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을 고려한 국내 노동소득분배율이 지난 21년 동안 최대 15%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가 18일 발표한 '주요국의 노동소득분배율 결정요인 비교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1996~2017년 자영업을 고려한 노동소득분배율이 10∼15%포인트 하락했다. 노동소득분배율이란 경제 전체를 포괄하는 소득에서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노동자가 가져가는 소득 비율을 뜻한다. 자영업자를 고려하지 않은 노동소득 분배율은 같은 기간 62.4%에서 62.9%로 미미한 수준으로 하락해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자영업자를 고려한 노동소득분배율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1998∼2000년 사이에 크게 떨어져 2004년까지 하락세를 이어가다 글로벌 금융위기인 2008년과 2010년 사이 다시 떨어졌다. KIEP은 이러한 추이의 이유로 1997년 이후 법인 부문 영업잉여나 피용자 보수와 비교시 자영업 소득이 더 크게 줄고 이러한 현상이 경제위기 이후 더 뚜렷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고용 부문에서 자영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5.1%였다. 이같은 수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평균 18.2%) 가운데 7번째로 높은 비율이다. KIEP는 또한 2012∼2016년 29개국에 대한 패널자료를 통해 실증분석한 결과, 상품시장 개방이 금융시장 개방보다 노동소득분배율을 더 크게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변수에서는 1%포인트가 상승하면 소동소득분배율이 최대 0.13%포인트 낮췄지만, 국제투자가 노동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제로(0)에 가까웠다. 해외직접투자 관련 변수의 경우 1%포인트 상승하면 노동소득분배율은 최대 0.07%포인트 낮춰졌다. KIEP는 이러한 이유로 글로벌 경제화가 자영업을 고려한 노동소득분배율을 더 크게 하락시킨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사회보장기금의 확충은 노동소득분배율을 높였따. KIEP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보장기금의 비율이 1%포인트 상승할 경우 노동소득분배율은 1.2∼3.3%포인트 높아진다고 분석했다. KIEP은 이같은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세계화가 노동소득분배율을 낮추는 것에 대해 소득배분배 정책이나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IEP은 또한 기업에 대한 지원을 떠나서라도 무역피해 노동자에 대한 직접적 조정지원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미국, EU와 달리 우리나라는 노동자에 대한 직접적 지원보다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고용을 유지하는 간접적 지원방식을 택하고 있다. KIEP은 세계화 등 구조변화에 대응해 노동자와 자영업자가 신속하게 직종과 산업을 전환하게 함으로써 소득을 보전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도표=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중소제조업 인증취득 현황 및 애로 조사(도표=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절반은 제품의 정부 인증을 취득 과정에서 비용과 시간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8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달 21∼27일 전국 중소제조업 3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제조업 인증취득 현황 및 애로 조사'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이번 조사에서의 응답자의 63.7％는 인증 취득에 드는 비용이 부담이 된다고 답했고, 55.7％는 소요 기간을 부담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지난해 기준 중소제조업체의 인증 취득과 유지에 드는 비용은 2천180만 원으로 조사됐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5.5개월이었다. '인증 취득 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이 무엇인가'에 대한 응답으로는 '서류작성 등 인증 준비'라는 응답이 54.7％로 가장 많았고, '비용·기간 등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이 52.3％, '높은 인증 기준'이 50.0％로 나왔다. '인증 취득에 따른 어려움 해소를 위해 가장 시급한 정부 정책'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는 '인증취득 비용 지원'이 40.3％, 인증제도에서 개선해야 할 문제점에 대한 응답으로는 '동질 제품에 대한 반복적 인증'(41.7％)이 가장 많이 집계됐다. 정부의 인증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58.3％가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원 정책을 알고 활용하는 경우는 19.3％에 머물렀다. 중소제조업체가 보유한 인증은 평균 8.3개로 조사됐으며 이 중 법정 의무 인증은 3.4개였다. 