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출처:국민신문고)[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환경부는 국민이 직접 제안하는 생활 현장 속 환경정책을 실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환경분야 대국민 정책 제안 공모전'을 오는 6월 24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환경정책 관련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 생활환경 질 개선 △ 불합리한 환경규제(법령) 개선, △ 잘못된 행정제도 개선 △ 환경관련 일자리 창출 등 생활 환경의 질을 높이고 불편함을 줄이는 각종 환경정책을 제안받는다. 환경분야 제안 접수는 지정된 양식을 국민신문고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누리집,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무원, 단체, 법인 등도 가능하다. 제출된 제안은 창의성, 정책효율·경제성, 적용범위, 계속성, 노력도 등 5가지 항목으로 평가를 받는다.다만, 1인 1제안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국민제안규정' 제2조에 따른 비제안 사유에 해당하면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환경부는 국민제안 및 공무원제안 분야 심사를 통해 각각 금상 1명에게 표창과 상금 100만 원, 은상 1명에게 상금 50만 원, 동상 2명에게 상금 20만 원을 수여한다.공모전 결과는 올해 9월 중으로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되며, 수상 대상자는 개별적으로 연락된다. 이영석 환경부 운영지원과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생각을 환경부 정책과 행정제도·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이용 환경개선이 어려운 중소사업장에 대한 에너지효율 개선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연간 2천 티오이(TOE) 미만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소기업) 및 소상공인(건물)이 지원대상이며, 에너지효율화 컨설팅과 함께 고효율설비 개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이를 위해, 산업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현장에서 에너지효율화 컨설팅 업무를 수행할 에너지서포터즈를 구성하고, 15일(금) ‘에너지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다. 에너지진단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에너지서포터즈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중소사업장의 에너지사용 현황을 면밀히 분석‧점검하고 이를 통해 도출된 에너지절감 개선방안을 해당 사업장에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에너지서포터즈의 컨설팅 결과에 따라 설비개체를 희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 주관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이 별도의 선정 절차를 거쳐 개체비용의 최대 80%를(5천만원 한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산업부는 참여사업장 모집 공고 결과 총 380개의 사업장이 참여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한 만큼, 동 사업이 다수의 중소사업장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산업부는 “영세 중소사업장이 에너지효율화에 보다 관심을 갖고 에너지효율화 개선에 적극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내년에는 보다 많은 중소사업장들이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마늘 수급안정대책 점검에 나섰다. 지난 13일 정부 마늘 수급 안정대책 이후 이 차관은 주산지 지자체 등 각 기관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상호 협력·합심하여 마늘 가격안정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차관은 지자체, 농협, aT 등 각 기관 진행상항 등을 점검하고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등 참석자와 산지 거래동향, 수출 및 소비 확대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아울러 이 차관은 “이번 대책은 지난 3월 사전 면적조절 이후 적극적이고 과감한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참여기관의 협조 하에 잘 실행되어 가격이 안정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마늘 가격안정을 위해서는 생산자, 소비자단체의 참여와 수급 안정대책 실행기관의 과감하고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면서, “모두가 한마음으로 마늘 농가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자”고 강조했다.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정재훈)과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서상목)는 1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행복더함 희망나래 사업' 9차년도 협약식을 열고 '안심카'와 '희망나래 도서관' 지원 등을 위한 사업비 40억원을 전달했다. 