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지난 6일간(5월 7일~12일) 경기도 연천군, 포천시와 강원도 화천군, 고성군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8건이 추가로 발생하여 현재까지 총 612(* 파주 97건, 연천 241건, 철원 29건, 화천 235건, 양구 3건, 고성 4건, 포천 3건) 건 이 발생했다고 밝혔다.이 기간(5월 7일~12일)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검사한 멧돼지 시료는 총 171건으로, 이 중 폐사체 시료가 71건, 포획개체 시료가 100건이었다.  양성이 확진된 8건 중 7건은 폐사체 시료, 나머지 1건은 고성군 현내면 명호리에서 포획된 포획개체 시료였다.양성이 확진된 폐사체 및 포획개체는 모두 2차울타리 또는 광역울타리 내에서 발견되었으며, 포획개체 1건은 포획틀 점검을 실시하던 군 장교가, 나머지 폐사체 7건은 환경부 수색팀 및 영농인이 발견하였다.폐사체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 채취 후 현장 소독과 함께 매몰하여 처리했다.한편, 환경부는 2020년 4월 이후부터 폐사체 수색을 활발히 실시하고 있음에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건수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환경부는 이를 계절이 바뀌고 초목이 자라면서 폐사체 수색이 어려워진 영향*과 그동안의 감염·폐사 및 포획으로 발생지역 내 멧돼지 개체수가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다만, 환경부는 아직 미확인 산악지대 등이 남아있어 완전히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이른 것으로 보고,이후에도 적극적인 폐사체 수색과 포획틀/포획트랩/포획장 등을 활용한 개체수 저감을 위한 방안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또한, 그간 대응전략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5월 중에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이 12 일 (화 ) 오후 , 마포구장애인복지회관 강당에서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면 마스크 제작 활동에 직접 참여하며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 유동균 마포구청장 (가운데 )과 면 마스크 제작에 참여하는 재능기부 자원봉사자들이 다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구는 취약계층 아동 등 지역 내 코로나 19 에 취약한 계층에 마스크를 지원하기 위해 재단 및 바느질 재능을 가진 자원봉사자들 의 도움을 받아 면 마스크 제작에 힘쓰고 있다 .이날 자원봉사 현장을 방문한 유 구청장은 마스크 제작 활동에 애쓰고 있는 자원봉사자들과 직접 마스크 제작에 참여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 재능기부 자원봉사자들이 마포구장애인복지회관 강당에서 지역 내 취약계층에 배부할 면 마스크 제작 활동을 하고 있다 ▲ 유동균 마포구청장이 12 일 오후 마포구장애인복지회관 강당에서 재능기부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면 마스크 제작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자원봉사자들의 작업 현장에 함께하며 시간을 보낸 유 구청장은 “코로나 19 로 인해 외부 활동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웃들을 생각하는 마음에 이렇게 재능기부를 통한자원봉사활동에 적극 임해주고 있는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라며 마스크 제작에 참여자들의 노고에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  ​   

농자재 시장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과 농가 피해 방지를 위해 지속적 수사 예정[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등록 상태에서 농약과 비료를 생산·판매하거나 수십 톤의 농약을 허가받지 않고 천막 등에 보관한 불법 농약·비료 유통·판매 업체들이 무더기로 경기도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농번기를 맞아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24일까지 도내 135개 농약·비료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농약·비료 미등록 생산·판매, 약효보증 기관 경과, 무허가 농약 보관 등에 대한 집중 수사를 실시하고 이 가운데 위법행위가 적발된 23개 업체를 모두 형사 처벌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23개 업체는 농약관리법 위반업체가 18곳, 비료관리법 위반업체가 5곳이다. 위반 내용은 ▲미등록 생산·판매 2곳 ▲농약 약효보증기간 경과 8곳 ▲화훼업체 농약불법판매 1곳 ▲천막 등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농약 보관·판매 8곳 ▲비료보증 미표시 4곳 등이다.