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업의 해외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급증하는 시설물 재난·재해·안전사고 등 최근 건설 분야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건설기술 연구개발에 지난해보다 3.1%가 증액된 514억 원이 투자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건설기술 연구개발 예산(건설기술연구사업)을 지난해 498억 원보다 16억 원 늘려 ▲건설재료 개발 및 활용 기술 분야(67.6% 증가) ▲시설물 유지관리 및 건설안전 기술 분야(24.6% 증가) 등 총 22개(신규 4개, 계속 13개, 종료 5개) 연구과제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지난 해에는 건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터널, 교량과 같은 메가 스트럭처 핵심 기술 및 시설물 안정성 강화를 위한 유지관리 기술 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했다.이를 통해 그동안 해외 기술에 의존해 오던 터널굴착장비(TBM: Tunnel Boring Machine) 커터헤드 설계·제작 기술을 세계 7번째(독일, 일본, 미국, 캐나다, 중국, 호주)로 획득했다. 현재 7m급 중대 단면 터널굴착장비(TBM) 완성차 본체부의 설계·제작 국산화 및 운전·제어기술 개발 단계에 돌입했다.또 저비용·고성능의 섬유 보강 콘크리트를 개발해 지난해 10월 강원 레고랜드 도로 사장교를 건설했다. 이는 자체 무게가 30% 가볍고 건설 비용 또한 최대 20%까지 저렴해 경제적으로도 우수할 것으로 기대된다. 초장대교량 건설시 고난이도 기술인 현수교 케이블 가설공법·장비를 국산화해 울산대교, 제2남해대교 등 다수의 국내 교량 현장에 적용했고, 터키 보스포러스 3교 및 차나칼레 대교, 칠레 차카오교 등에 적용해 해외시장 진출에도 기여했다.세계 최고 수준의 고강도 강연선 기술을 개발해 광양 태인2교 등에 적용했으며, 고덕대교(서울~세종고속도로), 함양~울산, 당진~천안 등 7개 교량 설계에 반영했다. 이밖에도 해저터널 차수·보강용 그라우팅 시공기술을 개발해 보령해저터널 현장에 적용했으며, 방호․방폭용 고성능 섬유보강 복합재료를 개발해 군 시설 방폭 구조물에 적용했다. 올해 국토부는 최근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지진 등과 같은 재난·재해, 실내외 공기 질 개선, 미세먼지 해결 등 사회 이슈 문제 대응 기술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개발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지진과 같은 재난·재해에 대비해 사전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노후화된 도로시설물(교량, 터널)의 지진 취약도 분석과 내진 보수·보강 공법을 위한 의사 지원 기술 개발이 새롭게 착수된다.태풍, 호우 등으로 인한 수변지역 시설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간 안전도, 피해 현황, 피해 복구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 안전 관리 기술 개발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실내·외 공기질을 개선하고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저비용 광촉매 생산기술 개발을 통해 도로시설물, 주거 및 다중이용시설물에 적용,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응할 계획이다. 노동·자본 집약적인 시공 위주의 건설 산업 구조를 탈피하고 고부가가치 설계 엔지니어링 산업으로 육성해 국내 기업의 해외 경쟁력을 강화하기 방안도 추진된다.국토부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시공기술 위주의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침체 국면에 있는 국내 건설 산업의 활성화와 해외시장 진출 및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국토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음식물 처리시스템 계통도기존 시스템에서는 입주민이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해 1층까지 이동해야 했으며, 처리비용과 냄새 등으로 불편을 초래했다. 또 입주민이 음식물쓰레기를 직접 들고 나가서 처리해야하는 불편함이 없고,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운행이 불필요해 주거환경이 더 안전해진다. 악취가 발생하지 않아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도 가능하다. 최종 부산물인 퇴비를 이용한 단지 내 조경이나 텃밭 가꾸기 등 커뮤니티 활동도 가능해져 입주민간 공동체의식 형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LH는 이번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디스포저 사용이 하수도에 미치는 영향과 최종 부산물인 퇴비의 성분 등을 모니터링해 시스템을 개선하고 대상단지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옥희석 LH 도시기반처장은 “이번에 도입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스템으로 공동주택내 음식물쓰레기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 할 수 있다”며 “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퇴비)는 물론 쾌적한 주거환경과 편의성 제공으로 입주민 주거만족도가 제고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음성통신 위주의 통신시스템(VHF, TRS)을 사용하고 있는 국내 철도통신시스템이 앞으로는 고속·대용량 정보전송이 가능한 4세대 통신기술인 LTE를 적용해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한 철도통신시스템(LTE-R)으로 새롭게 탈바꿈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국가 R&D를 통해 개발한 LTE 기반의 철도통신시스템의 검증을 완료하고 오는 2027년까지 일반·고속철도 전 노선에 설치하기 위해 총 1조1000억 원을 투입하는 LTE-R 구축계획을 수립했다고 10일 밝혔다. 철도통신시스템은 안전하고 원활한 철도운영을 위한 관제사, 기관사, 승무원, 작업자 등 철도 종사자 간의 의사소통시스템이다. 현재 일반철도는 지난 1969년에 최초 도입된 VHF 방식의 통신시스템을 주로 사용 중이며, 고속철도는 TRS 방식의 통신시스템을 지난 2004년부터 미국 모토로라에서 도입해 사용 중이다.

