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가장 많은 플라스틱 쓰레기가 발견된 기업은 ‘롯데’와 ‘코카콜라’로 드러났다. 가장 많이 발견된 쓰레기 품목은 ‘담배꽁초’로, 수거된 쓰레기 중 절반(54%, 6488점)을 차지했다.환경운동연합은 4일 환경의날(5일)을 기념해 전국 13개 지역, 215명의 시민과 함께 생활 속 플라스틱 쓰레기를 수거·분류 조사한 결과, 이같이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쓰레기는 ‘일회용 마스크’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용이 급증하면서 길거리에 버려진 양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이번 조사는 지난 5월 31일, 전국 13개 지역 215명의 시민들이 거주 지역에서 약 2시간 동안 쓰레기를 줍고, 직접 쓰레기를 분류해 성상 조사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총 1만 2055점 쓰레기가 수거됐고, 12개 품목으로 분류했다.전국에서 가장 많이 수거된 쓰레기는 ‘담배 꽁초’였다. 총 6488점의 담배 꽁초 중 89%(5768점)가 도심에서 발견됐고, 해양(511점), 산(108점), 농촌(99점)에서도 다수가 확인됐다. 담배 꽁초는 분류상 일반 쓰레기로 폐기돼야 하나, 무단 투기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담배 꽁초에는 각종 화학물질과 함께 미세플라스틱이 포함되어 있어 제대로 폐기되지 않는 경우 바다로 흘러들어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인간에게도 되돌아올 수 있어 문제가 된다.다음으로 많이 수거된 쓰레기는 각종 과자, 라면, 담뱃갑 등의 ‘비닐봉지 및 포장지(1,965점)’였다. 특히, ‘일회용 종이컵(655점)’과 ‘일회용 플라스틱 컵(654점)’이 3·4위를 차지했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일회용품 규제가 크게 완화되면서 발생량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일회용 마스크(301점)’ 쓰레기의 등장이다. 기존에 많이 발견되지 않았던 일회용 마스크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길거리에 버려진 배출량 또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수거한 쓰레기 중 브랜드 분류 가능한 쓰레기(▲플라스틱 ▲캔 ▲유리 음료 용기, ▲소 포장지)를 조사한 결과, 1위를 차지한 불명예 기업은 바로 ‘롯데(193점)’였다. 이어 ‘코카콜라(70점)’가 2위를, ‘해태(48점)’가 3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2·3위인 코카콜라, 해태의 쓰레기를 모두 합쳐도 1위 롯데의 61%밖에 미치지 못할 만큼 롯데 브랜드의 쓰레기 양은 압도적이었다. 롯데는 ‘롯데칠성음료’로 국내 음료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롯데제과’·‘롯데삼강’ 등 여러 브랜드로 다양한 제품들이 만들어지고 있어 그만큼 쓰레기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플라스틱과 캔 용기의 경우 ‘롯데칠성음료’와 ‘코카콜라’가 1, 2위를 차지했고, 각종 소포장 제품에서는 ‘롯데제과’·‘롯데삼강’이 1위를 차지했다. 해태는 유리 음료 용기를 제외한 나머지 3가지 항목에서 4위(소포장 제품 포장지), 6위(플라스틱 용기), 9위(캔)를 차지하면서, 전체 3위를 기록했다.소포장 제품 포장지 쓰레기 발생량 분석 결과, 롯데제과·롯데삼강(86점)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KT&G’(32점), 농심(31점), 오리온(31점)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KT&G’ 쓰레기는 담뱃갑으로, 이는 담배 꽁초 뿐만 아니라 담배 용품의 쓰레기 문제가 전국적으로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지역별(산, 해양, 도시, 농촌)로 쓰레기 분포에도 차이가 있었다. 특히, 해양에서 발견한 상당수의 쓰레기가 도시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품목이었다. ‘폭죽’과 함께 고무 꼭지, 철심 등 폭죽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이 총 270점으로, 해양에서 발견된 총 쓰레기 중 담배꽁초 다음으로 많았다.