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진현리 39번지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11월 2일 밝혔다. 11월 1일 오전 7시경 군부대가 철책 수색 중 멧돼지 폐사체를 발견하고 철원군으로 신고하였다. 철원지역 민통선 내 포획틀을 점검하던 국립환경과학원 현장대응반이 즉시 출동하여 시료를 채취하고, 철원군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사체를 매몰처리 하였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일 오후 3시경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최종 확인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하였다. 이로써 철원 원남면의 멧돼지 폐사체에서 7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검출되었으며, 전국적으로는 20건으로 늘어났다.(※ 시료채취 및 폐사체 매몰 후 작업자 소독, 주변 방역작업 실시)

서울시의회의 제290회 정례회 첫날인 오늘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정연설이 있었다. 박 시장이 밝힌 내년도 예산은 “인심 쓰는 사람 따로, 돈 내는 사람 따로”라는 말을 떠올리게 한다. 박 시장은 지난해 시정연설에서도 올해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라고 자화자찬 하며, 유례없이 2조 4천억원 가량의 지방채까지 발행했다고 자랑스럽게 말한 바 있다. 그런데 내년에는 올해보다 3조7천억원이나 늘어난 39조5천억의 예산을 풀겠다고 한다. 작년에 2조4천억원이던 지방채도 대폭 증가해 역대 최대 규모인 3조원이다. 취임 직전 해인 2010년 14.9%였던 채무 비율은 22.1%까지 늘어났다. ‘역대 최대’라는 기록을 매년 깨면서 서울시 곳간을 인심 좋게 풀어 생색내는 것은 박원순 시장일지 몰라도 시민들은 세금 내느라 허리가 휘고 미래세대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 지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대한민국 경제를 ‘폭망’의 길로 이끌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마저 세금주도 추락의 길로 시민을 내몰고 있는 현실에 대해 시민들은 절망하고 있다. 900억원의 청년수당 예산은 청년실업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포퓰리즘이다. 청년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년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좋은 일자리는 경제활성화와 기업의 투자에서 생긴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 정답이다. 경제는 하루가 다르게 어려워지고 도시와 청년 일자리보다 농촌과 어르신일자리가 더 늘어나는 상황에서 허울만 좋은 현금 살포성 복지는 총선을 겨냥한 매표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전세계적 성장 흐름에 역행하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경제성장' 실험 3년차, 경제 폭망 현실을 함께 만들어온 서울시장이 반성은커녕 시민의 곳간을 바닥내고 있다. 서울시가 내년도에 만들어 내겠다는 일자리를 들여다보면 대다수가 단기 공공일자리, 세금으로 월급 주는 일자리 등으로 일자리 창출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럽다. 박 시장은 오늘 시정연설에서 세금을 펑펑 쓰겠다고 의기양양하게 말할 것이 아니라, 지난 임기 1년반을 지나오며 막대한 예산을 퍼붓고도 참담한 실패를 보여준 제로페이와 서울형 유급병가, 광화문재구조화 추진, 남북교류기금 등 시민을 대상으로 한 아마추어 행정실험에 대해 사과부터 했어야 했다. 제로페이는 ‘관치금융’이란 오명을 뒤집어쓰며 막대한 예산을 퍼붓고도 당초 2019년 서울시가 목표한 제로페이 이용금액 대비 0.28%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은 총 62억원의 예산이 편성됐으나 신청자가 매우 적어 지급액은 9000만원에 그쳐 최악의 대규모 예산 불용 사태가 일어났다. 광화문 재구조화 추진은 시민의 의견 수렴부족과 졸속행정으로 전면 재검토 한다고 해놓고 무려 507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정작 서울 하늘 아래에서 탈북자 가정이 굶어죽는 사태가 발생했건만, 132억원이라는 거금의 ‘남북교류기금’을 책정해 남북 간 교류 및 협력사업을 지원한다고 한다. 세금만 쏟아 붓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실제 시민에게 체감되는 예산을 늘리고, 중간지원조직에 낭비되는 예산을 줄이는 등 시민의 눈으로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제대로 보는 정책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미 내 편만을 바라보고 있는 박 시장에게 이를 기대하기는 무리인 것 같다. 박 시장은 지난 달 25일 딴지방송국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된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방송에 출연해 편협하고 불공정한 언론관을 노출한 바 있다. “언론의 자유는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 언론에게만 해당된다”라는 발언은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다. 시정의 공정성이 퇴색한 상황에서 시민들은 내년도 예산이 여당의 총선 뒷바라지와 박시장의 대권 욕심을 위한 예산으로 전락하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안고 있다.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생활 SOC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지역구 공약 지원용 예산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자유한국당 시의원 일동은 각자의 상임위와 예결특위에서 서울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정확한 검증을 하기 위하여 치밀하게 준비해왔다. 반드시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할 것이나, 시민혈세 낭비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히 따지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역대 최고의 예산인 만큼 시민여러분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 우리 자유한국당 서울시의원 일동은 시민의 눈이 되어 면밀히 감시하고, 시민의 입이 되어 또렷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2019년 11월 1일(금) 자 유 한 국 당 서 울 시 의 원 일 동

