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등 고소득사업자가 지난 5년간 5조 5천억원이 넘는 소득을 숨겨온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1조원이 넘는 소득을 숨겨 탈세를 해온 셈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7일 국세청에서 제출한 ‘유형별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2018년 5년간 고소득사업자 4,586명이 5조 5,743억원의 소득을 숨겨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한 해 고소득사업자 881명이 신고소득 1조 1,066억원의 1.1배에 달하는 1조 2,703억원의 소득을 숨겨 1인당 평균 14억 4천만원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업종별로는 2018년 △전문직(변호사 ? 세무사 ? 의사 등) 88명이 929억원을 숨겨 1인당 평균 10억 6천만원 △현금수입업자(음식점, 숙박업 등) 83명이 438억원을 숨겨 1인당 12억원 △기타업종(부동산임대업 등 서비스업)에서 710명이 1조 781억원을 숨겨 1인당 15억 2천만원을 숨긴 것으로 분석됐다. 신고소득 대비 숨긴 소득은 △현금수입업종이 993억원으로 신고소득 438억원의 2.3배 △기타업종이 1조 781억원으로 신고소득 9,044억원의 1.2배 수준이다. 2018년 한 해 전체 고소득사업자의 *소득적출률은 53.4%로 업종별로는 △현금수입업종이 69.4%로 가장 높았고 △기타업종 54.4%, △전문직 37.0%로 그 뒤를 이었다. (*소득적출률 = 적출소득/(신고소득+적출소득), 탈루위험이 높은 고소득 사업자에 대한 국세청 조사실적) 최근 5년간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실적 합계는 △전문직 고소득자 990명이 1조 8,743억원 신고하고 8,178억원을 숨겼으며 △현금수입업종 575명이 3,675억원 신고하고 5,409억원을 숨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타업종 고소득자 3,021명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로 적발한 소득은 4조 2,156억원으로 신고소득인 4조 1,232억원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_올해 9월 6일 송도에서 진행한 제11회 자원순환의 날 행사 참여 활동 사진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대표이사 송호섭)가 올해 개점 20주년을 기념해서 환경재단과 함께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고 개인컵 사용을 권장을 위해 2만개의 다회용 유리머그잔을 증정하는 환경 캠페인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10월 24일까지 이어나간다. 앞서 스타벅스는 지난 9월 6일 자원순환의 날 행사를 시작으로 문경 오미자 축제, 서리풀 축제 등에서 친환경 활동 참여 고객들에게 유리머그잔을 1만개를 이미 증정한 바 있다. 오프라인 행사는 정해진 이벤트 진행 일정에 맟춰 전국 5개의 스타벅스 매장을 비롯해 부천국제애니메이션 페스티벌 현장에 마련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스타벅스 부스를 방문해 참여를 위한 인증 화면을 제시하면 장소별로 다회용 유리머그잔을 선착순 1,000명에게 1인 1개씩 증정한다. 참여를 원하면 스타벅스 코리아 페이스북의 친환경 캠페인 게시물 좋아요 누르기 또는 댓글 작성이나, 스타벅스 코리아 유튜브 구독하기와 스벅TV 영상 좋아요를 누르고 현장에서 페이스북 또는 유튜브 인증 화면 중 하나를 제시하면 된다. 10월 15일 용인죽전역R점을 시작으로, 10월 16일 광주월산DT점, 10월 17일 대구시티센터점, 10월 18일 부천국제애니메이션 페스티벌 내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스타벅스 부스, 10월 22일 인천계양점, 10월 24일 더종로R점 등 총 6곳을 방문하면 참여할 수 있다. 행사 진행 시간은 5곳의 스타벅스 매장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이며,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오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각각 선착순 증정이 완료되면 행사를 조기 종료한다 아울러, 환경재단(이사장 최열)과 함께 하는 친환경 오피스 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해 10월 20일까지 온라인 응모로도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응모 방법은 구성원 300명 이하의 기업, 스타트업, 청년기업, 사회적기업, 시민단체 중 사내에서 일회용컵 줄이기 활동을 실행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면 된다. 10월 7일부터 10월 20일까지 응모 페이지(http://www.gogreenoffice.co.kr)를 방문해 신청하면 추첨을 통해서 1개 조직당 50개의 다회용 유리머그잔을 전달한다. (단, 구성원 300명 이상의 대기업, 개인 사업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조직은 응모 대상에서 제외된다.)