법정의무 외 임의 인증을 취득한 이유에 대한 응답으로는 '공공기관 납품을 위한 의무사항' 때문이라고 48.3％가 답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한 24개 부처는 법정 의무 인증을 포함해 총 187개의 인증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인증 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은 중소기업의 부담을 더욱더 가중하고 있다"며 "주요 인증들부터 순차적으로 유효기간 연장, 인증 비용 인하 및 지원 등을 통해 인증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내년 1월에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을 출범시킬 목적으로 관련 조례를 공포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18일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19일 발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그동안 탄천·서남 물재생센터를 2000년과 2001년부터 각각 3년마다 계약을 체결해 민간에 위탁해 운영행 왔다. 하지만 장기계획 수립이 어렵고 중복업무에 따른 비효율이 생기며 반복해서 장기 수의계약을 해야 하는 등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서울시는 이러한 점을 개선시기키 위해 2016년 12월 '물재생센터 운영체계 개선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물재생센터를 지방공단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제공=원자력안전위원회 대구가톨릭대병원 등 8개 의료기관이 방산선비상진료기관으로 새로 지정됐다. 이로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은 기존 23개서 31개로 늘어났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구가톨릭대병원, 대동병원,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조선대병원, 포항성모병원, 한림대성심병원, 한림대한강성심병원 등 8개 의료기관을 방사선비상진료기관으로 새로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원안위는 피폭환자에 대한 의료대응을 위해 한국원자력의학원 내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와 전국 권역별 의료기관으로 구성된 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은 방사능 누출 사고 등으로 피폭환자가 발생하는 경우 현장응급진료, 피폭환자 병원이송·치료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의료기관은 비상진료요원을 지정해 매년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원안위는 방사선의료대응에 필요한 장비와 약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원안위 관계자는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이 대폭 확대 지정됨에 따라 만일의 원전 방사능 누출사고 뿐만 아니라 방사선 이용 업체의 작업자 피폭사고 시에도 보다 신속한 의료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밝혔다. ▲제공=원자력안전위원회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27일 삼성전자 마나우스 공장 생산라인 내 스마트폰과 TV 조립 공정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삼성전자 제공)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중국 시안(西安)의 메모리반도체 공장을 방문해 코로나19 대응을 논의하고 임직원들을 격려했다.삼성전자는 18일 시안 반도체 공장을 찾은 이 부회장이 "과거에 발목 잡히거나 현재에 안주하면 미래가 없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가오는 거대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며 "시간이 없다. 때를 놓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의 이같은 발언은 산업 생태계 변화에 코로나19 사태라는 악재가 겹친 상황에서 도약을 모색해야 한다는 절박한 현실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이 부회장의 중국 방문은 코로나19 사태로 4개월 만에 재개한 것으로, 전 세계 주요 기업인이 중국을 방문한 것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 부회장이 사실상 처음이다. 이 부회장의 해외 출장은 올해 1월 삼성전자 브라질 마나우스·캄피나스 공장 방문 이후 100여일 만이다.또한 지난 13일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과 만나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 논의한 후 닷새만이다. 이 부회장은 근래 시안 공장을 방문한 것은 지난해 2월 설 연휴기간이다. 삼성은 시안에 150억 달러 규모를 투자해 해외 유일의 메모리 반도체 생산기지로 육성중이다. 삼성전자는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2030년까지 세계 1위에 오른다는 목표인 '반도체 2030' 비전 달성에 주력하고 있다. 이 부회장의 해외 행보로 먼저 시안 반도체 공장을 찾은 것은 '반도체 2030' 목표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는 차원으로 보인다. 이날 시안 사업장 방문에는 진교영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장, 박학규 DS부문 경영지원실장, 황득규 중국삼성 사장 등도 동행했다.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의 경영 행보를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요구로 지난 6일 발표한 대국민 사과 이후 '뉴 삼성(새로운 삼성)'으로 거듭나고 겠다는 의지로 해석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코로나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미래에 대비한 도전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중국 출장으로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 서산시 수소충전소 신축공사 착수보고회(사진=서산시 제공) 서산시가 18일 충남 서산 음암면 상홍리에서 수소충전소 착공식을 개최하고 공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르면 오는 9월 말부터 수소충전소가 운영될 계획이다. 