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국내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에 따라 3월 20일 경기도 일산시 킨텍스(KINTEX)에서 개최하기로 예정된 ‘2020년 세계 물의 날’ 기념식을 같은 날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대회의실(565호)에서 ‘물관리 유공자 정부포상 전수식’으로 대체한다고 밝혔다. 매년 3월 22일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기본권인 물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1992년 유엔(UN)이 ‘세계 물의 날’로 지정·선포했고, 우리나라도 1995년부터 국가 차원에서 기념해 오고 있다. 다만, 물의 소중함에 대한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는 등 ‘세계 물의 날’ 의미와 물환경 보전 및 관리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계기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데일리환경= 이정윤기자]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국마사회가 서울·부산·제주 3개 경마장을 포함 전체 사업장 임시 운영 중단 조치를 2주 동안 추가 연장한 상태다. 한국마사회는 당초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12일까지 경마 시행과 전 사업장 운영 중단을 결정하였으나, 2주간 추가 연장하여 오는 26일 까지 경마시행 중단을 이어가기로 한 것이다.이는 1993년 7월 개인마주제 전환 준비로 약 한 달 동안 경마가 미 시행된 이후 한 달 이상 경마가 중단되는 첫 사례라고 알려졌다.한국마사회는 운영 중단 기간 동안 감염 예방을 위해 사업장에 외부인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는 한편 매주 전문방역업체를 통해 전체 사업장과 인근지역에 대한 특별 방역활동을 실시해오고 있다.또한 제주경마공원은 경마 중단 사태로 인한 관련 종사자 및 입점 사업체 등 개인사업자에 대한 임대료 감면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한국마사회 관계자는 “3월27일 이후의 휴장 여부는 코로나19 확산 추세와 질병관리본부의 대응 태세, 자체 방역태세 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신중히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오는 20일과 21일 제주경마 시행 여부는 코로나19 확산 추세와 정부 질병관리본부의 대응 태세, 자체 방역태세 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추후 재판단 될 수 있으니 경마장 공지 내용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최근 코로나19 지역 확산에 따른 국민 불안 심리를 악용하여 ‘코로나 예방용 목걸이’ 유통 사례가 나타남에 따라 지난주부터 즉각 유통차단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들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 제품은 현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관리대상 제품은 아니지만, 인체 접촉으로 인한 흡입의 우려가 높아 선제적으로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환경부는 불법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각 유통사에 판매·유통 금지 요청했다.이산화염소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환경부 고시)에 따라 일반용 살균제로는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이지만, 점막과 기도에 자극성이 있고, 흡입독성이 있기 때문에 가정, 사무실 등에서 가구, 문손잡이 등 물체에 살균, 항균, 소독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고, 인체와 직접 접촉하는 ‘목걸이’ 형태로는 사용할 수 없다. 한편, 환경부에서는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승인이나 신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코로나19 예방용으로 광고·표시하여 살균, 소독제, 탈취제, 방향제 등을 판매하거나, 승인이나 신고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제조·수입 판매하는 업체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그 결과 2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부적합 제품으로 의심되는 104개 제품*에 대한 유통차단 조치를 실시한 바 있다. 해당 제품은 부적합 의심제품으로써 법적 제도이행 여부, 안전·표시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최종 확인하여 위반확정 시 회수명령, 고발 등 행정처분 실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불안 심리를 악용한 업체들의 부적합 제품 판매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적법한 제품은 환경부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인 ‘초록누리’(ecolife.me.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제품 사용 시에는 반드시 용도와 사용 방법, 주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사용해야 한다.또한, 유통중인 생활화학제품 중 미승인, 미신고, 용도 외 사용 등 불법이 의심되는 부적합 제품을 발견한 경우, 즉시 ‘생활화학제품 안전센터‘(1800-0490)로 신고해 줄 것을 안내했다. 

