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유제철)은 5월 22일 부산도시철도 1호선 운송서비스에 대해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부여했다.환경성적표지 인증은 제품 또는 서비스의 제조·사용·폐기 등의 전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화하여 인증하는 제도로, 도시철도에서 인증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부산교통공사는 5월 22일 오후 서울 은평구 기술원 내 대회의실에서 인증서 수여식을 갖고, 도시철도 운송서비스의 환경성 정보 공개 확대 및 온실가스 저감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부산도시철도 1호선 운송서비스의 주요 환경성 정보는 다음과 같다.이번 인증은 도시철도 운송서비스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로 확인함으로써 향후 환경 영향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했다.유제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도시철도 운송서비스의 환경 영향을 확인한데 그치지 않고 도시철도 운송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추가로 줄여 저탄소 인증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현대자동차(주), 기아자동차(주), 비엠더블유코리아(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에프씨에이코리아(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바이크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126개 차종 549,931대의 결함을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현대·기아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싼타페(CM) 등 3개 차종 294,622대는 일부 노후 차량의 ABS/ESC 모듈 전원부에 오일 또는 수분 등의 이물질이 유입되어 내부합선으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해당차량은 5월 25일부터 현대자동차(주) 직영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 기아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각각 무상으로 수리(전원공급 제어 스위치 장착)를 받을 수 있다.해당 차량은 6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비엠더블유코리아㈜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또한, ②BMW 740d xDrive 등 4개 차종 50대는 측면헤드에어백 전개 시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인해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에어백이 제대로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해당 차량은 5월 22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주)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교체 받을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가 수입, 판매한 E 280 등 36개 차종 11,480대는 선루프 유리 패널의 접착 불량으로 해당 부품이 차량으로부터 이탈되어 뒤따라오는 차량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또한, AMG GT 63 4MATIC+ 등 2개 차종 3대는 실내 센터콘솔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우선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5월 29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주)바이크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킴코 RACING S 150 이륜차종 180대는 USB 충전장치의 결함으로 2 암페어 이상의 전류를 장시간 사용할 경우 USB 기판이 과열되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해당 차량은 5월 18일부터 ㈜바이크코리아 서비스센터 및 대리점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추가 장착)를 진행하고 있다.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기타 궁금한 사항은 현대자동차(주)(☎ 080-600-6000), 기아자동차(주)(080-200-2000), 비엠더블유코리아(주)(☎ 080-269-5181),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080-001-1886), 에프씨에이코리아(주)(☎ 080-365-2470),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080-767-2834), ㈜바이크코리아(☎ 1600-643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 한강유역환경청 대표사진[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한강유역환경청(청장 최종원)은 팔당 상수원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5월말부터 팔당 상류지역 캠핑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로 그간 휴장했던 캠핑장, 휴양림 등이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 이후 재개장하고, 밀폐된 공간보다는 야외에서 여가를 보내려는 야영객이 증가함에 따라 캠핑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질오염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이번 특별점검은 캠핑장에서 운영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점검과 추후 기술지원 등 2단계로 나누어 진행된다. 