행복더함 희망나래 사업은 한수원의 대표 사회공헌 사업으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전국 지역아동센터의 학습환경을 개선해주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한수원은 2012년 처음 이 사업을 도입한 이래 지난 8년간 494대의 ‘안심카’와 237곳의‘희망나래 도서관’ 개관을 지원했다. 전국 4211개 지역아동센터 중 각각 11.7%와 5.6%를 차지하는 규모다. 한수원은 이날 협의를 통해 올해 안에 전국 지역아동센터에 11인승 승합차 80대, SUV 전기차 5대의 '안심카'를 지원하기로 했다. '안심카'는 아동들의 안심 귀가와 문화체험 등에 활용된다. 한수원은 본사가 소재한 경주 지역아동센터 28곳에 5년 연속 맞춤형 영어학습 사업을 지원하고, 27대의‘안심카’를 제공했다. 또한 26곳의‘희망나래 도서관’ 개관을 지원했다.한수원은 대부분 주택가에 위치한 지역아동센터의 환경과 연료비, 충전 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울에 친환경 전기차 지원을 시범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맞춤형 희망나래 도서관 30곳 개관을 지원해 아동들의 학습 여건 향상과, 문화체험 기회도 확산시킬 방침이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한수원의 행복더함 희망나래 사업이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 꿈과 희망을 키우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수출형 수소트럭과 수소청소차(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쓰레기수거용 수소트럭이 경남 창원 시내에서 처음 시범 운행되고 서울에는 수소택시 10대가 추가 투입될 예정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15일 충남 천안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 관련 기관·업계와 '수소트럭 및 수소택시 실증 협력 업무협약(MOU)'을 맺었다.이번 협약에는 산업부와 창원시, 한국자동차연구원, 수소융합얼라이언스, 현대차, 대덕운수, 유창상운 등이 참여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트럭 실증사업을 2021년까지, 수소택시 실증사업을 2022년까지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에 투입되는 출연금은 수소트럭에 80억원, 수소택시는 78억원이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현재의 승용차 중심인 수소차 보급을 상용차와 대중교통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쓰레기수거용 수소트럭은 5t급 압축천연가스(CNG) 트럭을 개조 것으로 내년부터 창원 시내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내 도로에서 수소트럭이 운영되는 것은 처음이다. 수소트럭은 수소승용차보다 기술 난도가 높아 글로벌 시장에서도 아직 실증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창원시 수소트럭 시범사업이 성공리에 완료되면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서울시 수소택시(사진=서울시 제공)수소택시는 지난해 서울시에 10대가 투입된 데 이어 올해 10대를 추가 운행해 내구성을 검증함과 동시, 개선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산업부의 발표에 따르면 수소택시는 일반 국민들이 직접 타보고 안전성과 친환경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개인 승용차로 구매를 함에 있어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수소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4만명 이상이 체험을 했다. 올해 10대가 추가 투입되면 2022년까지 체험자가 30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실증사업과 후속 연구개발로 현재 10만km 수준인 수소상용차의 내구성을 2022년까지 25만km 이상으로 높인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수소트럭과 전기트럭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고, 대형 유통·물류업체의 친환경 트럭 구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안에 '친환경차 발전 기본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기본계획에는 친환경차 보급·기술개발·인프라 등에 대한 2025년까지의 구체적인 육성 계획을 담긴다. 성 장관은 "이번 사업이 단순히 실증으로 끝나지 않고 획기적 성능 개선과 수출 확대로 이어져 한국의 자동차 산업이 수소차를 동력으로 전 세계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업계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해달라"고 요청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용산 정비창 부지와 인근 재건축‧재개발 사업구역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5.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앞서 국토부는 지난 ’20.5.6.