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고양시 소재 비료 판매 소매업체인 A업체는 2018년부터 최근까지 6,900개(개당 6ml)의 수간주사(나무의 줄기에 주사를 꽂거나 구멍을 뚫어 약물을 주입하는 일)용 비료를 보증표시 없이 판매하다 적발됐다. 특사경은 또, A업체에 비료를 납품한 과천시 소재 B도매업체를 형사입건하고, 무등록으로 비료를 생산해 B도매업체에 납품한 인천시 소재 C업체는 관할 경찰서로 수사의뢰했다. 이들 B업체와 C업체가 불법적으로 생산·유통한 비료는 약 1만2천개(개당 6ml)에 이른다.이 밖에 시흥시 소재 D업체를 포함한 5개 업체에서는 수십 톤의 농약을 천막 등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불법 보관하다 적발됐으며, 고양시 소재 화훼단지 내 E화훼자재 판매점은 농약 판매업 등록 없이 살충제 등을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다 적발됐다.농약관리법 및 비료관리법에 따르면 미등록 영업행위, 약효보증기간이 경과한 농약·비료 판매행위 등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는 민선7기 출범 이후 새로운 분야의 수사를 위해 특사경 직무가 확대된 이래 농약.비료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최초 수사”라며 “농자재 시장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과 농가 피해 방지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 용산구 보건소 방역요원들이 이태원 클럽 메이드 소독작업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이태원 일대 유흥시설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전파가 보다 광범위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고 조사대상을 클럽·주점 9곳으로 대폭 확대했다. 우선 지난 2일 서대문구 21번 확진자(20대 남성)가 다녀간 것으로 알려진 ‘메이드(클럽)’에 대해서는 12일 구가 방명록을 입수, 방문자 1410명 중 1094명(78%)에게 전화(858명) 또는 문자(236명)로 외출 자제, 코로나19 검사 등을 안내했다. 전화번호 허위기재 등으로 연락이 닿지 않는 316명(22%)은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자료를 추가로 조사한다. 구는 또 용산구 31번 확진자(20대 남성)가 4월 24일 ‘핑크엘리펀트(클럽)’, 5월 4일 ‘피스틸(주점)’을 방문했던 사실을 확인했다. 성동구 22번 확진자(20대 여성)도 4일 피스틸을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다. 구가 확보한 해당업소 방명록,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자료에 따르면 해당일자 방문 인원은 약 300명에 달한다. 구는 이들에게도 관련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이 외 전북 20번 확진자(30대 남성)가 5일 다녀간 것으로 알려진 ‘더 파운틴(주점)’에 대해서도 방문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구는 앞서 4월 30일~5월 5일 간 코로나19 감염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 클럽·주점 5곳(킹클럽, 트렁크, 퀸, 소호, 힘) 방문자 5517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쳤다. 이 중 연락이 닿지 않았던 1982명에 대해서는 구가 추가로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조사, 명단 1289명(기존 명단에서 중복자 제하고 629명)을 확인하고 코로나19 검사를 안내했다. 동행자도 파악 중이다. 나머지 전화불통자는 경찰과 조사를 함께한다. 구는 12일 관련 명단을 경찰에 보냈다. 구는 외국인에 대한 홍보도 강화했다. 황금연휴 때 클럽을 찾았던 외국인이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 구는 지난 11일 주한 외국대사관 144곳에 긴급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이태원 및 해방촌(용산2가동) 일대 외국인 커뮤니티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도 관련 사항을 게시했다. 구와 별도로 서울시는 12일 통신사로부터 4월 24일~5월 6일 확진자 주요 동선에 포함된 이태원 일대 17개 기지국 접속자 1만905명 명단을 확보, 이들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서울시는 기지국 명단과 기 확보된 명단을 대조, 전화불통자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검사는 서울시 방침에 따라 무료로 이뤄진다. 이태원 방문 사실만 알리면 ‘특정 클럽’ 방문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 그래도 신분 노출이 걱정되면 본인 연락처만 쓰고 ‘익명’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구는 13일 선별진료소도 1개소 추가했다. 기존 구 보건소 선별진료소가 운영시간을 24시간으로 늘렸지만 밀려오는 인원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태원 클럽 사태 이후 보건소 검체채취 건수는 2139건(13일 오전 7시 기준)으로 일평균 건수가 그 이전보다 15배 가량 증가했다. 