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행되고 있는「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제10조 제3항에는 ‘점용료등의 산정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점용료등의 산정기준을 정한 상위 법령인 「하천법 시행령」제42조제1항 관련 별표3은 지난 2월 8일 개정되어 부과 면제 기준금액이 기존 2천원에서 5천원으로 상향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천법 시행령」개정에 맞춰 대구, 대전, 울산, 세종, 경북, 경남 등에서는 조례를 개정하여 5천원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9개여 월 째 조례개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5천원 미만 부과금액이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이에 따른 징수실익이 우편요금 등 행정비용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상위 법령이 개정되었음에도 관련 조례를 즉시 개정하지 않아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행정력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법령에서 위임한 조례는 권리와 의무에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면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정화 물순환안전국장은 개정된 법령에 따라 부과 면제 금액 상향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시의회 일정상 조례 개정은 다음 회기에 이뤄질 전망이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진현리 313번지에 설치된 포획틀에 잡힌 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11월 8일 밝혔다. 지난 11월 6일 오전 7시 경 군부대는 순찰 중 포획틀에 잡힌 멧돼지를 발견하여 과학원과 지자체로 신고한 후 주변 접근을 통제했다. 과학원은 같은 날 오후 4시 경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를 채취했다. 철원군과 군부대는 현장소독 후 사체를 매몰처리했다. 과학원은 정밀분석을 거쳐 11월 8일 오후 2시 경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최종 확인하고, 그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철원에서 9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으며, 전국적으로는 23건으로 늘어났다.

스타벅스 나이트로 콜드 브루 음료 3종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대표이사 송호섭)의 나이트로 콜드 브루가 20-30대 젊은 고객층 사이에서 주로 오후에 마시는 커피로 주목 받으며 새로운 커피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스타벅스는 2017년 새로운 타입의 콜드 브루 음료인 나이트로 콜드 브루를 처음 선보인 이래, 현재까지 105개 매장에서 나이트로 콜드 브루를 운영하며, 매년 다양한 버전의 나이트로 콜드 브루 음료를 출시하고 있다. (나이트로 판매 105개 매장 대상, 자세한 매장명은 스타벅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스타벅스의 나이트로 콜드 브루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나이트로 커피 전용 머신을 통해서 정통 방식으로 콜드 브루에 질소를 주입한다. 이후에 바리스타가 전용 머신 탭에서 직접 뽑아서 얼음 없이 최적의 온도로 음료를 제공한다. 나이트로 콜드 브루는 직접 뽑는 순간 솟아 오르는 부드러운 콜드 크레마와 물결처럼 아래로 흘러내리는 캐스케이딩의 시각적인 특징부터 마실 때 부드러운 목 넘김과 입안에 여운이 남는 깊은 맛까지 새로운 아이스 커피 경험을 제공한다. 더불어, 어떠한 첨가물도 들어가지 않은 커피 원두 본연의 자연적인 달콤한 풍미를 느낄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나이트로 콜드 브루’를 비롯해 지난해 선보인 진한 콜드 브루와 달콤한 쇼콜라 의 풍미가 극대화 된 ’나이트로 쇼콜라 클라우드’를 지난해 선보인 이래, 지난 9월 약 1년만에 새롭게 선보인 ‘나이트로 바닐라 크림’은 부드러운 목넘김의 나이트로 콜드 브루와 달콤하면서도 풍부한 풍미의 바닐라 크림을 동시에 느낄 수 있어 고객에게 색다른 나이트로 콜드 브루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스타벅스가 출시 이후 약 3년 동안의 나이트로 콜드 브루의 소비 트렌드를 살펴보니,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마시는 ‘카페 아메리카노’와 ‘카페 라떼’가 가장 바쁜 점심 시간대를 제외하고 오전 시간대(8시~10시)에 판매율이 25%로 오후 시간대(18시~20시, 12%)보다 높은데 반해, 나이트로 콜드 브루 음료는 오후 시간대의 판매율이 20%로 오전 시간대(14%)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나이트로 콜드 브루를 즐겨 마시는 고객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남성 고객의 비율이 37%로 나타났다. 