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미경 서울시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지난 12월 31일 ‘남북교류 활성화 및 통일업무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통일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우 의원은 탈북민들의 사회융합과 문화교류 등을 통한 지역사회 정착 및 갈등해소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탈북자들에 대한 이해와 화합 및 바람직한 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표창을 수상한 우 의원은 “탈북민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화합은 우리사회가 통일을 준비해 가는 과정의 시작으로, 통일업무 발전에 노력한 것이 인정받은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이어 우 의원은 “ 남은 임기동안 우리사회가 탈북민을 진정한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포용할 수 있도록 탈북민들과의 화합과 바람직한 정착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추진에 환경노력 하겠다”고 전했다.

최초 신고한 공사금액과 준공 후 정산이 완료된 공사금액에 차이가 있을 경우 이를 신고하고 취득세를 내야하는 데도 이를 누락한 개인 건물주가 경기도 기획세무조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말까지 최근 3년간 개인 신축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 5억원 이상을 신고한 2645명을 대상으로 일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취득세를 탈루한 569명에 28억원을 추징했다고 9일 밝혔다.현행 제도는 개인 건축주가 연면적 66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등을 건축할 경우 건설업자에게 공사를 맡기도록 하고 있다. 공사금액을 취득가로 인정해 공사 금액의 일정 비율을 취득세로 내도록 하고 있다.문제는 상당수 개인건축주가 공사계약 체결 당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한다는 점에 있다. 대부분의 공사는 계약 체결 당시보다 공기연장이나 추가 공사 등의 이유로 공사 완료 후 정산 시점 공사금액이 더 높다. 이 경우 개인건축주는 정산시점 공사금액으로 수정해 취득세를 신고해야 하지만 이를 일부러 회피하거나 몰라서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광주시에 거주하는 A건축주의 경우 2016년 신축 신고 당시 공사계약액을 4억8000만원으로 신고하고 취득세 1920만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종합건설업체 장부조사 결과 정산 후 공사비가 7억5000만원인 것으로 확인돼 1100만원을 추징당했다.또 이번 일제조사에서는 신축 건축물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시 포함하도록 돼있는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누락한 사례도 많이 발견돼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전영섭 경기도 세원관리과장은 “공사비 정산시점에서 공사비가 늘어날 경우 6개월 이내에 이를 자진신고하면 관련 가산세를 50%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며 “개인건축주 입장에서는 관련 규정을 꼼꼼히 살펴 세금을 누락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8·2 부동산대책 이후 정부의 집중단속에서 다운계약서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발표한 8.2 부동산대책 이후 상시모니터링 및 현장단속을 통해 다운계약, 편법증여 등 의심사례 141건 등 총 2만4365건을 적발해 7만2407명에 대해 국세청 통보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9일 밝혔다.8·2 부동산대책에 따라 지난해 9월 26일부터 투기과열지구내 3억원 이상 주택 매매거래 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됐다. 이에 국토부는 경찰청·국세청·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해 자금조달계획서 등 실거래 신고서류를 집중조사했다. 조사팀은 집값상승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에 신고된 주택매매건 중 9억원 이상 고가주택, 30세 미만 저연령, 단기·다수 거래건 등을 집중조사해 허위신고 등이 의심되는 1191건 4058명에 대해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자금조달계획서를 활용해 거래대금 증빙자료와 함께 자금조성내역, 거래대금 지출내역, 거래 전후의 사실관계 등의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했다. 제출된 소명자료 검토결과 소명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업·다운 계약 등 허위신고, 불법전매, 편법증여,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이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추가소명 절차를 진행했고 출석조사도 실시했다.국토부는 조사결과 허위신고 등으로 판명된 167건(293명, 6억1900만원)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했다. 편법증여 및 양도세 탈루 혐의가 짙은 141건(269명)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하는 한편 기타 서류작성 미비 등 60건(95명)은 행정지도를 하는 등 총 368건(657명)에 대해 행정조치를 시행했다.또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 모니터링을 통해 업다운계약, 양도세 탈루 등이 의심되는 2만2852건, 7만614명을 적발해 지자체에 통보해 정밀조사를 실시토록 조치했다.특히, 이 중 다운계약 등으로 양도세 탈루 등의 혐의가 높다고 판단되는 809건, 1799명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별도 통보 조치했다.