더 상큼하고 재미있는 할로윈 위해 ‘환타 할로윈 기념 패키지’ 출시 코카-콜라사의 세계적인 음료 브랜드 ‘환타’가 다가오는 할로윈 시즌을 맞아 소비자들에게 환타스틱한 즐거움을 전하기 위해 새롭게 변신한다. 환타는 톡톡 튀는 상큼한 패키지에 깜찍한 드라큘라와 미라 캐릭터를 더해 유쾌한 할로윈 분위기를 표현한 ‘환타 할로윈 기념 패키지’를 선보인다. 할로윈을 대표하는 2가지 캐릭터를 재치 있는 일러스트레이션으로 환타에 담아낸 ‘환타 할로윈 기념 패키지’는 어느새 다가온 할로윈에 대한 설렘을 불러일으키며, 환타 특유의 재기발랄한 이미지를 색다르게 보여준다. 이번에 출시 된 ‘환타 할로윈 기념 패키지’는 남녀노소는 물론, 젊은 세대가 특히 열광하는 할로윈 축제를 보다 특별하고 다양하게 즐길 수 있도록 오렌지, 파인애플 두 가지 향으로 250ml, 355ml의 캔, 600ml, 1.5L의 페트 총 4가지 사이즈로 출시됐으며, 9월 중순부터 전국 대형 할인점과 편의점 등에서 구입 가능하다. 또한, 환타는 할로윈 패키지 출시를 기념해 드라큘라와 미라 캐릭터를 더욱 재미 있게 즐길 수 있는 전용 코스터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드라큘라의 관, 미라의 붕대를 닮은 깜찍한 코스터를 증정하는 이번 이벤트는 11번가에서 단독으로 진행되며, 환타 355ml 캔을 구매 시 증정한다. 코카-콜라사 관계자는 “환타는 지루한 일상 속 짜릿함과 유쾌함을 전하며 오랜 시간 동안 소비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온 브랜드다”며, “할로윈을 더욱 더 상큼하고 환타스틱하게 즐기길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이번 ‘환타 할로윈 기념 패키지’가 환타 만의 특별한 재미를 전달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환타는 1968년 환타 오렌지향을 국내에 처음 소개한 이후 환타의 독특한 청량감과 즐겁고 신나는 브랜드 이미지로 젊은 층 소비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최근 ‘환타 프로즌 오렌지’를 출시하여 색다른 재미를 전달했으며, 그룹 아이오아이의 전소미와 AB6IX(에이비식스)의 이대휘를 모델로 발탁하고 나누고 싶지 않은 환타 만의 상큼하고 즐거운 매력을 전달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가평)은 지난 4일 ‘「유역물관리위원회」에 경기도 민간위원 참여·확대 건의안’을 발의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진일 도의원 (하남1)은 7일 신장2동 주민자치위원회(조창환 위원장) 위원들과 함께 지하철 하남선5공구(가칭 검단산역)를 시찰했다. 이날 주민과 함께 하는 현장시찰에는 최종윤 하남지역위원장과 박경서 경기도 철도건설과장 등이 함께 참석하였다. 김진일 주민과 함께 하남선 공사현장 시찰 김 의원은 “시민들이 지하철 건설 과정에 대한 문의가 있어 주민의 궁금증을 해소해드리는 것도 임무라고 생각한다”며 “향후 주기적으로 시민들을 모시고 건설현장 시찰하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경기도 철도건설 관계자는 “차질 없는 일정 진행과 안전한 공사환경현장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답하였다. 하남선 5공구 검단산구간은 총사업비 9,868억원이 투입된 공사로서, 2011년 착공이후 9년 만인 2020년 말 개통할 예정이며, 올해 본선터널 공사, 환기구 슬라브 설치, 정거장 구조물 설치 및 지하 지장물 복구 작업 등을 진행 중이다.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센터장 홍동곤)는 ‘국가 온실가스 통계관리위원회(위원장 박천규 환경부 차관)’ 심의를 거쳐 2017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년 6억 9,257만 톤에서 1,657만 톤(2.4%↑) 증가한 7억 914만 톤CO2eq.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1,657만 톤↑)는 주로 전기?열생산(860만 톤↑, 3.5%↑), 철강(610만 톤↑, 6.5%↑), 불소계 온실가스(310만 톤↑, 20.6%↑)에서 발생했다. 원료탄 사용이 증가한 이유는 철강제품의 수출회복에 따른 조강 생산량의 증가(3.6%↑) 영향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불소계 온실가스 소비 부문의 배출 증가*(310만 톤↑)는 냉매가스(220만 톤↑) 및 공정가스(130만 톤↑) 부문의 배출량 증가로 인해 발생했다. 이는 냉방?냉장기 생산 증가*에 따른 냉매 가스 수입량 증가(HFCs 49%↑), 반도체·디스플레이 호황**에 따른 불소계 가스 구입 증가 영향으로 분석된다. 분야별 배출량 및 배출원단위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비중은 에너지 86.8%, 산업공정 7.9%, 농업 2.9%, 폐기물 2.4% 순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분야 배출량은 국가 총배출량의 86.8%에 해당하는 6억 1,580만 톤으로 전년 대비 2.2% 증가했다. 산업공정 분야 배출량은 국가 총배출량의 7.9%에 해당하는 5,600만 톤으로 전년 대비 6.0% 증가했다. 농업 분야 배출량은 국가 총배출량의 2.9%에 해당하는 2,040만 톤으로 전년 대비 0.3% 감소했다. 토지?