이는 스타벅스에서 판매 중인 다른 제조 음료에 비해 2배 가까운 높은 수치로 19년도에만 무려 42%의 남성 고객이 나이트로 콜드 브루를 찾으며 매해 그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연령대 역시 20-30대가 80%에 가까운 비율로 젊은 층의 구매 비중이 높았으며, 상권으로는 대학가와 오피스 상권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 같은 소비 패턴에 대해 스타벅스 카테고리 음료팀 나이트로 담당 김영욱 파트너는 “최근 워라밸이 중시되고 퇴근 후 개인적인 취미생활 혹은 여가활동을 갖는 고객층이 많아지면서, 오후 시간대에도 카페인을 보충함으로써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음료로 나이트로 콜드 브루가 사랑 받고 있다”며, “더불어 나이트로 콜드 브루 특유의 부드러운 목넘김과 얼음 없이도 맥주처럼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점 때문에 젊은 고객층 사이에서 트렌디한 아이스 커피로 주목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현숙 카테고리 총괄부장은 “나이트로 콜드 브루는 마니아층이 굳건한 음료로, 재구매율 역시 꾸준히 유지되는 음료 중 하나”라며, “향후에도 리저브 원두를 활용한 나이트로 콜드 브루 음료 등 다양한 시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고객 경험을 극대화할 수 있는 나이트로 콜드 브루 음료를 개발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과장급 승진 > 2019. 11. 11일 경영인력과장 서기관 유원상 대통령비서실 파견

11월 7일(목)부터 10일(일)까지 개최되는 '2019서울카페쇼'에서는 '땡큐커피 캠페인'이라는 에코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서울카페쇼는 일회용컵 사용을 최소화 하기, 가능한 다 마시도록 하기, 쓰레기는 버리기 전에 소재별로 분리하여 버리기, 홍보물과 명함은 사진을 찍어 보관하기 등의 내용이 담긴 친환경 실천 서약서를 곳곳에 배치해 두었다. 또한 ‘나와 지구를 지키는 습관’을 주제로 일회용컵이 아닌 머그컵, 텀블러 등 에코컵 사용으로 환경을 위한 작은 실천을 권장한다. 각 전시 부스에서 실시하는 음료 시음은 작은 사이즈의 일회용 종이컵을 이용하는데 이 때 “머그컵에 담아주세요”를 말한 뒤 각 전시홀 입구에 마련된 세척존에서 세척 후에 다시 사용하면 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11월 8일 오후 정부 지원을 받아 미세먼지 방지시설(흡착에 의한 시설)을 새로 설치한 경기 안산시의 소규모 사업장인 ㈜선경내셔널을 방문했다. 이날 방문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지원에 따른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 장관은 방지시설 설치 현장을 점검하고 미세먼지 저감에 동참한 업계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이 다가오는 만큼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최소화되도록 흡착시설 등 미세먼지 방지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선경내셔널은 길안내기(내비게이션) 부품을 제조하는 업체로, 그간 플라스틱 제품을 사출하는 성형시설에 방지시설이 없었으나, 올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통해 설치비용의 90%인 4,500만 원을 지원받아 새로운 미세먼지 흡착시설을 설치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영세한 중소기업의 노후화된 방지시설을 교체하거나 새로운 방지시설을 설치할 때 일부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전체 금액에서 국고 50%, 지방비 40%를 지원하고 10%는 자기 부담이다. 환경부는 올해 8월 2일 미세먼지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국비 1,098억 원을 들여 올해 안으로 소규모 사업장 1,997곳에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소규모 사업장의 배출기준이 약 30% 강화됨에 따라, 강화된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노후 방지시설 교체·개선과 같은 사업장의 적극적인 저감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소규모 사업장은 주거지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영세하여 비용 부담 때문에 방지시설이 노후화 되었어도 교체나 개선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지난 8월 추가경정예산 반영에 따라 방지시설 설치비용 지원 비율이 종전 80%에서 90%로 상향되어, 노후 방지시설을 가지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이 방지시설 교체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편, 정부지원을 받아 방지시설(세정식 집진시설)을 교체한 경기도 포천시 소재 사업장의 경우 대기오염물질의 75%가 저감되는 효과가 있었다. 김창선 ㈜선경내셔널 대표이사는 “방지시설을 설치한 후 오염물질 배출농도가 현저히 감소되어 직원들의 만족도도 높아졌고 관할 행정기관의 단속에 적발되는 걱정도 덜었다”며, “다른 영세한 업체들도 방지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참고로, 내년 정부안에는 올해보다 늘어난 4,000곳에 지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지원을 원하는 사업장은 관할 기초 지자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현수 장관은 행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10월 9일 이후 더 이상 양돈농가에서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돼지고기 소비 부진과 가격 하락으로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인체에 무해하고, 시중에 판매되는 돼지고기는 철저한 검사를 거쳐 안전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민들에게 우리 한돈을 많이 사랑하고, 소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김인식 사장이 다년간 닦은 하모니카 연주를 선보이며 익숙한 곡들을 연주해 계산원 원우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7일,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인 나주 계산원 대강당에서 그라시아스합창단과 공사 직원들로 구성된 KRC밴드가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를 열었다. 