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통해 역사의 흔적이 남아 있는 암사 역사생태공원, 풍납토성, 몽촌토성, 석촌동 고분 등 역사자원 및 주변지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선도지역을 선정할 때는 문화재 기반 도시재생이 주목받지 못하고 후순위로 밀리며 선정 기준의 적절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기존 문화유산을 활용한 효율적 도시재생을 도외시하고 주거지 개선 위주의 도시재생사업을 우선시 하는 데 대해 신규지역에 인위적 자산을 새로 만들어 전시 효과를 높이려는 ‘전시행정’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시는 도시재생 권역을 ▲동북권 ▲도심권 ▲서남권 ▲서북권 ▲동남권의 5곳으로 나누고 있다. 이 중 동북권은 12곳, 도심권은 8곳, 서남권은 5곳, 서북권은 4곳의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된 반면 동남권은 단 1곳에 불과하다.동남권은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로 이뤄져 있다. 이 지역 주민 일부는 도시재생선도지역에서 제외된 것을 두고 “서울시가 강남을 역차별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는 상황이다. 김현아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이 기존의 도시재생과 차별성을 강조 하고자 한다면 특히 문화재 기반 도시재생에 주력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서울시의 도시재생이 특정지역을 배제한다는 인상을 주어서도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 같이 지하철 설비가 노후화되면 승객 불편을 초래하는 운행 장애와 안전을 위협하는 철도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올해 4월에는 신도림역에서 합정역으로 향하던 서울 지하철 2호선이 신호 연동장치 고장으로 30분간 지하철이 멈춰서 출근길 승객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한 바 있다.서울시는 2011년부터 올해까지 8626억원을 투자하는 등 노후시설 적기교체에 투자하고 있고, 내년부터 약 4926억원의 막대한 사업비를 노후시설에 재투자해야 하지만 예산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 최인호 의원은 “서울지하철이 개통된 지 40년 이상 경과됐지만 그 동안 시설 개량에 소홀해 운행 장애와 안전사고 등에 취약한 것이 현실”이라며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에 ‘노후 철도차량·시설 개선’이 포함된 만큼 올해에는 국비가 꼭 지원돼야 한다”고 말했다.

▲ 대우건설은 서울지하철 2·6호선 합정역에서 딜라이트스퀘어로 향하는 책과 휴식이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으로 꾸며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우선 합정역 8번출구와 인접한 초입에는 서가를 좌·우·상단에 3면으로 시공해 ‘북터널(Book Tunnel)’을 형상화, 교보문고로 가는 통로임을 단번에 연상시킨다. 이 서가에는 다양한 디스플레이 도서와 함께 입점업체 로고를 책 표지 정면으로 배치함으로써 절묘하게 입점업체도 홍보하고 있다. 북터널 다음구간에는 상가 이용객들이 만남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아트월(Artwall)과 벤치, 조명 트리(Tree) 등을 배치했고, 상가 입점업체 촬영사진들을 배치해 입점업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상가 이용객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돋보인다. 상가의 입구에 다다르면 ‘Stairway to the Fantastic DELIGHT’라는 주제로 시공된 트릭아트로 인해 주인공은 계단을 통해 미지의 세계로 올라가는 착각에 빠지게 된다. 그 옆으로는 ‘잭과 콩나물’처럼 나무줄기를 통해 환상의 세계로 내려가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 트릭아트와 ‘다람쥐에게 먹이를 주는’ 트릭아트 또한 시공되어 있어 젊은 여성이나 자녀를 둔 가족 이용객이 사진을 촬영하고 자연스럽게 SNS를 통해 공유하도록 유혹한다. 딜라이트 스퀘어 관계자는 “기존에 볼 수 없었던 복합문화상가로서 새로운 구성과 문화마케팅을 시도하고 있다”며 “합정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서 연인들과 30~40대 가족단위 방문객들에게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꾸준히 MD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딜라이트 스퀘어는 현재 약국·메디컬·동물병원·애견샵·뷰티샵·패밀리레스토랑·치킨호프·일식전문점 등 교보문고의 시너지를 누릴 임차인을 추가로 유치중이다.

