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화물차주의 적정운임을 보장하는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오는 2020년부터 컨테이너와 시멘트 2개 품목에 우선 도입한다.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이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화물차 운임은 운송업체 간 과당 경쟁과 화주의 우월적 지위로 인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칠 정도로 낮은 수준이었다. 부산~의왕 간 40FT 컨테이너 화물 1개를 기준으로 보면 정부에 적정운임으로 신고 된 화물운임(편도)은 75만원이었지만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화물운임은 지난해 45만원 수준으로 신고운임 대비 약 60%에 불과했다.또 2005년에도 실제 운임은 38만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10년 이상 화물운임이 상승하지 못했고,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오히려 하락했다.그간 전문가들은 이러한 저운임 상황에서 화물운전자들이 수입 보전을 위해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할 수밖에 없고, 이는 곧바로 도로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계속해왔다. 지난해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화물운송시장의 구조적·핵심적 문제가 바로 이러한 저운임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화물운송료 현실화를 위해 화물차 안전운임제 도입을 100대 공약사항으로 선정, 국정과제에도 반영한 바 있다.다만, 화물운송시장에서 적정운임 보장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화주·업계 등 이해관계자 간 입장이 달라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입안하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국토부는 이해관계자인 화주·운송업계·화물차주 등과 수십 차례 협의를 거쳐 절충안을 마련했고, 국회 심의과정에서 컨테이너, 시멘트 2개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로 도입하는 수정안이 여·야 합의로 극적 타결됐다.화물차 안전운임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국토부는 내년부터 2개 품목에 대한 원가조사에 착수하고, 화주·운송업계·차주로 구성된 안전운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10월 말까지 2020년에 적용할 안전운임을 공표할 예정이다.또 화물차 안전운임 대상이 아닌 화물 중 일부에 대해서도 운송사업자가 화주와 운임 협상 시에 참고할 수 있도록 운송원가를 산정하고, 안전운임과 병행해 공표할 계획이다.국토부 관계자는 “화물차 안전운임 도입을 통해 화물시장의 근로여건이 향상되고, 낮은 운임을 만회하기 위한 과로·과적·과속운전 관행이 개선되는 등 안전한 도로교통의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화물자동차법 개정에는 화물운수사업의 업종을 단순화하고, 위·수탁차주(이른바 지입차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 청주동남지구 토지이용계획도.

경기도가 ‘학교 내 분리배출 활성화 사업’에 참여하는 도내 초·중·고교 18곳을 대상으로 11일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대강의실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도는 이날 ▲사업내용 및 추진일정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자원순환 교육 ▲전년도 최우수학교 우수활동 사례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3년째를 맞이하는 ‘학교 내 분리배출 활성화 사업’은 미래사회의 주역인 학생들의 쓰레기 분리배출 및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과 관심제고, 실천역량 강화를 위해 도내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주요내용은 자원순환 교육과정 연계 및 캠페인 활동, 학교 내 분리배출시스템 개선,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활동, 나눔장터, 업싸이클링, 재활용공방 운영 등의 폐기물 가치 창출 활동과 지역사회 연계 행사 참여 등이다. 평가항목은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 이행성과, 사업 참여도, 사업 확산성 및 지속가능성 등이다. 우수학교 선정은 사업에 참여하는 18곳을 대상으로 4월부터 10월까지 학교별 분리배출 활동 등을 평가한 뒤 연말 진행한다. 우수학교에 대해서는 현판과 경기도교육감 표창이 수여된다. 최우수 1개교에는 300만원, 우수 6개교에는 각 200만원, 우수동아리 1개에는 100만원 의 시상금도 지급된다.도는 향후에도 학생들의 쓰레기 분리배출 및 자원순환 교육 등 환경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학교 내 분리배출 활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산림청내에 산림 범죄를 전담할 전담수사 조직이 생긴다. 이에 따라 산림 불법행위 단속과 산림사범 수사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산림청은 매년 증가 추세인 산림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최초로 산림범죄 전담조직인 산림사범수사팀을 북부지방산림청에 신설한다고 10일 밝혔다.매년 3000여 건의 산림관련 불법 사건이 발생하는 추세지만 사법전담부서와 인력부족으로 수사에 한계를 겪고 있는 실정이었다.산림특별사법경찰 5명과 산림보호지원단 5명 등 10명으로 구성된 산림사범수사팀은 오는 11일 발족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이 조직은 서울·경기·인천·강원 일부 등 북부지방청 관내 산림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특히,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산림관련 법률 위반 사범에 대해 기획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중점 수사대상으로는 산림보호구역(백두대간 포함) 내 멸종위기·희귀식물 채취 및 산지훼손, 산림 내 폐기물 투기행위, 목재(임산물) 불법유통, 토석 불법채취 등이다.