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발사르탄 사태와 관련하여 69개 제약사에 건강보험 추가 지출손실금에 대해 구상금 납부를 고지하였으나, 23.2%인 16개 제약사가 구상금을 납부하는 등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남인순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발사르탄 성분 원료의약품에서 발암물질인 N-나이트로소다이메틸아민(N-nitrosodimethylamine, NDMA)이라는 불순물이 확인돼 판매 중지되면서, 문제 의약품 교환 조치에 따라 공단이 부담하지 않아도 될 부담금으로, 진찰료 10만9,967명 9억6,400만원과 조제료 13만3,947명 10억6,600만원 등 총 24만3,914명 20억3천만원을 추가지출 하였다며 구상금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건강보험공단은 남인순 의원의 향후 계획에 대한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을 통해 “1차 납부반영 여부 확인 후 미납 제약사에 독촉고지를 하고, 최종 미납 제약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은 또 남인순 의원의 ‘라니티딘 관련 구상금 및 손해배상 청구 계획’에 대한 질의에 대해 “문제의약품 교환 관련 진료비청구?심사 결정내역이 공단에 통보되면 공단 손실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발사르탄 사태와 같이 식약처 조사내용과 법률자문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상금 청구 대상 제약사 중 구상금을 납부하지 않기로 한 업체들은 공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시 공동 대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의원(사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산림훼손 피해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사유림의 불법산림훼손 건수는 1만 485건, 피해면적은 4,229ha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6년 3,666건(피해규모 1,134ha), 2017년 3,735건(피해규모 1,632ha), 2018년 3,084건(피해규모 1,463ha)이다. 불법산림훼손건수는 2016년 대비 2018년 582건 가량 줄었지만, 피해면적은 오히려 329ha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산림훼손으로 인한 피해액은 연간 448억 원 수준이다. 이는「산림의 보호·단속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불법 산림훼손으로 인한 피해액을 산정한 것이며, 최근 3년간 불법산림훼손으로 인한 피해액은 1,345억 원으로 연간 44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산림훼손의 원인 대부분은 불법산지전용이었다.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불법산지전용 건수는 7,695건 피해면적은 1,397ha에 달했다. 이는 전체 불법산림훼손 건수의 73.4%인 대부분을 차지했다. 불법산지전용 중에는 골프장 및 스키장으로 산지를 불법으로 전용한 경우도 8건 포함되어, 피해면적만 2ha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산지전용로 인한 산림훼손 피해의 원상복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3년간 불법산지전용으로 인한 산림훼손 중 여전히 원상복구가 안된 면적은 253.7ha에 이른다. 연도별로는 2016년 88.7ha, 2017년 51ha, 2018년 114ha수준이다. 이처럼 불법산림훼손이 심각한 수준이지만, 산림청의 단속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지난해 말 기준 산림청특사경은 225명이다. 국유림 전체면적이 161만 8천ha인 점을 감안하면 특사경 1인당 연간 7,191ha를 담당하는 꼴로 남산면적(296ha)의 24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이마저도 산불·병해충·산사태 등 담당자가 산림사법 업무를 병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 대형산불과 소나무재선충병방제로 인한 시기적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산림훼손 수사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에는 주거용 건축을 위한 진입로 개설 등 의도적 불법산지전용, 경작지 확장을 위한 무허가 벌채, 인터넷동호회의 산약초 채취 모집산행 및 불법인터넷거래 등 산림범죄는 다양화되고 치밀해지고 있다는 게 산림청의 설명이다. 