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연비규제는 에너지 소비와 CO2 배출의 삭감을 목적으로 21세기 들어서 미국, 유럽, 한국, 일본 등과 신흥국에서도 강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연비규제와 동력원 개발과 개량 및 차체경량화 등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메이커의 전략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전 세계의 연비규제 동향을 살펴보고 자동차업계의 영향을 고찰해 보기위해 미쯔이물산전략연구소 니시노코이스케의 발표자료를 살펴본다.자동차의 연비규제는 1970년대의 오일쇼크 때에 처음 시작했다.미국에서는 1975년에 에너지정책 및 보존법(Energy Policy and Conservation Act) 하에 승용차와 소형트럭(SUV, 픽업트럭 등)에 대하여 1985년을 최종목표연도로 하여 기업별의 평균연비의 개선목표가 설정됐다.일본에서는 1979년에 '에너지의 사용합리화에 관한 법률' (에너지절약법)에 근거해 가솔린 승용차의 연비기준이 책정됐다. 1999년에는 개정 에너지절약법 하에서 승용차와 소형화물차에 처음으로 도입되어 그 때의 최고 성능을 가진 차량을 기준으로 하는 연비향상 목표가 설정, 갱신되어 현재에 이르게 됐다.그 사이 1997년에는 새로운 흐름이 더해진 후, 기후변동범위조약에 관한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어 각국이 온난화 가스의 배출삭감목표를 설정했다. 이것을 받아들인 후 유럽에서는 1998년에 EU와 ACEA(유럽자동차공업회) 사이에 자동차의 CO₂ 배출량을 140g/km 까지 삭감하는 목표가 설정됐다. 그런데 실제로는 2008년의 평균 CO₂배출량이 153.7g/km 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이것을 받아들여 동년부터 EU위원회에서는 2015년까지 회사별 평균을 130g/km (가솔린연비환산 17.8km/L, 42.0mpg(mile/gallon)) 이하로 하는 규제도입을 결정했다.이와 같이 미국과 일본에서는 오일쇼크를 계기로 원유를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소비삭감 목적으로써 연비규제가 실시됐다. 한편 유럽에서는 연비규제의 방식이 아닌 CO₂ 배출규제의 형태를 취하고 EU위원회의 웹사이트에서도 “Climate Action”의 항에서 취급하고 있다.목표치 설정도 미국과 일본에서는 km/L 또는 mpg의 표시인 것에 비해, EU에서는 CO₂의 배출량으로 실시한다. 단, 결과적으로 자동차의 CO₂ 배출량은 연비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2개의 규제는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

강감창 시의원(송파, 자유한국당)은 40년간 이어져온 석촌시장의 노점상을 송파구청이 정비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함으로써 빚어진 갈등에 대해 "지금은 물리적 충돌 없이 대타협을 이루어야할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했다.이런 가운데 6일, 강의원의 건의로 송파구 석촌고분을 방문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석촌시장 상인들과의 거리 미팅을 통해 “서울시가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석촌시장 노점상을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 차원의 특별교부금 등 노점상보호대책을 약속했다.하지만 자리를 함께한 송파구 부구청장은 즉답을 회피하며 협상결렬 시 강제철거 강행입장의 변화가 없음을 피력하는 등, 양측 의견의 엇박자로 또 다른 갈등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이날 석촌고분 거리미팅은 애초에 강의원의 제안으로 성사될 뻔 했던 박시장의 석촌시장 방문계획이 급작스럽게 취소됨에 따라 상인들이 박시장이 방문한 석촌고분으로 직접 찾아와서 이루어졌다. 박시장의 석촌시장 방문 계획이 취소된 배경은 송파구청이 철거를 강행할 방침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강감창 의원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석촌시장을 방문해 주실 것을 건의해 어렵게 성사된 방문인 만큼, 박시장이 석촌시장의 민심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 아쉽다. 그러나 거리에서라도 노점상인대표와 상인들에게 존치를 희망하며 서울시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명쾌한 답변을 해줘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박시장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김경복 노점상인 대표는 "박원순 시장이 석촌시장을 직접 찾아와 서민의 아픔을 달래줄 것으로 기대했는데 아쉽다. 우리는 갈 곳이 없다. 40년간 이어온 생계의 터전인 석촌시장을 끝까지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현재 송파구의 입장은 당초 전면철거에서 일부 존치 방침으로 선회했다. 노점상인들과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은 3~4개 조항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송파구가 ▲50여개의 점포 존치, ▲학교담장 제외 근린공원 측 재배치, ▲재산기준으로 선별 등을 제시했으나 상인들은 △80여개 존치, △학교담장 포함 기존 상권을 유지한 재배치, △재산기준 대상자 선정 반대 등을 요구하며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강감창 의원은 “이제 양측의 입장이 상당 부분 접점을 찾은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앞으로 전향적인 자세로 대화에 임하고 최상의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중재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송파구청에서 밝힌 향후 추진 일정은 이번 달 내로 노점철거, 내년 1월 설계 및 기초공사, 2월 도로공사 시행 및 도로공사 완료 후 새 노점 설치의 순으로 계획되어, 그 과정이 민주적으로 원만히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김남규)은 12월 7일(목) 충청남도 홍성에 위치한 충남도청 상황실에서 지속가능한 해양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서해안의 해양생태환경 발전을 위해 추진된 이번 업무협약 체결식에는 김남규 이사장 직무대행과 안희정 충남도지사를 비롯하여 해양경찰청,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태안해안국립공원, 한국어촌어항협회 등 5개 기관이 함께 협약을 맺었다.이번 업무협약은 기관 간 사업연계, 신규사업 발굴 등을 위해 ▲해양환경 보전 및 복원사업에 관한 사항 ▲해양환경 조사·연구·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해양환경 인식개선·안전관리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등 해양재난에 관한 공동대응 ▲기타 해양환경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다방면으로 협력할 것을 합의했다.