지리정보시스템(GIS)과 원격탐사(RS)를 활용해 불법훼손산지를 색출하는 등 과학적 기술을 활용한 수사로 가해자 검거율도 높일 계획이다.이상익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이번 산림사범수사팀 신설을 통해 지자체,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공조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운영으로 산림 내 위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내달부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을 최대 2억까지 저리로 융자한다. 시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HF공사), KB국민은행과 함께 신혼부부에게 전·월세보증금의 최대 2억 원(최대 90% 이내), 최장 6년 간 저리로 융자해주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0일 밝혔다. 시중보다 약 1.5%p 저렴하게 융자해 줄 계획으로 5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이들 기관은 시와 금융기관이 협력해 신혼부부에게 저리 융자라는 직접적 혜택을 제공해줌으로써 주거사다리를 놔준다는 계획이다.협약에 따라 HF공사는 신혼부부 맞춤형 보증상품을 개발해 지원한다. KB국민은행은 HF공사의 보증을 담보로 신혼부부에게 임차보증금의 최대 90% 이내(최대 2억 원)를 대출해준다. 시는 최장 6년 간 대출금리의 최대 1.2%까지 이자를 보전해준다.보증요건은 신혼부부의 경제적 여건에 맞춰 보증수수료를 기존에 비해 최대 0.2% 인하한다. 한도 또한 기존 대비 10% 상향해 최대 90%까지 보증한다. 지원대상도 확대할 예정이다.대출금리는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두 가지 방식으로 금융채연동제(기준금리+가산금리)로 운영한다. 대출기간은 최대 20년(이차보전은 최대6년)까지 가능하다.박원순 서울시장은 “주거비 부담으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신혼부부가 없도록 한국주택금융공사, KB국민은행과 손잡고 실질적 지원을 해나가겠다”며 “결혼, 출산과 같은 개인의 선택사항이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사회 구조적 문제는 공공이 책임져야 할 부분으로 시는 앞으로도 N포 세대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각자의 안정적 미래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튼튼한 사다리를 놓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폐지수집 어르신 급증 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가운데 서울시는 11일 ‘폐지수집 어르신 지원 대책’ 추진을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9월 25개 자치구에서 활동하는 만 65세 이상의 폐지수집 어르신들을 전수조사 한 바 있다.지원대책에 따르면 시는 우선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어르신 일자리를 통해 다른 활로를 제공하기로 했다. 현재 과반수의 폐지수집 어르신이 얻는 수익이 월 10만원 미만에 그칠 정도로 생계유지를 위한 금액에 못 미치고 있다. 시는 는 어르신의 건강과 적정 소득을 고려해 취약계층 말벗활동(노노케어), 공공시설 봉사활동 등 노동강도가 낮은 타 일자리 사업 참여를 유도하며 건강과 안정적 소득을 모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또한 시는 폐지수집 관련 시장형 공공 일자리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지난해 4개구 289명에게 제공된 일자리를 올해 7개구 537명에게 제공해 사업단 소속으로서 안정적인 폐지 수급은 물론 판로 확보로 수익금 외에도 월 최대 22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생계 부문에서는 매월 긴급복지 발굴 대상에 동주민센터에서 관리하는 폐지수집 어르신을 우선 검토해 생계 위기 상황에 놓인 어르신에게 특별 지원으로 생계비와 의료비 및 주거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1차적으로 소득 재산조회와 2차 사례 회의를 거쳐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을 최대한 선정할 예정으로 위기 사례에 따라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생계비는 1인 가구 기준 3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의료비와 주거비는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한다.이와 함께 시는 광역푸드뱅크센터의 ‘희망마차’ 사업을 통해 매년 6개월 간 민간기업으로부터 총 3억 원의 후원을 받아 월 1회 3만~4만 원 상당의 식료품 및 생활용품 등을 지원한다.폐지수집 어르신 가운데 50%는 1인 가구로 주기적인 돌봄과 확인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시는 독거 폐지수집 어르신에 대해 주 3회 이상의 정기적 안전 확인 서비스를 실시한다.주택 노후화와 임대료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소득·재산 조회 등을 거쳐 집수리 서비스와 주택바우처(임대료 보조) 등으로 주거 안정성까지 확보할 계획이다.‘희망의 집수리 사업’과 연계해 총 300가구를 지원할 예정인 집수리 서비스는 찾동과 연계, 소득 조회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자치구 당 10~15가구를 선정한다. 소득·재산 조회 후 주택 월 임대료를 보조하는 주택바우처 사업도 853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어르신 안전 보장에도 힘을 기울일 예정이다. 폐지수집 활동 중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민간기업과 협력해 안전용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폐지수집이 주된 생계 수단인 2417명의 어르신에게 야광조끼, 야광밴드, 방진 마스크 등이 민간기업체의 후원을 통해 자치구별로 지급될 예정이다.