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통해 용산 정비창 부지 내에 도심형 공공주택 등 총 8천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투기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주택 공급사업 추진 등에 따라 주변지역 매수심리 자극 우려가 큰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용산 정비창 사업의 경우, 역세권 우수입지에 업무, 상업시설, 주민 편의시설 등과 주거를 복합개발하는 사업으로,주변 주거‧상업지역에 다수 추진(* 사업지 동부‧서남부 소규모‧노후 주거지 중심으로 정비사업 다수 추진 중- (동부: 한강로동) 정비창 전면 1～3구역 등 14개 사업- (서남부: 이촌2동) 중산아파트, 이촌 1구역 등 3개 사업) 중  인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을 중심으로 투기적 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높다는 판단 하에,시장 불안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하였다.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중앙(국토부 장관 지정 시) 또는 시‧도(시‧도시자 지정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으며,지정 시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토지이용목적을 명시하여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허가를 받은 자는 일정기간 동안 자기거주‧자기경영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할 의무를 부과받게 된다.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은 5.14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5.15일 공고되어 5.20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내용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범위, 허가대상 면적 및 지정기간 등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지정범위는 용산 정비창 부지(한강로동, 0.51㎢)와 용산구 한강로동‧이촌2동 일대의 정비사업 구역 중 개발 초기단계에 있는 13개소가 해당된다(총 0.77㎢). ㅇ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과정에서 사업 영향권 및 인근 개발상황 등을 고려, 당해 사업 예정지 및 주변지역 등을 포함하여 구역(안)을 검토한 결과, ㅇ 매수심리 자극이 특히 우려되는 인근 재건축‧재개발 구역으로서 사업 초기단계에 해당하여 조합원 지위양도가 허용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 ｢도시정비법｣ 제39조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재건축) 또는 관리처분계획(재개발) 후에는 지위양도 제한 원칙 ㅇ 이에 따라, 용산 정비창 부지와 함께,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사업부지 연접 재건축‧재개발 구역(중산아파트 등 7개소), 사업 영향권 내에 있는 용산역 인근 재개발 구역(신용산역 북측 1구역 등 6개소) 등 재건축‧재개발 사업구역 총 13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되었다.▲ 【 참고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상 재건축‧재개발 사업구역 】② 아울러, 허가대상 면적을 법령상 기준면적(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180㎡ 등)의 10% 수준으로 조정하였다.그간 1～3차 공공택지 발표지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18～’19년), 법령상 기준면적(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180㎡ 등)을 허가대상 면적으로 그대로 활용하여 왔다. 이번 지정에서는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도심지 지정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허가대상 면적을 법령상 기준면적 이하로 하향조정하였다.③ 지정기간은 1년이고, 향후 국토부는 토지시장 동향, 인근 정비사업 추진 현황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지정기간 만료 시점에서 재지정(연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 참고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구역(안)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대상 면적(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등)을 초과하는 토지(주택인 경우 대지지분면적을 의미) 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관할 구청장(용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당해 토지가격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무효가 된다.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하며, 이용 의무 불이행 시 구청장의 이행명령,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하다.