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포천시 등 경기도 내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폐기물 불법투기 행위에 대해 경기도가 지도·점검 강화, 관련법 개선 등을 담은 대책안을 내놓았다. 경기도는 지난 달 29일 포천시, 광주시, 이천시 등 시·군 폐기물 담당자들과 불법 방치 쓰레기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고 불법 폐기물 처리과정에 대한 지도·점검과 처벌을 강화하는데 뜻을 모았다.우선 도는 매월 폐기물 발생현황 및 행정집행 수요를 조사하고 단속된 업체를 사법처리할 경우 경기도특별사업경찰관의 협조를 얻어 시·군에 업무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군은 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처리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무단투기를 하거나 폐기물 수탁자의 처리능력을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배출자 및 처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수시로 진행한다.도는 처벌 강화를 위해 환경부에 ▲무허가 처리업에 대한 벌금강화 ▲수익추징금 해당지자체 청구근거 마련 ▲방치폐기물 처리 이행보증금 산출을 위한 처리단가 상향조정 ▲폐기물처리(재활용)신고대상 확대 ▲전국적인 처리지침 마련 등을 이달 중 건의할 예정이다. 도는 불법투기의 주요원인으로 배출자의 폐기물처리비용 절약을 위한 무단배출, 무허가업자에 의한 투기, 중간 수집·운반자들의 무등록, 불법투기행위, 부도난 폐기물 처리업자의 허용초과량 보관으로 인한 폐기물 발생 등을 꼽았다.현행법에 따라 폐기물은 배출자가 허가받은 수집운반업체와 폐기물처리업체를 선정해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한 후 처리하는 방식으로 배출해야 한다.특히 폐기물 처리 업자의 폐기물 처리 비용(톤당 20여만원)보다 실제 적발됐을 때 부과되는 벌금이 200만~500만원의 수준으로 적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이 때문에 무허가 수집, 운반업체 등이 차익을 노리고 싼값에 배출자에게 폐기물을 넘겨받아 무단 투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최근 포천시에서 발생한 사례의 경우도 무허가 수집업자가 싼값에 폐기물 처리 비용을 받은 후 불법투기한 사례로 이번 대책안을 통해 불법방치폐기물을 근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H가 잠정 계획 총 9조2000억원에서 1조원 늘어난 총 10조2000억원 규모의 공사·용역 발주계획을 최종 확정했다.앞서 LH는 지난 2월 토지사업 2조9000억원, 건설사업 6조3000억원 등 총 9조2000억원 규모의 잠정운영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이후 운영계획 확정 과정에서 ‘주거복지로드맵’ 등 정부정책을 반영하기 위해 청년주택, 신혼희망타운, 공공실버주택 등 수요자 맞춤형 주택공급을 확대하면서 건설사업 규모가 6조3000억원에서 7조3000억원으로 증가했다.

▲ ‘다락 옥수’ 현장사진 외부 전경.특히 지붕 형태의 슬로프 하부 다목적 문화 공간 내에 ‘프리가든’을 선보인다. 태양광 집광시스템 설치를 통해 태양광 빛을 내부로 끌어 모아 식물을 생육하는 태양광 신기술로서 뉴욕시 로우라인에서 선보인 방식이다. 외부 기상여건에도 제약을 받지 않는다. 태양광 집광시스템은 반사거울시스템을 통해 태양광을 고밀도로 집광하고 태양광을 목표지점까지 전송해 식물을 생육한다. 이번 사업은 시와 성동구가 함께 추진했다. 시는 공간을 설계하고 예산을 지원했다. 구는 공사를 담당했고 시설 운영도 맡게 된다. 구는 향후 지역주민, 조경전문가, 생활문화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다락 거버넌스’ 운영협의체를 구성해 어린이 대상 태양광 기술 원리체험, 식물 생육체험 등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지역맞춤형 운영프로그램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시는 내년에도 이문고가 하부공간도 공공문화 공간으로 조성한다. 옥수에 이어 다양한 유형의 모델을 만들어 향후 서울시 고가하부공간 활용사업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시설관리·운영의 모니터링, 타당성 검토를 거쳐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김태형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장은 “시설물 관리 등의 이유로 단편적으로 활용하거나 방치돼 왔던 옥수역 교량·고가 하부공간이 ‘다락(樂)’을 통해 재생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는 앞으로 고가하부뿐만 아니라 사용되지 않는 유휴부지 등의 잠재적 가치를 발굴해 재생적 활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다문화·외국인 맞춤형 빅데이터 분석을 시작으로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이하 IoT)까지 행정서비스에 도입하면서 미래행정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구는 서울시에서 주관한 ‘2018년 사물인터넷 실증지역 조성 공모사업’ 에 최종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사물인터넷(IoT)은 생활 속에서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의 정보를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해 소통하는 4차 산업혁명 신기술 중 하나다.구는 이번 공모사업에 IoT행정서비스를 통해 여의도 한강공원이 안고 있는 지역문제 해결 방안을 제안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최종적으로 선정됐다.이는 여의도 한강공원에 무차별적으로 버려지는 전단지를 대체할 수 있는IoT기술 기반 ‘온라인 배달 BOOK 서비스’를 제안한 것이 최종 선정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온라인 배달 BOOK IoT서비스’는 한강공원 입구에 세워진 키오스크(Kiosk, 무인 정보안내시스템)와 스마트폰을 통해 각종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키오스크 내 설치된 비콘(근거리 무선통신 장치)을 통해 그 근처를 지나면주변 상점 음식메뉴와 여의도 문화·역사정보, 공연·축제정보 등이 스마트폰에 나타나 음식 배달을 비롯한 각종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여의도 한강공원이 버려지는 전단 쓰레기로 인한 환경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쓰레기 처리비용 절감은 물론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주민, 상인회 등의 민관 협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 외에도 ▲공원 내 미세먼지 정보를 LED전광판에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환경IoT ▲센서로 자전거 속도를 측정해 횡단보도 바닥에 위험을 알려주는 보행자 안전IoT 등이 있다.