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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기사

  • 농식품부, 코로나19 피해 친환경농산물 소비활성화 지원

    농식품부, 코로나19 피해 친환경농산물 소비활성화 지원

    ECO
    2020-03-09 21:05:05 안상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지자체, 유통업체 등과 힘을 모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개학 연기로 판로가 막힌 급식용 친환경농산물의 소비 활성화에 나선다. 학교급식용으로 출하가 중단된 친환경농산물 중 지역별로 출하 시기 조절이 어렵고 장기 저장이 곤란한 엽채류, 과채류 등 품목*을 중심으로 소비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최근 코로나19 감염우려로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친환경 식자재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에 따라, 농협·생협 및 유통업체 등과 협력, 친환경농산물의 소비확대를 유도한다. 농협,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유통업체에서는 친환경농산물 특판행사를 추진한다. 올가홀푸드, 아이쿱생협 등 친환경 유통업체에서도 기존의 유통공급업체 외에 학교급식 공급업체의 제철 친환경농산물(냉이·딸기·감자·엽채류 등)도 함께 판매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청도 지역의 미나리 소비 확대를 위해 한돈자조금에서는 한돈 인증점 방문 시 삼겹살과 곁들일 수 있는 미나리 무료 제공 행사(~3.17)를 전국 250개 매장에서 동시 진행한다. 아울러 중앙·지방공무원, 농업관련기관·단체들도 코로나 피해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를 돕기 위해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공동구매 캠페인을 진행한다. 농식품부는 3.9일 주간부터 친환경농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과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공동구매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며,지자체에서도 긴급 판로확보가 필요한 학교 급식용 친환경농산물의 공동구매 캠페인을 지역별(시·도)로 추진하여 친환경농산물의 소비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코로나19 피해와 관련하여 정부 예비비를 활용,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의 지원규모를 당초 4.5만명에서 8만명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의 판매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산부의 건강 증진,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 등 위해 2020년 임신 또는 출산한 임산부에 월 1-2회 친환경농산물 꾸러미(2-6만원 정도)를 배달(년 48만원 한도)된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농업경영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해 건강하고 품질 좋은 친환경농산물 소비에 국민들도 적극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 서울에너지공사, 김영남 상임감사 임용

    서울에너지공사, 김영남 상임감사 임용

    문화일반
    2020-03-09 18:28:58 안상석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강신홍 경영기획본부장)는 지난 6일 상임감사직에 김영남 전 서울문화재단 비상임이사가 임용됐다고 밝혔다. 김영남 상임감사의 임용식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서울시청 신청사 시장실에서 박원순 시장으로부터 임용장을 받는 것으로 간소하게 치러졌다.김 상임감사는 전남대학교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했으며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해 왔으며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문위원, 서울문화재단 비상임이사를 역임한 바 있다.한편 김 상임감사의 임기는 오는 2023년 3월8일까지 3년간이다. 인적사항 ❍성 명: 김 영 남(金 永 南) ❍출생년도: 1967년 1월 9일학 력 ❍전남대학교 독어독문학 학사주요경력 ❍2019. 8월∼2020 :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문위원 ❍2019. 6월∼2020 : 서울문화재단 비상임이사 ❍2010. 7월∼2018.3월: 광주광역시의회 위원(행자위, 산건위, 교문위)  
  • 농기평 오병석 원장,  화훼 농가를 돕고자 ‘화훼 농가 돕기 릴레이 환경캠페인’참여