▲제공=잡코리아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요즘 경조사에 참석하지 않는 직장인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의 영향으로 보인다.  10일 잡코리아와 알바몬은 직장인 947명을 대상으로 '최근 경조사 연락을 받았는지'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65.7%가 '받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들 중 '경조사에 참석했거나 참석할 계획'이라는 응답자는 45.4%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반면 54.6%는 '경조사에 참석하지 않았거나 불참할 계획'이라 답했다. '초대받은 경조사에 참석했거나 참석할 계획인가' 조사한 결과, '참석하지 않고 경조금만 전달할 것'이라는 직장인이 48.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참석하나 얼굴만 보고 올 것'이라는 응답자가 43.1%로 다음으로 많았다. 이외에 '참석하지 않고 양해를 구할 것(6.4%)'이라는 직장인이 소수 있었고, '참석하고 식사도 할 것'이라는 응답자는 2.3%로 가정 적었다. 경조사를 연기/취소하거나 참석하지 말아 달라는 불참 요청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최근 초대받은 경조사 중 연기/취소되거나 참석하지 말아 달라는 연락을 받은 경우가 있는지' 조사한 결과, 절반이상인 54.5%가 '있다'고 답했다. 연기/취소 또는 불참요청을 받은 경조사 중에는 '돌잔치'가 83.0%로 가장 많았고 ▲부모님 행사(69.1%) ▲결혼식(55.8%) ▲장례식(25.3%) 순으로 많았다. 잡코리아 관계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확산되고 있는데, 사람 많은 곳의 방문을 피하기 위해 경조사 참석을 자제하는 직장인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은행장 허인)은 10일, 종합부동산플랫폼『KB부동산 리브온』의 누적 다운로드 수가 200만 건을 돌파했다고 최근 밝혔다.이번『KB부동산 리브온』은 은행권에서 최초로 출시한 부동산금융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이다. 매물 검색부터 시세 조회, 대출한도 조회 등을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부동산 정보와 금융을 결합한 서비스다. 내집 마련을 위해 고민하는 고객에게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회원 중개업소에게 무료 매물 등록을 지원하는 개방형 부동산플랫폼 모델이다. 2017년 5월 첫 선을 보인『KB부동산 리브온』은 론칭 1년 5개월 만에 100만 다운로드를 기록했다. 2019년 1월에는 UX/UI를 개선하고 부동산 정보 콘텐츠를 신설하는 등 대대적인 개편 작업을 단행했다. 이후 사용자가 꾸준히 증가해 지난 5일 200만 다운로드를 돌파했다. KB국민은행이 오랜 시간 축적한 부동산 시세와 통계를 제공한다는 게 강점이다. KB국민은행은 주택은행 시절인 1986년부터 월간 아파트 가격동향을 발표해 왔다. 이후 2003년 7월부터는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발표를 시작했다. KB시세는 전국 1만4000여 곳의 시세조사 협력 중개업소를 통해 2만1000여 개 단지를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다. 일반 이용자도『KB부동산 리브온(Liiv ON)』앱에서 금융기관의 담보대출 기준과 부동산 시장 지표로 활용되는 KB시세를 확인할 수 있다. 지도를 기반으로 내가 원하는 조건의 매물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다. 평소 관심지역을 입력하거나 지도에서 위치 이동을 통해 매물과 시세를 동시에 볼 수 있다. 매물 종류, 거래 유형은 물론 지하철·학교·공원·편의시설 등 주변 인프라를 필터 조건으로 설정하면 원하는 단지와 매물을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다. 개인 맞춤형 부동산 서비스도 제공한다. 로그인 후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면 내 청약가점과 우리집 시세 등 나의 부동산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알림을 설정해 두면 원하는 조건의 매물과 시세, 단지, 분양 정보 등을 받아볼 수 있다. 시중은행에서 내놓은 부동산금융플랫폼인 만큼 금융서비스도 돋보인다. 앱에서 매물을 검색한 고객은 대출 한도와 금리 등을 조회할 수 있다. 매월 납입해야 하는 월부금, 소득 수준에 맞는 대출금액, 소득 대비 적정한 상환원리금을 가늠할 수 있다. 계산하기 어렵고 복잡한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은 부동산 세금계산기를 활용하면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다. 차별화된 부동산 정보 콘텐츠도 선보인다. 최신 부동산 뉴스부터 KB시세와 통계를 활용한 콘텐츠, 부동산 전문위원 칼럼 등은 타 부동산플랫폼에서 찾아볼 수 없는 『KB부동산 리브온』만의 특징이다.‘리브온TV’ 유튜브 채널에서는 부동산 초보뿐만 아니라 내집 마련 고객을 위한 알짜 정보를 영상으로 만날 수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부동산 정보와 금융을 하나의 플랫폼에 담아 200만 고객의 선택을 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부동산플랫폼으로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프롭테크기업 등 관련 업계와 상생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차별화된 콘텐츠와 서비스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연합뉴스A씨는 평소대로 공항에 도착했으나 당일 내린 눈으로 몰린 승객 때문에 보안검색대 앞에 대기하는 승객이 많은 것을 보고 놀랐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 앞쪽 승객에게 가서 출발시간이 다 되어 순서를 바꾸어 달라고 사정했으나 거절당하고 결국 예약한 항공기에 탑승하지 못했다. 앞으로 공항에서 보안 검색이 지연될 경우 이용자에게 사전 안내된다. 