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중국 동방항공이 최근 한국인 승무원들과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현재 동방항공에 근무하는 외국인 승무원 중에 한국인 승무원이 가장 큰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방항공은 남아 있는 133명의 한국인 임직원을 포함한 글로벌 임직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변함없이 보장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동방항공 측은 계약이 종료되는 한국인 승무원에게 생계 지원 차원에서 별도의 위로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한국인 승무원의 공헌에 대한 감사의 뜻과 앞으로의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동방항공은 승무원 측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관련 법규와 계약조건에 따라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데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동방항공은 전 세계 항공 시장, 중한 항공 시장이 장기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확고한 결심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중국 항공업계는 최근 코로나19사태로 동방항공 운항 편수가 70%가량 줄었고, 특히 이중 국제선 항공편이 90%나 급감하여 경영에 많은 압박을 받고 있다 설명했다.  따라서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으로 향후 회사 경영이 더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일부 과잉 인력에 대하여 재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중국 민항국이 2020년 3월 1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월 한 달 중국 민항 산업의 총 적자가 245.9억위안(약 한화 4조1800억)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서울그린트러스트는 뚝섬한강공원 내 인덱스가든을 관리할 ‘트리시터(Tree sitter)’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트리시터’는 ‘Tree(나무)’와 ‘Sitter(임시 보호자)’의 의미가 결합된 것으로 일정 기간 동안 특정 나무 또는 공간을 꾸준히 가꾸고 관찰하는 자원봉사자를 말한다. ‘트리시터’는 시민이 주체가 되어, 공원과 시민이 함께 성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단순 봉사 위주의 참여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들은 주도적으로 자신의 봉사 일정과 내용을 기획한다.  또한 시민참여의 기회와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식물관리 분야뿐 아니라 사진 촬영, 영상 제작, 교육분야의 트리시터를 모집하여 자신의 다양한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다. 서울그린트러스트는 트리시터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 식물관리 분야의 트리시터에게는 개인 가드닝 물품을 지원하고 식물관리에 대한 전문교육 기회를 제공하며, 사진/영상 제작 분야의 트리시터에게는 연말, 자신의 작품을 가지고 전시회를 직접 기획/운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트리시터들의 모든 활동은 1365봉사포털에 인증되며, 활동 종료 후에는 활동 수료증이 지급된다. 지원자격은 꾸준한 활동이 가능하고, 해당 분야의 경험을 가진 시민이다. 신청서를 기준으로 선발하며, 선발 결과는 최종 선발된 지원자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뚝섬한강공원 내 조성된 ‘인덱스가든’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유한킴벌리의 후원과 시민들의 봉사활동으로 조성된 테마 정원이다. 인덱스가든1(영동대교 아래)은 ‘우리 꽃, 우리 나무의 이야기’, 인덱스가든2(청담대교 아래)는 ‘우리 꽃, 우리나무의 색깔들’, 인덱스가든3(서울숲 연결교랑입구)는 ‘우리 꽃, 우리 나무의 향기’를 주제로 한강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수종을 한곳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  서울숲공원은 공원에서 식물과 조류를 모니터링하고 자료를 기록하는 봉사활동 ‘꽃 보러 가새’를 함께할 시민과학단 1기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민과학(Citizen Science)은 일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과학 연구의 일부 혹은 모든 과정에 참여하는 과학 활동을 일컫는다. 이번 시민과학 프로젝트 ‘꽃 보러 가새’는 도시공원에서는 최초로 시도하는 기획으로 시민은 시민지성을 활용해 공원의 운영에 기여하고 공원은 의미 있는 활동과 교육의 기회를 시민에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숲 시민과학단은 서울숲공원의 생태적 가치를 기록해 기초 자료를 수집하는 봉사활동으로, 3월 중 모집을 통해 4월부터 6월까지 조류 분야와 식물 분야로 나누어 활동할 예정이다.  조류분야 시민과학단은 공원 내 할당 구역의 인공 새집 사진 촬영 및 일지 작성 등을, 식물분야 시민과학단은 식물 관찰사진 촬영 및 일지 작성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선발된 시민과학단에는 자원봉사자 역량 강화 교육, 1365 자원봉사 인증, 서울숲 시민과학단 모니터링 자료집 등이 제공된다. 시민과학단 모집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서울숲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되며 모집은 오는 29일 마감된다.

