학원 모집 자격 대상은 관련 분야에 대한 학과목과 과정을 신설, 개편해 운영 가능한 대학원 과정이 개설된 4년제 대학이다. 미세먼지 대학원 사업은 중부권과 남부권 등의 대기관리권역을 대상으로 1∼2개 대학이 지원 대상으로, 대학별로 2억 원 안팎 규모가 지원된다. 미세먼지 대학원 사업 지원 기간은 협약 체결 시부터 3년이다. 환경부는 이번 사업을 3년간 지원한 후 평가 과정을 통해 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한 해마다 연차평가를 시행해 수행실적에 따라 예산조정과 지원중단 조치도 가능하다. 지원금은 1차년도에는 정액지원을 하지만 2차년도부터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15% 이내로 차등지급한다.이번 사업의 지원 내용으로는 ▲연구교수·교육조교 인건비 ▲교재개발비 ▲산학연계 강좌·세미나 운영비 ▲산학연계 프로젝트 수행비 등이다.

 자영업을 고려한 국내 노동소득분배율이 지난 21년 동안 최대 15%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가 18일 발표한 '주요국의 노동소득분배율 결정요인 비교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1996~2017년 자영업을 고려한 노동소득분배율이 10∼15%포인트 하락했다. 노동소득분배율이란 경제 전체를 포괄하는 소득에서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노동자가 가져가는 소득 비율을 뜻한다. 자영업자를 고려하지 않은 노동소득 분배율은 같은 기간 62.4%에서 62.9%로 미미한 수준으로 하락해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자영업자를 고려한 노동소득분배율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1998∼2000년 사이에 크게 떨어져 2004년까지 하락세를 이어가다 글로벌 금융위기인 2008년과 2010년 사이 다시 떨어졌다. KIEP은 이러한 추이의 이유로 1997년 이후 법인 부문 영업잉여나 피용자 보수와 비교시 자영업 소득이 더 크게 줄고 이러한 현상이 경제위기 이후 더 뚜렷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고용 부문에서 자영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5.1%였다. 이같은 수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평균 18.2%) 가운데 7번째로 높은 비율이다. KIEP는 또한 2012∼2016년 29개국에 대한 패널자료를 통해 실증분석한 결과, 상품시장 개방이 금융시장 개방보다 노동소득분배율을 더 크게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변수에서는 1%포인트가 상승하면 소동소득분배율이 최대 0.13%포인트 낮췄지만, 국제투자가 노동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제로(0)에 가까웠다. 해외직접투자 관련 변수의 경우 1%포인트 상승하면 노동소득분배율은 최대 0.07%포인트 낮춰졌다. KIEP는 이러한 이유로 글로벌 경제화가 자영업을 고려한 노동소득분배율을 더 크게 하락시킨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사회보장기금의 확충은 노동소득분배율을 높였따. KIEP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보장기금의 비율이 1%포인트 상승할 경우 노동소득분배율은 1.2∼3.3%포인트 높아진다고 분석했다. KIEP은 이같은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세계화가 노동소득분배율을 낮추는 것에 대해 소득배분배 정책이나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IEP은 또한 기업에 대한 지원을 떠나서라도 무역피해 노동자에 대한 직접적 조정지원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미국, EU와 달리 우리나라는 노동자에 대한 직접적 지원보다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고용을 유지하는 간접적 지원방식을 택하고 있다. KIEP은 세계화 등 구조변화에 대응해 노동자와 자영업자가 신속하게 직종과 산업을 전환하게 함으로써 소득을 보전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도표=대외경제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