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포송정지구 위치도.

<실·처·지사장> ◆본사 ▲홍보실장 권화중 ▲주택공시처장 박철형 ▲부동산통계센터장 장종권 ◆지사 ▲서울중부지사장 임명수 ▲서울남부지사장 최규성 ▲경기안산지사장 권영식 ▲강원춘천지사장 정진락 ▲강원강릉지사장 채성훈 ▲대전지사장 이성영 ▲부산서부지사장 한익현 ▲충남홍성지부장 김세기 ▲충북충주지부장 조철희 ▲경북포항지부장 윤관성

국내에서 주행중인 대표적인 수입차량인 아우디·벤츠·BMW가 제작결함 등을 이유로 대대적인 리콜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아우디, 벤츠, BMW 등 3개 업체에서 수입·판매한 24개 차종 5731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조치 한다고 29일 밝혔다. 벤츠 CLA 250 4매틱 등 9개 차종 105대는 동승자석 에어백(오토리브 사)이 사고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결함이 발견됐다.BMW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오토바이 G310R 53대는 브레이크 장치와 핸들을 고정하는 볼트가 풀릴 가능성 있다. 볼트가 풀리면 제동력이 떨어지고, 운전자가 의도한대로 방향제어가 안될 수 있다. 이번 리콜 차량의 제작사는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소유자는 무상으로 수리를 받는다. 리콜 시행 전에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대우건설은 오는 30일 수도권 동북부를 최초로 연결하는 구리~포천 고속도로가 개통한다고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이번 사업시행자는 서울북부고속도로(주)이며 대우건설을 비롯하여 태영건설, GS건설, 대우조선해양건설, 포스코 건설 등 총 11개 건설사가 8개 공구로 나눠 공사를 진행했다. 재무출자자는 한국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이며, 운영출자자는 한국도로공사로 구성돼 있다.구리~포천 고속도로는 구리시 토평동에서 포천시 신북면까지 본선구간 44.6km와 포천시 소홀읍에서 양주시 회암동을 연결하는 지선구간 6km를 4~6차선으로 잇는 대규모 민자 고속도로다. 고속도로 진출입 시설로는 IC(나들목) 11개소, JCT(분기점) 1개소, 휴게소 2개소가 설치된다.▲ 2공구 별내교높은 통행요금으로 문제가 된 과거의 민자도로와 달리 구리~포천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대비 1.2배 이하 수준으로 최장구간(44.60km) 주행 시 승용차 기준 3,800원으로 책정됐다.회사 관계자는 “서울 동북부에 시공된 최초의 고속도로인 만큼 고질적 교통환경 해소는 물론 경기 북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여인홍)는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FTA 특혜관세 활용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농식품부와 aT는 올해 수출업체뿐만 아니라 FTA 관세효과가 큰 품목의 생산자조직을 지원 대상으로 신규 추가하여, 원료 생산단계로부터의 원산지 관리 강화에 나서고 있다.지난해 수출업체 10개사를 지원한 결과, 약 16억 원의 관세절감효과를 거둔 것으로 추정되며, 올해는 지원 대상 수출업체를 20개사로 늘리고 이에 더해 생산자조직도 10곳을 선정하여 ‘생산’과 ‘유통’, ‘수출’에 이르는 각 단계를 수직적·통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원산지관리의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다.이는 지난 2016년 시범사업 추진 당시, 생산단계에서는 완전생산 입증서류 확보가 어렵고 사후검증에 대한 대비가 취약하다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규모화 된 생산자조직을 참여시킴으로써 원산지관리를 강화할 경우에는 생산부터 수출까지 전 단계별로 FTA 원산지관리가 가능해져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최근 들어 FTA 사후검증 요구가 점차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추세로, 지난 5월 버섯을 생산·수출중인 A社의 경우에도 원산지조사를 받게 되었다.이 업체는 대응에 실패할 경우 상대국의 관세추징뿐만 아니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FTA 특례법에 따른 처분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이때 도움이 된 것이 농식품부와 aT가 운영하는 FTA 특혜관세사업이었다.A社는 전문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 정해진 기간(서면조사 통지 후 30일 내)에 원산지 충족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서류 하자 점검 및 정보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여 원산지조사에 성공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지원 사업 덕분에 자칫 2억 원 상당의 관세추징과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농식품부와 aT는 FTA 원산지관리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잠재적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특혜관세 활용은 극대화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사업효율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농식품 수출업계 관계자는 “FTA 특혜관세 활용지원사업이 농식품분야 FTA 활용률 확대(2016년 기준 50.8%)와 한국 농식품의 수출확대에 더욱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김광수(노원 ․ 국민의당 대표)의원은 아리수(서울 수돗물) 홍보를 위해 28일 오후 2시에상계동 중앙시장에서 상인들과 상계동 주민들을 찾아 동분서주했다.그동안 김 의원은 상계역과 당고개역을 중심으로 아리수 홍보를 했으나 이 날은 재래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위해 중앙시장을 찾았다. 김 의원은 손수 패트병 아리수와 홍보물을 갖고 상점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홍보에 나섰다. 상인들은 김 의원을 반갑게 맞아 주며 느닷없이 패트병 아리수를 갖고 다니니 어리둥절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김 의원은 "서울의 수돗물은 매우 건강하고 안전한 물이다. 최고의 기술력으로 냄새 없는 수돗물을 만들어 각 가정과 사업장에 공급하고 있으니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직접 음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가맹점 ‘갑질’ 논란으로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정우현 MP그룹 회장이 지난 26일 회장직에서 자진사퇴한 가운데, 검찰이 MP그룹 최병민 대표이사를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28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에 따르면, 검찰은 최 대표를 상대로 가맹점에 치즈를 강매하고, 가맹에서 탈퇴 한 후 새로운 매장을 오픈한 점주에게 보복영업 등을 한 의혹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산림뿐만 아니라 토지도 자연휴양림, 숲속야영장 등 각종 산림 문화·휴양 시설 조성이 가능해졌다. 