▲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경기도 포천시에 위치한 마스크 제조업체 글로제닉이 지난 13일 마스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아암 환자 가족을 위해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마스크 12만장을 추가 기부했다. 박규현 글로제닉 대표는 “마스크 생산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마스크가 꼭 필요한 곳에 먼저 지원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준 임직원 모두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은 글로제닉이 추가 기부 의사를 밝힌 이후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마스크 신청을 받고 있으며, 선정자 2000명에게 18일 개별 택배 발송할 계획이다.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서선원 사무총장은 “돈이 있어도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 아무런 조건 없이 다시 한번 마스크 12만장을 보내주신 글로제닉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간이지만, 글로제닉과 같이 따뜻한 마음을 모아주는 후원자가 있기에 이 위기를 잘 이겨내리라 믿는다”고 소감을 밝혔다. 항암치료로 면역력이 약해진 소아암 환자는 외부의 감염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마스크가 필수품이다. 코로나19로 마스크 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소아암 환자 가족을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과 개인은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을 통해 나눔을 실천할 수 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  고용노동부가 지난 14일부터 전국 1358개 콜센터 긴급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임서정 고용노동부차관은 천안 소재 고용노동부 위탁 콜센터를 방문하여 현장의 방역 및 근무상황을 긴급 점검하고, 전국의 모든 콜센터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것을 지방관서에 지시했다. 고용노동부는 좁은 공간에 노동자들이 밀집되어 있어 감염의 위험성이 큰 콜센터 근무환경의 특성을 반영하여 ‘콜센터 사업장 예방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시달하여 지침 이행을 안내하고 지도·점검하고 있다. 전국 콜센터의 실태를 신속히 파악하고 사업장 규모별로 자체 점검, 사업장 방문, 전담 감독관 지정 등으로 구분하여 지도·점검과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위탁·운영하는 콜센터 156개소는 해당부처 등이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고 금융기관, 통신회사, 홈쇼핑 등 콜센터를 많이 활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감염병 예방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하였다. 임서정 차관은 전화상담원 등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이 자리에서 “서울 구로 콜센터 코르나19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하여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사업주는 사업장의 위생과 청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노동자는 마스크 착용 등 개인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코로나19’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봉화군·청도군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대책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과기정통부 소관 전파, 통신 및 우편 등 법령에 따라 지원이 실시된다. 먼저, 전파 분야에서는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돼 있는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피해복구 지원의 일환으로 오는 6월까지인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 전파사용료 감면은 지역 전파관리소에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으로 감면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편 분야에서는 대한적십자사 등 구호 기관 상호 간 또는 구호 기관에서 특별재난지역의 이재민에게 발송되는 구호 우편물은 무료로 배송할 수 있으며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재해증명서를 우체국에 제출하면 우체국보험 보험료와 대출이자 납입을 유예해주는 금융서비스 혜택도 제공된다. 이 밖에도 특별재난지역을 대상으로 이동전화, 초고속 인터넷 등의 통신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세부적인 지원 대상과 규모 등은 관계부처·기관 및 지자체 등의 피해 규모·현황 파악과 지원책 마련 등이 구체화되는 시점에 맞춰 통신사와 협의하여 확정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은 “특별재난 지역에 대한 우편, 우체국 금융, 전파사용료, 통신 분야 요금감면 등 지원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엘림넷 나우앤서베이는 직장인 패널 112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변한 근무 풍속’ 라는 주제의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당신이 속한 회사/기관에서는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로 재택근무자가 발생한 적이 있나요?’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아니오(71%)’, ‘예(29%)’로 나타났다. ‘당신이 속한 회사/기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출장 계획이 무산된 경험이 있나요?’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아니오(57%)’, ‘예(43%)’로 나타났다. ‘당신이 속한 회사/기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출장이나 방문 또는 오프라인 모임 대신 화상회의(또는 웨비나)로 전환한 경험이 있나요?’ 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예(51%)’, ‘아니오(49%)’로 나타났다. ‘당신이 속한 회사/기관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재택근무를 권장하거나 할 계획이 있나요?’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예(52%)’, ‘아니오(48%)’로 나타났다. ‘당신은 코로나19로 인해 팀원들과 함께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는 대신 도시락이나 간편식을 선택하셨거나 하실 계획이 있나요?’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예(59%)’, ‘아니오(41%)’로 나타났다. ‘당신은 현재 우리나라 코로나19가 어떤 단계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확산 단계(50%)’가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그다음으로 ‘통제 단계(48%)’, ‘소멸 단계(2%)’ 순으로 나타났다. ‘당신은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언제 종식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4월말(29%)’이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그다음으로 ‘5월말(21%)’, ‘6월말(19%)’, ‘연말(9%)’, ‘3월말(7%)’, ‘7월말(7%)’, ‘8월말(5%)’, ‘9월말(2%)’ 순으로 나타났다.