또 승객이 원하는 경우 반려동물을 안은 상태에서 함께 보안 검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항공 보안을 강화하고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2020년 항공 보안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보안검색대 혼잡과 지연이 개선된다. 항공사가 탑승객 현황을 공항 운영자에게 제공하고, 공항 운영자는 이를 보안검색대 운영에 활용해 보안검색대 혼잡과 지연을 예방할 계획이다. 평소보다 보안 검색이 지연될 경우 항공사를 통해 이용객에게 사전 안내하도록 했다. 반려동물에 대한 보안 검색 방법이 달라진다. 그동안 승객과 함께 탑승하는 반려동물이 주인과 떨어져 별도로 촉수검색 또는 폭발물 흔적탐지 검색을 받는 과정에서 보안 검색 요원이 반려동물에게 물리거나 승객과 보안 검색 요원 간 다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달 중으로 반려동물은 동반 승객이 원할 경우 안은 상태에서 함께 검색을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또한 공항이 아닌 호텔에서 짐을 부치고 도착지 공항에서 찾는 '호텔 위탁수하물 접수 서비스'(일명 이지드롭)의 대상 지역이 올해 9월부터 확대된다. 그동안 제주항공 계열사 홀리데이인 호텔에서 시범 운영한 결과 항공 보안에 문제가 없고 승객 만족도가 높아 이를 서울 주요 지역 호텔로 확대하고, 광역시 단위의 거점 확보를 위해 지자체와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 불법 드론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항에서 이상행동을 하는 승객에 대해 사전 대응하는 행동탐지 범위를 보안 검색구역에서 일반구역으로 확대한다. 생화학물질 등 신종 테러수단의 원천차단을 위해 가방 속 노트북이나 액체 물질 검색이 가능한 첨단 보안장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이탁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올해도 항공종사자에 대한 전문성 확보, 국제협력 강화 등 항공 보안을 강화하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현재의 보안 수준에 기초해 보안 절차 간소화 등 항공 이용객의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크루즈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외국계 다단계회사의 국내 최상위 회원으로 활동하며, 국내에 다단계판매조직을 불법으로 개설‧운영해 회원을 모집한 일당 7명을 형사입건했다.   이들이 개설‧운영한 회사는 외국 본사가 국내에 낸 법인이 아니라, 자신의 하위 회원 모집을 위해 국내에 불법으로 차린 다단계 판매조직이었다. 본사가 외국에 있는 다국적 다단계판매회사의 국내 회원 불법 다단계 모집을 수사한 것은 시 민생사법경찰단 최초의 사례다. 대표는 전국 12곳(서울, 부산, 대구 등)에 사업설명회장을 만들어 9개월(‘18.12.~’19.8.) 동안 3,500여 명의 하위회원을 가입시키고, 수당으로 3억 원 상당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 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하는 것은 불법이다. 본사가 외국에 있는 다국적 회사 역시 국내 법인을 설립해 영업해야 한다. 위반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 국내에서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적발된 일당은 ‘무료 크루즈 여행’을 미끼로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 가입 수에 따라 즉시보너스, 주간매칭수당 등 후원수당을 받아 쉽게 돈을 벌수 있다고 현혹했다. 1년여라는 단기간에 3,500여 명을 모집했고, 이들이 본사에 납입한 회비는 20억 원 상당이었다.  회원이 되는 방법으로는 ▴월 적립금 100달러를 납부하면 순수하게 여행만 가는 ‘여행회원’ ▴295달러(가입비 100달러·월 적립금 100달러·연회비 95달러)를 납부하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파트너 회원’ 2가지로 제시했다. 크루즈 여행 이용회원 5명을 모집한 회원에겐 평생 크루즈 무료회원 증서를 발급해주고, 월 적립금 100 달러를 납부하지 않아도 회원자격을 유지해줬다. 초기 비용이 100∼295달러에 불과해 진입장벽이 낮았다.  납부 회비는 크루즈 여행 이용 시에만 사용할 수 있었다. 사전에 계획한대로 여행상품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생겨 회원을 탈퇴해도 납부한 회비를 환불받을 수 없고, 피해 발생 시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이 다단계 판매회사는 월 회비를 납부하는 하위 회원 수에 따라 7단계 직급체계를(▴30∼99명 MD ▴100∼249명 SMD ▴250∼499명 RD ▴500∼999명 ND ▴ 1,000∼2,499명 ID ▴2,500∼5,499명 ED ▴5,500 이상 BOD) 갖고 있다.시는 이들의 후원수당 등을 관리하는 전산서버가 해외에 있어 관련 증거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국적 결제대행회사의 협조를 받아 불법 다단계 혐의를 입증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에 입건한 무등록다단계판매 조직을 총괄하고 있는 대표는 과거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대범하게 유사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입건된 대표 등은 과거에도 다국적 불법여행 다단계회사의 ‘상위사업자’로 활동하면서 거액의 수당을 챙겼다. 실제로는 공범이었지만 단속되면 피해자 행세를 하며 가벼운 처벌만 받았다. 이후 다른 투자아이템을 발굴해 유사범행을 반복하며 다단계 사업에 기생해왔다. 이는 불법 다단계가 근절되지 않은 주요 원인이었다. 서울시는 본사가 외국에 있는 다국적 다단계판매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할 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국내에 법인을 설립해 합법적으로 영업하고 있는지 의심해봐야 하며, 국내 법인이 없는 경우 공제조합 등에 가입돼있지 않아 소비자 피해구제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본사가 외국에 소재하는 다국적 다단계판매회사의 경우 소비자 피해보상을 위한 공제조합에 가입되어있는지 등을 관련 기관에 꼼꼼히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서울시는 불법다단계와 같이 서민들을 현혹해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와 관련된 범죄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끈질기게 추적해 나가겠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당부 한다”고 말했다.▲ 사업설명회 강의사진     