이밖에도 시는 고물상 주변 등 수집 어르신들의 주요 활동구역에 교통 안전시설물을 설치, 어르신들의 보행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시내 752곳 고물상 주변 현장 조사를 통해 경찰청 협의를 거쳐 시설물 설치 지역을 선정한다. 시는 이 같은 폐지수집 어르신 돌봄 정책이 일회성이 아닌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향후 ‘어르신이 폐지를 줍지 않아도 기본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서울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김인철 서울시 복지본부장은 “어르신이 생계 곤란으로 안전 사각지대인 폐지수집에 나서는 현실은 고령사회의 어두운 단면”이라며 “폐지를 줍지 않아도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미래를 위한 거시적인 지원으로 어르신이 ‘거리가 아닌 일상’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중국에 도로건설·운영 등 교통분야 노하우 전수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9일부터 5일간 ‘제22회 한·중 도로협력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2월 한·중 정상회담 이후 한·중 관계가 정상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최돼 양국 간 도로분야 협력은 더욱 공고해질 전망이다. 우리 측에서는 백승근 국토부 도로국장을 수석대표로 26명의 대표단이 참여하고, 중국 측은 교통운송부 공로국 쑨융훙 부국장 등 9명이 참석한다. 이번 회의는 2차례에 걸쳐 개최되며, 이어 현장 시찰도 진행될 계획이다. 10일 열리는 1차 회의에서는 최근 도로분야에서도 환경에 대한 중요도가 점점 커지고 있는 만큼 양국이 ‘도로 생태건설 및 환경보호’에 대해 발표한다. 이후 우리 측에서 한국의 축적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경험을 설명한다. 중국 측에서는 우리 해외건설 기업들의 관심도가 높은 ‘일대일로 사업의 현황과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 개최 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별주제인 ‘평창 동계올림픽 교통대책’을 발표해 도로건설·운영을 포함한 교통수송 분야 성공 경험을 중국 측에 전수한다. 11일 2차 회의에서는 자율주행 시대를 대비한 양국의 도로시설 현황에 대해 논의를 이어간다. 이와 함께 첨단 기술을 활용한 한국의 특수교 안전관리 현황과 도로 이용자의 사고 예방을 위한 중국의 도로포장 관리 기술을 서로 공유한다. 아울러 종합휴게시설(행담도휴게소)로 유명한 국내 최대 사장교인 서해대교와 한국 최장의 해저터널(연장 6.9km) 공사가 진행 중인 보령~태안 국도 건설현장도 둘러볼 예정이다. 한·중 도로협력회의는 지난 1996년부터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매년 교대로 개최하고 있으며, 양국의 도로분야 정책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 협력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수석대표인 백승근 도로국장은 “이번 협력 회의가 미래 도로정책 방향을 공유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며, “앞으로도 양국이 도로분야 발전을 위해 상생의 협력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유정복 인천시장은 수도권매립지공사가 조속히 인천시로 이관돼 시가 인천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매립지 정책을 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다고 강조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관이 지연돼 4자 합의체 당초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데 그 이유와 향후 계획은...= 일부 정치권에서 매립지공사의 인천시 이관은 매립종료와 무관하다는 점과 재정적자를 이유로 공사의 이관에 반대하고 있고, 이로 인해 환경부와 서울시 등이 선결조건 이행 동의에 유보적인 입장이다. 하지만 매립지공사는 매립을 수행하는 사업 시행자로서 2016년 189억 흑자, 지난해 41억 흑자를 내 재정적자도 아닌 자산 약 5000억원의 우량 기업이다. 매립지공사가 이관돼야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를 강제할 수 있다. 매립지공사 이관 후 받기로 한 2단계 268만㎡(81만평) 매립 면허권을 이양받아 인천 서북부 지역 개발의 핵심인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등 인천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매립지 정책을 주도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인천시는 매립지공사의 이관을 위해 중앙정부에 조속한 이관 요청을 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지난 2016년 10월 환경주권을 발표했는데 환경주권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환경주권의 의미는 환경부분에서 인천시민이 행복할 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17개 사업별로 지표를 설정해 내실있게 추진중이다. 환경주권은 ‘인천의 권리 정상화’와 ‘인천시민의 환경권 회복’으로 구분해 추진하고 있다. 인천의 권리 정상화로는 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사항 이행, 항공기 소음피해 구제, 화력발전소 등 지역자원 시설세 조정, 물이용 부담금 제도의 합리적 개선이다. 시민의 환경권 회복은 공기, 물, 공원·녹지, 지속가능 발전으로 구분해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이 생활할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사업별 구체적인 성과로는 우선 수도권 매립지와 관련해 1단계 부지를 이관받았다. 부지매각 대금과 반입수수료 가산금을 재원으로 올해까지 3617억원의 특별회계를 조성해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수도권매립지를 보물단지로 만들기 위한 복합테마파크 개발사업도 개발계획 용역이 진행중이다. 