우선, 팔당상류 가평 등 7개 시·군 내에 위치한 캠핑장을 대상으로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적정처리하지 않고 방류하거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전원을 꺼놓는 등 부적정한 운영행위를 집중점검하고, 적발사업장 중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캠핑장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활용한 환경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단계 이후, 드론 및 이동식 측정차량 등 과학장비를 활용하여 환경오염취약지역 내 비대면 배출원 관리를 실시해 왔으며, 이번 캠핑장 특별점검은 국민건강보호 및 오염예방 등을 위해 반드시 현장확인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점검시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등 대민접촉을 최소화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최종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코로나19로 캠핑장 이용이 예년에 비해 빨라진 만큼 정부혁신 방침에 따른 선제적 특별관리를 통해 국민안전과 직결된 상수원 오염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가 친환경 국회 조성을 위해 양봉을 활용한 도시생태 복원촉진사업을 추진한다.국회의 도시생태 복원촉진사업은 국회 경내 유휴공간인 국회도서관 옥상을 활용해 매년 5월부터 8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올해는 90만 마리의 꿀벌을 12개의 벌통에 나누어 거주시킬 계획이다.사무처는 “이렇게 거주하는 꿀벌들은 주변 5km 내 유실수의 수정확률을 크게 높임으로써 도시의 생태를 복원할 것”이라고 기대했다.양봉을 활용한 국회의 도시생태 복원촉진사업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019년 말 국회사무처에 제안한 것으로, 안상규 꿀벌연구소에서 벌통을 설치·관리한다.21일 오후에는 채밀(採蜜, 꿀을 뜸)행사를 진행했다. 당초 채밀행사는 일반 시민들과 국회 직원들이 함께하는 행사로 계획했으나, 코로나19 전파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제안자인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이 참관하는 가운데 전문업체인 안상규 꿀벌연구소에서 채밀했다.도시생태 복원사업으로 약 600kg(120g×5000병)의 벌꿀이 수확될 것으로 예측되며, 올해 수확된 꿀은 안상규 꿀벌연구소에서 코로나19 대응의 최전선에 서있던 대구·경북 지역의 의료인과 국회 공무직 근로자 등에 무상으로 증정할 계획이다.국회는 도시생태 복원사업을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 추진함으로써 서울의 생태를 복원하고 농업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며,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얻은 벌꿀을 소외계층 등에 기증, 제21대 국회가 친환경 국회, 함께하는 국회, 다가가는 국회가 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폐자원에 새로운 아이디어와 디자인을 더해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생산하는 새활용(업사이클) 기업의 육성을 위해 올해 15억 원을 투자하는 등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새활용 산업은 환경과 경제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녹색산업 혁신 성장’의 대표 주자이다.  환경부는 새활용 산업이 폐기물을 감축하면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대표 녹색 신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올해 3월 11일부터 30일까지 한국환경산업협회 누리집(www.keia.kr)을 통해 ‘새활용 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신청을 받았으며, 신청받은 125개사 중 기업 규모·업력에 따라 안정기(5개사)-성장기(10개사)-창업기(10개사) 등 총 25개사를 선정했다.  안정기 5개사 중에는 방탄소년단(BTS) 가방으로 이미 유명세를 탄 자동차 가죽시트 새활용 기업 ‘모어댄’, 샤넬·루이까또즈·마리몬드 등 다수의 명품업체들과 협업(콜라보)을 이끌어낸 멀티소재 새활용 기업 ‘지와이아이엔씨㈜’가 눈에 띈다.올해 선정된 25개 기업들에 대해 환경부는 신제품 개발, 유통·생산 고도화, 홍보·판로개척 등을 위한 사업화 자금으로 총 8억 원을 지원하며, 성장단계별로 기업당 1천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한다.  사업화 자금은 사업화 촉진 진단(컨설팅), 신제품 개발 및 시제품 제작, 제품 인·검증 취득, 투자 유치, 소재·제품 유통망 구축, 홍보 등 기업 규모를 키울 수 있는 각종 지원을 위해 최대 8개월간 활용할 수 있다.