▲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환경부는 오는 5월 15일까지 봄철기간 동안 전국 농촌 지역 경작지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집중적으로 수거한다고 밝혔다. 영농폐기물은 사용하고 버려진 폐비닐과 폐농약용기 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전국적으로 연간 발생하는 폐비닐 약 32만 톤(이물질 포함) 중 약 19%인 6만 톤은 수거되지 못하고 방치되거나 불법으로 소각되고 있다. 이로 인해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등 2차 환경오염과 산불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는 지자체, 농협, 농업인단체 등과 협조하여 매년 농번기를 전후한 봄(3~5월)과 가을(11~12월)에 2차례씩 진행하고 있다.마을별로 수거된 영농폐기물은 한국환경공단으로 이송되어 폐비닐은 파쇄, 세척, 압축하여 재생원료로 재활용하고, 폐농약용기는 재활용하거나 소각 처리한다.환경부는 집중 수거기간 동안 각 지역 농민들에게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배출방법과 수거보상금 제도에 대해서도 홍보할 계획이다. 다만, 코로나19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까지 진행해온 지역별 수거 행사는 하지 않고, 한국환경공단과 민간위탁 수거사업자가 수거차량 등에 수거보상금 제도를 알리는 홍보 포스터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수거보상금 제도는 농민이 영농폐기물을 지자체별 공동집하장으로 가져오면, 폐기물 종류 및 양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폐비닐은 지자체별로 10∼250원/kg(지자체별 상이)의 수거보상금을 지급한다. 폐농약용기의 경우 봉지류는 개당 80원, 용기류는 100원을 각각 지급한다.한국환경공단은 올해 상·하반기 수거 실적을 합산하여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 마을부녀회, 청년회 등에 총 1천여만 원 상당(단체당 최대 150만 원)의 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한편, 환경부는 농촌 인구의 고령화와 장거리 수거·운반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여 농민들이 손쉽게 영농폐기물을 수거·보관할 수 있도록 마을 단위의 1차 수거거점인 '공동집하장 확충사업'을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 환경산업연구단지 전경[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우수 환경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산업연구단지의 2020년 상반기 입주기업 정기 모집을 진행한다고 밝혔다.환경산업연구단지는 환경기업의 실증연구지원 및 사업화 진행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7년 7월에 설립됐으며,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90개의 환경기업이 입주했다.입주대상은 환경기술을 연구·개발하고자 하는 기업이며, 입주할 수 있는 시설로는 연구사무실, 실험실, 소규모 성능확인점검(파일럿테스트) 시설, 기술시험설비(테스트베드) 시설이 해당된다.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된 기업들은 4년 동안 입주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2년 단위로 평가를 통해 연장계약을 할 수 있다.특히 환경산업연구단지는 입주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임대사용료를 인하했다.이에 따라 연구사무실 및 실험실은 기존 임대사용료 대비 25% 낮아졌다.성능확인점검 시설과 기술시험설비 시설은 각각 기존 대비 17%, 48% 하향 조정됐다. 인하된 임대사용료는 기존 입주기업 및 입주 예정기업 모두 적용된다.환경산업연구단지는 환경기술 개발부터 실증연구, 사업화, 수출까지 전(全) 과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입주기업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특히 '특허연계 연구개발(IP R&D)' 전략 지원사업, 올해부터 신규로 추진되는 지식재산권 출원비용 지원사업 등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하여 기업들의 특허 준비부터 출원까지 일괄 지원한다.또한 기업의 경영안정 지원 및 해외진출을 위해 사무실 이전비, 세무대행 수수료, 통번역지원, 홍보물 제작 및 해외박람회 참가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한국환경공단은 전국 지자체 및 대학교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2020년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 대상은 전국 지자체 및 대학교이며 가정, 공공, 폐기물, 농·축산, 수송(도로) 등 비산업 부문에 적용 가능한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제안하면 된다.