박완주의원은“산림은 한번 훼손되면 복구하는데 오랜 기간과 비용이 필요하고, 자연생태계 파괴, 산사태 피해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며“산림청은 드론순찰 및 인력 확대를 통한 단속 및 점검을 강화하는 등 불법산림훼손을 막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 유튜브 컨텐츠 ‘Skinno Man’ 시리즈가 온라인 상에서 연일 화제가 되면서 주인공인 SKinnoMan들도 덩달아 인기를 모으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유튜브 를 통해 기업 SNS에서는 보기 드문 힙한 콘텐츠를 선보이며 시청자들 사이에서 이른바 ‘유튜브 맛집’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SK이노베이션, SK에너지, SK인천석유화학 등 SK이노베이션 계열 홍보 조직의 막내 사원 네 명이 회사 곳곳을 누비며 브이로그(VLOG) 영상, 구성원 인터뷰 등 친근하고 편안한 방식으로 회사를 홍보하는 ‘SKinnoMan’시리즈가 화제의 중심에 섰다.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국방부는 12일 ~13일 철원군과 연천군 민통선 내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4건 확인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긴급대책을 추진키로 하였다. 지금까지 총 14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모두 경기북부 4개 시?군에서 집중 발생함에 따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하게 SOP(긴급행동지침)를 뛰어넘는 과감한 조치를 시행하여 왔다. 경기?강원 4개 중점관리권역 지정, 경기북부 권역 집중관리, 발생지역 수매?예방적 살처분, 완충지역 추가운영 등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야생멧돼지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멧돼지로 인한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신속하게 대책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첫째, 야생멧돼지를 통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감염위험지역, 발생?완충지역, 경계지역, 차단지역 등 4개 관리지역으로 구분하여 차별화된 조치를 시행키로 하였다. 철원?연천 지역 중 야생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된 지역을 감염위험지역으로 지정하고, 5㎢ 내는 감염지역, 30㎢ 내는 위험지역, 300㎢ 내는 집중사냥지역으로 구분한다. 우선, 감염위험지역 테두리에는 강?도로 등 주변 지형지물과 멧돼지 행동권 등을 고려하여 멧돼지 이동을 차단할 수 있는 철책을 설치한다. 감역지역 밖 위험지역에는 포획틀(10개)과 포획트랩(120개)을 설치하여 멧돼지를 포획하고, 집중사냥지역은 멧돼지 이동저지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총기를 사용한 포획을 바로 시행한다. 돼지와 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5개 지역과 인접 5개 시군은 ‘발생?완충지역’으로 설정하고, 강화, 김포, 파주, 연천, 철원 / (완충지역) 고양, 양주, 포천, 동두천, 화천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기 포획은 금지하고, 10.14일부터 10월말까지 포획틀과 포획트랩을 확대 설치한다. 인천?서울?북한강?고성(46번국도) 이북 7개 시?군*은 경계지역으로 설정하여 멧돼지 전면제거를 목표로 10.14일부터 집중 포획을 실시한다. 무료 수렵장과 멧돼지 일제 포획주간을 운영하고, 멧돼지 포획보상금을 마리당 10만원 지급하는 방안도 행안부와 협력하여 추진한다. 시?군 포획단이 농업인의 피해신고 없이도 멧돼지를 포획할 수 있는 지역을 양돈농가 주변에서 시?군 전체로 확대한다. 경계지역으로부터 외부로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경계선 둘레 폭 2km구간인 ‘차단지역’의 야생멧돼지를 전면 제거한다. 환경부는 국방부의 협조를 받아 민간엽사와 군 저격요원이 민통선 일대 멧돼지를 안전 등 일정한 조건 하에서 사살 작전을 수행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둘째, 접경지역에서의 멧돼지 예찰과 방역을 더욱 강화키로 하였다. 국방부는 10.13일부터 이틀간 접경지역 주둔지, 민통선에서 비무장지대 일대 일제 정밀수색을 실시하고, 주기적인 예찰 활동을 경계 작전에 반영하여 시행한다. 또한, 산림청 열상용 드론을 활용하여 민통선 지역에서의 감염 멧돼지를 정밀 탐색한다. 시료 채취 후 이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작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 헬기를 적극 지원키로 하였다. 10.16일까지 DMZ 통문 76개소에 대인방역 부스 설치를 완료하고, 고압분무기?터널식 소독시설 등을 사용하여 군인 등 출입인원과 차량에 대한 소독도 철저히 실시한다.

