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아파트단지에 보급된 전기차 충전소가 1천세대 당 0.6기에 불과해 전기차 대중화를 위한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소속 최승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금년 9월말 현재 전국의 전기차 충전소 2만3,548기 중 6,355기가 아파트단지에 설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인구총조사에 따른 아파트 약 1,128만(11,287,048세대) 세대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1천세대 단지 기준 1기도 안 되는 불과 0.56기의 전기차 충전소가 설치된 셈이다. 한국자동차협회에 의하면, 정부의 2025년과 2030년 각각 113만대와 300만대 보급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전기차 충전소의 주거지역 설치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강조, 아파트 충전소 보급이 전기차 사업 성공의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게 됐다.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2030년 300만대 전기차 보급계획에 충전소 설치계획은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전국민 주거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아파트단지에서의 보급상황은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다.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최소 수천만 원에서 1억원 이상 소요되는 변압기 교체와 전기설비 교체는 물론 단지내 기존 주차공간을 줄여가며 충전소를 설치해야 하는데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일이 산 넘어 산이다.지난해 정부가 실시한 폭염 및 혹한기 정전을 대비한 낮은 단계의 노후변압기 교체지원 사업에서도 아파트단지의 참여 저조로 전체 예산 56억 중 29억3,600만원이 불용 처리된 사례가 이를 잘 증명해주고 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전기차는 장시간 충전해야 하므로 집에서 가까운 장소 즉, 편의성이 우선되어야 대중화에 성공할 수 있다”고 언급한 뒤 “아파트단지에서 충전소 설치가 담보되지 않는다면 정부의 300만대 보급목표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더욱이 현재 11만7천대의 전기차 대비 충전소는 24,000기로 보급률이 20%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도 충전의 편의성이 확보되었다고 장담할 수 없는 마당에 2025년까지 총 4만5천기의 충전소를 설치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상황을 더 어둡게 하고 있다.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충전소 보급률은 현재의 20%에서 113만대가 공급되는 2025년에는 4%로 급격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 100대의 전기자동차가 4기의 충전기를 돌아가며 써야 하는 사실상 운행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이에 대해서  최 의원은" 전기차 충전소 보급계획이 구체화되지 않는다면 정부의 전기차 보급계획은 전면 재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책은행인 한국산업은행이 경제성 부족과 환경파괴 논란에 휩싸인 인도네시아 석탄화력발전소에 15년 간 약 5000억원을 투자한다. 14년 이상의 장기 석탄금융을 금지한 OECD 합의를 무력화한, 무리한 투자라는 지적이다.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서울 도봉을)이 산업은행에서 제출받은 ‘국내·외 석탄화력발전 PF 금융제공 현황’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지난 7월 인도네시아 자바(JAWA) 9·10호기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에 4억 달러(약 4740억원) 대출을 약정했다. 대출 만기는 2035년 10월까지다.   자바 9·10호기 건설사업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인근에 2000MW급 석탄화력발전소를 신규 건설하는 사업이다. 한국전력이 지분 투자자로, 두산중공업이 시행사로 참여한다. 그린피스는 지난해 이 발전소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준이 한국보다 19배 이상 느슨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6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이 사업 손익을 –883만 달러, -708만 달러로 각 평가했다.산업은행은 KDI 예타 결과가 나온 뒤인 7월 대출 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경제성 논란을 인지하고도 대출을 약정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대출 기간도 문제다. OECD가 2015년 11월 채택한 ‘석탄화력발전 사업 수출신용에 대한 부문양해각서’에 따르면, 초초임계 기술 적용·최빈국 사업 등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면 공적수출신용기관의 석탄금융 제공을 금지한다. 금융 제공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최대 14년(12+2년)으로 그 기간을 제한했다.