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행강제금 제도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원직복직 등 명령을 따르지 않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는 1회 2천만원 한도로 최대 2년(연 2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이행강제금의 부과 수준이 대기업 등에게는 ‘구제명령의 조속한 이행’을 고려할 만큼 부담스럽지 않은데다, 2007년 제도도입 당시 1회 부과금액의 산정 기준이 되었던 근로자 월 평균임금(233만원)이 여전히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어 제대로 된 제재 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다. * 사업체노동력 조사에 의하면 근로자의 월 평균임금은 2005년 233만원 ⇒ 2018년 370만원으로 상승 또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이후에도 원직복직 등 명령을 따르지 않는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4~2018년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을 살펴본 결과, 최근 5년간 이행강제금 부과 전 이행률은 65.6%, 부과 후는 90.8%였다. 한정애 의원은 “이행강제금의 금액이 높지 않은 탓에 일부 기업에서는 이를 해고노동자를 골탕 먹이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히며, “구제명령의 조속한 이행을 이끌어내는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이행강제금의 부과금액과 기간을 상향 조정하여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병원회장

최근 잇따른 태풍과 농산물 가격폭락으로 인해 농업인들의 소득안전망 확보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주요 정책보험들의 가입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 실제 고용률은 2.2%에 그치며 역시 미달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최근 5년간 범농협 고용부담금은 총 158억 4,200만원으로 연평균 31억6,84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삼석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은 사회적 신뢰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공익기관으로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고 지적하면서, “장애인 별도 직렬군을 신설하는 등 장애인 일자리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의무 고용제도 : 국가·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 공공기관·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100인 이상 사업체가 의무고용률 미달 시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

농협 브랜드를 달고 판매되는 PB상품의 원료 상당수에 수입산 농수축산물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 공판장의 수입농산물 취급액도 매해 증가추세로 연간 2,600억원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8일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농협브랜드 상품(PB) 원산지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9년 9월 기준 총 377개의 농협 PB상품 중 159개 상품에 수입농산물 원료가 사용되고 있었다. 농협은 현재 NH등 농협상표가 붙는 자체 브랜드 상품을 농협계열사 및 지역(회원)조합의 2,148개 하나로마트에 공급하고 있다. 이러한 PB상품은 마진율 등이 높아 유통업체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농협브랜드 상품 중에는 국내산으로 대체가 가능한 밀, 콩, 쇠고기, 감자 등을 수입산으로 사용한 칼국수와 쌈장, 쇠고기진국다시, 사골부대찌개 등의 제품도 다수 발견되었다. 또한 도매시장 등에서 영업을 하는 농협공판장의 수입농산물 취급액도 2014년 2,234억원에서 2018년 2,710억원으로 증가추세에 있었다. 농협공판장 수입농산물 취급내역(2014년~2018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모레퍼시픽의 ‘대리점 갑질’을 적발하고도 과징금을 제대로 물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T는 이러한 사실을 애써 감추고 있는 상황이다. aT 비축사업처 관계자는 배추의 겉면이 물렀을 뿐 반으로 갈랐을 때 상품에는 문제가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하지만, 가락시장 중도매인들은 배추를 소금으로 절일 때 배추가 빨갛게 변하고 쉽게 물러 김치용으로 부적합하다고 불만을 쏟아냈다.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서소문근린공원이 리모델링을 거쳐 지난 6월 ‘서소문역사공원’으로 시민들을 맞았다. 서울시는 2011년부터 ‘서소문 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사업’을 진행했고 8년 만에 전면 개방하게 됐다. 지상 1층~지하 4층, 연면적 4만6000여㎡ 규모다. 서소문역사공원 일대는 역사적으로 우여곡절을 겪은 지역이다. 조선시대에는 서소문 밖 저자거리였던 자리로 국가 형장으로 사용됐고 일제강점기에는 수산청과시장이 자리 잡았다.