    농기평 오병석 원장, 화훼 농가를 돕고자 ‘화훼 농가 돕기 릴레이 환경캠페인’참여

    ECO
    2020-03-09 18:23:14 안상석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원장 오병석, 이하 농기평)이 코로나 19 발생으로 졸업식과 입학식이 취소되는 등 꽃 소비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 농가를 돕기에 나선다고 최근 밝혔다.오병석 원장은 “코로나 19 여파로 화훼 산업이 침체되어, 작게나마 화훼 농가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라며 동참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캠페인에서 농기평은 꽃 소비 촉진을 위하여 사무실 꽃 생활화(1Table 1Flower)를 전개하였다. 전남 나주 지역 소재 화훼 업체를 통하여 매주 사무실로 꽃 배달을 받기로 한 것이다. 농기평은 지속적인 꽃 소비를 위하여 올해 12월까지 총 46회에 걸쳐 매주 사무공간에 꽃을 배달 받기로 결정했다. 공동 회의 공간에 꽃을 비치하여 사무실 환경을 개선하고 직원들의 심리적 활력 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농기평은 화훼 농가를 돕기 위하여 이번 캠페인 참여뿐만 아니라 나주 청사 주변을 수국과 호랑가시나무 등으로 조경함으로써, 지역 주민들과 방문객에게 화훼에 대한 심미적 경험을 제공하고 관련 산업에도 도움이 되고자 한다. 오 원장은 "화훼 농가 돕기 릴레이 캠페인이 빠르게 확산되기를 바라며, 다음 참여자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정양호 원장,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신명식 원장을 지명하고 꽃바구니를 전달"하기로 하였다.▲ 사무실 꽃 생활화 캠페인  
  • 김용연 시의원,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김용연 시의원,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정치일반
    2020-03-09 17:00:34 안상석
     서울시가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향후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서 서울시에 공급하는 원룸형 임대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도 완화될 전망이다.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연 의원(사진)이 LH에서 서울시에 공급하는 원룸형 임대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를 위해 발의한「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일 제29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그동안 서울시에서는 장애인이나 저소득층을 비롯한 주거취약계층과 신혼부부, 청년층 등의 주거지원을 위해 기존주택 매입을 통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왔으며, 서울시와 서울주택토지공사에서 건설 혹은 매입하여 공급하는 원룸형 임대주택에 한해 주차장 설치기준을 0.5대 이상(세대 당 전용면적 30㎡ 미만은 0.4대)으로 완화하여 적용해왔다. 그러나 LH에서 지난 2019년부터 건축완료 전 매입약정을 체결하여 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방식’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조례상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대상에는 포함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연 의원은 “현재 조례상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대상이 서울시와 서울주택토지공사로만 한정되어 있어 LH에서 제공하는 원룸형 임대주택도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라고 조례 개정 이유를 밝히며, “이번 조례의 개정을 통해 원룸형 임대주택 공급의 활성화와 주차난 해소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무디스, 코로나19 영향으로 한국 올해 성장률 1.9%→1.4%로 하향조정

    무디스, 코로나19 영향으로 한국 올해 성장률 1.9%→1.4%로 하향조정

    경제일반
    2020-03-09 16:56:05 박한별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가 올해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1.4%로 하향 조정했다. 한 달 전 2.1%에서 1.9%로 낮춘 데 이어 다시 내려잡은 것이다.  무디스가 9일 발간한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을 공급과 수요의 충격을 유발하고 있어 올 상반기에 경제 활동이 현저하게 느려질 것"이라며 "한국은 코로나19의 심각한 확산세와 사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불황'이 발생하는 경우를 가정하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0.8%까지 하락할 수도 있다며 '하방 시나리오'를 함께 제시했다. 다만 무디스는 "한국은 유동성 압박 완화를 목표로 하는 재정 조치를 발표했다"며 "이러한 정책 조치는 경제가 입을 타격을 제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제공=무디스 무디스는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기본 전망치는 기존 2.6%를 유지했다. 또 무디스는 주요 20개국(G20) 회원국의 경제성장률 기본 전망치를 종전 2.4%에서 2.1%로 하향 조정했다. 그러면서 "코로나바이러스 발병은 중국 외 많은 주요국으로 빠르게 확산됐다"며 "이번 발병은 올해 2분기까지 세계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것이 확실해 보인다"고 전망했다.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5.2%에서 4.8%로,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7%에서 1.5%로 각각 내렸다. 무디스는 "현재 기본 전망 대비 훨씬 부정적인 시나리오가 발생할 개연성도 있다"며 "장기간 소비가 위축되고 휴업이 장기화하면 기업 이익이 타격을 받고 해고가 증가하며 경제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 김제리 의원, 도시 속 작은 숲 옥상녹화 활성화  환경 지원

    김제리 의원, 도시 속 작은 숲 옥상녹화 활성화 환경 지원

    ECO
    2020-03-09 16:53:29 안상석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제리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3월 6일 열린 제291회 임시회 본 회의를 통과하였다. 김제리 의원은 “녹지는 도시의 ‘허파’로, 푸른 숲과 정원의 도시 서울이 쾌적한 환경의 도시, 기후변화와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로운 건강도시로 탈바꿈하기를 기대한다.”라며, “금번 조례안 제정에서 멈추지 않고 옥상녹지가 시민들이 접근하고, 다양하게 향유할 수 있는 녹지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 한전, 국내 최초 '수소저장 액체기술(LHOC)' 개발..."안전하고 장기간 저장"