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이 가능하여 2년 간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향후 조치계획국토부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해당지역의 지가변동 및 거래량 등 토지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이번 지정에서 제외된 지역에서 투기수요 유입 등 시장 불안요인이 포착되는 경우 지정구역을 확대하는 등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서 제외된 지역 내 토지 거래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허가대상 면적(주거지역 18㎡ 등) 이하의 토지 거래 등에 대해서는, 국토부 내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조사 전담 조직인 부동산시장불법행위 대응반의 실거래 집중 조사를 통해 주요 이상거래에 대한 단속에 즉시 착수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김영한 토지정책관은 “용산 정비창 부지 인근 정비사업장을 중심으로 지가상승의 기대심리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되었다”면서,“향후 주택공급 확충을 위해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에 따라 추진되는 다른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사업 규모, 투기 성행 우려, 주변 여건 등을 종합 감안하여 필요 시 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 용산공원부지 내 미군장교숙소 5단지 현황도[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해 12월에 개최된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및 유홍준) 심의사항의 후속조치로, 미군 장교숙소 5단지(* (5단지 개요) 부지 : 약 5만㎡ / 건축물 : 주거 16동(129세대) 및 관리시설 2동)를 국민에게 개방하기 위한 리모델링에 착수하고자 우선 담장 일부(15m)를 철거하고 진출입로를 설치한다.미군 장교숙소 5단지는 ‘86년에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부지에 구)대한주택공사(現 LH)가 미군장교 임대주택을 건설·운영하던 시설로, 지난해 말 임대가 종료되어 현재는 비어있는 상황으로,정부는 용산기지 전체가 본격 반환되기 전이라도 국민들이 용산공원 조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부터 미군 장교숙소 부지를 국민들에게 개방할 예정이다.정부는 올해 하반기 본격 국민개방에 앞서, 미군 장교숙소 5단지 일부 건물을 전시관, 휴식공간 및 토론회 등을 위한 공간으로 개보수할 예정으로 이번 담장 일부 철거는 공사 차량 출입 등을 위한 조치이며,하반기 본격 개방 이후에는 국민들이 미군측의 출입제한 없이 자유롭게 방문하여 휴식을 취하거나 용산공원의 미래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의미있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이번 조치는 용산 미군기지 담장 일부를 최초로 철거한다는 점에서 용산공원 조성의 역사적 출발점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용산공원을 온전하게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데일리환경=최성애기자]제주제2공항 건설을 강행하기 위한 국토부의 오만이 하늘을 찌른다. 13일 언론보도를 통해 행정안전부가 제주제2공항 건설시 홍수 유출량 증가에 따른 위험 요인이 가중될 것으로 예측된다는 입장을 국토부에 전달한 것이 확인되었다.「제주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의 ‘재해영향성검토 협의 결과 통보서’에 따르면 제주제2공항 건설시 자연재해위험지구인 신난천지구, 온평천지구의 하류부 홍수 유출량이 증가하여 재해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는 것이다. 사실 신난천지구, 온평천지구는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침수 위험이 높아 주민들은 공항 입지 발표 직후부터 재해 위험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번 행안부의 통보서를 통해 제주제2공항 건설로 인한 재해 피해가 현실화 될 수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14일 설명자료를 통해 행안부와 이미 협의를 완료했으며 재해영향이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2공항 건설로 재해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면 개발 계획을 재검토하는 것이 정상임에도 국토부는 행안부와 협의했으니 문제없다는 식이다. 게다가 국토부는 설명자료에서 재해영향성 검토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이미 완료하였고 기본계획(안)및 전햑환경영향평가서(안)에 기반영되어 있음’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행정안전부가 통보한 ‘재해영향성검토 협의 결과 통보’(재난영향분석과-2590) 시행일자는 지난 4.14일이다. 국토부가 협의 요청 공문을 보낸 시점이 3.18일이고 협의 결과 통보가 4.14일인데 협의 결과 통보가 있기 전에 작년에 이미 ‘기 협의됐다’는 해명은 앞뒤가 안맞다. 거짓일 뿐 아니라 개발에 눈멀어 주민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꼴이다. 또한 국토부가 재해위험을 인지하고도 피해 당사자인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부분은 명백한 잘못임에도 관련 언급은 어디에도 없다. 공항건설이 확정되면 대상 부지 주민들은 강제적 토지 수용과 이주로 삶의 터전을 위협받고, 재해위험까지 감수하며 살아가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으로 한다는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국민에 제주도민은 제외되어 있는지 묻고 싶다.국토부의 어처구니없는 행태는 이번 뿐이 아니다. 