집 앞에 부착된 조그만 태극기(LOUD제공)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한글날을 맞아 10월 한 달 동안 ‘태극기 붙이기’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 캠페인은 가로 7cm, 세로 10cm의 작은 태극기 스티커를 집 앞 도로명 주소 위, 현관 앞, 책상 등에 부착하여 태극기 게양에 보다 쉽게 동참하고, 국경일 외에도 일상에서 태극기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운동이다. 이번 캠페인은 시민들에게 한글날이 우리나라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로 태극기를 게양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한글날에 담긴 공동체적 가치를 기억하자는 의도로 전개된다. 시민들은 캠페인 페이지에서 ‘독립운동의 힘, 한글’을 주제로 한 카드뉴스와 영상을 통해 한글날의 유래와 ‘조선어학회’ 독립운동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다. ‘조그만 태극기 붙이기’ 캠페인은 V세상 플랫폼에서 삼일절, 광복절에 이어 세 번째이자 올해 마지막 캠페인으로 진행된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통해, 태극기가 누군가의 전유물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국기’라는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캠페인은 ‘V세상’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자원봉사센터 ‘V세상 플랫폼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에 따라 시는 일부 시민 중에 따릉이 대여소의 거치대에 제대로 거치하지 않아 방치되어 무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초과요금(5분당 200원 부과)과 1회 위반시 강제 회원탈퇴·이용금지 조치 등에 대해 따릉이 앱(웹)·SNS 문자전송 등을 통해 적극적 고지할 예정이다. 또한 일부 청소년 사이에 영웅놀이처럼 확산 중인 따릉이 무단사용 예방을 위해 교육청 및 학교에 지속적 계도 및 교육을 요청하고, 무단사용 집중 발생지역에는 현수막을 부착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무단사용자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관용 없이 경찰서에 의뢰하여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무단사용 근절을 위해 따릉이에 도난방지기능을 탑재하여, ’19년 10월부터는 무단 이용시에 단말기에서 높은 데시벨의 경보음이 송출되도록 하여 무단사용을 불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QR단말기의 잠금방식은 기존 LCD단말기와는 달리 무단 사용의 원인이 되는 추가 잠금뭉치가 없는 신형 스마트락 방식(QR)의 단말기로 연차적으로 교체해 나갈 예정이다. 신형단말기는 도난시 실시간 위치추적이 가능하며, 저렴하고 고장요소가 적어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또한 무단사용 증가로 방치된 따릉이의 신속한 회수를 위해서도 ‘미아따릉이’ 전담반을 신설하여 특별운영 중에 있으며, 대부분의 무단사용 자전거가 심야시간대에 발생함을 감안하여, 24시간 콜센터 운영하여 상황에 즉시 대응토록 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제안하는 ‘생활 속 안전실천’ 캠페인의 이름 및 슬로건 공모전을 실시한 결과 총 8점의 우수작품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더불어 국민이 직접 캠페인의 이름을 지으며 생활 속 안전실천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이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실시했다. 공모 결과, 캠페인 명 ?안전 좋아, 완전 좋아?와 슬로건 ?설마 하는 생각보다 혹시 라는 생각으로?를 제안한 심상호 씨가 대상을 수상했다. 생활 속 안전실천에 대해 친근하고 재미있는 문구로 표현한 점이 심사위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대상을 수상한 심상호 씨는 “캠페인 명 ?안전 좋아, 완전 좋아?는 안전이 최선이자 최고라는 의미를 비슷한 어감의 단어를 반복해 쉽고 재미있게 표현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슬로건 ?설마 하는 생각보다 혹시 라는 생각으로?는 안전에 대한 안이한 생각에 대해 변화를 유도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안전에 대한 생각을 항시 가지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최우수상에는 ▲ 황보은 씨의 캠페인 명 ?안전, 할 수 있어!?, 슬로건 ?안전 실현을 위한 안전 실천? ▲ 임수진 씨의 캠페인 명 ?오늘DO 안전 CHECK?, 슬로건 ?조심하니 안전했다. 오늘도 다행이다?가 선정됐다. 캠페인 명 ?안전, 할 수 있어! - 안전 실현을 위한 안전 실천?은 누구나 참여하는 안전실천 캠페인의 의미를, 슬로건 ?오늘DO 안전 CHECK - 조심하니 안전했다. 오늘도 다행이다?는 매일매일 안전 점검을 하자는 의미를 재치 있게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밖에도 ▲ ?안전, 하다. - 안전을 위해, 안전을 하다.?(오창훈), ▲ ?안전ONE해요 - 안전을 원한다면, 안전을 ONE 하세요!?(김한빛), ▲ ?안전로그인 - 안전을 원한다면, 안전을 ONE 하세요!?(문슬기), ▲ ?지켜 SAFE, 나를 SAVE - 안전에 의해 안전을 의한 안정을 위한 실천?(조현경), ▲ ?안전을 심다(安心) - 함께 심은 안전 씨앗, 금세 피는 안심 생활?(이상진) 등 5편이 장려상을 수상했다. 선정된 작품은 앞으로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생활 속 안전실천’ 캠페인의 명칭과 슬로건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예정이다.

신안갯벌 현지실사 해양수산부와 문화재청이 2019년도 유네스코(UNESCO) 세계자연유산으로 신청한 ‘한국의 갯벌’이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7일까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현지실사를 받았다.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현지실사 및 평가는 유네스코의 의뢰에 따라 자문기구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한국의 갯벌’에 대한 현지실사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자문위원 바스티안 베르츠키(Bastian Bertzky)씨와 인도 상하수도부 과장 소날리 고쉬(Sonali Ghosh)씨가 담당했다.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신청한 ‘한국의 갯벌’은 ▲서천갯벌(충남 서천), ▲고창갯벌(전북 고창), ▲신안갯벌(전남 신안), ▲보성-순천갯벌(전남 보성, 순천) 등 총 4개로 구성된 연속유산이다. 이번에 신청되는 전체 유산구역은 129,346ha이며, 모두 해양수산부가 연안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현지실사 담당자들은 서천 유부도, 고창 만돌리, 신안 선도, 보성 장도, 순천만 등 4개 지역을 방문하여 해당 갯벌의 보전?관리 현황과 세계자연유산 등재요건의 충족 여부를 꼼꼼히 점검했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이번 실사를 포함한 최종 평가결과를 2020년 7월에 열리는 ‘제44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세계유산 등재 심사에 보고하며, 이 위원회에서 세계자연유산 등재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명노헌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우리나라 서남해안 갯벌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여 우리나라 갯벌의 중요성과 가치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갯벌법」 시행(2020. 1.)에 따라 도입되는 우리나라 갯벌의 보전복원 및 현명한 이용을 위한 정책들이 세계자연유산에의 성공적 등재를 통해 더욱 힘있게 추진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에는 현재 제주도의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 1건이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