아울러 신규분양주택를 통해 불법전매, 위장전입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의심되는 1136여 건 1136명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수사의뢰 및 통보했다. 조사팀은 서울·부산·세종·경기 등 21개 지역 부동산시장 현장점검을 통해 공인중개사법 위반사항 2건과 확인설명서 미비 등 경미한 사항 7건을 적발했다.국토부는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상시모니터링 및 부동산거래조사팀 운영 등을 통한 부동산 불법행위 점검 및 조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국토부 관계자는 “8·2대책 이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부동산 관련 특별사법경찰 도입 등으로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진 만큼 광범위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부동산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특별사법경찰제도와 관련해 이달 중 사법경찰 지정절차가 완료되면 불법전매·청약통장 거래·무자격 중개 행위 등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와 관련 긴급체포, 영장집행, 사건송치 등이 가능해진다”며 “향후 부동산불법행위 단속 및 조사의 실효성이 상당 수준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가 오는 23일까지 사회적경제 환경기업을 대상으로 자립기반 강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2018년도 사회적경제 환경기업 지원사업’을 공모한다.모집분야는 환경교육, 환경기술개발, 환경마케팅 분야 등 6개 사업이다. ‘경기도 사회적 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 3호에 따라 도내에 주 사무소가 있는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중 환경 보전사업을 주로 하는 사회적경제 기업이면 신청 할 수 있다.올해 지원 총액은 1억 원이며, 1개 업체 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지원대상 업체는 서류 검토, 전문가 심사를 거쳐 오는 2월 중 ‘경기도 환경보전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의 적정성, 신청금액의 적정, 사업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종 결정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 된 업체는 오는 11월 말까지 해당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청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해 우편이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오는 18일부터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대한항공 승객들은 제2터미널에서 탑승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개장으로 대한항공 등 4개 항공사가 제2 여객터미널로 이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제2 여객터미널 개장에 따라 제1 여객터미널은 아시아나항공, 저비용항공사 등 86개 항공사가 운항하게 되며, 제2 여객터미널은 대한항공, 델타항공, 에어프랑스항공, KLM네덜란드항공 등 4개 항공사가 운항하게 된다.국토부에 따르면 제2 여객터미널 입주 항공사는 2015년 상반기 터미널 운영계획에 대한 평가 절차를 거쳐 대한항공으로 선정됐다. 대한항공과 환승 등 업무 밀접도가 높은 스카이팀 중 수송 분담률과 제2 여객터미널 수용능력 등을 감안해 4개 항공사로 결정됐다.제2 여객터미널은 오는 18일 아침 7시 55분 필리핀 마닐라로 떠나는 대한항공 비행기가 제2 여객터미널에서 처음으로 출발하게 된다.이에 따라 앞으로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승객들은 항공기 운항 항공사에 따라 제1 여객터미널과 제2 여객터미널 중 어느 터미널로 가야하는 지 확인해야 한다.

G4 렉스턴과 공유하는 e-XDi220 LET 엔진은 최적화를 통해 최고출력 181ps, 4000rpm, 최대토크 40.8kg·m, 1400~2800rpm를 발휘한다. 뛰어난 동력전달 성능과 내구성을 장점으로 하는 아이신(AISIN AW)사의 6단 자동변속기가 적용됐다.4트로닉(Tronic) 시스템과 차동기어잠금장치(LD, Locking Differential)를 통해 눈·비, 오프로드에서도 최고의 주행성능을 발휘한다. 일반차동기어장치가 적용된 모델에 비해 등판능력은 5.6배, 견인능력은 약 4배 우수한 성능을 발휘(슬립 발생 시)한다. 또한 국내 SUV 최고 수준의 견인능력(towing capacity)을 바탕으로 전원생활이나 오토캠핑, 수상레포츠 등 다채로운 아웃도어 활동에도 최적이다.안전사양으로 ▲LCA(Lane Change Assist: 차선변경보조시스템) ▲RCTA(Rear Cross Traffic Alert: 후측방경고시스템) ▲BSD(Blind Spot Detection: 사각지대감지시스템)가 통합 구성돼 사고예방 안전성을 높였다.이 밖에 ▲3D 어라운드뷰모니터링(AVM) ▲오토클로징(키를 소지하고 일정거리 이상 멀어질 경우 자동으로 도어 잠김) ▲듀얼존 풀오토 에어컨 및 2열 에어벤트 ▲와이퍼 결빙 방지장치 등 다양한 편의사양이 적용됐다.렉스턴 스포츠는 ▲연간 자동차세 2만8500원 ▲개인 사업자 부가세 환급(차량가격의 10%) 등 최고의 경제성을 갖췄다. 판매 가격은 트림별로 ▲와일드(Wild) 2320만원 ▲어드벤처(Adventure) 2586만원 ▲프레스티지(Prestige) 2722만원 ▲노블레스(Noblesse) 3058만원이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협력업체와 함께 전차선로 핵심기술인 부하개폐기 국산화에 성공했다. 철도공단은 협력업체와의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전철용 29kV급 폴리머 절연 부하개폐기의 기술요건 적합성을 확인하고, 공인시험기관인 한국전기연구원 등과 합동으로 운행선상에서 현장 설치시험을 통해 현장적용성 검증을 최종완료 했다고 9일 밝혔다.부하개폐기는 전차선로 본선에 설치돼 전기공급 조정 및 차단하는 기기다.