지난 4월 29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가 2차 동굴, 숨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는 예정지 내에 소수(8곳)의 숨골만 분포하고 있다고 했지만, 2019년 1차 조사에 지역 단체, 주민이 발견한 곳은 61곳, 2020년 2차 조사에는 75곳의 숨골을 발견했다. 조사 결과에 큰 차이가 있어 국토부의 제주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거짓, 부실 의혹을 갖기에 충분한 것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도민회의의 조사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악의적인 설명자료(「제주제2공항 예정지내 새로운 동굴 발견, 동굴부실조사는 사실과 다릅니다」)를 배포하였고, 도민회의의 공동조사 요구에 대한 응답 없이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일방적 입장만 발표했다. 사실 국토부가 “협의했다”,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길이 없다. 그간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검토 의견, 협의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했지만, 모두 비공개하였으며 공동조사 요구도 무시했기 때문이다. 부실조사 의혹과 재해위험에도 어떤 정보도 공개하지 않으면서 “알아서 하고 있다”는 식으로 불신만 키워왔다. 제주제2공항 예정부지인 성산지역은 제주에서 가장 강수량이 많은 지역이다. 그럼에도 물난리가 없었던 것은 부지 곳곳에 있는 숨골이 지하수 함양의 기능과 홍수 방지의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제2공항 예정지에 분포하는 숨골이 제대로 조사되지 않고,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로 모두 메울 경우 심각한 물난리는 불보듯 뻔하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이번 ‘재해영양성검토 협의 결과’ 역시 간과해서는 안되는 재해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 국토부는 ‘재해 영향이 없게 추진하겠다’는 오만이 아니라, 이제라도 제2공항 입지 선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제주제2공항의 입지 적정성에 대해서는 수차례 문제제기 되어 왔다. 국무총리산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이미 제주제2공항건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한 검토의견에서 법정 보호종의 서식역이자 철새 도래지 보전을 위한 노력, '항공기-조류 충돌' 예방, 소음 피해 예방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입지적 타당성이 매우 낮은 계획’으로 다른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는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기본 취지인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제주제2공항은 국고 5조가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제주제2공항 입지 부적정성에 따른 재검토 요구는 지속적으로 되어 왔다. 이번 뿐이 아니다. 제주제2공항은 지역 갈등 뿐 아니라 정부에 대한 불신도 깊어지게 하고 있다. 국토부는 부실조사도 모자라 주민을 재해 위험에 처하게 하는 제주제2공항 건설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2020년 5월 15일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한국환경회의 

[데일리환경=최성애기자]해양환경공단( 이사장 박승기)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수산물 급식 챌린지’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수산물 급식 챌린지’는 해양수산부가 코로나 19로 위축된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하는 ‘2020년 대한민국 수산대전’의 일환으로 수협중앙회가 주관하여 진행하고 있다. 공단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백새우, 고등어, 주꾸미, 조기, 전복 등 6종의 수산물을 구입하여 15일부터 본사 구내식당에 공급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어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이미지] 셀리턴 자문단 위촉식 장면 ▲셀리턴 본사에서 열린 자문단 위촉식에서 셀리턴 송재조 부회장(왼쪽)이 박병철 단국대병원 피부과 전문의(오른쪽)에게 자문단 위촉증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제공=셀리턴[데일리환경=최성애기자]프리미엄 홈케어 브랜드 셀리턴이 14일 셀리턴 본사에서 박병철 단국대병원 피부과 교수와 셀리턴 송재조 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셀리턴 뷰티&헬스 혁신 자문단’ 위촉식을 진행했다. 셀리턴은 지난해 3월 ‘셀리턴 자문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 혁신 성장을 위한 폭넓은 논의를 진행해왔다. 이번에 위촉된 자문위원은 피부, 광학, 제약공학 분야 현직 전문의 및 교수진으로 구성돼 각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연구개발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기술 자문을 맡은 단국대학교 피부과 전문의 박병철 교수는 광레이저 분야 전문가로 셀리턴 LED마스크의 효과와 안전성 검증을 맡았다. 연세대학교 기계공학부 주철민 교수도 광학적 영향도 및 광 안전성 기술 자문에 참여한다. 