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성상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롯데’, ‘코카콜라’, ‘해태’ 등 상위 20개 기업에게 생산단계에서부터 플라스틱과 쓰레기 발생량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만들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더불어, 기업에게 생산하는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한 사회적 책임에 대해 묻고, 자발적 감축을 요구하며 이를 감시하는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이다.환경운동연합 백나윤 자원순환 담당자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쓰레기 분리배출도 중요하지만, 기업들이 포장재 비닐·플라스틱 사용 자체를 줄이는 일이 우선돼야 한다” 며, “환경운동연합은 기업들에게 불필요한 포장재는 줄이고, 재사용·재활용이 가능한 포장재를 사용하고, 더 쉽게 재활용할 수 있는 제품을 제조 판매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투병페트병 벽보홍보가 좀... 아쉽다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재활용품 배출 시 비닐과 음료·생수 등 투명 페트병을 종이·캔·플라스틱 등 다른 재활용품과 별도 분리해 내놓는 ‘분리배출 요일제’를 시행한다고 벽보홍보에 열중하고 있다. 특히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에서는 매주 목요일에 비닐과 투명 페트병을 내놓고, 다른 품목은 목요일과 토요일을 제외하고 배출하게 된다. 아파트에서는 투명 페트병을 유색 페트병, 플라스틱과 구분해 자체적으로 지정한 요일에 별도 전용수거함에 분리배출하면 된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롯데칠성음료가 소재 기업 ‘SKC’와 손잡고 국내 최초로 재활용이 가능한 페트병 라벨인 ‘에코 라벨(Eco Label)’을 도입한 음료를 출시하고 제품 확대에 나선다. 에코 라벨은 음료 몸체인 페트병과 같은 재질인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를 라벨로 사용하고 인쇄 시 특수 잉크를 적용한 것으로, 소비자가 음용 후 별도로 라벨을 제거하지 않더라도 재활용 공정에서 라벨 인쇄층이 완전히 분리되면서 페트병과 함께 재활용될 수 있다.에코 라벨을 적용한 음료는 소비자가 음용 후 별도의 분리배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되는 편리미엄(편리함과 프리미엄의 합성어로 소비자들의 생활 속 편리함을 돕는 상품이나 서비스) 제품이면서, 페트병과 분리해 폐기해야 했던 기존 라벨과 달리 소각 및 매립 등으로 인한 환경 오염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친환경 제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롯데칠성음료는 SKC와 손잡고 약 1년간 다양한 음료 제품군을 토대로 재활용성, 품질 안전성 등을 테스트 끝에 국내 최초로 제품 상용화에 나섰다. 올해 4월부터 현재까지 트레비 레몬, 델몬트 주스, 옥수수수염차, 밀키스, 초가을우엉차, 칸타타 콘트라베이스 등 총 6개 페트병 제품에 에코 라벨을 적용했으며 향후 음료 전 제품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트레비 레몬 등 에코 라벨 적용 제품은 음료가 주는 일상 속 기분전환과 마시는 즐거움에 분리배출에 대한 간편함까지 더한 편리미엄 제품”이라며, “앞으로도 깨끗한 환경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SKC와 협력해 에코 라벨 적용 확대 등 국내 페트병 재활용 향상을 위한 노력을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SKC가 개발한 에코 라벨은 재활용 우수성을 인정받아 미국 플라스틱재활용업체협회(APR·Association of Plastic Recyclers)로부터 공식 인증을 받았으며, SKC에서는 에코 라벨을 현재 국내외 특허 출원한 상태다. 