추가된 선별진료소 위치는 한남동 공영주차장(이태원로 224-19)이다. 보건소 선별진료소처럼 10여명이 3~4시간씩 교대로 근무한다. 워킹스루(도보 이동형) 방식으로 환자, 의료진 대면을 최소화시켰으며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구청 외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대사관로 59)도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다. 운영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성장현 구청장은 “4월 24일~5월 6일 기간 중 이태원 일대 클럽·주점 방문자는 증상유무 상관없이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달라”며 “빠른 시일 내 상황이 안정될 수 있도록 구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5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우리나라 핵심정책연구기관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성경륭) 소속 국책연구기관 원장들과 함께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녹색전환 전략을 주제로 원탁회의를 가졌다. 회의에는 조명래 장관을 비롯해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윤제용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 장영태 해양수산개발원장, 오재학 교통연구원장, 조용성 에너지경제연구원장, 김홍상 농촌경제연구원장, 김유찬 조세재정연구원장, 조황희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이날 회의는 그간 정책연구기관에서 추진한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기반시설, 교통, 경제, 산업, 에너지, 농업 등 향후 정책연구 방향을 논의했다.환경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경제의 저성장 등 시대(뉴노멀)에 대비하여 대규모 감염병, 기후변화 등 전세계적 외부충격에 탄력적인 사회로의 유연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녹색전환 전략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아울러, 환경부는 이번 원탁회의를 시작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학계·산업계·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정책연구 포럼을 운영할 계획이다.경제·사회 전반의 녹색전환 전략은 환경정책을 넘어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대비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 및 환경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전략이다.주요내용은 일반적인 환경정책을 넘어 건물.교통.물류 등 녹색 기반시설(그린 인프라) 확대, 주민·지역이 참여하는 깨끗한 에너지 보급 촉진, 미래 먹거리인 녹색산업 육성, 녹색금융 활성화, 지속가능한 농수산업 등을 포괄적으로 담을 예정이다.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코로나19 이후 사회에서는 사람의 이동과 국제거래 등 변화가 매우 클 것이라며, 생태적 관점에서 새로운 경제·사회적 발전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라며,”녹색전환 전략이 단순한 환경정책이 아닌 새로운 발전전략이 되도록 학계, 시민사회, 산업계 등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어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5월 13일(수) 정부 마늘 수급 안정대책(5.1. 발표) 이후 주산지 지자체 등 각 기관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상호 협력·합심하여 마늘 가격안정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 차관은 정부 대책에 따른 지자체, 농협, aT 등 각 기관 진행상항 등을 점검하고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등 참석자와 산지 거래동향, 수출 및 소비 확대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재욱 차관은 “올해 농식품부 최우선 정책과제는 농산물 수급안정이라고 하면서, 특히 마늘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관건이다”고 하면서 이번 대책은 지난 3월 사전 면적조절 이후 적극적이고 과감한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참여기관의 협조하에 잘 실행되어 가격이 안정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아울러, 마늘 가격안정을 위해서는 생산자, 소비자단체의 참여와 수급 안정대책 실행기관의 과감하고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모두가 한마음으로 마늘 농가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자고 하였다. 