항공기 소음피해 구제를 위해 조사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역자원 시설세 인상을 위해서 현재 입법통과를 지원하고 있다. 물이용 부담금은 부과율을 인하하기 위해 관련 시·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한강수계 관리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상정 중에 있다. 미세먼지로부터 청정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2020년까지 국가환경관리기준 이하의 목표인 미세먼지 48㎍, 초미세먼지 25㎍를 설정하고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 5대 하천 수질개선, 친환경 수변공간 조성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공공하수 처리시설의 재건설 및 증설사업(예산 총 5014억원)이 확정돼 설계 또는 착공 중에 있다. 하지만 환경주권 정책들은 시의 정책적 의지나 예산만으로는 성과의 한계가 있다. 앞으로도 시는 환경주권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환경 거버넌스를 구축, 시민사회와 공감하며 해결해 나갈 것이다. ▲ 유정복 인천시장은 남은 민선6기 동안 인천시민들의 환경주권 회복을 위한 사업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휘한 하수도 관리 계획은...= 인천시 전역 하수도사업 전반에 대한 재점검과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수립 용역을 지난해 12월 착수해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약 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소래구역 및 운연동 연락지구 등 하수관로를 개량하고, 굴포천 등 하천 일원의 하수도시설 추가 설치 및 정비를 통해 악취 해소 및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할 계획이다. 또 시설노후화 및 개발 사업에 따른 처리용량 초과로 인한 승기·검단하수 처리시설의 현대화 및 증설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악취 민원 해소를 위해 가좌하수처리시설에 총사업비 약400억원을 투입해 악취개선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가좌분뇨처리시설에 대해서도 일일 2580톤 처리가 가능하도록 시설확충과 함께 악취개선 사업도 병행 실시하고 있다. ◆ 생활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제로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직매립 제로화는 지난 2015년 6월 수도권 매립지 4자간 합의에 의해 수도권매립지 사용에 따른 환경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코자 수도권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사항이다. 인천시는 직매립 제로화 및 자원순환 도시 구축을 위해 생활폐기물 감량화 계획을 2016년도부터 추진해 오고 있으며,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과 수도권 매립지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 매립량에 있어 타 시도에 비해 감소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재활용품 단가하락에 의한 재활용률 감소와 1인 가구의 증가, 특히 인천은 서울과 달리 인구증가 추세에 있는 등 생활 폐기물 감량화 여건은 좋지 못한 상황으로 시가 목표하고 있는 직매립 제로화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폐기물 증가에 대한 자체 문제점 진단과 군·구별 목표관리제 등 감량화 대책수립, 자원화시설의 증설 검토 등을 통해 목표달성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 오는 2020년 일몰제 시행으로 도시에서 공원이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인천시의 일몰제 대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 현황과 향후 대책은...= 인천시 미조성 공원면적은 총 9.38㎢다. 이중 2020년 일몰제 적용대상 공원 7.23㎢ 조성 사업비로 약 2조5285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장기미집행공원은 시에서 직접 예산을 투입해 조성하는 공원과 자본 유치를 통한 민간공원 조성사업으로 나눠 추진하고 있다.시 직접예산 투입 공원 사업은 최소 소요 사업비로 3727억원이 필요하다. 이는 국·공유지와 개발이 어려운 해발 65m이상의 토지는 제외하고, 난개발 가능지를 선별해 사유지 보상 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다.시에서는 예산의 안정적인 재원 조달을 위해 ‘원도심 활성화 특별회계’를 신설했으며, 2018~2022년까지 단계별로 예산을 투입해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또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도시공원 특례사업도 7개 공원에서 진행 중에 있어 인천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바른미래당 김광수(노원5) 대표의원은 지난 5일 서울시의회 제280회 임시회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발생 원인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요청했다.김 의원은 이날 환경수자원위원회 상임위원회의를 통해 ‘미세먼지 근본해결을 위한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기후환경본부장과 질의응답을 통해 서울시의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김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는 많은 정책을 펼치고 실행을 했으나 원인별 분석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집중적으로 교통분야에 투자를 했다. 배출원인별 분석을 보면 난방·발전 39%, 교통 37%, 비산먼지 22% 등으로 나타난다.서울시는 2018년도 미세먼지 관련 총 예산 2,121억 7천6백만원 중 교통 부분에만 92%에 달하는 1,963억 4천8백만원을 쏟아 붓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