▲ 목재생산재[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산림청(청장 박종호)은「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이 '20.6.4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은「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6711호, '19.12.3. 공포, '20.6.4. 시행)에 따라 수입목재 검사기관의 지정에 관한 세부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합판, 제재목 등 수입목재의 합법적 벌채 여부 검사업무에 요구되는 인력과 조직 등 검사기관의 지정에 관한 세부 기준 지정 등을 통해 목재 교역의 유통 질서 확립 및 국내 목재산업 보호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이번에 개정·시행되는「목재이용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입목재 또는 목재 제품의 서류 검사 업무에 요구되는 인력 및 조직 등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을 구체화하였다.   한편 인력의 경우 산림학 등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산림기술사 등의 자격을 갖춘 검사인력 3명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조직은 목재 또는 목재제품에 대한 수입검사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구비한 기관으로 명시되있다.검사기관을 지정할 때 그 지정 결과를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에 공개하도록 하고, 검사 결과에 대한 사업자의 이의신청 절차 및 관련 서식을 신설하였다.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산림청 고기연 국제산림협력관은 “이번 목재이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수입목재 신고 및 검사업무 시 미비점들이 보완되어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목재 교역의 유통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19년 10월 1일부터 본격 운영 중인 합법 목재 교역 촉진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목재 업계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경제발전과 더불어 복잡한 사회구조로 인한 다양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국민 안전 확보가 국가의 최우선 과제’라는 정책기조를 천명하고 분야별로 국민 생명 지키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사례집은 관계자가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건설사고를 공사 종류별로 분류하여 사고 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을 쉽게 설명하고 있다. 사로 유형별로는 건축 및 토목공사 모두 붕괴/도괴(39건, 53%), 전도(21건, 29%)의 순으로 사고가 많았다. 공종별 사고발생은 건설기계(17건, 23%), 해체 및 철거공(12건, 16%) 순으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박영수 이사장은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발생한 사고를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는 것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이번 사례집이 건설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끝 

▲ 산림청-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산림청(청장 박종호)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종란)은 4일 산림분야에서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산림분야에서 장애인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고용 촉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마련되었다. 대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개최된 이 날 협약식은 산림청과 산하 공공기관(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수목원관리원)이 함께 참석했으며, 산림청과 산하공공기관, 공단은 장애인을 위한 적합 직무 발굴 및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장애 친화적 근무환경 개선 등 장애인 고용 확대 및 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하게 된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장애인들도 숲에서 만들어지는 좋은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 적합한 직무개발 등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라며, “장애인에게 숲이 상생과 기회의 장(場)이 되는 소중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비닐·페트병 분리수거 사진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재활용품 배출 시 비닐과 음료·생수 등 투명 페트병을 종이·캔·플라스틱 등 다른 재활용품과 별도 분리해 내놓는 ‘분리배출 요일제’를 시행한다.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에서는 매주 목요일에 비닐과 투명 페트병을 내놓고, 다른 품목은 목요일과 토요일을 제외하고 배출하게 된다. 공동주택(아파트)에서는 투명 페트병을 유색 페트병, 플라스틱과 구분해 자체적으로 지정한 요일에 별도 전용수거함에 분리배출하면 된다. 사업은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단독주택·상가지역의 경우 내년 1월부터, 공동주택의 경우 오는 7월부터 전면 시행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고품질 재활용 가능 자원 확보와 자원순환을 통한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분리배출 요일제 시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염물질이 묻은 폐비닐이 혼합돼 배출되면 재활용률이 낮아지게 된다. 또한 활용 가치가 높은 투명 페트병이 유색 페트병과 혼합되면 고품질 재활용에 한계가 생긴다. 올바른 분리배출을 통해 얻은 양질의 비닐은 고형연료제품 및 유화 등 재생유, 성형제품으로 탈바꿈되어 재탄생된다. 페트병은 병으로 다시 생산하거나 의류용 장섬유 등 다른 물질로 변화시켜 사용할 수 있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최근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배달·택배문화 확산으로 비닐과 플라스틱 발생량이 늘어나고 있다”며 “폐기물 감소와 자원 순환에 도움이 되는 분리배출 요일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김중식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좌 2번째)이 노원구 일대에서 실시하고 있는 열배관 점검 현장에 방문, 점검사항을 설명하고 있다.[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서울에너지공사 사장은 지난 3일 여름철 풍수해 대비 특별안전점검에 나섰다. 동부지사를 시작으로 서부지사, 마곡플랜트 및 신재생에너지 시설 등을 직접 방문하여 점검을 진두지휘한다. 이번 특별안전점검은 ‘2020년 여름철 안전 종합대책 운영계획’에 따라 풍수해 취약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풍수해 발생 대비 신속한 복구체계 유지를 통해 안정적인 열공급을 도모하고 시민들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실시했다.특히, 이번 특별안전점검은 김중식 사장을 비롯하여 집단에너지본부장 등 임원진이 모든 점검에 직접 참여한다. 또한 점검자 명단을 사전 비공개로 진행하여 점검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공사는 열수송관 주변 침하, 태양광패널 추락, 청사 내부시설 배수로 토사 퇴적, 보행도로 구간 수목 넘어짐 등의 점검을 위한 여름철 자체 방재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유관기관 협조체계도를 비치하고 임직원들에게 비상연락망을 숙지토록 교육했다.김중식 사장은 이 자리에서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해 안전관리 전문화 및 내실화를 도모해야 한다”라며 “안전은 결코 후순위가 될 수 없는 만큼 긴장을 늦추지 말고 철저하게 지침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이날 공사 임원진들은 동부지사에서 건축물.플랜트 균열, 지반침하, 누수여부와 열원시설.태양광설비, 하천변 열수송관 주위 침하, 배수로 토사 퇴적 여부를 직접 점검했다. 아울러, 적재된 이중보온배관 등 예비자재들의 보관상태도 면밀히 살펴봤다.  