서산시는 2018년 수소 시내버스 시범도시에 선정된 후 수소충전소 설치 예산 38억원을 확보, 충남테크노파크와 세부 협약을 맺고 수소충전소 설치를 추진해왔다. 이번에 설치되는 수소충전소는 하루 100대(넥쏘 승용차 기준) 충전할 수 있는 규모다. 서산시는 8월 말 수소충전소를 완공하과 함께 1개월 정도 시운전을 하고 9월 말부터 본격적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수소충전소 준공에 맞춰 수소 버스 5대도 서산 시내버스 노선에 투입된다. 서산시는 수소충전소가 운영을 시작하게 되면 지역 수소차 운전자들이 충전을 위해 내포신도시까지 가야 하는 불편을 덜 수 있을 뿐 아니라 서산·태안을 찾는 관광객 편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서산시 관계자는 "수소차는 경유차 등에 비해 미세먼지 배출 걱정이 없는 친환경 차"라며 "수소충전소 설치를 계기로 수소차 보급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 포스터[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권경업)은 국립공원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생태계 모습 등을 주제로 ‘제19회 국립공원 사진공모전’을 5월 18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잊번 참가접수는 7월 1일부터 한 달간 국립공원공단 사진 접수 시스템(contest.knps.or.kr)을 통해 응모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고객센터(1670-9201)로 문의하면 된다.공모전의 시상내역은 대상으로 선정된 작품에 환경부 장관상과 부상 500만 원을, 최우수상에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상과 300만 원의 부상을 각각 수여하는 등 총 80점에 대해 4,000만 원의 상금을 준다.이번 공모전은 자연경관, 생태계, 역사‧문화 자원 및 공원 이용 모습 등 다양한 소재에 대해 출품이 가능하다.특히, 이번 공모전에서는 ‘문화재와 국립공원이 조화된 사진’이라는 주제로 ‘문화재보호법’ 제 2조에 정의된 국립공원 내 절터, 서적, 전통공연, 동.식물 등 문화재와 국립공원이 아름답게 조화된 사진을 특별부분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종 수상작 선정시 아름다운 자연을 알리고 환경보호 의식을 높이기 위해 촬영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자연 훼손, 동물 학대, 통제구역 출입 등 위법 여부를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국립공원 사진공모전은 1993년에 처음 시작하여 지난 2019년 제18회 대회까지 총 6,700여 명이 참가하고 4만 3,000여 점이 출품되는 등 그 출품 수량과 수준에서 국내 최고의 자연.환경 분야 사진공모전으로 자리매김했다.  그간의 수상 작품은 국민들이 어디에서나 쉽게 감상할 수 있도록 공단 누리집(www.knps.or.kr)에서 공개하고 있으며, 비상업적 활용을 전제로 무료로 내려받기를 제공한다.   또한, 매년 수상작 중 엄선된 작품으로 병원, 수감시설, 대학교 등에서 국립공원 사진전시회를 실시하고 있다.권욱영 국립공원공단 홍보실장은 “국립공원의 아름다움을 담은 우수한 작품이 많이 공모되기를 희망하며, 사진촬영 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 1.2019년 12월 강북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공동주택 입주대 대표 운영 및 윤리교육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공동주택 경비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근로자 인권 증진방담긴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경비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노동과 인권이 존중 받는 상생의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자는 게 주요 골자다. 조례 개정 등 제도를 정비하고 근로 취약계층 중심의 구립 노동자 종합지원 센터를 건립하는 것도 핵심내용이다.▪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실태조사, ‘희망강북 인권아파트’ 캠페인 지난 10일 관내 아파트 경비원과 연관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자 구는 곧장 유족지원 T/F팀을 구성했다. 같은 날 열린 긴급회의에서 관련 부서가 머리를 맞대 지원방안을 도출하고 유가족에게 신청 가능한 복지제도를 안내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구는 긴급복지비, 장제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생계비 등 복지급여를 지급하고 유족의견을 청취해 필요한 행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심리적 충격이 큰 유가족에게는 구 보건소 정신전문요원이 마음 방역에 나서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또 구는 공동주택 60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근무환경 긴급 실태조사에 나섰다. 다음 달 초까지 경비운영 방식과 휴게 공간제공 등 경비원 근무현황 전반을 살필 예정이다. 특히 대부분의 경비원이 파견 근로자 형태임을 감안해 업무교대 방식, 입주민과 고용업체와의 갈등과 인권침해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실태 조사결과는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입주민 인식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전망이다. 