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감창 시의원은 201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송파구 배명고등학교의 박애관 칸막이 개선과 배명고 옥상방수 사업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배명고(학교장 박병철)는 1934년 개교한 이래 1984년 현재의 자리로 이전한 학교로서, 대부분의 시설이 노후화하여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 불편을 겪어왔다.특히, 현재 박애관 교실로 사용하는 건물은 2003년도 증축 시 경량칸막이가 텍스까지만 설치해, 학생들이 수업 중 옆 교실에서 들려오는 소음에 그대로 노출돼왔다.또한, 과학관 교사동은 여름 장마철과 겨울에 눈이 올 때면 옥상에서 일부 교실의 천정과 벽면에 누수 현상이 일어나 교실에서 수업 받는 학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이를 안타깝게 여기던 강감창 의원은 이번 추경에서 박애관 칸막이 개선을 위해 1억 80만 원, 옥상방수 사업을 위해 8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전했다.강감창 의원은, “그간 시끄러운 교실에서 떨어지는 물을 맞으며 공부하는 학생들이 무척 안쓰러웠다. 앞으로도 송파구 학생들이 공부에 전념하는 데 불편함은 없는지 꼼꼼히 살필 것이며, 보다 쾌적한 면학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도내 건설중인 부영아파트 10곳에 대해 특별점검한 결과 구조체 균열과 누수 등 곳곳이 부실투성이로 확인됐다.도는 부실시공으로 문제가 된 부영주택이 도내에 건설 중인 10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특별점검을 완료하고 후속조치에 나섰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점검결과 옥상 외벽 등 구조체 균열과 지하주차장 누수, 철근 피복상태 불량 및 콘크리트 재료분리 현상 등이 확인됐다. 일부 단지는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어 보강이 시급했다. 또, 시공사인 부영주택의 공정계획표를 볼 때 이들 10개 단지의 평균 공사기간은 약 24개월로 도내 전체 아파트 평균 공사기간인 30개월보다 6개월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A단지에서는 아파트 부지를 주변 단지 사토장으로 활용해 실제 5개월 이상 공사 착수를 하지 못하는 가 하면, 8월말 기준 공정계획표보다 2~4개층 골조 공사 공정이 지연되고 있는 현장도 있었다남경필 도지사는 지난 8일 동탄2 호수공원 주변 부영아파트 6개단지 입주예정자의 면담요청에 의해 개최한 간담회에서 “짧은 공기에 의한 부실시공이 우려되니 공기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주예정자들의 공통된 요구를 듣고 “부영은 문제를 인정하고 최고책임자의 공식사과, 공기연장, 품질개선 등 확실한 재발방지책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도는 점검결과 및 조치계획이 확정되면 9월말까지 해당시에서 최종 점검결과를 시공사에 통보,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이행이 완료될 때 까지 관리하기로 했다.또, 중대한 결함이 있는 지적사항은 해당시에서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부실벌점 부과 등 엄중 제재 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다.한편, 도는 지난 8월 25일부터 9월 1일까지 6일 동안 화성시, 성남시, 하남시와 함께 ㈜부영주택이 도내에 건설 중인 10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는 경기도 기동안전점검단, 품질검수위원, 시 전문가, 담당 공무원 등 연인원 74명이 참가했다.

서울시가 직권취소로 중단됐던 2016년도 청년수당 지급자에 대한 추가 지원에 나선다.시는 2017년도 청년수당 사업과 별개로 2016년도 청년수당 지급을 재개해 청년들과의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시는 오는 18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청년수당 홈페이지에서 재신청을 받는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청년들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으로 높은 구직의 벽에 막혀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구직과 진로모색을 위한 시간을 되돌려주는 사업이다.지원 대상은 2016년도 청년수당 대상자로 선정됐던 2831명 가운데 취업자(취업률 40% 가정시 1132명), 2017년도 청년수당 참여자(849명)을 제외한 850명 내외로 예상된다. 이번 지원은 시와 보건복지부 협의에 따라 2017년도 청년수당을 기준으로 진행된다. 대상자 선정 이후로 1년 이상 경과한 점을 감안해 예외적으로 연령과 주소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다만, 생애 1회 지원 원칙을 적용해 올해 청년수당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와 이미 취·창업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작년도 사업의 경우 소득기준이 없었지만 올해부터는 가구소득 기준으로 중위소득 150%가 적용되는 만큼 이 기준에 따라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소득기준에 따라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청년들도 희망하면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를 통해 구직활동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2016년 청년수당 지급자를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 마음이 무겁다. 이제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원만히 마무리돼 서울시의 책임을 다하려 한다”며 “청년수당 지급 재개를 통해 청년에게는 희망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게는 협력의 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임대의무기간이 4년인 단기임대주택을 8년 장기 임대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주택임대업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 요건도 2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전환 허용된다. 현행법에는 임대사업자 등록 신고시 처음 선택한 임대주택 유형을 중간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임대의무기간 4년인 단기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8년인 기업형 또는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장기임대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종전에 임대한 기간을 장기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줄였고, 임차인에게는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임대의무기간의 가산시점을 임대차계약서사의 매입임대와 동일하게 실제 임대개시일부터 산정하도록 기간을 명확히 했다. 주택임대관리업 등록기준도 개선했다.