IBK기업은행이 중소기업들에게 내준 대출이 17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기업들의 자금 수요 증가와 금융당국의 피해 지원 주문이 더해지면서 국내 주요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정유기자=사진[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IBK기업은행은 지난해 말과 비교, 중기대출 점유율은 22.9%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이에 따라 기업은행은 중기 대출 2위와 3위인 KB국민은행, 우리은행과의 격차를 올해 더 벌리게 됐다.작년 말 162조7000억원이었던 기업은행 중기 대출은 코로나19 효과로 올 들어 5개월 동안 13조7000억원 급증했으며,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을 크게 늘린 것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전문가들은 “이로써 기업은행이 중기대출 리딩뱅크 자리를 굳건히 다지게 됐다”고 말했다.한편, 일각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신용도를 보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대출이 급증하면서 연체율 상승 등 부실에 대한 우려와 지적이 나오고 있다.그러나 은행관계자들은 현재의 리스크 부담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아직까지는 대출여력이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  사진=이정윤기자[데일리환경=이정윤기자]국세청이 스타벅스코리아에 대해 비정기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지난달 중순부터 스타벅스코리아를 상대로 특별 세무조사를 시작했다.이번 세무조사는 특병 탈세 혐의점을 잡고 진행하는 특별 세무조사로 스타벅스코리아는 원두 같은 원재료와 각종 물품 등 수입·거래 비용을 실제 가격보다 부풀려 책정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스타벅스코리아는 100% 직영으로 운영하며, 커피 원두는 물론 매장 인테리어 원자재까지 미국 등에서 수입해 들여오고 있다.해외에 본사를 둔 글로벌 기업들은 현지 법인과 거래 시 적용되는 이전 가격을 부풀리는 방식을 통해 세율이 낮은 역외로 소득을 유출한다는 의혹을 받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이들은 브랜드 등 지적재산권 사용료나 용역·물품 거래 비용 등을 과도하게 책정·지불하는 방식을 자주 활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스타벅스코리아 본사를 수차례 방문해 회계 장부와 전산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회사관계자는 " 통상적인 수준의 조사로 알고 있고 확대 해석이 안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한편,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는 현재 미국 본사와 이마트가 지분을 50%씩 보유 중이다. 현재 국내에서 약 1천400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매출액 1조8천696억 원, 당기순이익 1천328억 원을 각각 기록했다.  

사진=이정윤기자[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지난 3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정례회의에서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의 펀드를 주문해 판매한 NH농협은행에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OEM펀드는 자산운용사가 은행·증권사 등 펀드 판매사에서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만드는 펀드로 자본시장법상 금지돼 있다.이런 OEM펀드는 지시를 받아 펀드를 제작한 운영사는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만 판매사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따라서 이번 증선위의 결정은 판매사를 OEM펀드로 제재한 첫 사례가 된다. NH농협은행은 지난 2016~2018년 파인아시아운용과 아람운용에 OEM펀드로 제작된 펀드를 투자자 49명 이하로 사모펀드에 나눠 판매한 의혹을 받고 있다.이는 증권신고서 제출, 투자자 보호 등 공모펀드 규제를 피하기 위한 작업으로 2018년 5월부터 시행된 이른바 '미래에셋 방지법' 위반 사항이다.그간 금융당국은 OEM펀드와 관련. 판매사에 대해 제재할 근거가 불충분해 공모 규제 회피 의혹으로 제재를 논의해왔다.한편, 농협은행은 증선위의 결정에 즉각 “매우 유감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농협은행은 법률 적용상 논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내려진 결정이라며, 금융위에서 입장을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아울러 농협은행은 "이 펀드로 인한 투자자 손실이 전혀 없고, 채권형 펀드로 투자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안전형 상품’이라는 점에서 최근 이슈화된 ‘DLF’나 '라임 펀드'와는 다른 성격이다"라고 강조했다.  