공동주택 근무자 인권침해 사례는 하반기에 예정된 입주자 대표회의 윤리교육에서 공유된다. 구는 입주민과 경비원은 서로가 필요한 공동체임을 인식하고 이를 통해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분위기로 확산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갑질을 예방하고 처벌할 수 있는 제도마련과 함께 비정규직의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과 의식변화가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함께 존중하고 배려하는 ‘희망 강북 인권아파트’ 확산을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 구립 노동자지원 전담센터 설치, 상위법령 개정건의, 조례개정 등 제도정비 강북구는 2021년까지 구립 노동자 종합 지원센터 설치를 추진한다. 비정규직, 장애인 노동자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고 근로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노동자 중심의 센터로 운영한다. 센터는 노동자의 삶의 질과 권익 증진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통합 제공한다. 먼저 경비원 근무현장에서 다양한 인권 침해 및 법률위반 의심사례가 발생하면 공인노무사의 상담과 권리구제 방안을 지원하게 된다. 심리 정서프로그램을 가동해 심적 고통을 받는 이들을 위한 상담실 역할도 한다. 나아가 근로자 문화복지 프로그램 등 비정규직을 위한 정책개발을 비롯해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과 사전 예방활동에도 나설 예정이다.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노동자의 역량 강화에 힘쓰는 동시에 강북구 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한 구직활동과 일자리 지원방안을 연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구는 경비원의 인권증진을 위해 상위법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고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서울시 자치구가 한 목소리로 상위법령 개정을 건의하기 위해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 안건을 제출했다. 제안안건은 「근로기준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하자는 내용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 중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공동주택의 경우 아파트 입주민을 사용자로 간주해 법 조항의 취지에 따라 보완하자는 게 핵심이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에도 근로자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면 관리소장은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며, 관할감독 관청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구는 경비원의 인권보장과 복지증진의 노력 등을 규정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단순히 선언적 의미에만 그치지 않고 구 실정에 맞는 근무자 처우개선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 구는 상위법령과 조례가 개정되면 비정규직 파견 근로자의 불평등한 고용관계를 완화하고 안전장치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 구청장은 “법과 제도에 앞서 공감과 이해를 바탕으로 경비원과 입주민 간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갈등상황을 민주적으로 조율하고 함께 풀어나가기를 바란다”며 ”관내 모든 공동주택에 배려와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의 주거공동체 문화가 넘쳐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은 국가인증 농식품의 온라인 시장 진출과 판로 확대 지원을 위해 전자상거래 기업인 위메프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국가인증 식품 온라인 특별판매 기획전’을 운영한다. 이번「국가인증 식품 온라인 특별판매 기획전(이하 ‘기획전’)」은 5월 1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운영되며, 국가인증 식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위메프 쇼핑몰 ‘기획전’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번 기획전*은 농관원이 지정한 국가인증 스타팜 중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 를 4월에 신청받은 후, 심의과정을 거쳐 최종 입점 업체 35개소를 선정하였다. 최종 선정된 업체(농장)는 위메프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 입점하여 친환경농축산물(쌀·과일·계란), 농산물우수관리(GAP, 과일류), 전통식품(김치류·장류), 유기가공품(쥬스류·잼류) 등 90여 품목을 판매한다. 이를 위해 농관원은 올해 4월 7일 전자상거래 기업인 위메프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으며, 소비자들이 각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국가인증 식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 유통채널을 통해 소개하고 판촉을 지원한다. 