이번 음악회는 평소 공연 관람이 어려운 계산원 원우들이 그 동안 봉사활동을 통해 만나온 공사 직원들이 하는 연주로 익숙한 환경에서 편하게 음악을 즐기게 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내 동호회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KRC밴드는 친숙한 곡을 선곡해 공감되는 연주를 했고, 서울에서 2000년 창단 이래 클래식 음악 공익활동을 하는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아름다운 음색과 화음을 만들어냈다. 특히 김인식 사장은 다년간 닦은 하모니카 연주 실력을 선보이며, 세대를 이어 익숙한 동요 오빠생각 등을 연주해 친근한 모습으로 계산원 원우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공사와 계산원의 인연은 2012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공사가 나주 혁신도시로 이전이 결정되면서 계산원과 결연을 맺었다. 이후 청소, 배식, 산책과 같은 일상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있다. 더불어 공사 이전 후 사옥 견학과 공사 사업현장 등 외부 견학 지원과 함께 분기별로 계절 김치를 직접 담아 제공하는 등 꾸준하고 다양한 나눔 활동을 계속해 왔다. 계산원 김미경 원장은 “일반적인 공연 관람이 어렵다보니 원우들이 오늘 공연을 더 즐거워했던 것 같다”며 “일회성이 아니라 몇 년을 걸쳐 계속된 공사 직원들의 나눔 활동이 원우들에게는 소중한 기쁨”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김인식 사장은 “농업·농촌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가치가 공동체와 나눔”이라며 “이웃을 향한 따뜻한 마음과 실천환경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 하는데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스카니아 덤프트럭 5년 무상보증 시행 고객부담 최소화를 위한 조치 세계적인 프리미엄 상용차 전문 메이커 스카니아의 한국법인 스카니아코리아그룹(대표 이사 페르 륄례퀴스트)이 카고트럭에 이어 ‘올 뉴 스카니아’ 덤프트럭 역시 동력전달계통 무상보증기간을 5년으로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라 고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로 고심 끝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 덤프트럭 동력전달계통 무상보증기간은 올해 11월 1일부터 판매되는 2019년식 ‘올 뉴 스카니아’ 덤프트럭 전 차종에 적용된다. 스카니아코리아는 지난달, 업계 최초로 판매되는 카고트럭 전 차종에 5년의 동력전달계통 무상보증기간을 적용해 이미 시장에서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수입 대형 트럭의 동력전달계통 무상보증기간은 통상 3년으로, 고객의 추가 비용 지급이나 유지보수 프로그램 구입 없이 판매되는 전 차종에 5년의 보증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스카니아가 최초이다. 이는 ‘올 뉴 스카니아’ 차량의 품질에 대한 자신감이 반영된 것으로, ‘올 뉴 스카니아’ 차량은 스카니아 역사상 최장의 연구개발 기간과 역대 최대의 비용을 투자해 탄생했으며, 출시 이후 권위있는 유럽의 미디어 테스트에서 최고의 트럭으로 선정되는 등 그 우수성을 꾸준히 입증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덤프트럭 동력전달계통 무상보증기간 연장 외에도 2019년식 ‘올 뉴 스카니아’ 덤프트럭을 대상으로 차량 가격 할인 프로모션을 올해 말까지 시행한다. 페르 릴례퀴스트 스카니아코리아 대표는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어려운 시기인 만큼 고객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다.”라며 “덤프트럭의 연장된 5년 동력전달계통 무상보증과 차량 가격 할인 프로모션 등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어 운송 비즈니스에 더욱 집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스카니아코리아 2019년식 덤프트럭에 적용되는 5년/50만km(선도래 기준) 동력전달계통 무상보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스카니아 영업지점이나 서비스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축산악취 및 미세먼지 저감, 수질오염 방지, 퇴비의 자원화 등을 위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에 따라 내년 3월 25일부터‘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기준’이 시행된다. 이번 부숙도 기준이 시행되면 축산농가는 가축분뇨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때 부숙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축사면적에 따라 1,500㎡ 이상인 농가는 부숙후기, 1,500㎡ 미만 농가는 부숙중기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배출시설(축사) 면적에 따라 허가규모 배출시설*은 6개월에 1회, 신고규모 배출시설**은 년 1회 부숙도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에 따른 농가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현장의 애로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시군을 통해 11월15일까지 농가의 신청을 받아 부숙도 검사와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배출시설 신고규모 이상(소 100㎡이상, 돼지 50㎡이상, 가금 200㎡이상) 농가*이며,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서를 작성(신청서는 시군 축산부서 배부)하여 농장 소재 시군에 11월 15일까지 직접 제출하면 된다. 