▲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삼성그룹에 비상이 걸렸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변경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 부회장은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2017년 2월 구속됐다가 이듬해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바 있다. 그러나 이 부회장은 이날 검찰의 구속영장 신천으로 다시 2년 4개월 만에 구치소에 수감될 위기에 처해졌다. 이에 따라 삼성그룹은 크게 당황하며 이 부회장의 경영 공백에 대한 우려와 함께 최근 야심차게 추진 중인 신사업 광폭 행보에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초 이 부회장이 준법감시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가족간 경영권 이양 포기'와 '무노조 철회'등 대국민 사과를 하고 '뉴삼성'을 주창한 바 있어 충격이 배가될 전망이다. 이 부회장은 최근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중국 시안 반도체 공장을 방문하고, 평택 파운드리 생산라인 구축 계획을 발표하는 등 도약을 준비해 왔다. 이에 대해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구속될 경우 신사업 동력이 크게 떨어지면서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대규모 투자와 인수·합병(M&A)등 삐걱거릴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올해 1월 미국 이동통신망 설계 관련 기업인 텔레월드솔루션즈를 인수했고, 지난해 10월에는 퀀텀닷(QD) 디스플레이에 13조1천억원을 투자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4월에는 '반도체 2030' 비전을 선포하고 총 133조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이에 대해 재계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의 구속이 현실화 될 경우, 총수 부재 상황이 벌어지면서 삼성은 최악의 불확실성에 빠져들게 되고, 대규모 투자, M&A 등에 관한 결정이 늦어지면서 대외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 사진=연합뉴스  정부 코로나19로 위축된 경기를 부양하고 국민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충전금 형태로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한지 3주 만에 64%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가 4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재난지원금의 9조6천억원을 차지하는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가운데 6조1천여억원이 시중에 소비됐다. 정부가 2일까지 지급을 완료한 긴급재난지원금 총액은 13조5천158억원이다. 이 중 9조5천866억원(71%)이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됐고 실제로 사용된 금액은 6조1천553억원으로 집계됐다.행안부 관계자는 "카드업계의 분석에 따르면 충전식으로 지급되는 다른 지원금보다 긴급재난지원금 소진 속도가 훨씬 빠르다"며 "8월31일까지 사용기한이 정해진 점 때문에 국민들이 사용을 서두르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이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급한 현금 등 다른 형태 긴급지원금까지 합치면 실제 사용액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신용·체크카드가 아닌 다른 형태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사용 내역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재난지원금 사용액을 한꺼번에 파악하려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금은 수령자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선불카드·지역상품권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회수 내역을 받아 사용 규모를 파악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현재까지 지급된 재난지원금은 전체 예산의 약 95% 수준으로 지급대상 가구 중에서는 99%가 수령을 완료했다.행안부는 정부TF 등을 통해 세부 방안을 마련해 이의신청이나 거주 불명, 거동 불편 등 사정으로 아직 신청하지 못한 국민들이 지원금을 받아 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교도소·구치소 수용자와 군인 가운데 신청·수령이 어려운 단독세대주들을 대상으로는 별도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수용자들에게는 영치금이나 영치품으로 지급하고, 군인에게는 지역사랑상품권이나 현금 등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노숙인 등 거주 불명자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이달 안에 접수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이날부터는 타 광역자치단체로 이사한 경우 신용·체크카드 충전금 사용지역 변경 신청을 카드사로 하면 된다. 행안부는 아울러 지자체별로 재난지원금 소비 촉진 캠페인을 벌임과 동시, 재난지원금 현금화나 거래 거절, 수수료 전가 등 불공정 행위에 관계부처와 협력해서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긴급재난지원금이 어려움에 처한 지역 상권을 살릴 수 있도록 국민들이 '착한 소비'를 해주시길 바란다"며 지역상인들에게 '착한 가격'으로 동참해 주길 당부했다.