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IoT행정서비스로 한강을 찾는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실제 적용될 IoT행정서비스는 서울시 정보기획담당관과 협의 후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구는 빅데이터를 통한 과학적 행정, 사물인터넷을 통한 지능형 행정, 블록체인을 통한 투명한 행정 등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미래행정을 선보일 계획이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사물인터넷이라는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행정에 접목하면 삶의 질을 훨씬 더 향상시킬 수 있다”며 “앞으로도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등을 활용한 미래과학행정을 통해 보다 신뢰받고, 앞서가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장급 승진> ▲철도안전정책관 박영수 <과장급 전보> ▲시설안전과장 이장원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장 안상로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장 장순재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장 신현진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장 박영은 ▲낙동강홍수통제소장 김현세 ▲금강홍수통제소장 강종원 <국·과장급(조직개편 등) ▲주택토지실 주거복지정책관 진현환 ▲주택토지실 주거복지정책과장 김홍목 ▲주택토지실 공공주택총괄과장 이병훈 ▲주택토지실 공공주택지원과장 김영혜 ▲주택토지실 민간임대정책과장 백승호 ▲공공주택본부 공공주택추진단장 문승요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국장 김광덕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국장 김태곤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국장 김봉섭

‘기계설비법’제정안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기계설비산업이 4차 산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기계설비법 제정안 통과로 국가차원에서 기계설비 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기계설비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기계설비산업은 건축물을 비롯한 각종 산업시설 등의 냉·난방, 환기 및 각종 에너지 설비의 설계, 시공 등을 통해 국민의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토목·건축 등의 부대분야로 인식돼 산업기반이 매우 열악하며, 관련업체 또한 대 내·외적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특히, 최근 안전이나 건강, 에너지 효율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커짐에 따라 공기조화, 냉․난방, 위생 설비 등 기계설비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하지만 시설물의 노후화로 인해 기계설비 리모델링 시장 규모가 커지는 등 기계설비산업의 성장이 지속되고 있으나, 이에 따른 기계설비관련 제도적·기술적 정책은 미흡했다.이번 기계설비법 제정으로 국가차원에서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계설비산업의 연구·개발, 전문 인력의 양성,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등 지원과 기반을 구축하게 됐다. 또 기계설비에 대한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술기준과 유지관리기준 등을 마련해기계설비산업의 발전과 신시장 개척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제정안은 본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으로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가 2일부터 화재에 취약한 고시원에 소방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노후고시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무직, 일용직 근로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실질적 거주지로 쓰이고 있는 고시원에 대해 소방 안전시설 설치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지난 2012년부터 서민주거 안전을 위해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간이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이전인 2009년 7월 이전부터 운영돼 소방안전시설 설치현황이 현행기준에 미달되고 취약계층이 50% 이상 거주하는 고시원이다 지원신청은 고시원 운영자가 이달 30일까지 직접 해당 고시원이 소재한 자치구(건축과)로 접수하면 된다.신청 시 제출서류는 안전시설 설치비 지원 신청서 외 ▲고시원 사업자 등록증 ▲안전시설 설치 설계도서 및 공사내역서 ▲기존 안전시설 완비증명 ▲건축물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이다. 고시원 운영자와 건물 소유주가 다를 경우 임대차계약서와 사전에 건축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신청서를 제출받은 자치구가 기초조사를 통해 건축물 현황 및 임차인 현황을 파악해 시에 제출하면 시는 소방서 자료조회, 공사내역서 검토를 거쳐 5월 중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건축법’ 위반 건축물, 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한 고시원 사업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최종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고시원은 시와 사업 완료 후 5년간 거주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향후 5년간 임대료를 동결하는 내용의 업무협력 협약을 맺게 된다. 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최근 화재참사로 국민의 안전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예산을 상당부분 증액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시행 사실을 몰라 신청 시기를 놓치는 고시원운영자가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금 산 커피라 아직 많이 남았는데 버스에 들고 타도되려나?’‘집에서 기다리는 애들이랑 먹으려고 산 피자. 들고 타면 안 되는 건가? 서울시가 2일 버스반입제한 음식물 세부기준을 마련해 운전자 교육과 홍보에 나섰다. 앞서 시는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지난 1월 4일부터 서울 시내버스 내 음식물 반입 제한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마련한 세부기준은 시내버스에 가지고 탈 수 없는 음식물의 구체적 기준을 요구하는 시민과 운전자의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 시내버스 운전자가 공통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세부기준에는 올해 1월 4일 음식물 반입 제한 시행 후 최근까지 서울시에 접수된 시민의 의견과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 운수회사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담았다.가벼운 충격으로 인해 내용물이 밖으로 흐르거나 샐 수 있는 음식물이나 포장돼 있지 않아 차 내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물을 가지고 타는 승객은 운전자가 운송을 거부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