    한전, 국내 최초 '수소저장 액체기술(LHOC)' 개발..."안전하고 장기간 저장"

    경제일반
    2020-03-09 16:26:34 김동식
    ▲한국전력이 국내 최초로 ‘수소저장 액체기술’을 활용해 시간 당 20N㎥의 수소를 저장할 수 있는 실증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제공=한전]한국전력이 국내 최초로 수소저장 액체기술(LOHC)을 활용해 기존보다 훨씬 많은 양의 수소를 저장하는 실증에 성공했다고 9일 밝혔다. LOHC(Liquid Organic Hydrogen Carries) 기술은 일정한 조건(50∼180도의 온도·대기압 50배의 압력)에서 수소를 수소저장 액체인 디벤질톨루엔(DBT)과 촉매에 반응시키면 액체화합물에 흡수돼 저장되는 원리다. 수소를 250도 이상의 온도와 대기압의 약 3배 조건에서 촉매와 반응시키면 저장된 액체에서 다시 수소가 분리되고 분리된 수소 저장 액체는 재사용할 수 있다. 이 기술은 2017년 시작돼 지금까지는 대부분 연구가 시간당 1N㎥가량을 저장할 수 있는 기초연구 수준에 머물러 있었지만, 한전에서 20N㎥를 저장하는 기술을 실증한 것이다. 한전은 또 처음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해당 기술이 적용된 수소저장설비에 대한 고압설비 일반제조시설 기술검토서와 가스사용시설 완성검사 증명서를 받았다. 현재 국내에서 활용 중인 수소 저장기술은 대기압 200배 이상의 높은 압력에서 수소를 압축·저장해야 하고 탱크로리로 운송해야 하는 만큼 비용이 많이 들고 위험성이 존재했다. 하지만 이 기술을 활용하면 수소를 액체 화합물 안에 저장해 안전한 저장과 수송이 가능하고 수송 비용도 저렴하다. 수소 전기차 1대당 약 5kg의 수소를 충전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수소저장 액체기술로 저장한 수소 100ℓ는 수소차 1대를 충전할 수 있고 1년 이상 저장해도 누설량이 없다. 한전 관계자는 "수소저장 액체기술은 기존 압축 저장 방식보다 저장 용량, 안정성, 경제성이 월등히 높다"며 "앞으로도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보탬이 되도록 다양한 에너지 신기술을 개발하는 데 최선을 다
  • (포토)  용산구청 구내식당 테이블 칸막이 설치

    (포토) 용산구청 구내식당 테이블 칸막이 설치

    사회일반
    2020-03-09 14:58:02 이동규
       ▲ 용산구청 직원들이 9일 점심,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다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청사 구내식당 칸막이를 설치했다. 식사 시 상호 간 접촉을 최소화하고 비말 전파를 막기 위해서다. 지난 8일 구내식당 테이블 69대에 투명 아크릴 칸막이를 설치하고 코로나19 주의 안내문을 부착했다. 이번 칸막이 설치는 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 방역 종합계획의 일환이다. 구는 청사 내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방역 체계를 강화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도 적극 참여한다. 민원인 응대부서 가림막 설치, 휴게(모임) 공간 최소화, 다중이용시설(북카페, 체력단련실 등)운영을 중단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구 청사내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시작했다"며 "기본 예방행동수칙을 철저하게 지켜, 감염병 확산을 함께 막아내자"고 말했다. 
  • 농어촌공사, 화훼농가 살리기 릴레이 환경캠페인