또한, 기존 국고를 지원받아 수행 중인 사업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나, 아이디어 반영 시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 및 아이디어는 응모가 가능하다.한국환경공단은 4월 중 총 6건의 아이디어를 선정하고, 11월 시상식을 통해 최우수상 수상작은 300만 원의 상금과 환경부 장관상, 우수상 이하 수상작은 총 700만 원의 상금 및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상을 수여한다.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는 온실가스 감축효과, 중장기적 추진 가능성, 지자체 적용가능성 등의 검토를 거쳐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심사는 온실가스 분야 시민단체 및 연구기관, 대학교수, 한국환경공단 소속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제안 아이디어의 △창의성 △효과성 △지속성 △현실적용성 △범용성 등을 평가한다.응모방법은 한국환경공단 누리집에서 참가신청서 및 아이디어 제안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공모전 전용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환경공단 누리집에서 찾아볼 수 있다.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공모전이 국가적인 기후변화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을 고조하고 비산업부문의 감축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서울시가 긴급하게 디지털 체온계 1,300개를 확보하여 각 자치구에 배부했다. 현재 자치구 여건에 따라 주민센터에선 시민들의 체온측정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곳도 있으나, 주민센터에서 보유한 체온계 부족으로 원활한 서비스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번 체온계 공급으로 서울시의 25개 자치구 425개 모든 주민센터에서 좀 더 원활한 서비스 실시를 할 수 있게 되어 체온계 부족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기현 서울시 안전총괄과장은 “비싼 가격과 품절현상 등으로 체온계를 구하지 못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공휴일, 야간시간대 빈틈없이 유기동물 구조를 전담하는 ‘사각지대 유기동물 구조단’을 새롭게 도입한다고 밝혔다.  시는 ‘유기동물 응급의료센터’와 연계해 전국 최초 24시간 유기동물 보호체계를 구축,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동물 폐사·안락사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서울시 사각지대 유기동물 구조단’은 17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이번 ‘사각지대 유기동물 구조단’은 박원순 시장이 시민의 사연을 직접 듣고 답변한 동물구조단 설립을 이행하는 것으로, 2019년 3월 발표한 ‘동물공존도시’ 조성 사업 일환으로 추진된다.시는 올 연말까지 야간, 공휴일에 유기동물 구조를 시행할 전담구조단으로 ‘(사)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를 선정하고 운영한다. 협회는 현재 20개 자치구와 계약된 ‘동물보호센터’로, 앞으로 기존 평일 근무체계와 연계해 공휴일, 야간(24시~09시)에 발생하는 유기동물 구조를 전담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추가적인 인건비 등을 지원한다.아울러, 서울시는 유기동물을 구조하는데 그치지 않고, 아픈 유기동물을 신속하게 치료하기 위해 24시간 ‘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도 지정·운영한다.  센터는 유기동물 응급치료와 직영보호시설 입소, 시민 입양이 확정된 동물의 치료를 지원해 유기동물 폐사·안락사를 최소화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한강유역환경청 최종원 청장은 3월17일 오전 안승남 구리시장과 함께 구리시 장자대로를 방문하여 ‘도로재비산먼지 집중관리도로’의 미세먼지 저감현장을 확인하였다.▲ 최종원 청장(왼쪽 두 번째)과 안승남 구리시장(왼쪽 세 번째)이도로 비산먼지 저감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집중관리도로는 ‘국가기후환경회의 국민정책제안(’19.9.)‘에 따라 전국적으로 330개소가 지정되었으며, 미세먼지 계절관리 기간동안 청소 강화, 먼지 사전제거, 속도제한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최종원 청장(오른쪽)이 살수차 운행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구리시는 통학로 등 취약계층 이용 빈도, 차량 통행량을 고려하여 장자대로, 동구릉로, 벌말로, 갈매순환로 4개 구간을 집중관리도로로 지정하여 관리 중이다.