서원대 제약공학과 이승준 교수는 의료기기 설비공정과 품질경영 자문을 맡았으며, 현직 피부과 전문의 2인이 LED광선요법 및 사용가이드 자문을 담당한다. 셀리턴은 자체적인 기술력에 자문단의 전문성이 더해져 연구개발 경쟁력을 높여 국내외에서 혁신 성장에 가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뷰티&헬스케어 및 의료기기 선도기업으로 성장을 위한 혁신을 준비해오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 3월 의료기기제조업 허가 취득을 시작으로 GMP 인증을 준비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설비공정과 의료기기 수준의 품질경영 역량 강화에 나섰다. 생산 자문을 맡은 서원대 제약공학과 이승준 교수 참여 아래 정기적인 사내 모닝세미나를 개최하며 품질 혁신을 위한 사내 품질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셀리턴 관계자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바탕으로 제품개발, 생산, 기술, 마케팅, 서비스까지 폭넓은 부분에서 혁신을 시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영입해 셀리턴 기술 역량과 자문단의 전문 역량을 더해 뷰티&헬스케어 전문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전력이 올해 1분기에 영업 이익을 4천306억원 거두며 3년만에 흑자를 기록했다. 한전의 15일 공시에 따르면 연결 기준 1분기 영업이익이 4천306억원으로 작년 동기의 영업손실 6천299억원과 비교해 흑자로 전환했다. 한전의 1분기 영업이익이 흑자를 낸 것은 지난 2017년 같은 기간(1조4천632억원) 이후 3년 만이다.매출은 15조931억원으로 1.0% 감소했다. 하지만 순이익은 536억원을 기록해 흑자로 돌아섰다. 이같은 1분기 실적개선의 요인은 국제 연료 하락으로 연료비와 구입비가 1조6천5억원 감소한 것이 영향을 미친것으로 분석된다. 연료비는 연료단가 하락으로 8천813억원 감소했다. 다만 정부의 미세먼지 감축 정책으로 석탄 이용률이 지난해보다 12.1%포인트 하락한 60.4%에 머물러 실적 향상에는 걸림돌로 작용했다. 구입전력비는 구매량이 8.4% 늘었지만 유가 하락으로 인해 단가가 내려가면서 7천192억원 줄었다. 전기판매수익은 코로나19 사태로 판매량이 줄면서 1천331억원 감소했다. 계약종별 판매 수익은 교육용이 11.0%로 가장 많이 줄었고, 이어 산업용(2.3%), 일반용(1.5%), 농사용(1.2%) 순으로 감소했다. 주택용은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재택근무가 늘면서 3.7% 증가했다. 전력공급과 환경개선을 위한 필수비용은 3천825억원 늘었따. 신고리원전 4호기 준공, 송배전선로 등 전력 설비 확대, 원전 예방정비 활동 증가로 상각·수선비가 3천억원 가량 늘었고, 온실가스 배출 비용도 1천억원 가까이 늘었다. 원전 이용률은 73.8%로 작년(75.8%)보다 다소 떨어졌다. 한전 측은 "전력그룹사의 실적 관리를 위해 연초부터 한전 주관으로 '그룹사 재무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격월 단위로 개최하는 등 경영 효율화 노력을 펼치고 있다"며 "최근의 저유가 수준이 계속 유지될 경우 경영여건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다만 "환율과 유가 변동성이 매우 커 경영환경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신기술 적용을 통한 공사비 절감 등 재무 개선을 계속 추진하고 지속가능한 전기요금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7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보호방안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5일 열린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큰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해 공정경제 정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공정거래법, 상법, 상생협력법 등 개정안을 20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못 한 것이 너무나 아쉽다"며 "21대 국회에서는 야당과 더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야당을 설득해 공정경제 입법과제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법 개정과 별개로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은 바로 해야 한다. 표준계약서, 분쟁해결기준 등 시행규칙과 운영규정을 바꿔도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줄 대책을 촘촘하게 발굴하고, 상황이 급박한 만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회의에 함께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직접 지원만으로 해소되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도 면밀하게 살펴 경제적·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화두"라고 말했다.조 위원장은 이를 위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기준 마련 ▲가맹대리점분야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창업보육센터 입주대상 확대 ▲하도급 납품대금 조정 활성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보상 확대 ▲공공공사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제 확대 ▲대규모 감염 발생시 소비자와 사업자간 위약금 분쟁해결기준 마련 등의 주요 과제를 제시했다. 