    농어촌공사, 화훼농가 살리기 릴레이 환경캠페인

    ECO
    2020-03-09 14:54:25 안상석
    한국농어촌공사 김인식 사장은 9일 코로나19 확산으로 꽃 소비가 감소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를 돕기 위한‘화훼농가 살리기’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 여파로 각종 행사가 취소되거나 축소되면서 매출액이 급감한 화훼농가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장석웅 전남교육감으로부터 바통을 넘겨받았다. ▲ 김인식사장은 캠페인 영상을 통해 소중한 사람들에게 꽃 선물을 통해 마음의 봄을 선물하자며 꽃 소비 촉진을 독려했다김인식 사장은 캠페인 영상을 통해“졸업식과 입학식으로 대목 특수를 누려야 할 화훼농가들이 행사가 취소되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소중한 아이들과 고마운 이웃, 사랑하는 사람에게 꽃 선물을 통해 마음의 봄을 선물하자”며 꽃 소비 촉진을 독려했다. 공사는 꽃 소비 활성화를 위해 본사 및 지방부서 전체 482곳의 사무실마다 공기정화 식물과 꽃을 구입해 비치하고, 개인 꽃병 가꾸기와 기념일 꽃 보내기 등 꽃 소비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김인식 사장은 릴레이 캠페인으로 침체된 화훼 소비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많은 동참을 제안하며, 다음 캠페인 참여자로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과 오병석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을 추천했다. 
  • "10~14일 마스크 매점매석 자진신고하면 처벌 유예"

    "10~14일 마스크 매점매석 자진신고하면 처벌 유예"

    사회일반
    2020-03-09 11:41:26 이동민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가 마스크 매점매석 자진신고 등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시행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무경 조달청장,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출처=연합뉴스]마스크를 매점매석했더라도 오는 14일까지 자진 신고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됐다. 또 공익 목적으로 매점매석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10일부터 14일까지 '마스크 매점매석 특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본격 시행 합동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스스로 신고한 사업자는 처벌을 유예하고 신원과 익명성을 보호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매점매석 물량이 양성화될 가능성을 열어두는 동시에, 특별자진 신고기간 이후 적발된 매점매석에 대해서는 무관용 총력대응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 같이 말했다. 현재는 마스크 매점매석 사실이 발각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있지만, 자진신고 기간에 매점매석 사실을 알린 경우 처벌을 유예한다. 자진신고 내용은 세무 검증의 목적으로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을 예정이며, 신고를 통해 파악한 마스크 물량은 조달청이 신고자의 매입가격과 부대비용을 반영해 적정 가격에 매입한다. 김 차관은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국민에게 공적 공급할 마스크를 한 장이라도 더 확보하는 게 중요한 시점이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달청 매입 가격은 애초 매점매석 때 구입 가격에 창고비용과 같은 부대비용을 합친 정도가 될 것"이라며 "이 경우 조달청이 생산처에서 구입하는 가격보다는 높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정부합동점검반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매점매석 특별단속반, 지자체, 경찰 등이 무관용 대응으로 단속에 나선다고 정부는 강조했다. 신고를 원하는 사람은 식약처 매점매석 자진신고센터에 연락하면 된다. 정부는 또 공익 목적으로 매점매석을 신고한 사람에 대해 철저한 보호와 2억원 한도에서 포상금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익 목적으로 매점매석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국민권익위원회 내 신고센터에 연락하거나 인터넷, 우편 등을 이용하면 된다.
  • 코로나19에 기업들 무급휴가 6%·급여삭감 2%

    코로나19에 기업들 무급휴가 6%·급여삭감 2%

    경제일반
    2020-03-09 09:09:31 박한별
    ▲제공=인크루트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50일째로 접어들면서 직장인들의 경제적 피해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10곳 중 3곳은 무급휴가를 실시하거나 급여를 삭감하기도 했다. 9일 인크루트가 기업들의 코로나19 대처 조치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6.1%는 무급휴가를 부여했다. 급여를 삭감했다는 기업은 1.9%로 집계돼 전체 기업의 8%는 직원들에게 손실을 분담시켰다. 유급휴가를 부여했다는 기업은 5.8%로 무급휴가보다 다소 적었다. 유급휴가(휴업수당)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 임금의 70% 이상 지급하는 것으로 최대 30% 삭감되는 효과가 있다. 무급휴가 기간은 2주(25.0%)가 가장 많았고, 1주(23.8%), 3주(8.8%) 등의 순이었다. 복귀 시기를 정하지 않았다는 응답도 27.5%로 집계됐다. 복귀시기 미정 기업은 대기업(7.1%)보다 중견기업(35.7%)과 중소기업(34.1%) 비중이 높았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여행ㆍ숙박 업종의 무급휴가와 급여삭감 비율은 평균을 훨씬 웃돌았다. 이 업종의 무급휴가 비율은 20.7%, 급여삭감 비율은 6.9%로 집계됐다. 아울러 기업 10곳 중 3곳(29.8%)은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 신용현, 추경심사에 충분한 예산 지원 강조