농관원은 국가인증을 받은 우수식품을 생산하고 있지만 온라인 시장에 익숙하지 않은 농장을 찾아 생산과정과 상품의 우수성이 잘 드러나도록 상품소개 페이지 제작과 상품 홍보 사업비를 지원하고, 위메프는 온라인 판매에 최적화된 상품 기획과 가격 구성, 고객 관리 및 온라인 판매요령 교육, 할인쿠폰 지원·광고 등 판촉 활동을 통해 온라인 판매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획전에서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 120명을 추첨, 스타팜 농장에 초청하여 농촌 체험여행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농관원 정병석 인증관리팀장은 “코로나19로 소비행태가 통신판매 위주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온라인 판매를 어렵게만 생각해 왔던 농가가 이번 기획전에 직접 참여하면서 온라인 시장에 적극 진출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 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팀장은 " 농관원은 엄격한 인증기준과 꼼꼼한 사후관리에 따라 생산된 국가인증품의 우수성 홍보와 스타팜 활성화를 위해 홍보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 신선농산물 비규격품 수출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식 장면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농가들이 농산물 비규격품*([ 비규격품 : 농산물의 품목 또는 품종별 특성에 따라 고르기, 형태, 색깔, 신선도, 건조도, 결점, 숙도 및 선별상태 등 품질 구분의 기준을 미달하는 제품] ‘)을 안정적으로 출하할 수 있는 수요처가 확보되어 농가 소득향상 등이 기대된다. 그동안 수출 농가들은 비규격품의 안정적인 수요처가 없어서 자체 폐기하거나 부정기적으로 헐값에 판매하여왔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020년 5월 15일 농산물 비규격품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4개 품목 생산자 대표 수출회사(코파(KOPA, 파프리카), 케이베리(K-berry, 딸기), 케이그레이프(K-grape, 포도), 케이머쉬(K-mush, 버섯))·가공 및 해외 진출 프랜차이즈 업체 등 11개사가 참여하는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생산자 대표 수출회사는 못난이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아라프룻은 수출상품 개발·기획 및 수발주 관리, ㈜모건푸드는 가공을 통한 상품 제작, ㈜프레시스는 해외바이어 발굴 및 수출대행 등을 담당한다. 해외진출 프랜차이즈 업체(㈜CJ 푸드빌, ㈜커피베이, ㈜디딤 등) 는 가공 제품의 안정적 구매, 메뉴 개발 및 해외 소비확대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농식품부는 정책기획 및 참여조직간 이해관계 조정 등 원활한 사업 운영을 지원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협약 당사자로서 참여사별 업무분장 및 관리, 수출사업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4개 품목의 못난이 농산물 가공 상품개발이 가속화 될 전망이며, 상품개발이 이루어지는 대로 품목별 수출 목표를 설정 후 정책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딸기의 경우 이미 2020년 3월 17일부터 가공화 사업이 진행되어 현재까지 못난이 딸기 97톤을 제품화하였으며, 연간 500톤 규모로 제품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식품 수출산업에서 수출 농가와 기업간 상생협력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농가는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을 통한 소득 제고, 기업은 해외에서의 매출 확대 등이 농업과 기업의 상호이익 증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김종구 식품산업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현지 이동제한,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농산물 수출에 어려움이 많다”고 하면서 “농산물의 국내 수급안정과 농가 소득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못난이‘ 농산물 가공 지원과 같이 작지만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인체 유해 물질인 수은의 발생량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미세먼지 배출 저감노력에 힘입은 결과라는 분석이다.17일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이 석탄화력발전시설 석탄 1톤을 연소할 때 나오는 수은 배출량(배출계수)을 연구한 결과, 올해 발생량은 2.86mg/톤으로 지난 2007년 대비 약 84%(▲14.76mg/톤) 감소했다.또한 유엔환경계획(UNEP)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수은 총 배출량은 지난 2015년 기준 9.2톤으로 2005년(32.2톤) 대비 약 71%(23톤) 감소했다.일반적으로 석탄화력발전시설에 수은만을 처리하기 위한 대기오염방지시설이 있지는 않다. 하지만 질소산화물을 비롯한 미세먼지 원인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의 적정한 운영이 수은을 동시에 저감한 것으로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진은 분석했다.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석탄화력발전시설에 대해 5차례에 걸쳐 먼지 및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 황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했다. 그 결과 국내 석탄화력발전시설의 2008년 대비 2018년 먼지 연간 평균농도는 약 36%(7.7→5.0mg/세제곱미터:m3) 감소했다. 또 연간 배출량은 약 39%(360→219톤) 줄었다.