 서울시는 3월 10일(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관계자에게 전국노동평등노동조합 조합원(2인)이 산양삼 1,000뿌리, 두유 100박스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국노동평등노동조합 조합원(기부자 이경숙, 조재영)은 3월 6일 평창 산양삼 1,000뿌리(시가 1,500만원 상당), 두유 100박스(시가 250만원 상당)를 기부했다. 기부식품은 서울광역푸드뱅크센터에 입고되어 의료기관(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가운데 이번 서울시와 전국노동평등노동조합 조합원의 기부식품 지원은 의료기관 관계자들의 힘겨운 노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에 참여한 전국노동평등노동조합 조합원들은 “이번 기부를 통해 최근 코로나 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의료기관 관계자들의 힘겨운 노고에 조금이나마 도움의 손길을 전하고자 기부를 결심했다”며, “앞으로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에 관심을 갖고 함께 하겠다”고 적극적인 동참의 뜻을 밝혔다. 하영태 서울시 지역돌봄복지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까지 올라간 현재, 의료기관 관계자들의 건강을 위한 격려품(산양삼, 두유 등) 지원을 결심한 전국노동평등노동조합 조합원께 감사를 표한다”며 “서울시는 코로나19 퇴치 시기까지 서울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3.9(월) 버스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코로나19 기간 중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한 한시적 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고속버스, 시외버스 등의 경우 2월 5주(2.24일～3.1일) 기간 중 노선별로 평균 승객이 70～80%까지 급격히 감소하여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버스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면 버스 운영 비용의 일부를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은 국무회의를 거친 후 고시 절차를 거쳐야 한다.김 장관은 버스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지자체에는 버스재정을 조기 집행토록 하고, 앞으로 지자체가 추경편성 등을 통해 버스분야에 대한 재정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겠다’고 강조하였다.특히, 금융상 어려움을 겪는 버스업계에 대해서는 산은 등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고속.시외버스의 탄력 운행에 대해서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승객 감소로 일부 휴업 등이 필요한 버스업계에 대해서는 고용 유지지원금을 적극 활용할 것을 독려하였다.또한, 전세버스의 경우 다수의 계약이 취소되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에 대해 특별고용위기업종 지정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임을 밝혔다.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버스업계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청취하고 추가적인 지원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아울러, 김 장관은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을 찾아 코로나19 관련 버스 방역활동을 점검하고, 종사자들을 격려하였다.  이날, 김 장관은 고속버스 차량에 대한 소독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터미널 대합실, 매표소 및 무인발권기 등에 대한 방역 및 소독활동을 점검하였다.김 장관은 버스 및 터미널의 방역활동을 이행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서민들의 발인 버스의 빈틈없는 방역활동을 통해 국민들이 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다 

환경운동연합과 시민방사능감시센터가 지난해 일본 후생노동성에서 발표한 농수축산물 방사성물질 검사결과 자료를 분석한 보고서를 후쿠시마 원전사고 9주기가 되는 오는 11일 발표할 예정이다.이들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9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일본산 식품의 방사능 오염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도쿄올림픽 선수촌에 후쿠시마산 식재료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며 “도쿄올림픽이 안전하다고 홍보하기 위해 방사능 오염이 심각한 재해지 농수축산물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이들은 “일본 정부는 평화의 잔치인 올림픽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의 피해를 은폐하려는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농축산물과 가공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며 “방사능 오염 식품에 대한 강력한 대처를 통해 우리의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피해가 더 이상 이어지지 않도록 꾸준한 관심과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기자회견은 환경운동연합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kfem.or.kr)으로도 생중계 되며 질문도 가능하다 