▲ 푸조 SUV 라인업(2008, 3008, 5008)시트로엥은 2012년 국내 진출 이후 2016년 최고 판매 실적을 달성하고 작년에는 그랜드 C4 피카소 페이스리프트와 베스트셀링 모델 C4 칵투스를 발판 삼아 전년 대비 27% 성장한 1174대를 판매해 브랜드 사상 최고 판매 실적을 갱신했다. 이와 같은 성장세를 이어나가며 올해 1200대의 판매 목표를 세웠다.상반기 중 시트로엥 모델 라인업으로 있던 DS를 독립브랜드로 국내 런칭하고 세계 다섯 번째로 서울 대치동에 단독 전시장을 오픈할 예정이며 올해 판매 목표는 500대다. 또한 플래그십 모델인 DS7 크로스백도 출시한다.그 외에 보험료 인하와 중고차 가격 보존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하고 고객 체험 마케팅도 강화한다. 푸조·시트로엥 제주 렌터카를 통해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며, 푸조 시트로엥 제주 박물관도 연 내 오픈을 앞두고 있다.송승철 한불모터스 대표이사는 "디젤 시장이 위축되고, 주력 모델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에 힘입어 전년 대비 7% 성장 및 누적 판매 4만 대를 돌파라는 값진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라며, "올 해 한불모터스는 서비스 센터 확충과 품질 개선, 보험료 인하와 중고차 가격 보존 등 고객 만족 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지역 물 산업체의 해외진출 지원과 물 산업 전반의 정책연구기관 역할을 담당할 ‘경기도 물산업지원센터’가 오는 3월 문을 연다.경기도는 10일 도 홈페이지를 통해 경기도 물산업지원센터 운영을 맡을 민간위탁기관 모집 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지원센터 설립 절차에 착수했다.공모 기간은 15일부터 24일까지며 물산업 관련 분야 연구기관, 대학교, 비영리단체 등이 참가 가능하다. 물산업지원센터는 도가 2016년 발표한 ‘물산업 육성 5개년 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것으로 향후 물 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 지원기관의 역할을 하게 된다. 총 예산은 6억 원으로 센터장과 물산업정책팀, 마케팅지원팀, 실증화지원팀 등 3개팀 등 모두 8명으로 구성되며, 물산업 관련 대학 또는 공공기관 등이 위탁 운영을 맡는다.센터에서는 ▲물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개발 ▲물시장 동향 분석, 데이터베이스 구축 ▲물산업 기술 개발과 연구 지원 ▲물산업체 해외 진출 마케팅 지원 ▲물기업 수출종사자 교육 등의 역할을 진행하게 된다. 도는 이달 말까지 심의위원회 구성과 위탁기관 선정 작업을 마치고 2월부터 센터 개소 준비에 들어갈 방침이다. 김문환 경기도 수자원본부장은 “세계 물시장 규모가 2025년 1조370억 달러까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국내 중소 물기업체는 기술 상용화, 마케팅 부족으로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물산업지원센터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구심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준치를 초과한 고농도 황이 함유된 연료를 불법으로 사용하거나 날림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갖추지 않아 미세먼지를 다량을 배출한 사업장들이 당국의 단속에 의해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는 지자체 및 산림청과 지난해 10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국의 ‘미세먼지 다량배출 핵심현장’을 특별 점검한 결과, 고황유 불법 사용, 날림(비산)먼지 발생, 폐기물 불법소각 등 총 7720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가운데 188건은 고발 조치했고, 과태료 약 3억4000만원이 부과됐다. 이번 특별점검은 지난해 9월 26일 발표된 정부합동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중 하나로 액체연료(고황유) 사용 사업장 1268곳,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건설공사장 등) 7168곳, 불법소각이 우려되는 전국 17개 시·도 농어촌 지역 전답 및 인근 야산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적발된 7720건 중에는 대기배출·날림먼지 사업장이 580건, 불법소각 7140건이다. 고발된 188건은 공기 희석 등 배출·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2건,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10건, 날림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이행 140건 등이다. 과태료 약 3억4000만원은 대부분 생활폐기물 불법소각 등에 따른 것으로 불법소각에 대한 주민 계도도 6727건이 이뤄졌다. 고황유 사용 사업장 1268곳을 대상으로 한 점검에서는 황 함유기준 초과 연료사용 7건을 비롯해 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10건, 자가측정 미이행 4건, 운영일지 미작성 4건 등 총 43건이 적발됐다.