산림청은 산림에 둘러싸인 일정 면적의 토지를 산림휴양시설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령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토지를 포함할 수 있는 산림휴양시설은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산림욕장,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 시설이다. 허용되는 토지면적은 각 시설 규모에 따라 적용된다. 시설에 포함할 수 있는 토지 면적은 전체 조성 면적의 10%까지다. 최대 면적은 ▲자연휴양림 1만㎡ ▲치유의 숲 1만㎡ ▲산림욕장 5000㎡ ▲숲속야영장 3000㎡ ▲산림레포츠시설 3000㎡다. 자연휴양림 등을 조성할 때는 숙박시설,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짓기 위해 일정부분 산림형질변경을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산림에만 조성할 수 있어 방치된 토지를 활용할 수 없었다.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산림 안에 둘러싸인 토지(맹지) 활용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산림훼손을 줄일 수 있게 됐다.이 외에도 어린이들의 산림교육을 위한 유아숲체험원을 자연휴양림 등 산림휴양시설 부대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이순욱 산림휴양등산과장은 “산림 주변 토지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 숲속야영장 등을 조성하려는 산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산림휴양 인프라 구축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 지하철이 지나는 교량에 사람 얼굴을 인식해 침입 여부를 판별하는 객체인식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다. 또 지하철 역사에는 3D 모델링 기반으로 사각지대를 줄인 CCTV가 도입된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사고의 예방적 관리와 조기 대응을 위해 지하철 역사 등에 지능형 CCTV를 시범운영한다 28일 밝혔다.서울교통공사는 우선 잠실철교와 동작대교, 동호대교에 설치돼 있는 13대의 아날로그 CCTV를 객체인식 지능형으로 교체하기로 했다.이번에 설치되는 객체인식 CCTV는 외부인의 무단으로 침입했을 때 이를 감지해 인근 역무실과 종합관제센터로 영상을 전송한다. 역무실에서 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침입자에게 경고하고 퇴거 안내 방송을 내보낼 수 있다.지하철 역사에도 3D 모델링 기반의 CCTV를 도입한다. 대합실, 승강장, 기능실, 선로 등에 설치된 안전 시설물을 입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이 시스템은 역사 내부를 3차원으로 표현하고 객체인식 기능을 통해 제한구역 무단출입이나 화재 발생 시 해당 위치 정보를 역무실과 종합관제센터에 실시간으로 알려 준다. 3차원으로 표현된 역사 내부를 시뮬레이션해 최적화된 카메라 위치를 선정할 수 있어 역사 내 모니터링 사각지대도 줄일 수 있다. 화질은 기존 41만 화소에서 200만 화소로 높아진다. 그동안 저화질로 인해 사람의 얼굴 확인이 정확하지 못했던 점을 감안하면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 도난, 성범죄 해결에 유용할 전망이다. 서울교통공사는 하반기 중 군자역에 3D CCTV를 시범 설치하고 운영 효과를 분석해 1~8호선 277개 전 역사로 확대할 계획이다.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공사현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CCTV를 오는 9월까지 지상부 고가교 등 31개소에 60대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감시 설비의 지능화에 따라 승객의 안전과 주요 시설물의 관리 수준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지능형 CCTV 도입을 시작으로 체계적인 안전 관리가 가능한 스마트 역사 관리 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오는 7월 1일부터 서울시가 발주산 공사를 수주 받은 건설사는 모두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건설근로자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또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종합공사를 수주 받은 건설사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이행해야만 한다. 서울시는 건설현장에서 끊임없이 문제 되는 하도급 문제와 부실공사, 임금체불,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마련한 하도급 불공정, 근로자불안, 부실공사 등 건설업혁신 3불(不) 대책이 6개월간의 시범 운영을 거쳐 다음 달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3불 대책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확대를 통한 건설공사 실명제 의무화(하도급 불공정),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화(근로자 불안), 안전사고 유발 하도급 업체 5년간 공사참여 배제(부실공사) 등이 주요 내용이다. 시는 제도의 본격 시행에 앞서 지난 4월 주계약자 직접시공과 적정임금 지급 의무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했다.주계약자는 직접시공(직접시공 비율 ‘2017년 7월 30% → 2018년 60%→ 2019년 100%)을 해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공종 및 직종에 따라 적정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이를 어길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시는 시범사업에서 주계약자 공동도급 및 적정임금 의무화를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행정자치부 예규)’의 내용을 보완했다. 또 주계약자 직접시공과 적정임금(시중노임 이상)지급을 위한 ‘서울시 주계약자 직접시공 및 적정임금 지급 매뉴얼’을 마련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정된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하도급업체는 서울시가 발주 건설공사에 5년간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하도급업체의 사고이력도 관리한다. 그동안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계약 당사자인 원도급 업체에게만 벌점을 부과하고 입찰참가를 제한해 왔다. 하지만 안전모 착용, 낙하물 방지망 설치 등 기본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하도급업체도 제재를 가한다. 특히 서울시 ‘대금e바로’와 국토부 ‘건설산업정보시스템(키스콘)’이 보유한 원·하도급 건설공사대장 자료,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보유한 근로자 근무정보의 허위, 누락 여부를 바로 대조·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해 확인한다. 고인석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시범사업 시행중에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이해관계로 어려움도 많았다”며 “시대의 요구에 맞게 건설업계의 고질적 하도급 구조를 개선하고 근로자 불안을 없애기 위한 서울시 건설업 혁신대책이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정부는 물론 관련기관과도 적극 협력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