가축분뇨법에 의거 배출시설 신고규모 미만 농가와 가축분뇨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농가는 퇴비부숙도 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부숙도 검사와 컨설팅 및 농가 애로 해소 등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 및 지역단위 TF를 구성?운영한다. 중앙단위 TF는 농식품부, 환경부, 농협, 축산환경관리원 등으로 구성하고, 농가 신청 및 현장 건의 등에 대해 협의한다. 지역단위 TF는 시군(축산?환경부서 등), 일선 농축협, 농업기술센터 등이 참여하고, 농가 신청서 작성 지원, 부숙도 검사 및 컨설팅 실시, 농가 교육 등을 추진한다.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이번 부숙도 검사 및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농가별로 퇴비 부숙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퇴비관리 교육 강화, 공동퇴비사 설치 등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농가 및 시군 등 담당자를 대상으로 퇴비 부숙관리 방법 안내서와 동영상을 제작?배포(11.15)한다. 이와 별도로 시군 및 농축협 담당자에게 퇴비 교반기술, 컨설팅 실시요령 등 교육을 실시(11.11~11.22)하고, 시군단위에서 농가 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한다.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부숙도 검사 및 컨설팅에 많은 농가들이 참여할 것을 당부하면서, 농가의 내년 퇴비 부숙도 시행에 대비한 준비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조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긴급 경영안정자금 약 530억원(연리 1.8%)을 지원한다. 다만, ASF 발생 농가, 축산업 미등록·미허가 농가, ASF 발생 신고지연 및 미신고 농가, 살처분 명령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된다. 경영안정자금은 사육규모 등에 따라 농가당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하며, 가축 입식비, 사료비, 축산관련시설 수리유지비, 축산관련 채무상환, 고용 노동비 등 축산 경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 가능하다. 경영안정자금 지원 희망농가는 11월 20일까지 사업 신청서(서식1)와 신용조사서(서식2)를 작성하여 양돈장 소재 관할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지자체가 신청 서류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농식품부는 농가별 지원금액을 확정하여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해당 지자체, 한돈협회 및 농협에서는 지원대상 농가 중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필요로 하는 농가가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내용과 신청절차 등을 적극 안내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체계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희망농가는 사업 신청서(서식1)와 신용조사서(서식2)를 작성하여 양돈장 소재 관할 시·군·구에 '19.11.20일까지 신청 운영자금 사용계획서는 사업신청자가 자율적으로 작성 시·도는 시·군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농식품부(축산경영과)에 자금지원 요청 농식품부(축산경영과)는 농가별 지원금액을 확정하여, 관계부서(농업금융정책과), 시·도 및 대출취급기관(농협은행 농식품금융부)에 지원대상자와 지원금액을 확정?통보 대출취급기관(농협은행)은 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한 농가에 융자를 실행하고, 「농림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 규정」에 따라 농식품부(농업금융정책과)에 이차보전금을 신청 신청농가는 융자금 대출일로부터 2개월 이내 경영안정자금을 사용 신청농가 소재 시·도 또는 시·군은 가축 입식비, 축산관련 채무상환 등 경영안정자금 사용실적을 확인하고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자금은 회수 시·도는 농협은행(지역 농·축협)과 협조하여 경영안정자금 지원결과를 우리부에 제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경상남도 창녕군(우포늪)에서 11.5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중간검사 결과, 11.7일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항원이 검출된 지점을 중심으로, ① 반경 10km 지역을「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 ② 해당지역 내 가금과 사육중인 조류에 대한 예찰·검사, 이동통제와 소독, ③ 철새도래지와 인근농가에 대한 차단방역 강화, ④ 해당 지자체의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총 동원한 매일 소독 실시 등 방역조치를 취하였다. ※ 고병원성 여부 판정까지 5일 소요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