한편, 올해 하반기에는 현대백화점 등과 협력하여 새활용 제품 전용 ‘임시 매장(팝업스토어)’ 운영, 각종 박람회 참가, 선진국 시장개척단 파견 등 약 5억 원을 투입해 새활용 기업의 판로를 지원한다.임시매장, 박람회를 통해 이번 사업화 지원사업에서 개발한 신제품을 고객들에게 선보이고, 백화점‧대형매장 등 일반 유통사에서도 구매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여 모든 국민에게 새활용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로 활용할 예정이다.아울러, 스위스, 덴마크, 핀란드 등 새활용 선진국에 시장개척단을 파견하여 해외 선진기업 및 수입상들과의 소통 구축 및 수출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김동구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은 “새활용 기업 육성을 통해 폐기물의 경제자원으로서 가치를 인식하는 계기를 만들겠다”라며,“청년들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세계적인 새활용 명품기업의 탄생과 고부가가치 환경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서울시가 ‘병물 아리수’의 페트병을 감싸는 비닐 라벨을 없앤 무색‧투명한 ‘무(無)라벨 병물 아리수’를 이달부터 생산 전량에 전면 도입했다. 시는 그동안 페트병에서 라벨을 떼어내고 분리배출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현장에서 떨어졌던 재활용률을 끌어올려 친환경성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2단계로 올 하반기에는 90% 자연분해되는 친환경 생분해성 소재를 사용한 ‘생분해성 병물 아리수’를 시범 선보인다. 미국 코카콜라 등 해외에선 일부 시도됐지만 국내에서 페트병에 친환경 생분해성 소재가 사용되는 것은 최초다. 분리배출 필요 없이 일반쓰레기로 버리면 되고, 매립시 완전 퇴비화돼 일반 페트병보다 탄소배출량을 78% 절감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친환경 병물 아리수 혁신계획｣을 발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소재로 바꾸는 ‘탈(脫) 플라스틱’ 시대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올해 총 50만 병을 두 가지 방식(▴무라벨 40만 병 ▴생분해성 10만 병)으로 생산한다.  병물 아리수 생산량 감축과 경량화를 통해 지난 2년 새 플라스틱 사용량을 약 66% 감축('17년 117.3톤→'19년 40.8톤)한 데 이어, ‘친환경’과 ‘재활용’에 방점을 두고 다시 한 번 획기적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다.  우선, 5월 출시한 ‘무(無)라벨 병물 아리수’는 비닐라벨을 없애는 대신 페트병 몸체에 양각으로 ‘아리수’ 브랜드를 각인하는 방식으로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인 제품이다. 라벨을 별도로 분리배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재활용 편리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올 하반기에 시범 생산하는 ‘생분해성 병물 아리수’는 국내 최초로 페트병에 친환경 생분해성 소재를 사용한다.  생분해성 소재는 옥수수, 사탕수수 등 식물 전분에서 추출한 원재료를 사용, 6개월 이내에 90% 자연 분해되는 친환경 소재다. 물병, 마개, 라벨 전체에 생분해성 소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별도로 분리배출할 필요가 없다.생산은 생분해성 물병 생산 기술을 보유한 국내 먹는샘물 전문업체와 협업한다. 국내 첫 시도이자 일반 먹는샘물(생수)과 달리 염소성분이 포함된 수돗물을 담아 유통하는 만큼, 물 전문 연구기관인 서울물연구원에서 수질‧재질 안정성 테스트를 충분히 거친 후 출시한다. 시험 결과에 따라 유통기한을 확정한 후 향후 확대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 자전거 전용차로 통행위반 사진[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지난 3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자전거전용차로’ 통행위반(주행, 불법주·정차)「시민신고」가 시행 두달 만에 1,672건이 접수됐다. 서울시는 이중 과태료 부과요건을 충족한 1,294건에 대하여 6천 9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일부 차량번호 식별 불가능, 촬영(위반)일시 미표시, 자전거전용차로외 자전거도로(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우선도로 등) 신고 등 부과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378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자전거전용차로’ 통행위반에 대한 신고 결과를 분석한 결과, 시간대로는 시민들의 이동량이 많은 오후 13시부터 17시까지가 1,145건으로 전체 신고 건수의 68.5%를 차지했다. ‘자전거전용차로’ 통행위반 차량「시민신고」는 아직 시행 초기지만, 3.12~5.17까지 약 2개월 동안 약 1,700여 건이 등록되는 등 자전거 전용차로 이용 시민의 호응도가 높다. 시민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자전거 관련단체 및 인터넷 동호회·카페 등에도 신고방법 등을 다각적으로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자전거전용 신고대상은「도로교통법」에서 자전거의 안전을 위해 자전거만 통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자전거전용차로’ 통행위반 차량이다.  신고유형으로는 ‘불법 주·정차된 차량’과 ‘주행 중인 차량’에 대한 신고가 있다. 두 경우 모두 ‘자전거 전용차로’ 통행위반으로 과태료가 4~6만원 부과된다.  아울러「시민신고」와 병행하여 4월부터 서울시 단속공무원과 교통질서 계도요원이 ‘자전거전용차로·전용도로’, ‘자전거우선도로’ 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시민신고」는 ‘자전거전용차로’임을 알 수 있는 노면표시, 위반 차량의 위치와 번호가 식별 가능한 사진·동영상을 촬영한 후「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요건을 충족하면 현장 확인없이 과태료(4~6만원)가 부과된다.