자료미제출로 인해 검찰에 고발된 기관은 총 70개인 것으로 드러났고, 조사거부?방해는 113건, 업무정지 미이행 등은 13건에 이르렀다. 특히 ′15년 이후부터는 해가 거듭될수록 형사고발 대상이 급격히 증가해 관련 감시가 더욱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지조사란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 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여부를 현지 출장으로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 환수 및 행정처분 등을 수반하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행정조사를 의미한다. 현지조사를 통해 부당청구가 확인되는 경우, 요양기관은 월평균 부당 금액 및 부당 비율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처분을 부과 받는다. 진선미 의원실에 따르면, ′13년부터 ′19년 상반기까지 총 4,441개의 요양기관이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이 중 1/3에 해당하는 1,327개의 요양기관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과징금액은 ′13년부터 ′18년까지 1221억 2600만원에 이른다. 월 평균 200억을 훌쩍 넘는 셈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충남 천안시(봉강천)에서 10.10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중간검사 결과, 10.12일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농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항원이 검출된 지점을 중심으로,반경 10km 지역을「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 해당지역 내 가금과 사육중인 조류에 대한 예찰·검사, 이동통제와 소독, 철새도래지와 인근농가에 대한 차단방역 강화 해당 지자체의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총 동원한 매일 소독 실시 등 방역조치를 취하였다.

KB국민은행(은행장 허인)은 지난 25일, 서울 마포구 하늘공원에서 『KB맑은하늘적금』을 통해 조성된 기부금 1억원을 환경재단에 전달했다고 최근 밝혔다. KB국민의 맑은하늘 숲 조성 이어서 도시숲 조성을 위한 나무심기 행사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허인 KB국민은행장,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이 참석했다. 지난 3월 출시된『KB맑은하늘적금』은 맑은 하늘을 지키기 위한 생활 속 작은 실천을 하면 우대금리(최고 연 1.0%p)를 받을 수 있고, 대중교통/자전거 상해 관련 무료 보험서비스(최대 2억원 보장)의 혜택도 제공받을 수 있는 친환경 특화상품이다. 특히, KB국민은행은 상품 출시 당시 고객이 가입한 『KB맑은하늘적금』 한 좌당 1,000원의 기부금을 적립하고, 목표금액(1억원)이 달성되면 서울에 ‘KB국민의 맑은 하늘 숲’을 조성하는 기부챌린지를 진행한 바 있다. 이 상품은 환경에 관심이 많은 고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 출시 11주만에 가입좌수 10만좌를 돌파하며 기부챌린지 목표금액을 달성했다. 24일 기준으로 『KB맑은하늘적금』의 신규가입좌수는 약 25만좌, 판매 잔액은 약 2,630억을 넘어섰다. 이날 행사에서 허인 행장은 “KB국민의 맑은 하늘 숲은 고객과 은행의 환경문제에 대한 공감과 미세먼지 없는 맑은 하늘을 위한 실천이 바탕이 된 기부금으로 조성되어 더욱 큰 의미가 있다”며, “KB국민은행은 앞으로도 환경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용실에서 사용되는 제품에는 포름알데히드 등 약 3,000종의 화학물질이 포함되어있고 그 중 30%는 독성물질로 분류되고 있음에도, 미용실과 네일숍이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미용실, 네일숍 등 미용관리시설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의 유해성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미용업 종사자들이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대한 별다른 인지 없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미용관리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뿐만 아니라 고객 또한 화학물질 노출에 무방비한 실정으로 드러났다. 전 의원은 “실내 오염물질로부터 국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미용관리시설 실내환경 오염물질 실태조사를 통해 각 시설의 실내공기질 오염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양환경공단(이사장 박승기)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태안군(군수 가세로)과 함께 11일 태안군 이원면 종합복지회관에서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확대지정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확대지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으며, 공단을 비롯한 해수부, 태안군 관계자와 지역주민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은 지난 2016년 반대 지역을 제외한 91.237㎢로 지정되었으나, 2019년 반대 지역 어촌계가 자발적으로 해양보호구역 지정 편입을 요청한바 있다. 이에, 태안군, 충남도와 해양수산부에서는 확대 지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확대 지정이 결정되면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은 약 0.803㎢ 늘어난 92.04㎢가 된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계획이다. 