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시 필요한 자본금 요건을 완화 현행 2억원에서 1억5000만으로 내리고, 전문인력 요건에 ‘부동산 관련 회사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추가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전문화된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제도권 참여를 유도하고, 미등록업체로 인한 임차인 피해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할 때 최소 면적 기준을 2만㎡ 이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개발 가능한 최소 면적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민간임대주택 및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며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보게재 절차를 거쳐 오는 20일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낙동강 수계 지역의 사업장 80곳이 폐수를 무단 방류하거나 대기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영업하다 당국에 의해 적발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환경부는 낙동강 강정고령보에서 달성보까지 상류지역에 있는 폐수배출 사업장 205곳을 특별 단속한 결과, 총 80곳의 사업장에서 9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은 7월 3일부터 8일 동안 환경부 중앙환경기동단속반과 대구시가 합동으로 실시했다. 단속 대상은 낙동강 상류지역의 환경(하·폐수)기초시설 및 폐수배출시설로 폐수 무단방류,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폐수배출시설 미신고 운영 등 폐수 불법 배출 행위를 중점 단속했다.단속결과, 대구 북구 진광정밀은 안경테 제조공정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화학적산소요구량(기준 130㎎/ℓ)과 부유물질(기준 120㎎/ℓ)을 각각 배출허용기준을 약 14배 초과한 1921㎎/ℓ와 약 10배 초과한 1310㎎/ℓ를 무단으로 배출했다.같은 지역 평화금속은 금속제품 도금업을 하면서 발생되는 고농도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한다고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일부만 위탁 처리하고 나머지는 하수관로에 무단으로 배출했다. 진양산업은 섬유제품 제조업을 하면서 발생되는 폐수를 방지 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무단으로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 운영하다 당국의 단속에 적발됐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총 93건의 위반행위를 매체별로 보면 대기 46건, 수질 28건, 폐기물 17건, 유독물 2건 등이다.위반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대기방지시설 미가동 및 부식?마모?훼손방치 등 46건, 폐수 무단방류 및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28건, 기타 19건이다.환경부는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80곳의 사업장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게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처분토록 요청했다. 이중 위반행위가 엄중한 28건은 환경부 소속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박은추 환경부 환경감시팀장은 “앞으로도 환경부는 4대강 유역의 수질 향상을 위해 수질오염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수원호매실 토지이용계획도수원호매실지구는 지하철 1호선과 경부선 수원역이 지구 동쪽 3km 지점에 있고, 영동고속도로와 인접하고 있다. 과천~봉담간 고속화도로와 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가 지구 중앙을 남북으로 관통하고 있다. 사업지구 내 초등학교 4곳, 중학교 3곳, 고등학교 2곳이 개교했고, 성균관대, 수원여자대가 가까워 교육환경이 뛰어나다. 지구 서쪽에 칠보산을 잇는 녹지대가 연접해 있고, 황구지천에서 유입되는 금곡천, 호매실천에 다양한 수변공원과 수원시 생태환경체험교육관으로 쾌적한 힐링라이프를 누릴 수 있다.또 지구 내 홈플러스 및 수원역 인근 AK플라자와 롯데몰 등 생활편의시설이 완비돼 있으며, 다목적 서수원칠보체육관이 개관 후 운영 중이다. 수원세류지구는 지하철 1호선 분당선 수원역과 분당선 매교역 더블 역세권에 위치하고 다양한 버스 노선으로 서울 및 수도권 진출이 용이해 30~40대 젊은 직장인 가족에게 특히 인기다. 세류초, 신곡초, 세류중, 수원중, 수원고 등으로 교육환경이 양호하고 지구 내 시립 어린이집, 어린이공원 등 육아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세류공원, 수원천 등으로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말레이시아 등 동아시아 10개국이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에 대한 정보 공유에 나선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12일 인천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에 관한 국가 간 정보교환과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제12차 POPs 정보웨어하우스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은 잔류성, 생물 농축성, 장거리 이동성을 가진 유해물질로 다이옥신, 폴리염화비페닐(PCBs), 디디티(DDT), 과불화화합물(PFCs) 등 총 28종을 총칭한다. 10개 참가국은 우리나라 국립환경과학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베트남, 일본,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등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각국의 전문가들이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정보 교류는 물론 스톡홀름협약의 이행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지난 2004년 5월 발효된 스톡홀름협약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로부터 인간의 건강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관리 대상 물질의 근절, 저감 대책을 평가하고, 전 지구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워크숍 첫날에는 우리나라 주도 아래 각 국가별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현황을 소개하고, 측정 자료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또 동아시아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모니터링 정보 시스템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 오는 13~15일에는 ‘제7차 분석기술 교육’이 진행되며, 10개국 전문가를 대상으로 각 국가가 필요로 하는 선진 분석기술을 교육할 예정이다.석광설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연구과장은 “이번 행사가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정보를 공유하고, 선진 분석기술 교육을 통해 스톡홀름협약 이행을 지원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