환경부가 농림축산식품부와 AI(조류인플루엔자), 가축분뇨 등 환경분야 주요 정책현안에 대해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7일 농식품부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양 부처 장관 주재로 ‘환경부-농식품부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정책협의회는 AI, 위해 외래생물, 가축분뇨·매몰지 등 농업·농촌 및 환경 분야 주요 정책현안에 대해 양 부처의 상호 이해를 높이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양 부처는 서로의 정책수단을 연계해 다양한 협력과제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AI 선제적 대응을 위한 협력 강화 ▲위해 외래생물 국내 유입 및 확산 차단 ▲가축 매몰지 환경관리 ▲가축분뇨 처리제도 합리화 등 공동의 정책현안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또 ▲농촌환경 개선을 위한 축사 환경관리 강화 ▲생물산업 진흥을 위한 나고야의정서 대응 협력 ▲지속가능한 농업용수 관리 등 양 부처의 정책현안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농림·축산분야의 업무 현장은 결국 토양․수질 등 환경과 직결되기 때문에 양 부처간 긴밀한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양 부처의 체계적인 융합행정은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한 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농업인과 국민이 원하는 농정혁신을 위해서는 현장뿐 아니라 관계부처와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며, “농업현장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 분야 관계자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 앞으로도 양 부처가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자”고 말했다. 양 부처는 협력과제 이행을 위해 장관급 정책협의회와 함께 협력과제별로 국장급 실무협의회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또 협의회 등을 통해 중요 정책의 경우 양 부처 공동으로 발표하거나 공동행사, 공동현장 방문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이 생물자원 원료 중개업계를 대상으로 나고야의정서 절차 이행 및 향후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오는 8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쉐라톤 팔래스 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생물자원 원료 중개업계 나고야의정서 인식제고’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올해 8월 17일부터 나고야의정서 국내 이행 법률인 ‘유전자원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생물자원의 수출입에 관여하는 원료 중개업계를 위한 지원이 필요한 데 따른 것. 특히, 생물자원 원료 중개업체는 일차적으로 해외 유전자원에 접근하는 주체로 국내 바이오기업에게 원료를 제공하고 있어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인식제고가 중요한 상황이다.이에 따라 행사는 생물자원 원료 중개업계를 대상으로 나고야의정서 관련 국내외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나고야의정서 대응지원을 위해 마련됐다.세미나에서는 화장품, 제약, 식품, 소재 분야 등 국내 200여 생물자원 원료 중개업체가 참여해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할 때에 지켜야 할 기본적인 이행 절차 및 준비사항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국립생물자원관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생물자원 원료 중개업계에 유전자원 접근 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나고야의정서 절차 이행 및 향후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또 이날 오전에는 같은 호텔 아이리스홀에서 ‘생물자원 산학연 협의체’ 운영위원회도 개최된다.‘생물자원 산학연 협의체’는 유용 생물자원 연구 성과의 실수요자인 산업계, 학계 및 연구소와의 소통을 위해 2014년에 발족해 현재 화장품, 제약, 건강기능식품 분야 등 30여 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이번에 개최되는 운영위원회에서는 산·학·연 협의체 참여 기업의 연구현황 소개와 함께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사업 결과인 산돌배나무의 효능 및 이용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공동연구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민간공동위원장인 길영식 콜마파마 소장은 “생물자원 산학연 협의체는 유용생물자원의 산업화를 위해서 지속적인 공동연구 및 과제 발굴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백운석 국립생물자원관장은 “해외 생물자원의 수입 시 중개 역할을 하는 생물자원 원료 중개업계가 나고야의정서에 대해 이해하고 유전자원의 접근 절차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관, 산학연이 협력하여 나고야의정서에 대처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행복도시는 4-1생활권 H1·H2 구역은 대지면적 2만2427㎡인 주상복합용지(주거·상업비율 9대 1)로 전용면적 60㎡ 이하, 60~85㎡ 아파트 536가구를 건설할 수 있다. 