민생당 소속 의원인 ▲ 인터뷰 중인 주승용 국회부의장민생당 소속 의원인 주승용 국회부의장 (전남 여수을)이 ‘여수 산단 업체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조작사건’과 관련해 이를 근절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9일 밝혔다.개정안은 주 부의장의 대표발의안 등 총 4건의 법안을 반영해 국회환경노동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되었으며,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계약을 사후에 관리하는 제3의 기관을 지정하고, 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법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자가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 나오는 오염물질은 자가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에게 하청을 맡겨 측정하게 하도록 하고 있다.현행 측정대행 계약 방식은 배출사업자가 측정대행업자를 직접 선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측정대행업자는 낙찰을 받기 위해 측정을 의뢰하는 배출사업자의 어떠한 요구에도 따를 수밖에 없는 갑을 관계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이러한 구조로 인해 작년에는 일부 산단 업체들이 측정대행업자와 짜고 수년간 1만 3000회에 걸쳐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조작해온 사실이 드러나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이번에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측정대행계약을 관리하는 제3의 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계약관리 기관이 측정대행 계약에 대해 평가 관리 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와 측정대행업자 간의 불평등한 관계를 해소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또 측정대행업자가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산출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고 해당 기술인력의 국가 자격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과 측정대행계약의 재위탁 금지, 측정분석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한 자에 대한 처벌을 1년이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규정도 포함됐다.주 부의장은 “이번에 법 개정으로 현행 ‘셀프측정’ 방식을 보완하고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다시는 기업들이 측정대행업자와 짜고 측정값을 조작하는 것을 원천 차단할 것”이라며 “산단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 개정 외에도 환경부 등 관계 부처, 기관과 협력하여 감시체계 구축에 계속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법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측정대행관리기관의 지정과 관련된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데일리환경=이동규기자]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이하 공사)는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일부 만감류(한라봉, 천혜향 등)의 규격 미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달 28일 사전 현장 계도를 실시하고 3월 2일부터 가락시장 출하 만감류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사)전국과실중도매인조합연합회(이하 전과련)는 전국 도매시장으로 출하되고 있는 만감류에서 중량미달 및 개수 불일치 등의 규격 미달 사례가 발생하여 외부 구매자로부터 리콜 등의 문제로 다수 중도매인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농식품부와 제주도청, 공사에 건의서를 제출하였다.이에 공사에서는 지난 달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 간 가락시장 출하 만감류에 대한 규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도매시장법인 및 전과련 서울지회와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현황과 문제점을 공유하였으며, 가락시장 출하자들을 대상으로 계도 및 단속 안내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공사는 중량미달·수량 불일치·속박이 등 불량 출하 농산물 출하를 근절하고 규격 포장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등급표준화 검사를 상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더불어 성수기 또는 물량 및 가격 급증 시기에는 특별 검사도 병행하고 있으며, 매년 검사 건수도 확대하고 있다.