같은 기간 질소산화물의 연간 평균농도도 약 64%(109→39ppm) 감소, 배출량은 약 61%(1만 91→3884톤/1year) 줄었다. 황산화물의 경우 평균농도는 약 61%(61→24ppm) 감소, 배출량은 약 40%(6508→3821톤/1year) 감소했다.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강화는 대기오염방지시설 개선의 계기가 되었고 이는 수은 배출량의 획기적인 감축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석탄화력발전시설에서 수은 배출량을 줄이는 최적의 기술은 원소수은을 물에 잘 녹고 반응성이 좋은 산화수은으로 전환해 제거하는 것이다.원소수은은 기존 방지시설에서 반응성이 없어 제거가 어렵지만 질소산화물 제거를 위한 방지시설에서는 산화수은으로 쉽게 전환돼 입자상물질 제거 설비와 습식방지설비에서 함께 제거될 수 있다.따라서 석탄화력발전시설에 설치된 질소산화물 방지시설의 조합과 성능 개선이 미세먼지와 수은의 동시저감 효과를 보일 수 있다.김영우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지속적인 산업계의 설비 투자와 노력이 미세먼지와 수은의 동시 저감의 성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기술지원으로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18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의 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된다.행정안전부는 오전 9시부터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은행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에 충전받고 싶으나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기 어려웠던 경우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신청은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한 요일제를 적용했다.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본인이 신청해야 하나 위임장을 지참할 경우 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다.신청 시 지급받을 긴급재난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해 기부도 할 수 있으며 기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한다.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는 신용･체크카드 충전금과 마찬가지로 사용할 수 있는 지역과 업종에 제한이 있다. 사용기한도 8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다.지역사랑상품권은 특･광역시는 특･광역시 내에서, 도는 시･군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종, 사행산업 및 불법사행산업, 온라인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선불카드는 112개 지자체에서 제공하며 광역지자체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지역제한을 선택･설정했다. 사용가능한 업종도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신용･체크카드와 일치(복지부 아동돌봄쿠폰 사용업종 준용) 하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업종과 일치시키고 있다.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됐지만 지자체 및 카드사 온라인 신청이 병행되는 만큼 코로나19로 인한 생활 속 거리 두기 상황을 고려해 되도록 온라인으로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석탄화력발전시설 석탄 1톤을 연소할 때 나오는 수은 배출량(배출계수[* 석탄 등 연료 사용량 당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량을 의미하며 단위는 연료사용량 (ton) 당 오염물질배출량 (mg)으로 mg/ton으로 기재함]    )을 연구한 결과, 2020년 2.86mg/ton[농도로 환산할 경우 0.3ug/Sm3(수은배출허용기준: 40㎍/Sm3)] 으로 2007년 대비 약 84%(△14.76mg/ton)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유엔환경계획(UNEP)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수은 총 배출량은 2005년(32.2톤) 대비 2015년(9.2톤)에 약 71%(23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립환경과학원 연구진은 일반적으로 석탄화력발전시설에 수은만을 처리하기 위한 대기오염방지시설이 있지 않지만, 질소산화물 등 미세먼지 원인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의 적정한 운영이 수은을 동시에 저감한 것으로 분석했다.정부는 2008년부터 석탄화력발전시설에 대해 5차례에 걸쳐 먼지 및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 황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했다.그 결과, 국내 석탄화력발전시설의 2008년 대비 2018년 먼지 연간 평균농도는 약 36%(7.7→5.0mg/m3) 감소했으며, 연간 배출량은 약 39%(360 → 219ton/year) 감소했다.같은 기간 질소산화물의 연간 평균농도도 약 64%(109→39ppm) 감소, 배출량은 약 61%(10,091 → 3,884ton/year) 감소했다. 황산화물의 경우 평균농도는 약 61%(61→24ppm) 감소, 배출량은 약 40%(6,508→3,821ton/year) 감소했다.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강화는 대기오염방지시설 개선의 계기가 되었고 이는 수은 배출량의 획기적인 감축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석탄화력발전시설에서 수은 배출량을 줄이는 최적의 기술은 원소수은을 물에 잘 녹고 반응성이 좋은 산화수은으로 전환하여 제거하는 것이다.