임업(LULUCF*) 분야에서의 온실가스 흡수량은 4,160만 톤으로 전년 대비 5.3% 감소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김용석 대표의원,도봉1) 소속 전체 102명 의원은 7일(월) 오후 지난 달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하여 무죄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지난 달 항소심 선고 이후 각계각층에서 이 지사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 제출이 이어지고 있고, 특히 지난 달 출범한 ‘경기도지사 이재명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오는 9일 발기인 대회를 앞둔 시점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도 이재명 도지사 구명운동에 동참한 것이다. 이날 제출한 탄원서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이 지사의 허위사실공표 부분은 토론회의 전체적 정황상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발언의 취지가 통상 짧은 시간에 빠르게 진행되는 TV토론회의 특성상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빚어질 수 있는 것으로 당선무효 형은 지나치게 과중하다”며 “경기도정이 공백과 흔들림 없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믿는 1,350만 경기도민을 위해 선처해 줄 것을 간곡히 선처”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김용석 대표의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그동안 청년 기본소득, 무상복지정책, 공공건설 원가 공개, 지역화폐제도, 닥터헬기 도입, 특별사법경찰의 불법행위 근절 등 도민을 위한 생활밀착형 민생행정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 실행에 끊임없는 노력을 해왔다”며 “헌정사상 초유의 촛불정국에서도 국민적 열망과 상식을 올곧게 담아냈던 대법원이 이번에도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지향하는 이재명 지사의 의지를 적극 반영하여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을 바로 세우는 사법정의를 지켜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2019. 10. 7.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공보부대표 신정호

1.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수여식 해양환경공단(이사장 박승기)은 지난 7일 ‘제 66주년 해양경찰의 날’을 기념하여 해양경찰청으로부터 감사장을 수여받았다고 밝혔다. 공단은 해양오염사고 대비조치를 강화하고 다양한 예방 활동을 통해 해양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공로를 높게 인정받아 이번 감사장을 받게 되었다. 특히, 공단은 해양경찰과 협업하여 ‘장기계류 선박 기름유출사고 저감’을 위해 전국 400여 척의 장기계류선박을 대상으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이 높은 인천, 동해지역에서 선저폐수 17.4톤을 사전에 수거한 바 있다. 또한, 소형어선들의 선저폐수 무단방류로 인한 고의성 해양오염사고 발생을 저감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선저폐수 관리방안을 수립하는 등 해양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해양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지키며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해양경찰청으로부터 감사장을 수여받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신원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는 10월4일 권영진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대구광역시장),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수원시장), 강필구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영광군의회 의장)과 함께 지방4대 협의체장 간담회를 가지고,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관련 법안들의 국회통과를 위한 공동 대응과 이를 위한 4대협의체 공동사업 추진을 결의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 등 자치분권 발전을 위한 법률안들이 국회에서의 입법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어, 자칫 올 연말을 넘겨 20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처리가 안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국회를 상대로 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 2) 지방이양 일괄법의 조속한 제정 3)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등 재정분권 관련 법률안들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