▲ 2018년 여름 폭우로 출입이 통제된 청계천 산책/ 이미지출처-내손안에서울(뉴스1)[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서울시는 서울시설공단과 중부소방서와 합동으로 21일 청계천 배오개다리에서 ‘청계천 시민 구조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했다.이는 여름철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하여 청계천에 시민이 고립될 수 있는위험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하여 실제상황을 가정한 시민 구조 훈련이다. 이번 모의 훈련은 청계천에 돌발강우 발생, 대피방송 송출, 교량하부 경과 등 및 사이렌 가동, 출입통제 전광판 표출, 시민· 불응시민 대피, 수문개방, 고립시민 구조, 익수자 구조 순으로 실시한다.올해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청계천 시민 대피 및 인명 구조 모의훈련’ 모습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하여 참여기관은 물론 시민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또한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해 유관 기관과 연결하여 모의훈련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번 훈련 주최인 서울시설공단은 청계천에 돌발 강우 시 시민 고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청계천 상황실에서 24시간 감시체계를 갖추고, 현장에는 안전요원 10명을 배치하여 비상 시 시민 대피와 출입 통제를 신속히 수행하고 있다. 조성일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청계천은 강우 시 하천 수위가 급상승하여 산책로 침수가 빈번히 발생되오니, 강우 시 청계천 산책로를 이용하시는 시민들께서는 안내방송에 유의하고, 안전요원의 안내에 따라 신속히 청계천 밖으로 대피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서울시가 서울새활용플라자 입주기업들과 함께 지난 총선에서 사용된 폐현수막을 활용해 전통한복, 야외 파라솔 등 다양한 업사이클링 제품을 선보였다. 이번에 사용한 현수막은 광진구와 용산구에서 총선 후 수거한 폐현수막 약 450장(151kg)으로, 현수막의 화려한 색감과 탄탄한 소재를 활용해 멀티파우치 40점, 야외파라솔 13점 등 총 70점의 다채로운 업사이클링 제품으로 재탄생되었다.  서울새활용플라자는 폐현수막 업사이클링 제품을 서울새활용플라자 내·외부에 전시하는 한편, 소비자들의 수요가 있을 경우 주문·제작해 판매할 계획이다.  서울시 김윤수 자원순환과장은 “폐현수막을 새활용한 이번 사례를 시작으로 환경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폐자원 활용 업사이클링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경기도가 올여름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해 오는 6월 초까지 도내 농업생산기반시설과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농림축산식품부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점검은 본격적인 우기철에 앞서 저수지·배수장 등 시설물 작동·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공사현장에 대한 사전예방을 강화해 재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점검대상은 저수지 337곳, 배수장 67곳, 방조제 53곳, 공사현장 71곳 등 총 528곳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인 시·군 및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먼저 전수 점검을 실시하고, 도는 그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중요시설물 및 대규모 공사장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수방자재 관리상태 ▲우기대비 안전관리 계획의 작성 및 이행상태 ▲공사장 내 배수로 관리 및 주변 침수에 따른 배수계획 ▲안전·품질·환경관리 계획의 적정 이행 여부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정비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집중호우 대비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보완 조치하고, 시설안전에 문제가 있거나 재해에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우선 응급조치 후 보수·보강 등 항구적 대책을 수립해 시설안전성을 높일 방침이다.