가로림만 주민설명회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은 해양보호생물인 점박이물범의 서식지로 국내 유일의 해양생물보호구역이며, 수산생물과 저서생물의 주요 서식지로 체계적인 보전·관리가 필요한 곳이다.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확대지정 논의는 명예지도원을 비롯한 지역주민의 적극적 노력에 따른 성과로 볼 수 있다.”라며, “해양보호구역 지정에 반대하였던 지역주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자발적으로 전환된 국내 최초 사례가 될 것”이라 말했다. 한편, 해양환경공단은 지난해부터 관할지자체로부터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현장관리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해왔으며, 해양보호구역 관리 등에 지역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해양환경공단(이사장 박승기)은 지난 10일 베트남 천연자원환경부(MONRE), 해양도서청(VASI)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베트남 해양공무원 대표단(5명, 단장 VASI 과장 Le Xuan Tung)과 공단 본사에서 해양환경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으로 양 기관은 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베트남 해양환경관리 기반구축사업의 후속으로 신규 사업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방안에 대해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방한 대표단장 Le Xuan Tung은 인사말을 통해 “공단의 따뜻한 환영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공단과 해양환경 관리 분야 등 협력관계가 더욱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공단과 해양도서청은 지난 2012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베트남 해양환경관리 지원을 위한 협력사업 등을 통해 양 기관 간 교류를 확대하고 있으며, 다음달 4일 국내에서 해양환경관리 기반구축사업 착수보고회 및 역량강화를 위한 초청연수를 개최할 계획이다.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신남방정책의 일환으로 베트남과 협력 사업을 확대하고, 단기적인 협력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아세안지역에 신뢰를 쌓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늘 황창규 회장이 경찰청에 출석하는 시간, KT의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1인 시위가 있었다. 이들은 KT를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돈만 꼬박 꼬박 챙기는 경영고문들을 무더기로 위촉하면서 KT를 위해 마케팅 일선에서 뛰어온 KT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직접고용 요구를 외면한 황창규 회장을 규탄했다. 이 장면이야말로 KT 황창규 호의 가장 적나라한 모습이자 그가 엄정히 처벌받아야 하는 이유이다. KT 경영고문 부정위촉 의혹 수사는 지난 3월 KT새노조의 고발 이후 검찰에서 진행 중이었다. 2014년부터 KT가 14명의 경영고문을 위촉하고 총 20억원에 달하는 고문료를 지급한 사건이다. 경영고문 사건의 핵심은, 월 400만원에서 1,300만원에 달하는 자문료를 받은 이들의 일자리 자체가 로비에 활용 되었다고 의심되며, 이들의 채용 이유나, 경영고문으로 무슨 일을 했는지는 철저히 비밀로 부쳤다는 것이다. 경영고문의 출신을 보면, 대부분이 통신전문가가 아닌 정, 관, 군, 경 출신이며, 특히 비방위원장을 지낸 홍문종 의원의 측근이 3명이나 포함 되어 있다. 또한, 이들이 경영고문으로 있으면서 각종 정관계 로비에 동원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황창규 회장 이후 KT는, 불법정치자금 사건, 국회의원 등 자녀 채용비리, 최순실 게이트 등 각종 정치권 로비 사건이 끊임없이 터져나오며, 기업이 아닌 '로비 집단'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하지만, 황창규 회장은 모든 사건에 대해서 자신을 몰랐다며, 최고경영자로서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문제는 각종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장기화 되면서 KT는 CEO리스크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리더십을 잃은 KT 내부 조직은 엉망으로 운영되며, 기업가치 또한 바닥으로 치닫고 있다. 따라서, 검경은 황창규 회장을 엄정 수사하여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어야 할 것이다. 특히, 경영고문 사건은 경영고문 운영지침 상에 경영고문 선임에 대한 모든 권한이 회장에 있다고 명시 된 만큼, 황 회장 자신은 몰랐다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KT채용비리 재판을 통해 힘 있는 자의 자녀들이 KT 본사에 부정채용된 사실을 전 국민이 알게 되었다. 한편, 힘 없는 KT 계열사 청년들은 위장도급 등 불법적으로 이용당하고 있는 것이 지금 KT의 현실이다. 안타깝지만 사법부의 처벌만이 부패한 KT를 고칠 수 있다. 공정한 채용과 비리 없는 사회를 바라는 시민의 열망이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 KT 사건 수사는 사회 정의가 작동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2019.10.11 KT새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