▲ 행사사진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양곡도매시장에서 강원도농업기술원·농촌진흥청·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공동 주관한 ‘강원도 육성 신품종 잡곡 시장 평가회’가 지난달 28일에 열렸다. 이날 행사의 모든 품목은 강원도농업기술원이 개발한 것으로 신품종인 흰콩(대왕2호, 강원158호) 및 검은콩(강원168호)과 현품종인 흰콩(대안) 및 검은콩(아라리)와의 블라인드 테스트를 진행하였다.또한, 신품종인 팥(강안) 및 수수(황금칠2호, 강원180호)에 대한 품질 평가와 더불어 양곡시장 유통인들의 신품종 의견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번 평가회에서 신품종 잡곡들은 양곡시장 유통인들에게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향후 공사에서는 이번 평가회를 기점으로 신품종 재배 농가들에게 안정적인 판로가 확보되고, 이를 취급하는 양곡 유통인들에게는 품질 좋고 맛있는 잡곡류를 판매할 수 있도록 도농상생의 모범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   볼보트럭코리아 박강석 대표이사 화훼농가 돕기 릴레이 동참[ 데일리환경=최성애기자]박강석 볼보트럭코리아 대표이사, 야콥 할그렌 주한스웨덴 대사 지목으로 ‘플라워 버킷 챌린지’ 참여 박장현 ㈜호룡 대표 외 2명 다음 참가자 지목 박강석 볼보트럭코리아 대표이사와 임직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화훼농가를 돕기 위한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박강석 대표이사는 야콥 할그렌 주한스웨덴 대사의 지목을 받아 ‘플라워 버킷 챌린지’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박 대표이사는 11일 경기도 동탄 본사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한데 힘을 모아 활기찬 봄날을 맞이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임직원들에게 전달받은 꽃을 선물했다. 박 대표이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볼보트럭코리아도 좋은 취지로 진행되는 캠페인을 통해 극적인 위기를 겪는 국내 화훼 농가 및 업계에 작게 나마 기여할 수 있어 기쁘다.”며, “지속되는 위기 상황 속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트럭업계에도 활력이 돌아오길 바라며 용기와 희망으로 함께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나누고 싶다.”며 소감을 전했다한편, 박강석 대표이사는 릴레이 캠페인의 다음 주자로 협력사 박장현 ㈜호룡 대표, 전병찬 ㈜에버다임 대표와 김병현 수산CSM㈜ 대표를 지목했다. 

  한국전력이 국내외 은행과 미국 괌 태양광 발전사업(총사업비 2억달러) 규모를 진행하기 위해 국내외 은행과 금융계약을 체결했다. 한전이 13일 밝힌 바에 따르면 이번 계약에는 미즈호은행과 KDB산업은행이 대주단으로 참여하고, 한전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방식으로 차입금을 조달해 부담을 최소화했다.PF 방식이란 모회사의 상환보증 없이 프로젝트에서 발생되는 현금흐름을 상환재원으로 해서 프로젝트 회사에 대출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괌 태양광 사업은 괌 망길라오 지역에 태양광 발전설비 60MW와 에너지저장장치(ESS) 32MW의 발전소를 건설·운영하는 것으로 내년에 준공해 상업운전을 시작할 예정이다.이번 사업은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국제경쟁입찰을 통해 수주했고, 괌 전력청(GPA)과 25년 장기 전력판매계약을 맺어 향후 약 3억4천만달러(약 4천억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한전 관계자는 "괌 태양광 발전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요르단 푸제이즈 풍력발전소 준공, 멕시코 태양광발전소 착공에 이어 친환경 청정에너지 확대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부응하면서 기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SK에너지는 울산CLX에 있는 원유저장탱크를 드론을 활용해 원유저장탱크를 검사하는 모습. (사진=SK에너지 제공) SK에너지가 핵심 생산거점인 울산컴플렉스(울산CLX)에 있는 원유저장탱크 검사를 인력이 아닌 드론으로 검사를 진행한다.SK에너지는 13일 "작은 충격에도 민감한 석유저장고 특성 때문에 그간 드론 검사가 도입되지 못했었다"며 "당사의 '스마트 플랜트' 과제가 성과를 내며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혔다. 원유저장탱크 검사에 시간·비용이 많이 들고, 거대한 탱크를 사람이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다 보니 위험이 따르는 등 검사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드론 검사 도입을 '디지털 전환' 전략의 성과로 보고, 검사 정확도와 안전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울산컴플렉스(울산CLX)에 있는 원유저장탱크의 총 저장용량은 2천만 배럴에 달한다. 이 규모는 우리나라 원유소비량(240만배럴)의 8배 이상을 저장할 수 있는 크기다. 원유저장탱크는 관련 규정이 바뀌어 올해부터 11년 주기인 정기검사 외에 별도 중간 검사가 도입됐다. 이로 인해 검사 주기가 5∼6년으로 단축됐다.SK에너지는 특히 원유저장탱크는 유증기 때문에 드론이 추락하면 폭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드론 관련 각종 시험 등으로 철저한 안전 체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SK에너지는 이번 드론 검사 도입으로 2021년까지 검사가 예정된 원유저장탱크 30기에 대한 검사 비용이 기존 9억원에서 5천만원 수준까지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SK에너지는 "드론 검사 도입을 통해 검사의 정확도가 높아지고, 인력 검사보다 안전성이 확보될 것"이라며 "탱크 전체를 감싸던 임시 가설물을 설치하지 않아도 돼 시간·비용을 절감하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제공=환경부환경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의 경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올해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42개사의 본격적인 지원을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약 3개월간의 평가를 거쳐 유망한 환경기술을 보유한 42개사를 최종 선정했으며, 선정된 42개사는 최근 5년 내 개발한 환경 기술을 보유한 기업,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관련 기술을 이전받거나 보유한 기업들이다. 