    신용현, 추경심사에 충분한 예산 지원 강조

    ECO
    2020-03-09 00:17:30 안상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명 우한폐렴) 추가경정 심의과정에서 우한폐렴 치료제 개발에 긴급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8일 미래통합당 신용현 의원(사진)은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코로나19가 판데믹(세계적 대유행) 상황으로 가고 있고 국내 확진자 수가 7000명을 넘어선 상황을 감안하면 최소한 여름 안에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이 시급하다”며 “이 차원에서 긴급 치료제 개발 관련 증액 등 신속하고 충분한 예산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특히 신 의원은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코로나19 항체를 개발한 성과에서 보듯 국가출연연구기관은 감염병 해소를 위한 연구 역량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과기부 및 출연연 관련 예산이 전무하다”며 “과기부와 출연연 주도로 감염병 예방 등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이 이뤄 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런 이유로 신 의원은 “이번 추경심의 시 해당예산들은 반드시 추가편성 및 증액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신 의원은 “민간연구기관에서도 치료제 개발에 나선 상황이기에 코로나19사태의 위급성과 신약개발의 중대성을 감안해 긴급 추가 연구인력 확보 및 신약시험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신 의원은 “코로나19사태라는 중차대한 시기에 예결위원으로 활동한다는 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신약관련 연구개발은 문제해결의 열쇠다”라고 말했다.이어 신 의원은 “이런 정책 전문성을 살려 신약개발 연구현장에 꼭 필요한 예산확보와 절차간소화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신 의원은 대표적인 과학기술계 출신 국회의원으로 대전 유성구에 소재한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원장과 한국여성과학기술인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대통령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번 총선에서 대전 유성을 지역에 미래통합당 공천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전현희 “본회의 통과 뜻깊어”

    전현희 “본회의 통과 뜻깊어”

    ECO
    2020-03-09 00:15:14 안상석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단체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서울 강남을)이 대표발의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제5정조위원장(환경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 소관 당 정책 담당)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전 의원은 그간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직접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제안설명에 나선데 이어 ▲법안소위에 참석해 여·야 의원들 설득 ▲당 정책조정회의 공개발언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의 수차례 협의 등을 진행하며 해당 법안이 원안대로 20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동참해줄 것을 호소해 왔다. 또한 지난해 12월 11일부터 13일, 26일, 올해 1월 6일, 9일, 13일에 이어 지난 3일까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함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의 20대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8차례 가졌다. 특히 전 의원은 지난 1월 9일 해당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입증책임 전환’이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으로 처리가 불발되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특별법은 국회 환노위와 환경부에서 법률적으로 충분히 검토가 끝난 법안으로, 입증책임 전환은 많은 의료소송에서도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 이론”이라며 정면 반박하기도 했다.전 의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함께 만들고 눈물로 호소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개정안이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매우 뜻 깊다”면서 “본회의에서 통과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특별법이 그동안 눈물로 세월을 보내오신 피해자들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그동안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가장 큰 불만으로 제기하고 갈등을 야기해온 ①구제급여와 구제계정의 통합 ②입증책임의 전환 ③증거개시명령제 도입 ④건강피해 인정범위 확대 ⑤장해급여 지급 등에 대한 내용을 신설해 피해자들을 위한 보다 전향적이고 폭넓은 지원대책이 담겨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멧돼지 폐사체 5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

    멧돼지 폐사체 5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

    ECO
    2020-03-09 00:05:49 안상석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3월 5일~6일에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군내면 및 연천군 백학면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 5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3월 8일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3월 8일 폐사체 5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화천군 130건, 연천군 103건, 파주시 70건, 철원군 22건, 총 325건의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다.  폐사체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 채취 후 현장 소독과 함께 매몰했다.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에 확진된 폐사체는 모두 민통선 안 2차 울타리 내에서 발견됐으며, 기존 감염개체 발견지점과 30~900m 인근이라며, 이 지역에서는 감염 폐사체가 더 나올 수 있어 철저히 수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 2019년 교통사고 사망자 3,349명...전년 대비 11.4% 감소