김기종 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이번 사전점검을 통해 재해발생을 예방하는 한편, 시·군 및 한국농어촌공사와 긴밀히 협조해 여름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사진=환경부 제공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이 정부가 추진중인 '그린 뉴딜'의 공론화와 해법 마련에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환경부는 21일 서울 종로구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 집무실에서 조명래 장관과 반 위원장이 만나 ‘한국판 그린 뉴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조 장관은 반 위원장에게 그린 뉴딜의 추진 현황을 설명하고 국가기후환경회의의 협력을 요청했다. 조 장관은 "그린 뉴딜이 경제 위기와 환경 위기를 동시에 극복할 기회"라며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과거에 머무를지 아니면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갈지를 가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반 위원장은 "그린 뉴딜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해석함으로써 관련 투자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시행해야 한다"며 "그린 뉴딜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려면 관련 법 제정과 중장기적인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 위원장은 특히 "기후 위기 시대에 대비해 '2050년 이전 탈(脫)석탄' 선언을 하는 등 좀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 위원장은 아울러 "그린 뉴딜은 이미 EU와 미국 등 국제사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며 "미세먼지와 기후 문제를 다루는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가기후환경회의는 그린 뉴딜의 공론화와 해법 마련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관계부처로부터 그린 뉴딜 사업과 관련한 합동 서면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그린 뉴딜은 우리가 가야 할 길임이 분명하다"며 "국제사회, 시민사회의 요구를 감안해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이하 ‘공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약8개월) 실시한 가락시장 수산부류 유통실태(2018) 조사결과를 일부 공개하였다. 그동안 공사는 서울시·공사·세무회계·법률 전문가 T/F를 구성하여 수산부류 3개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법)인 450여명에 대해 장부조사, 개별면담조사, 현장조사, 전화조사 등의 방법으로 도매시장법인 상장에 있어서 실제 수탁주체와 중도매인의 개인위탁 및 산지유통인 업무수행 등을 조사하였으며, 출하자 1,800여명에 대해서는 모바일을 통한 설문조사를 종합적으로 실시하였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에 따르면 중앙도매시장인 가락시장에서 상장은 도매시장법인만 출하자로부터 수탁 받아 도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사 결과 수산물 유통현실은 법과 다르게 분산을 담당하는 중도매(법)인이 실질적으로 수탁하는 비중이 대단히 높게 나타났다. 도매시장 내에서 수탁을 독점하는 도매시장법인은 위탁 받은 수산물을 경매 또는 정가수의매매 방법으로 중도매(법)인에게 판매하고 출하자로부터 위탁수수료를 받아야 하는데, 사실상 중도매(법)인이 산지에서 위탁받은 물량을 형식경매나 기록상장 등으로 처리해주고 위탁수수료를 징수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출하자가 주로 중도매(법)인에 위탁하는 부류는 대중선어, 건어류의 건멸치와 김(해태), 냉동수산물로서 비정상적인 거래가 만연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패류와 일부 활어는 출하자가 도매시장법인에 직접 출하하는 물량으로 확인되었으나, 이마저도 실상은 산지출하자에게 물량을 위탁받아 수수료(경락가 2~3%)를 받는 주재하주가 도매시장법인에 출하하는 구조로 나타나 사실상 산지출하자가 직접 도매시장법인에 위탁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비정상적인 유통실태의 주요인을 살펴보면 국내수산물은 산지위판장 경매를 통해서 가격이 결정되고, 수입수산물은 통관시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로 소비지 공영도매시장에 출하하는 출하자는 가격변동성이 높은 도매시장법인과의 거래를 꺼려하고, 수수료를 추가로 지불하고서라도 가격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중도매(법)인이나 주재하주에게 출하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어 위와 같은 기형적인 유통구조가 발생 된 것이다. 가락시장 수산부류에는 상장을 전담하는 도매시장법인(공판장 포함)이 3개 있지만, 건어류는 1개, 선어와 패류는 2개로 법으로 인정된 독점적 수탁권한 아래 안정적인 위탁수수료 징수 권한이 보장됨으로써, 이러한 기형적인 유통구조가 강화되 온 것으로 추정되었다. 공사는 앞으로 수산부류의 거래제도 상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장관리운영위원회(전문위원회 수산소위)를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출하자와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경제효과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수산시장의 거래 정상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수산시장의 경매장 내 무허가상인 정비와 주재하주의 거래질서 위반행위 근절 및 표준하역비 제도 시행 등 운영상 개선사항에 대하여도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하역노조가 참여하는 수산시장발전위원회에서 협의해 활성화 방안을 추진키로 하였다. 