코로나19로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을 수 있는 중소환경기업을 위해 올해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의 지원 규모는 지난해보다 약 2.3배 증가한 총 112억원으로 확대됐으며, 지원 대상 기업 수도 지난해 23개사에서 42개사로 늘어났다. 기업 당 최대 지원금도 기존 2억원에서 3억3000만원으로 상향됐다. 올해 지원 대상에 선정된 42개사는 사업화 자금부터 사업화 촉진 진단(컨설팅), 민간투자 유치 등 기업 규모를 키울 수 있는 각종 지원을 최대 15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 사업화 자금 지원은 시제품 제작·개선, 성능평가, 인·검증, 홍보 등 기술 사업화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지원하여 기업의 성장동력을 제공하는 것이다. 사업화 촉진 진단은 사업화 전략 수입 등 기업이 필요한 9개 분야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전문기관으로부터 맞춤형으로 지원받는다. 민간투자 유치는 우수한 기술 및 사업화 본보기(모델)를 지닌 기업에게 투자역량강화, 투자기관 1대1 상담, 실전 기업투자유치용 사업계획서 작성 등을 교육하여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는 것이다.  한편, 환경부는 코로나19로 법적 분쟁의 위험에 놓인 중소환경기업을 위해 약 120개사에 대해 법률 자문 및 소송 비용으로 기업 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형사·행정소송을 제외하고 코로나19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대상 기술·제품 관련 계약 불이행, 계약 지연, 계약 해제 등 법적 분쟁과 관련된 소요비용을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한다. 환경부는 올해 '중소환경기업 지원사업'과 코로나19 법률 지원으로 중소환경기업이 사업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기업의 역량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동구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은 "중소환경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발굴하고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열린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과의 녹색산업 혁신 성장을 위한 토론회를 마친 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환경기업 지원을 위해 근무중인 직원들을 찾아 격려를 하고 있다. [제공=환경부] 환경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이후 시대에 대응할 녹색전환 전략 마련에 착수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5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우리나라 핵심정책연구기관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연구기관 원장들과 함께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녹색전환 전략을 주제로 원탁회의를 가졌다.  회의에는 조명래 장관을 비롯해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윤제용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 장영태 해양수산개발원장, 오재학 교통연구원장, 조용성 에너지경제연구원장, 김홍상 농촌경제연구원장, 김유찬 조세재정연구원장, 조황희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그간 정책연구기관에서 추진한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기반시설, 교통, 경제, 산업, 에너지, 농업 등 향후 정책연구 방향을 논의했다. 환경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경제의 저성장 등 시대(뉴노멀)에 대비하여 대규모 감염병, 기후변화 등 전세계적 외부충격에 탄력적인 사회로의 유연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녹색전환 전략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이번 원탁회의를 시작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학계·산업계·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정책연구 포럼을 운영할 계획이다. 경제·사회 전반의 녹색전환 전략은 환경정책을 넘어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대비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 및 환경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전략이다. 주요내용은 △일반적인 환경정책을 넘어 건물·교통·물류 등 녹색 기반시설(그린 인프라) 확대 △주민·지역이 참여하는 깨끗한 에너지 보급 촉진 △미래 먹거리인 녹색산업 육성 △녹색금융 활성화 △지속가능한 농수산업 등을 포괄적으로 담을 예정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코로나19 이후 사회에서는 사람의 이동과 국제거래 등 변화가 매우 클 것"이라며 "생태적 관점에서 새로운 경제·사회적 발전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녹색전환 전략이 단순한 환경정책이 아닌 새로운 발전전략이 되도록 학계, 시민사회, 산업계 등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어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건설 찬반 주민투표운동본부'가 지난달 28일 울산 북구청 광장에서 주민투표 민간 관리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제공) 정부가 경주 월성에 원전 맥스터(저장시설) 건설을 추진하는 데 대해 탈핵 