조 위원장은 "모두가 힘든 경제위기 상황이지만 특히 경제적 약자가 코로나19를 헤쳐나가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홍수대책상황실을 방문해 홍수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환경부 제공)환경부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인 이달 15일∼10월 15일에 24시간 홍수 상황 비상 대응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환경부가 14일 알린 바에 따르면 대책 기간에 수도권 인근의 홍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강수계 발전용 댐과 다목적 댐을 연계해 운영할 예정이다. 홍수통제소,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합동으로 발전용 댐의 수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비상 근무 체계도 구축한다. 홍수 특보 대상 지점도 지난해 60개에서 올해 65개로 늘려 촘촘한 안전망도 구축할 계획이다.하천 수위를 실시간으로 관측한다. 이를 위해 하천 내 공원, 주차장 등 취약 지점의 침수 위험을 알려주는 홍수 정보도 지난해 319개 지점에서 올해 409개 지점으로 확대 제공한다. 환경부는 또한 기후 변화로 늘어나는 국지성 돌발 홍수에 대비해 단계적으로 홍수 예보 고도화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전국에 있는 홍수 관측 주기를 10분에서 1분 단위로 개선하고, 전국 하천의 수위 정보를 '한강홍수통제소 홈페이지'(www.hrfco.go.kr) 등에서 제공할 계획이다.낙동강 유역에는 시범적으로 강우 레이더를 이용해 돌발 홍수를 예측하고 사전 경고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홍수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정대운 의원, DMZ일원 현장방문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대운(더민주, 광명2)위원장이 오늘 파주시 임진각, 도라산 평화공원을 현장 방문하여 임진각 평화곤돌라 운행상황과 도라산 평화공원 사업 수행상황을 점검했다.현장방문에는 정대운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과, 이혜원(정의당, 비례) 의원, 이진(민주당, 파주4)의원 및 강현도 경기도 DMZ정책과장, 이동렬 경기관광공사 사업본부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다.  이날은 한반도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 건립공사가 재착공함에 따라 향후 준공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임진각 평화곤돌라 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받는 자리를 가졌다.  도는 캠프그리브스 임진각 평화곤돌라 연계관광의 추진 단계를 설명하고 향후 코로나19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소강 시 민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일환으로 캠프그리브스 연계 관광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방침임을 밝혔다.이어 캠프그리브스 및 마정중대 군 대체시설 설치 사업 연장에 따른 합의각서 변경 체결이 추진과 2020년 ‘렛츠 DMZ’ 사업 추진 내용이 보고됐다.정대운 위원장은 “지난해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파주지역 안보관광이 중단되고, 올해 코로나19 확산으로 관광객이 크게 줄면서 파주 지역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코로나19 종식되면 예정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가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혜원 의원은 “평화곤돌라가 DMZ 평화관광의 새로운 상징이 되고 향후 경기도가 추진하는 ‘렛츠 DMZ’ 사업도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을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향후 경기도 한반도 평화 정책이 통일에 관심을 갖고 평화를 선도하는 사업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 도차원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파주 출신 이진 의원은 “파주 평화관광 사업은 파주 도민들의 성원과 염원을 담은 사업이다”라면서 “코로나19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힘든 시기지만 도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파주지역 사회와 함께 차질없이 지원되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강현도 DMZ정책과장은 “경기도 DMZ사업은 경기도 뿐만아니라 모든 국민들의 평화 염원이 담긴 사업인만큼 파주시, 중앙과 함께 논의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파주시 임진각 평회곤돌라는 임진각에서 캠프그리브스 간 850m를 운행하며, 당초 3월 개통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개통이 미뤄지다 지난 2일부터 운행을 시작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뚝섬로 도로변길 공영주차장으로 화려하게 변신되어 있으나 담당 공무원은  현안 하나도 풀지 못하고 있어   구민들의 어려움 해소 주력을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