김경호 사장은 “이번 수산시장 유통 실태조사를 통해 수산시장의 비정상적인 거래 관행이 드러났다. 이러한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어민과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유통인과 협력하여 새롭게 수산시장 활성화를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최병암 산림청 차장이 21일 오후 강원도 고성군 고성평화양묘사업소를 찾아 대북지원용 묘목생산 현황을 점검하고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최병암 산림청 차장(오른쪽 첫번째)이 21일 강원도 고성군 고성평화양묘사업소에서 산불피해복구를 위한 내화수종과 대북지원용 양묘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최병암 산림청 차장(왼쪽 첫번째)이 21일 강원도 고성군 고성평화양묘사업소에서 산불피해복구를 위한 내화수종과 대북지원용 양묘상황을 점검하고 ▲ 최병암 산림청 차장(왼쪽 첫번째)이 21일 강원도 고성군 고성평화양묘사업소에서 산불피해복구를 위한 내화수종과 대북지원용 양묘시업 상황을 보고받고 있다최 차장은 “센터 관계자들에게 시설물 등 환경위생 관리 철저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 및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임업인들도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 1. 해양폐기물수거해양환경공단(KOEM, 이사장 박승기)은 오는 5월 말부터 7월 말까지 부산 연안 주변해역에서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은 전국 주요 항만을 중심으로 바다 속에 쌓여있는 해양쓰레기를 수거하여 해양 생태계 보전 및 선박 안전 운항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해양환경 전문기관인 해양환경공단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공단은 지난 달 실시설계를 통해 부산 연안 주변해역 내 1,151ha의 면적에 약 106톤의 침적쓰레기가 분포하는 것을 확인했으며,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해양폐기물 전용수거선을 투입해 인양틀로 침적쓰레기를 수거할 예정이다.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부산 연안에서의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을 성공적 수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전기이륜차의 보급확대에 따라 사용자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고전원전기장치[엔진시동, 주행에 필요한 전력변환장치(인버터), 구동전동기(모터), 연료전지 등의 작동 전압이 높은 전기장치 ]   및 구동축전지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된다. 또한 어린이통학버스 좌석안전띠의 어깨 부분부착장치 설치범위를 개선하여 어린이통학버스 탑승 어린이의 안전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5월 22일 입법예고 한다. 전기이륜자동차의 고전원전기장치의 경우 보호기구를 장착하고 공구 없이 분해, 제거되지 않아야 하며 사람이 직접 접촉되지 않은 구조를 갖추도록 한다. 또한 구동축전지는 과충전을 방지하고 과전류를 차단하는 기능을 갖추도록 하는 전기장치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한다.  어린이통학버스 좌석안전띠의 경우 어린이 착석을 고려하여 좌석안전띠 어깨부분부착장치 설치범위를 기존보다 낮은 높이로 조절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어린이통학차량에 탑승한 어린이에 대한 보호기능을 향상시킨다.화물자동차 적재함 끝단의 위치 확인을 위해 사용되는 끝단표시등(뿔등 등)의 후방 측면설치를 허용하고 등광색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승합자동차의 불필요한 승하차 보조등의 설치는 제외할 수 있도록 등화장치와 관련된 일부 규제를 완화한다 또한, 화물자동차의 가변축 작동과 관련하여 기존 규정에 혼용되어 있어 해석에 혼선이 있었던 자동작동조건과 수동조작장치 설치 조건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가변축 수동조작을 위한 제한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화물차의 가변축 관련 기준을 개선한다.그 외에도, 탑승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자동차 교역에 따른 통상문제 해소를 위해 대형버스에 설치되는 비상탈출구 및 보행자다리모형 기준을 국제기준과 일치하도록 정비한다.국토교통부 김상석 자동차관리관은 “전기이륜차 고전원전기장치 안전성 기준 개선 등을 통해 전기이륜차 보급 활성화 기반 마련은 물론 첨단기술의 원활한 적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비상탈출구, 보행자다리모형 등에 대해 국제적 수준으로 기준을 개선하고, 어린이통학차량에 대한 안전도를 향상하는 등 안전한 자동차가 제작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안전기준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