실장급명예퇴직 명예퇴직 일반직고위공무원 오병석 차관보 국장급 승진 방역정책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김대균 구제역방역과장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장 일반직고위공무원 박성우 식품산업정책과장 국장급 명예퇴직 명예퇴직일반직고위공무원오순민방역정책국장) 명예퇴직일반직고위공무원남태헌식품산업정책관) - 2019. 11. 4일자

과장급 승진 구제역방역과장기술서기관이제용(구제역방역과) 과장급 전보 식품산업정책과장부이사관이시혜(경영인력과장) - 2019. 11. 4일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신원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는 제18호 태풍‘미탁’으로 피해를 입은 강원도 삼척·강릉시, 경북 울진·영덕·성주군, 경주시, 전남 해남·진도군 지역 이재민들을 돕기 위한 성금을 11월 1일 제8차 임시회에서 각 도에 전달했다. 지난 10월 2일 발생한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큰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3개도의 피해규모에 따라 강원도 10백만원, 전라남도 5백만원을 전달하였으며 특히, 이번 태풍‘미탁’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경북은 현장을 방문하여 10백만원의 성금을 별도로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협의회에서는 2017년부터 화재, 지진, 호우 등 예기치 않은 재해로 피해를 입은 시도 지역민에게 피해복구 성금을 지원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중국(우한, 정저우)에서 인천공항으로 입항한 여행객(중국인, 한국인 각 1명)이 휴대한 돈육가공품 소시지(200g)와 육포(200g)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유전자가 검출된 돈육가공품(소시지, 육포)은 지난 10월 24일과 25일 중국 우한과 정저우에서 인천공항으로 입항한 여행객이 검역과정에서 휴대사실을 자진 신고하였으며, 바이러스의 유전자 염기서열분석 결과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바이러스 유전형(genotype Ⅱ)과 같은 형으로 확인되었다. 이번에 검출된 ASFV 유전자는 세포배양검사(약 4주)를 거쳐 생존 여부를 최종 확인 예정이며, 지금까지 휴대 축산물 가공품에서 검출된 ASFV 유전자는 모두 사멸된 것으로 확인 농식품부는 전국 국제공항 및 항만에서 ASF 발생국에 취항하는 위험노선에 대해서는 엑스레이 검색, 탐지견 투입 및 세관과의 합동 일제검사 확대 등을 통해 여행객 휴대 수화물 검색을 강화하는 한편 여행객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중국·베트남 등 발생지역은 우리나라와 인적·물적 교류가 많은 만큼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한 전국 공항만에서의 검역강화와 함께 불법 휴대 축산물 반입자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선박 및 항공기의 기내방송을 통해 축산물 휴대 반입 금지 및 입국 시 자진신고를 독려하고, 입국 전에 축산물을 원천적으로 가져오지 않도록 외교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외국 현지 홍보도 병행하고 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해외여행객들이 중국, 베트남 등 ASF 발생국을 방문하는 경우 해외 현지에서 햄·소시지·육포 등 축산물을 구입하여 국내로 입국하거나 가축과의 접촉, 축산시설의 방문을 자제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강원도 춘천시(우두온수지)에서 10.28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의 정밀검사 결과, 1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최종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인되었지만,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해당지역에 대해서는 검출일로부터 7일간 소독 강화 조치가 유지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현재 철새가 본격적으로 전국에 도래하고 있는 위험시기로 전국 모든 가금농가에서는, ?그물망, 울타리, 전실 등 방역시설을 꼼꼼히 정비하고, ?출입 인원과 차량에 대한 철저한 출입통제 ?농가 진출입로와 축사 주변에 충분한 생석회 도포 ?매일 축사 내·외부와 농가 주변 도로 등 소독 ?축사별 장화(신발) 갈아신기 ?철새도래지와 저수지 등 방문 자제 등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정복영)은 청소년들의 대기환경 보전 우수 활동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10월 31일 서울대학교 글로벌공학교육센터에서 ‘제15기 푸른하늘지킴이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푸른하늘지킴이’는 수도권대기환경청이 2005년부터 수도권 내 초등학교 및 중학교 동아리를 선정하여 대기환경 관련 이론·체험 학습 및 홍보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발표대회는 올해 3월부터 활동한 푸른하늘지킴이 50개 학교 중 예선을 거쳐 우수 활동 학교로 선정된 11개교(초등학교 8개교, 중학교 3개교)가 참가했다. 서울 도곡초등학교 학생들이 31일(목) 서울대학교 글로벌공학교육센터에서 개최된 <제15기 푸른하늘지킴이 발표대회>에서 기념촬영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이날 발표대회를 통해 우수 활동을 한 학교에 환경부장관상(1개교), 수도권대기환경청장상(10개교)을 시상하고, 총 54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수여했다. 아울러, 부대행사로 환경 보전을 주제로 한 뮤지컬 공연, 수도권대기환경청의 마스코트인 푸르미와 맑음이 포토존, 경품 이벤트 등 흥미로운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정복영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푸른하늘지킴이 활동을 통해 맑은 공기의 소중함을 깨닫고 친환경 생활을 앞장서 실천하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부여군 은산면 은산초등학교(폐교)에 방치된 폐기물은 구 은산초교부지 비워둔채 신은산초교로 이전후 생활폐기물은 미세먼지가 덮개 조차 없이 방치되 있어 지역 구민들에게 큰 피해을 주고있으나 관할 부여군은 손을 놓고 있어 대책마련도 요구된다. 한편,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11월 중 공포되어 내년 5월부터 시행될 이번 법률 개정안은 △불법 폐기물의 발생 예방, △이미 발생한 불법 폐기물에 대한 신속한 사후조치, △책임자에 대한 처벌강화 등 크게 세 가지 주요내용을 담고 있다.