해양환경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행 김남규)은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싱가포르 방제전문기관인 OSRL 주최로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제8회 지역방제기술자문그룹인 RITAG 회의에 참가했다.이번 회의에서는 한국, 태국, 싱가포르,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7개국 아시아지역의 방제유관기관이 참가해 각국의 유류오염사고 대응교육 및 훈련과정에 대해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방 쪼개기 단속·적발을 통한 이행강제금 부과가 계속되고 있지만 지적에 따른 시정률은 50% 수준에 머물고 있어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계속되는 방 쪼개기 단속에도 시정률이 절반밖에 안된 이유는 방 쪼개기 단속으로 내야 하는 이행강제금보다 방 쪼개기를 통한 임대수익이 더 크기 때문이다.이원욱 의원이 올해 동작구청 무단대수선(방 쪼개기) 단속으로 200만원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건물과 주변 시세를 조회, 이행강제금 최대 부과액과 월세수익을 계산해본 결과 이행강제금은 2년간 최대 1000만원, 임대수익은 4800만원으로 임대수익이 4.8배 높았다.이 의원은 “불법 방쪼개기는 내집 없는 청년·노인 등 주거약자의 월세 부담을 증가시키고 임대인의 임차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꼼수”라며 “서울시에서 발표한 대책에서 더 나아가 방 쪼개기 적발 건물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제공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법률적 대안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오늘(25일) 오전 11시 15분경 발생한 용산 재활용 선별장 화재로 마포와 용산 소속 소방차 총 29대가 출동해 현재까지 진화작업중이다. <사진=안상석 기자> ▲ 오늘(25일) 오전 11시 15분경 발생한 용산 재활용 선별장 화재로 마포와 용산 소속 소방차 총 29대가 출동해 현재까지 진화작업중이다. <사진=안상석 기자>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11월부터 취약계층 등 행정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을 대상으로 행정 업무 처리를 도와주는 ‘마을행정사’ 제도를 무료로 시행한다.이번 마을행정사는 행정 업무 처리를 어려워하는 취약계층에게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진정, 건의 및 인·허가, 면허 등 서류 작성 대행 ▲각종 계약·협약 및 청구 등 거래에 관한 서류 작성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번역 ▲행정관계 법령 및 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대한 설명 및 자료 제공 등의 행정환경서비스를 제공한다.구는 마을행정사 사무소 5곳을 운영할 계획이다. 마을행정사는 시청, 구청 등에서 근무했던 행정의 달인들이다.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동주민센터, 강북구 홈페이지 에서 마을행정사를 확인하고 직접 상담을 받으면 된다. 1차 상담은 전화·팩스·전자우편으로 이루어지며, 2차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행정사사무실에서 추가로 면담할 수 있다.

서초구의 흡연단속실적은 강북구의 100배에 가까운 수치다. 과태료 총액도 53배나 차이가 났다. 이처럼 자치구별로 단속실적에 차이가 큰 이유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국민건강증진법에서 흡연단속에 대한 자치구 재량을 많이 두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서초구는 과태료 액수(5만원)를 타 자치구(10만원)에 비해 적게 책정하고 단속을 많이 하는 정책을 선택한 것이고, 용산과 같이 단속보다는 금연에 대한 국민적 계도를 우선적으로 하는 자치구도 있다”고 답했다. 안규백 의원은 “자치구별로 단속 정책에 차이가 너무 큰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서울시 차원의 일관성 있는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한·중·일 환경 연구 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제14차 한·중·일 환경과학원장회의’가 25~27일까지 일본 츠쿠바시에서 열린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는 박진원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리하이셩(Lee Haisheng) 중국 환경과학연구원장, 와타나베 치호(Watanabe Chiho) 일본 국립환경연구소 원장이 참석해 3국의 공동 연구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회의에서는 폐기물 관리, 아시아 대기오염 등 9대 우선협력사업에 대한 공동연구성과 및 연구로드맵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안을 논의해 국가 간 지속적인 연구 협력 강화를 합의할 예정이다. 9개 우선협력사업은 ▲호소수질오염 ▲아시아 대기오염 ▲도시 환경 및 친환경 도시 ▲황사 ▲화학물질 위해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존 ▲고형폐기물 관리 ▲기후변화 ▲재난환경 등이다 .특히, 3국은 폐기물 관리에 초점을 두고 일본의 자원순환, 우리나라의 재생자원 환경평가, 중국의 위험 폐기물 관리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우리나라는 어린이 환경보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린이 환경보건’을 새로운 우선협력사업으로 제안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우선 우리나라와 일본 간에 ‘어린이 환경보건 공동연구’ 협약을 27일 체결한다.박진원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3국의 최신 공동연구 성과는 동북아 환경연구 발전의 토대가 될 것“이라며, “이번 회의를 계기로 아시아 환경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실용적인 공동연구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번 회의와 함께 ‘평가 및 관리를 통한 담수 환경문제의 해결’이란 주제로 국제 워크숍도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