최종원 청장은 현장에서 구리시 관계자에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도로 관리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도로 미세먼지는 국민 건강에 밀접하게 영향을 주는 만큼 지자체와 협조해 꼼꼼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산업은행은 17일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저비용항공사(LCC) 3곳에 총 400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산은은 티웨이항공에 긴급 운영자금 60억원을 무담보로 승인하고, 에어서울, 에어부산은 모회사인 아시아나항공 등을 통해 각각 200억원, 140억원을 금융 지원해주기로 했다. 산은은 다른 LCC의 자금 지원 요청도 심사 절차를 거쳐 최대한 신속히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7일 코로나19로 유동성 부족 사태를 겪는 LCC에 최대 3천억원 한도 내의 유동자금을 공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산은은 코로나19 금융 부문 대응 방안에 따라 지난 13일 기준 신규 운영자금대출, 기존대출 기한연장, 수출입금융 등 모두 3천264억원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산은은 또한 주요 저금리 상품(설비투자붐업 프로그램, 경제활력 제고 특별운영자금 등)을 활용해 지난 13일까지 전년 동기보다 34.2% 늘어난 10조6천억원의 자금을 기업에 공급했다. 산은은 아울러 4월 1일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천억원 규모의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특별 온렌딩(중개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지원)'도 취급한다고 알렸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사진=국회 정부가 올해 말까지 연매출이 8천800만원을 넘지 않는 소규모 개인사업자 116만명에 대해 부가세를 연평균 30만∼120만원 인하해주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7일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합의된 개정안에 따르면 2020년 말까지 1년간 연매출 8천만원(부가세 포함) 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납부 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해주기로 했다.이에 따라 앞으로 총 116만명의 개인사업자가 업종별로 1인당 연평균 30만∼120만원 안팎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혜택에는 제조업, 도매업 등 기존의 간이과세제도 배제 업종도 포함되지만 부동산임대업, 전문자격사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정부는 이번 대책의 시행으로 연간 7천100억원의 세수 감소를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애초 2021년 말까지 2년간 연매출 6천600만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해 총 90만명이 세금 감면 혜택(1인당 연평균 20만~80만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부가세 감면 적용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대구·경북 등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에게도 혜택이 주어진다. 대구와 경북 경산·봉화·청도 등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에 위치한 중소기업에 대해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율을 기존의 15~30%에서 30~60%로 2배 확대해 적용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해당 지역 소재 중소기업들은 올해 소기업은 60%, 중기업은 30% 수준으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각각 감면받게 된다. 이번 감면 대상은 13만명으로 유흥주점업과 부동산 임대업 등은 제외된다. 정부는 이로 인한 세수 감소 규모를 3천400억원 선으로 추산하고 있다. 아울러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납부면제 기준금액이 올해 한시적으로 연매출 3천만원에서 4천800만원으로 상향했다. 면제 혜택 대상은 17만명으로, 정부 추산 세수 감소 규모는 200억원이다. 조세소위원장인 김정우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기간에 집중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적용 기간을 정부안인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되, 감면 기준금액을 연매출 6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해 부가세 감면 적용 대상을 더 늘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