상업부분에는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포함) 등을 지을 수 있다. 사업지가 위치한 4-1생활권은 국책연구단지가 집중돼 있다. 인근 4-2생활권은 대학 부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세종테크밸리)가 위치해 배후 수요가 풍부하다.행복도시는 KTX 오송역 및 경부·호남·대전∼당진·천안∼논산·서울∼세종(예정) 고속도로 등을 이용해 전국 주요 도시에서 2시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광역 교통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지 인근에 간선급행버스(BRT) 정류장이 있어 20분 내에 도시 전역 접근이 가능하다.국토부는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 등의 지원을 위해 입주자 지원자격 등을 대폭 강화한 공모 지침을 마련해 반영했다. 우선 기존에는 초기 임대료의 제한이 없었지만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변 임대시세의 95% 이하로 제한했다. 만 19~39세 청년층에게 공급되는 청년 민간임대 주택은 주변 임대시세의 80% 이하로 공급하도록 했다. 임대료에 제한을 두는 만큼 입주자격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입주자격에 제한이 없었지만 이번 공모부터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또 전체 가구 수의 33% 이상을 청년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만 19~39세 청년층 및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계층에게 특별공급으로 공급해야 한다. 파주 운정지구는 오피스텔을 포함한 전체 가구수의 35%(315가구)이상, 행복도시는 33%(177가구)이상이다. 오피스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을 활용한 소형 주택과 셰어하우스 등을 활용해 청년층이 선호하는 소형주택도 공급해야 한다. 평가항목에 ‘임대료의 적정성’ 및 ‘청년주택 공급계획’ 항목을 추가하고, 건축 사업비에 대한 평가 배점도 강화했다.

한국전력이 변전소를 편의시설과 산책로 등을 갖춰 지역주민을 위한 친환경 주민 시설로 개선을 추진한다. 한전은 변전소 외관과 명칭을 보다 환경적이고 주민 친화적인 시설로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7일 밝혔다. 한전이 추진 중인 신모델 변전소는 지하 2층, 지상 1층 규모로, 기존 변전 시설 외 공원, 산책로와 운동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춰 지역 주민에게 개방할 예정이다. 한전은 기존 사용돼 온 변전소 명칭도 보다 친근하게 변경할 예정이다. 한전 관계자는 “변전소 명칭 변경을 지난 8월 직원 공모를 실시하고, 사내외 전문가 심사를 통해 확정했다”며 “이에 따라 신모델 변전소는 에너지 파크(Energy Park), 기존 형태의 변전소는 에너지 센터(Energy Center)로 변경한다”고 말했다.

▲ 두루미 이동경로.특히 우리나라와 인접한 중국의 두만강 하류 습지 보전활동과 북한 안변 지역의 두루미 서식현황이 소개된다.또 두루미를 생태관광과 연계해 성공한 일본 쿠시로와 이즈미시의 성공 사례도 발표된다. 이번 심포지엄이 열리는 철원은 넓은 평야와 한탄강 등이 어우러진 우수한 서식 환경을 갖춘 세계 최대의 두루미 월동지역이다.원주지방환경청은 철원군, 한국생태관광협회,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2015년부터 ‘철원 두루미 서식지 보전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이 프로젝트는 관련 기관들이 철원 주민들과 힘을 모아 수확이 끝난 약 30만㎡ 규모의 논에 물을 가둬 두고 두루미에게 우렁이 등의 먹이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 같은 보전 사업에 힘입어 전 세계 야생 두루미의 30%에 해당하는 800여 마리가 철원평야 일대에서 겨울을 나고 있다.두루미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에 해당하는 겨울 철새로 암컷과 수컷 모두 머리꼭대기에 붉은색 피부가 드러난 것이 특징이다. 전 세계 야생 개체 수가 약 6500마리로 알려진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재두루미도 4000여 마리가 철원 일대에서 겨울을 나거나 중간 기착지로 이용하고 있다.박미자 원주지방환경청장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두루미의 이동 경로에 속한 국가 간의 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두루미 서식처로 매우 중요한 철원 평야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