▲ 복합폐기물처리시설 디자인 공모전 대상 수상작 '광명 문화 온실(이나영 외 2명 작)' / 환경부 제공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정부 혁신 차원에서 주민이 선호하는 복합폐기물 처리시설을 만들기 위한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해 수상작을 선정하고 실제 폐기물처리시설에 적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홍보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복합폐기물 처리시설 디자인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하고 최종 16개 수상작을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3월 27일 공고를 시작해 5월 22일까지 42개의 작품을 접수받았다. 5월 28일 최종 평가를 거쳐 대상 1개, 금상 2개, 은상 3개, 입선 10개 등 총 16개의 작품을 선정했다.공모전 평가는 창의성, 공공성, 연계성, 심미성, 활용성 등 총 5개 항목에 각각 20점씩 배점했으며, 사전평가 후 상위 10개 작품에 대해서 평가위원 8인이 평가한 후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으로 선정했다.선정 결과, 대상은 '광명 문화 온실(이나겸 외 2명 작)'이 차지했다. 이 작품은 정보통신기술 설비와 폐열에너지를 활용하고 재활용품을 이용한 온실로 선보여 심사위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금상에는 '캠핑 쉘터(이영훈 외 2명 작)'와 '별; 별(別) 세상(모민욱 외 1명 작)'이 선정됐다. 이들 작품들은 캠핑장, 온천, 생태공원 등의 기존 시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에게 친근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건축물의 디자인, 선호시설과의 연계, 에너지 활용방안을 다채롭게 제시했다. 이번 공모전 수상작들은 독창적이고 주변환경과 조화되면서도 현대인의 심신을 치유하거나, 소각시설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유휴공간이나 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환경부는 아울러, 9월 6일 자원순환의 날 행사와 연계하여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이날 시상식과 더불어 수상작 전시회도 함께 열린다. 수상자에게는 환경부 장관상과 함께 대상은 500만 원, 금상은 300만 원, 은상은 100만 원, 입선은 5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진다.환경부 관계자는 "생활폐기물 관리에 가장 근간이 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지금까지 지역주민의 반대로 설치하기가 쉽지 않았다"며 "이번 공모전을 계기로 앞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지역주민에게 사랑받는 지역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현대자동차(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유)기흥인터내셔널, 포르쉐코리아(주)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11개 차종 116,71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싼타페(TM) 111,609대는 브레이크액 주입 전 공기 빼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ESC(자동차안전성제어장치) 작동 시 차량의 측방향 미끄러짐이 일부 발생할 가능성이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확인되었으며, 이는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우선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해당 차량은 6월 5일부터 현대자동차(주) 직영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공기 빼기 작업)를 받을 수 있다.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A6 45 qu. Premium 등 2개 차종 4,560대는 스타터 알터네이터(발전기) 하우징의 내구성 부족으로 균열이 발생하고, 균열의 틈으로 수분이 유입될 경우 내부 합선 및 과열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해당 차량은 6월 1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해당 차량은 6월 4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표시 수정)를 진행하고 있다. (유)기흥인터내셔널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맥라렌 720S 등 4개 차종 117대는 연료탱크 아래쪽에 설치된 소음·진동(N.V.H) 흡수 패드가 장기간 염분 등을 흡수한 상태로 유지될 경우 연료탱크 부식 및 연료 누출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해당 차량은 6월 3일부터 (유)기흥인터내셔널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등)를 진행하고 있다.포르쉐코리아(주)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카이엔 터보(9YA) 43대는 연료공급호스 연결부의 내열성 부족으로 엔진 열에 의해 해당 부품이 연화되고, 이로 인해 연료가 누출되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해당 차량은 6월 15일부터 포르쉐코리아(주)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 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