    2019년 교통사고 사망자 3,349명...전년 대비 11.4% 감소

    경제일반
    2020-03-08 11:10:20 안상석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2019년도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년 대비 11.4%(‘18년 3,781명), 2년전 대비 20%(‘17년 4,185명) 감소하는 등 최근 2년간 높은 감소세를 보였다고 밝혔다.특히, 전년에 비해 어린이(△8명, △23.5%), 사업용차량(△115명, △15.4%), 음주운전(△51명, △14.7%) 및 보행자(△185명, △12.4%) 등 사망사고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2019년 발생 사고건수는 229,600건으로 2018년(217,148건)과 비교하여 5.7%(12,452건) 증가, 부상자는 341,712명으로 2018년(323,037명)과 비교하여 5.8%(18,675명) 증가하였다.2019년도 교통사고 사망자를 사고 시 상태별로 구분보행 중일 때가 38.9%(1,30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동차 승차 중 34.4%(1,150명), 이륜차 승차 중 20.9%(699명), 자전거 승차 중 5.3%(179명) 순으로 나타났다.국제 비교 시, 인구 10만명당 보행사망자(3.3명)는 OECD 평균(1.0명) 대비 3.3배로 보행자 안전이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파악되었다.항목별로 구분< 보행 사망자 시간대별 발생 현황(2018-2019) >65세 이상 고령 사망자는 1,550명으로 2018년(1,682명) 보다 7.8%(△132명) 감소했으며, ’18년 14.3%(전체 51,607천명, 고령자 7,372천명) / ’19년 14.9%(전체 51,709천명, 고령자 7,685천명)이다. 사고 시 상태별로 구분하면, 보행 중일 때가 48.6%(754명)로 가장 많았고, 자동차 승차 중 23.4%(362명), 이륜차 승차 중 19.5%(302명), 자전거 승차 중 7.9%(123명) 순으로 발생했다.사고시 상태별로는 보행 중일 때가 76.9%(20명)로 3/4 수준을 차지하였으며, 자동차 승차 중 19.2%(5명) 순으로 나타났다.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295명으로 2018년(346명)과 비교하여 14.7%(△51명), 2017년(439명) 대비는 32.8%(△144명) 감소하였다.버스,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으로 인한 사망자는 633명으로 2018년(748명)과 비교하여 15.4%(△115명) 감소했다.사업용 차량 차종별로 구분하면, 렌터카 21.9%(△23명), 전세버스 19.2%(△5명), 택시 18.7%(△35명), 시내·시외·고속버스 등 노선버스가 18.5%(△17명) 및 화물차 14.5%(△30명), 순으로 감소하였다.도로의 종류별로 구분하면, 특별광역시도·지방도·시군구도 등 지자체 관리도로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2,410명으로 2018년(2,730명)과 비교하여 11.7%(△320명) 감소하고, 고속국도·일반국도 등 국가관리도로에서는 747명으로 2018년(887명)과 비교하여 15.8%(△140명) 감소하였다.고속도로 사망자는 206명으로 2018년(252명) 보다 18.3%(△46명) 감소하였다. 노선별로는 경부선(35명), 서해안선(18명), 중부선(18명), 영동선(15명), 중앙선(15명) 순으로 발생하였다. 지방경찰청별 교통사고 사망자 통계지난 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는 도심 제한속도 하향(안전속도 5030), 보행환경 정비사업 등 교통안전 체계를 차량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고, 도시부 제한속도 60→50㎞/h, 주택가·보호구역 등 특별보호 필요 지역은 30㎞/h로 하향 된다.국민 눈높이에 맞는 음주운전 단속·처벌기준 강화, 각종 홍보·캠페인을 통한 보행자 우선의식 확산, 사업용차량 합동점검·단속 및 사고취약구간 개선 등 제도·문화·시설 전방위 개선에 따른 결과로 보여진다.올해에도, 경찰청과 국토부는 보행자가 우선되는 안전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고령자·어린이 등 안전 취약 계층에 대한 교통안전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화물차 등 사업용차량에 대한 안전관리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또한, 지자체와 협력하여 ‘21년 4월부터 전국에 본격 시행 예정인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조기정착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역교통안전 협의체*를 활성화하여 실효성있는 교통안전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아울러, 안전속도 5030, 보행자 안전 등 선진교통안전 문화를 정착 시키기 위해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다양한 홍보·캠페인도 지속 전개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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