제 7회 이월드 별빛축제가 대구 이월드(대표이사 유병천)에서 오는 11월 16일부터 내년 3월 1일 까지 개최된다. 이월드 별빛축제는 30여종의 놀이기구와 대구의 랜드마크인 83타워를 빛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대구의 대표적인 축제로 매년 방문객이 크게 성장하고 있는 전국 최고 ? 최대 규모의 빛 축제이다. 올해로 7회째 이어지는 이월드 별빛축제는 11월 16일 별빛축제 그랜드 오픈 기념 불꽃쇼로 그 포문을 열 예정이며, <천만송이 꽃빛 정원>이라는 슬로건 아래에 더 화려하고 로맨틱하게 변신한 모습을 선보일 예정이다.

태양광 IT 기업 해줌(대표 권오현)은 해줌 태양광 발전소 매매 서비스의 실거래 금액 70억 원을 성사했다고 1일 밝혔다. 해줌 태양광 발전소 매매는 준공된 태양광 발전소를 온라인상에서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해줌은 현재까지 1,700여 명의 매수 희망자 수를 확보했으며 현재 전국 발전소 매도 물량 20건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해줌은 보유한 IT 기술을 활용, 발전소 부지의 음영·지형 조건 및 기상 데이터를 분석해 적정 가격의 매도가를 책정한다. 매수자로부터 희망 용량과 지역, 투자 가능 금액 정보를 받아 맞춤형 매물 정보를 제공한다. 발전소 매매는 월평균 36,000명 이상이 방문하는 네이버 블로그 채널과 90만 명 이상이 방문한 해줌 홈페이지, 주기적인 매물 정보 뉴스레터 배포를 통해 활발하게 매물을 노출해 빠른 거래를 성사시키고 있다. 또한 해줌은 태양광 매도 전 설비 점검, A/S를 원하는 사업주를 위한 태양광 관리 서비스인 ‘케어해줌’을 운영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모듈 청소뿐만 아니라 접속반·인버터, DC 라인, 한전라인, 시공부지 등 수리 및 교체를 지원한다. 해줌 발전소 매매 담당자는 “해줌 발전소 매매 서비스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며 “발전소 매매 서비스를 시작하고 고객에게 정확한 매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최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쓰레기산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한정애?전현희?변재일 의원안 통합안)이 10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11월 중 공포되어 내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불법 폐기물의 발생 예방, △이미 발생한 불법 폐기물에 대한 신속한 사후조치, △책임자에 대한 처벌강화 등 크게 세 가지 주요내용을 담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의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불법 폐기물의 발생 예방 > 폐기물 배출자는 본인이 배출한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할 경우에는 환경부가 정하는 위?수탁 기준을 준수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가 법령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폐기물 배출자에게 불법 폐기물에 대한 처리 책임이 부과되고, 더 나아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지금까지 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 처리 수탁자(처리업체)가 스스로 작성한 형식적인 서류 확인만 거친 후,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해 왔다. 폐기물 배출자 스스로 폐기물 처리 과정의 적정성을 실질적으로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배출자와 수탁자(처리업체) 간 상호감시를 통해 불법 폐기물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불법 폐기물로 인해 행정처분이 내려진 장소로 폐기물을 운반하는 것이 금지되며, 이를 고의?중과실로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간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불법 폐기물임을 인지하고서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도 별도 처벌 규정이 없어 수집?운반업자가 불법 폐기물 이동의 연결고리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불법 폐기물이 쌓여있는 장소로는 폐기물을 더 이상 운반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불법 폐기물의 이동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폐기물 처리업체는 환경부가 정하는 업종별 유효기간이 도래할 때마다 주기적으로 폐기물처리업의 자격 및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허가 기관을 통해 확인받아야 한다. 지금까지 폐기물 처리업체는 최초로 허가를 받은 이후에는 별도의 재확인 절차 없이 영구히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할 수 있었다. 폐기물처리업의 자격 및 능력을 주기적으로 재확인함으로써 폐기물 처리 능력이 부족한 부실 업체들을 시장에서 퇴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도?양수, 합병?분할 등으로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고, 권리?의무 승계를 하더라도 종전 명의자의 불법 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은 그대로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