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황 함유기준 초과 연료 사용금지, 폐쇄명령, 경고 등 42건의 행정처분과 13건의 고발, 6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조치가 이뤄졌다.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7168곳을 대상으로 한 점검에서는 총 537건이 적발됐다. 이 중 방진벽, 방진막, 살수·세륜시설 등 날림먼지 억제시설·조치 미흡이 2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날림먼지 억제시설·조치 미이행이 152건,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신고 미이행이 146건을 차지했다.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213건, 경고 145건, 조치이행명령 149건 등 529건의 행정처분과 175건의 고발, 과태료 8500만원을 부과했다. 산림청과 합동을 이뤈진 농촌지역 등의 불법소각 특별단속에서는 7140건을 적발, 1억9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미세먼지 발생을 낮추기 위해서는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불법 소각 행위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관계 기관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올해 2월에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우려되는 봄철에 대비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미경 서울시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지난 12월 31일 ‘남북교류 활성화 및 통일업무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통일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우 의원은 탈북민들의 사회융합과 문화교류 등을 통한 지역사회 정착 및 갈등해소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탈북자들에 대한 이해와 화합 및 바람직한 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표창을 수상한 우 의원은 “탈북민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화합은 우리사회가 통일을 준비해 가는 과정의 시작으로, 통일업무 발전에 노력한 것이 인정받은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이어 우 의원은 “ 남은 임기동안 우리사회가 탈북민을 진정한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포용할 수 있도록 탈북민들과의 화합과 바람직한 정착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추진에 환경노력 하겠다”고 전했다.

최초 신고한 공사금액과 준공 후 정산이 완료된 공사금액에 차이가 있을 경우 이를 신고하고 취득세를 내야하는 데도 이를 누락한 개인 건물주가 경기도 기획세무조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말까지 최근 3년간 개인 신축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 5억원 이상을 신고한 2645명을 대상으로 일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취득세를 탈루한 569명에 28억원을 추징했다고 9일 밝혔다.현행 제도는 개인 건축주가 연면적 66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등을 건축할 경우 건설업자에게 공사를 맡기도록 하고 있다. 공사금액을 취득가로 인정해 공사 금액의 일정 비율을 취득세로 내도록 하고 있다.문제는 상당수 개인건축주가 공사계약 체결 당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한다는 점에 있다. 대부분의 공사는 계약 체결 당시보다 공기연장이나 추가 공사 등의 이유로 공사 완료 후 정산 시점 공사금액이 더 높다. 이 경우 개인건축주는 정산시점 공사금액으로 수정해 취득세를 신고해야 하지만 이를 일부러 회피하거나 몰라서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광주시에 거주하는 A건축주의 경우 2016년 신축 신고 당시 공사계약액을 4억8000만원으로 신고하고 취득세 1920만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종합건설업체 장부조사 결과 정산 후 공사비가 7억5000만원인 것으로 확인돼 1100만원을 추징당했다.또 이번 일제조사에서는 신축 건축물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시 포함하도록 돼있는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누락한 사례도 많이 발견돼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전영섭 경기도 세원관리과장은 “공사비 정산시점에서 공사비가 늘어날 경우 6개월 이내에 이를 자진신고하면 관련 가산세를 50%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며 “개인건축주 입장에서는 관련 규정을 꼼꼼히 살펴 세금을 누락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