단체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돼야 한다며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 탈핵시민행동 등 전국탈핵단체가 모 는 13일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책 없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만 짓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탈핵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원전 안 핵 쓰레기가 더 둘 곳이 없을 정도로 가득 찼는데, 영구처분장이나 다름없는 임시저장시설만 계속 짓는 것은 미래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어 "월성 원전은 다른 곳보다 고준위 핵폐기물이 4.5배나 많이 나오고, 월성 1∼4호기는 국내 핵발전소 중 가장 낮은 내진설계를 갖춰 그 자체로 문제가 많다"며 "방사능 삼중수소 역시 국내 핵발전소 중 가장 많이 배출돼 많은 주민이 이주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탈핵단체는 월성 원전과 8㎞ 거리에 있는 울산 북구는 맥스터 건설에 피해 당사자가 될 수 있음에도 논의에서 배제됐다며 주민투표를 진행하는 것을 지지했다. 탈핵단체의 이러한 주민투표 주장에 대해 산업부는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탈핵단체는 이에 정부가 아닌 민간 주도로 6월 5∼6일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법적 효력은 없다.

▲ 부산시청 청사  부산시가 새로 마련한 지역에너지 계획에서 신재생에너지 자립률 목표를 기존 계획보다 10% 대폭 낮춰 설정했다. 지역에너지 계획은 에너지법에 따라 광역지자체가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부산시는 13일 발표한 '제6차 지역에너지 계획'에 따르면 신재생 에너지 전력자립률을 2025년 8.5%, 2040년 40%로 목표를 설정했다. 부산시의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자립률은 2.62%다.부산시 관계자는 "정부가 수립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참여·분권형 에너지정책 기조를 반영했다"면서 "수립과정에서 공청회, 설문조사, 집단 심층 면접 등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전문가가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부산시는 에너지 신사업 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반 구축 등 5대 추진전략도 수립했다.하지만 이번 목표에서는 지난 '5차 지역에너지 계획'에서의 2040년을 기준 목표치( 2040년 50%, 2050년 100%를 달성)를 10% 하향 조정해 환경단체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앞서 부산에너지정의행동은 지난 2월 부산시가 6차 계획에서 에너지 자립률을 하향 조정한 것에 대해 규탄 집회를 열었다. 에너지정의행동은 "기후 위기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위기가 돼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조치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시가 왜 목표를 하향 조정해야 하는지 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고 부산시를 규탄했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정부는 1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녹실(綠室)회의를 열어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고용시장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강신욱 통계청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 등이 참석했다.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서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47만6천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환위기 시기인 1999년 2월(65만8천명) 이래 가장 큰 감소폭이다. 참석자들은 특히 임시·일용직,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고용시장 회복이 급선무라는데 공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달 22일 발표한 10조원 규모의 고용대책을 포함해 245조원 규모의 코로나 대책을 신속히 집행하고, 14일과 다음 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55만개+α 직접일자리 신속공급방안'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제조업을 비롯한 기간산업의 고용 충격을 완화하도록 기간산업안정기금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추가적인 고용시장 안정 방안도 지속해서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참석자들은 이러한 기조하에 재원확보를 위해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고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또록 준비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앞선 시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SNS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위기가 거세게 다가오고 있다"면서 "내일과 다음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에서 55만개+α 직접 일자리 신속공급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우울한 세계 경제 전망, 확신하기 어려운 방역상황 등을 고려하면 현재 우리 고용시장을 둘러싼 어두운 터널이 얼마나 이어질지 예측하기 어렵다"면서 "걱정만 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다. 하나의 일자리라도 더 지키고 만들어내도록 비상한 각오를 다져야 한다"고 각오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