원소수은은 기존 방지시설에서 반응성이 없어 제거가 어렵지만 질소산화물 제거를 위한 방지시설에서는 산화수은으로 쉽게 전환되어 입자상물질 제거 설비와 습식방지설비에서 함께 제거될 수 있다.따라서, 석탄화력발전시설에 설치된 질소산화물 등 방지시설의 조합과 성능 개선이 미세먼지와 수은의 동시저감 효과를 보일 수 있다. 김영우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지속적인 산업계의 설비 투자와 노력이 미세먼지와 수은의 동시 저감의 성과로 나타났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기술지원으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이동규기자]강원도 속초시 동명동에 들어서는 속초디오션자이 견본주택에 예비 청약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GS건설이 2년만에 선보이는 아파트인 데다 속초 최고층으로, 대부분 가구에서 바다 조망이 가능하고, 속초에서 볼 수 없었던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과 서비스가 제공 돼서다. GS건설은 견본주택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입을 사전 차단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정 간격을 유지하는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을 위해 총력을 펼쳤다.GS건설에 따르면 지난 15일 속초디오션자이 견본주택 오픈 후 3일 간 8000여 명이 내방했다고 밝혔다. 견본주택에는 첫날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른 아침부터 대기 줄이 길게 형성됐다. 오픈 당일이었던 15일에는 방문객의 대부분은 속초 시민 이었으나, 16~17일 주말과 휴일 동안에는 서울과 수도권에서 방문한 고객 비율이 높았던 게 특징이다.<견본주택 내 출입구에 설치된 에어소독기 사진제공 : GS건설>속초시 조양동에서 방문한 K씨는 “생활 속 거리 두기 때문에 대기하는 시간이 길었지만, 들어가기 전부터 손 소독과 체온 측정을 하고 입구에 자동 살균소독시스템과 수시로 소독기계를 들고 다니면서 방역에 힘쓰는 모습. 특히, QR코드 또는 NFC를 통한 방문자 관리로 최근 이슈가 되었던 이태원 클럽 사태와 다르게 관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심하고 관람할 수 있었고, 상품에 대한 만족도도 대체로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서울 서초구 잠원동에서 방문한 Y씨는 “은퇴를 앞두고 있어서 강원도 속초나 전남 여수 등의 지역에 관심이 많아 자주 방문하고 있다” 며 “세컨드하우스 구매 목적으로 견본주택에 들렀는데, 동해바다와 인접해 있고, 지상에 커뮤니티시설이 있다는 게 마음에 든다”고 말했다. 속초디오션자이는 강원도 속초시 동명동 361-1 일대에 들어서며, 전용면적 84~131㎡ 총 454가구다. 속초시에서는 처음으로 지상 24층에 스카이 아너스클럽이 들어서며, 이곳에는 드시엘 라운지, 스파 드메르 게스트룸, 랑데부 파티룸 등이 조성된다 특히 유리난간 이중창, 공기청정시스템 시스클라인(거실, 주방), 우물천장과 복도 간접조명 등이 무상으로 제공된다. 또 취향에 따라 바닥재, 아트월 등을 무상 선택할 수 있고, 가족구성원 수에 따라 와이드 주방과 거실확장 공간 옵션도 무상으로 고를 수 있다. 청약은 오는 26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7일 1순위 접수를 받는다. 속초시는 비규제지역이어서 세대주 및 주택 수에 관계없이 청약통장 가입기간(6개월 이상)과 예치금만 충족되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중도금 60%는 무이자 혜택이 제공된다. 계약 후 바로 전매도 가능하다. 당첨자 발표는 6월 4일이며, 정당계약은 15~17일 3일 간 견본주택에서 진행된다. 견본주택은 속초시 조양동 1557-1에 있으며, 입주는 2023년 8월 예정이다.  

▲ 강진군청[데일리환경=이동규기자]강진군이 풍수해보험 가입 전담창구를 운영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적극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 등 자연재해에 따라 발생하는 피해를 최대 92%까지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것으로 주민 스스로가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형 재난관리제도이다. 강진군은 5월부터 풍수해보험 가입 전담창구의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 보험료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86.2%~92%, 차상위계층 75%~92%, 소상공인 59~92%가 지원되고 일반가입자도 52.5%~92%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가입대상은 주택(단독, 공동)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및 상가·공장(소상공인) 소유자이다. 주택 세입자의 경우에는 소유한 동산과 상가·공장(소상공인) 임차인은 시설 및 기계에 대해 가입 가능하다. 가입을 원하는 군민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풍수해보험 전담창구 및 안전재난교통과(430-3933)로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풍수해보험은 1년 소멸성 보험인 점을 유의해 기간만료 전에 재가입 또는 새로 가입절차를 거쳐야 한다. 안전재난교통과 강보경 팀장은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강력한 폭설, 태풍 발생이 늘고 있고, 지진, 우박피해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군민들께서는 소중한 재산을 자연재해로부터 지킬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에 꼭 가입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