▲ 도봉나눔충전소 내부.설치 후 한 달이 되지 않은 시점이지만 라면에서부터 참치캔, 샴푸, 덧버선 등 다양한 물품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등장했다가 사라지고 다시 채워지길 반복하고 있다.이수열 신동아1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은 “나눔 충전소를 설치하기 전에는 혹시 운영이 잘 되지 않을까봐 걱정이 많았는데, 막상 운영하면서 지켜보니 주민들의 반응이 무척이나 뜨거웠다”며 “학용품을 가져 간 학생이 인형을 가져다 놓고 김을 가져간 주민이 식용유를 가져다 놓는 등 릴레이 나눔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 같아 흐뭇하다”고 말했다.도봉나눔충전소를 이용하는 한 주민은 “평소 봉사와 나눔에 관심이 있어도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지를 잘 몰라 망설이기만 했는데 이런 방법으로도 이웃 간의 정을 주고받을 수 있음을 알았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저소득 신혼부부 등 도시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2018년 민간 전세임대 2000가구를 공급한다. 시는 올해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대상 1500가구, 저소득 신혼부부 대상 500가구 등 총 2000가구를 민간전세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고 9일 밝혔다. 민간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해 SH공사에 신청하면 SH공사가 계약자가 돼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다시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전대차’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이다.계약 시 SH공사는 가구당 9000만원 이내(신혼부부 전세임대의 경우 1억2000만원)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게 된다. 전월세 보증금이 9000만 원(신혼부부 전세임대 1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보증금을 입주자가 부담한다. SH공사가 지원한 전월세 보증금에 대해 입주자는 연 1~2%의 이자를 임대료로 매달 내면 되며 지원받은 금액의 규모별로 임대료 금리를 차등적용 받게 된다.자원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1인 가구는 60㎡ 이하, 세대원수가 5인 이상이거나 다자녀가구의 경우 85㎡ 초과 지원 가능)의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이다. 보증금 한도액은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2500만원 이내(신혼부부 전세임대는 3억원 이내)인 주택이다.다만, 보증부월세의 경우 월세금액 한도는 최대 40만원까지다. 신청 자치구를 포함한 서울시 전 지역 지원이 가능하다.오피스텔의 경우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갖춰 주거생활이 가능한 구조여야 하며 본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도 요건이 충족되면 지원가능하다.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재계약 시점에 시행되는 전세임대주택 입주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한다.신청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인 10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사업대상지역(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다.저소득층의 경우 ▲1순위는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및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장애인 중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이하 ▲2순위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인 경우 및 장애인 중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경우다.저소득 신혼부부의 경우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로서 혼인 3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해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2순위는 혼인 3년 초과 5년 이내로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해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3순위는 혼인 5년 이내인 신혼부부 및 올해 혼인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다.4순위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5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올해 혼인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로 무주택세대 구성원 가운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경우다.SH공사는입주대상자가 입주할 전세임대주택에 도배, 장판의 상태를 확인해 불량하다고 판단해 요청하는 경우에는 총 계약기간 내 1회에 한해 도배‧장판 교체비용을 6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또 전월세 임차물건에 대한 입주대상자의 중개보수를 3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이는 전월세 보증금 지원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입주대상자가 부담한다. 전세임대주택 지원 신청은 이달 17일부터 23일까지 주민등록등재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입주 대상자 및 예비입주자는 오는 3월 30일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며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할 계획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울시 내 주택임대시장의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날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전세임대주택의 역할이 크다”며 “이에 올해 전세임대주택 2000가구를 조기 공급해 저소득 서민과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달 중순부터 먹는샘물 공장에서 탄산수에 이어 커피, 과일음료 등 음료류 생산도 허용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절차를 거쳐 이달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지난 2014년 11월 먹는샘물 공장에 탄산수 시행에 이어 음료류 제조 시설 설치가 허용돼 앞으로 먹는샘물을 이용한 음료류 생산이 가능해진다.식품위생법 제7조1항에 따르면 음료류는 다류, 커피, 과일음료, 탄산음료류, 두유류, 인삼홍삼음료 등 음용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을 말한다.

LH는 이번 본사 임용식과 별도로 전국 12개 지역본부에서 자체 임용식을 개최해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전환직원 모두에게 임용장을 수여하고 새로운 출발을 축하할 계획이다. 박상우 LH 사장은 임용식에서 “치열한 정규직 전환심사 또는 공개경쟁을 통해 LH의 당당한 구성원이 된 직원분들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비정규직이라는 열악한 근무환경에서도 현장에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온 전환직원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맞이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