(’18년 226,172건, ’19년 258,146건, ’20년 291,521건)김경호 사장은 “일부 만감류 출하자의 규격 미달 사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의거 출하정지 등 행정조치로 전체 출하자의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고 가락시장 출하 만감류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더욱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이하 ‘공사’)는 3월 6일 공사 사업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개최하였다.협의체는 사업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공사와 자회사가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 교육 등을 지원하는 기구로써, 이번 협의체에서는 사업장 내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책, 산업재해 원인 분석과 대책 수립, 작업장 환경 개선 등의 사항을 협의하였다.공사 김경호 사장은 “협의체가 앞장선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 시 면밀한 원인 분석과 대책 수립 등을 통한 안전사고 ZERO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자회사 이영민 사장은 “정기적인 협의체 운영과 공사 및 자회사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안전사고 없는 도매시장을 구축하는데 힘쓰겠다.”고 전했다.또한, 협의체 개최 후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최전선에서 힘쓰고 있는 119구급대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가락시장 내에 위치한 가락119안전센터(송파소방서 관할)에 과일과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지자체, 유통업체 등과 힘을 모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개학 연기로 판로가 막힌 급식용 친환경농산물의 소비 활성화에 나선다. 학교급식용으로 출하가 중단된 친환경농산물 중 지역별로 출하 시기 조절이 어렵고 장기 저장이 곤란한 엽채류, 과채류 등 품목*을 중심으로 소비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최근 코로나19 감염우려로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친환경 식자재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에 따라, 농협·생협 및 유통업체 등과 협력, 친환경농산물의 소비확대를 유도한다. 농협,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유통업체에서는 친환경농산물 특판행사를 추진한다. 올가홀푸드, 아이쿱생협 등 친환경 유통업체에서도 기존의 유통공급업체 외에 학교급식 공급업체의 제철 친환경농산물(냉이·딸기·감자·엽채류 등)도 함께 판매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청도 지역의 미나리 소비 확대를 위해 한돈자조금에서는 한돈 인증점 방문 시 삼겹살과 곁들일 수 있는 미나리 무료 제공 행사(~3.17)를 전국 250개 매장에서 동시 진행한다. 아울러 중앙·지방공무원, 농업관련기관·단체들도 코로나 피해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를 돕기 위해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공동구매 캠페인을 진행한다. 농식품부는 3.9일 주간부터 친환경농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과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공동구매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며,지자체에서도 긴급 판로확보가 필요한 학교 급식용 친환경농산물의 공동구매 캠페인을 지역별(시·도)로 추진하여 친환경농산물의 소비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코로나19 피해와 관련하여 정부 예비비를 활용,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의 지원규모를 당초 4.5만명에서 8만명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의 판매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산부의 건강 증진,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 등 위해 2020년 임신 또는 출산한 임산부에 월 1-2회 친환경농산물 꾸러미(2-6만원 정도)를 배달(년 48만원 한도)된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농업경영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해 건강하고 품질 좋은 친환경농산물 소비에 국민들도 적극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강신홍 경영기획본부장)는 지난 6일 상임감사직에 김영남 전 서울문화재단 비상임이사가 임용됐다고 밝혔다. 김영남 상임감사의 임용식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서울시청 신청사 시장실에서 박원순 시장으로부터 임용장을 받는 것으로 간소하게 치러졌다.김 상임감사는 전남대학교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했으며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해 왔으며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문위원, 서울문화재단 비상임이사를 역임한 바 있다.한편 김 상임감사의 임기는 오는 2023년 3월8일까지 3년간이다. 인적사항 ❍성 명: 김 영 남(金 永 南) ❍출생년도: 1967년 1월 9일학 력 ❍전남대학교 독어독문학 학사주요경력 ❍2019. 8월∼2020 :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문위원 ❍2019. 6월∼2020 : 서울문화재단 비상임이사 ❍2010. 7월∼2018.3월: 광주광역시의회 위원(행자위, 산건위, 교문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