산업은행은 총 대출기간 15년 중 5년은 원금상환이 없는 ‘거치기간’이므로 OECD 합의의 ‘Repayment Terms’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논리대로라면, 거치기간을 길게 설정하기만 하면 아무리 긴 대출이라도 OECD 합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산은이 편법으로 OECD 합의 규정을 회피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산업은행은 지난 2016년 11월에도 인도네시아 칼젤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2750억원 대출 약정(만기 2037년 1월)을 했고, 올해 8월까지 2556억원 대출을 실행했다. 이 건 대출대상 프로젝트는 초장기 대출인데다 효율이 낮은 아임계 발전소 건설프로젝트이므로, OECD 합의서상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석탄금융이다. 그러나 당시에도 산업은행은 OECD 합의서상 적용개시시점 도래(2017년 1월) 직전에 대출 약정을 체결하여 사실상 합의서 적용을 회피한 바 있다.해외 금융기관과 기관투자자, 국내 민간은행이 잇달아 ‘탈석탄’을 선언하고 있는 가운데, 국책은행이 탈석탄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HSBC, 노르웨이연기금, 알리안츠 등은 더 이상 석탄금융을 취급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KB금융지주도 2020년 9월 국내금융그룹 최초로 ‘탈석탄’을 선언했다. 반면 산업은행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탈석탄 계획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한다. 오히려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내·외 석탄화력발전 프로젝트에 3928억원의 대출을 실행했다(인니 자바 9·10호 대출약정 4740억 제외). 영국 기후변화 씽크탱크 E3G는 2019년 11월 아시아에서 파리협약 준수 수준이 가장 미흡한 개발금융기관으로 산업은행을 지목했다. 오기형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산업은행의 부적절한 석탄금융 취급 실태를 따져묻고, 탈석탄 로드맵 마련을 주문할 계획이다. 오 의원은 “산업은행은 작년, 재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석탄금융 문제를 지적받고도 매번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되풀이했지만 아직도 구체적인 계획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서 “당장 모든 투자를 철회할 수 없다면 구체적인 계획이라도 마련해놓아야 세계적인 탈석탄 추세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사진자료] 토요타 및 렉서스, 컨슈머인사이트 자동차기획조사 수입차부문 주요분야 1위 차지한국토요타자동차는 2020 컨슈머인사이트(ConsumerInsight) 자동차기획조사 결과 수입차부문에서 토요타가 △‘판매서비스 만족도(SSI)’ 및 △‘초기품질 만족도(TGW-i)’ 두 부문에서 1위, 렉서스는 △‘AS서비스 만족도(CSI)’, △‘내구품질 만족도(TGW-d)’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토요타와 렉서스는 모두 해당 항목에서 2년 연속으로 1위 수상의 쾌거를 이루었다. 그 밖에 렉서스가 ‘판매서비스 만족도(SSI)’에서 2위를, 토요타는 ‘AS서비스 만족도(CSI)’에서 3위를 함께 기록하였다. 소비자 전문조사기관인 컨슈머인사이트는 2001년부터 매년 약 10만명의 자동차 소비자를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지난 7월에 전국 자동차 보유자 및 2년 이내 차량구입 의향자 등 총 104,208명을 대상으로 소비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한국토요타자동차 타케무라 노부유키 사장은 “권위있는 소비자 만족도 조사에서 2년 연속 1위에 선정된 데 대하여 무엇보다도 기쁘게 생각한다”며, “성원에 감사드리고, 보내주신 사랑에 보답할 수 있도록 더 세심한 서비스로 고객감동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토요타, 렉서스는 이번 결과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10월 7일부터 31일까지 전국 전시장 시승회 및 자동차 복합 문화공간 커넥트투 음료 일부 할인 등 고객감사 이벤트를 실시할 예정이다. △판매서비스 만족도(SSI): 차량 구매 시 판매 서비스에 대한 고객 만족도를 평가△AS서비스 만족도(CSI): 애프터서비스에 대해 고객 만족도를 평가△초기품질 만족도(TGW-i): 신차 구입 후 6개월 동안 경험한 고장, 문제점 및 결함의 건수로 품질을 평가△내구품질 만족도(TGW-d): 신차 구입 후 3년 동안 경험한 고장, 문제점 및 결함의 건수로 품질을 평가 

고가밑에 싸여있는쓰레기서울시는 늘어나는 쓰레기와 2025년 사용이 종료되는 수도권 매립지를 둘러싼 갈등에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민이 참여하는 ‘서울 공론화’ 의제를 ‘서울시민이 배출한 쓰레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로 정하고 우려되는 사회적 갈등에 대한 해답을 찾는다. 서울시의 쓰레기 발생량은 2017년 16,326천 톤에서 2018년 16,859천 톤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7월 수도권매립지가 위치한 인천시는 시민 공론화를 통해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운영 중단과 자체 매립지 조성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를 둘러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공론화에 앞서 지난 9월 11일부터 16일까지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생활쓰레기 대책 관련 서울시민 인식 조사」에서 ‘서울시민 10명 중 7명(72%) 이상이 쓰레기 배출이 늘고 있다’라고 느꼈다. 여성, 30~40대, 사무직 노동자(화이트칼라) 직업군에서 특히 쓰레기 배출량이 늘었다고 인식했다. 설문에 참여한 서울시민 1,000명은 25개 자치구, 성별, 연령대별 인구 현황에 따라 비례 할당하고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 조사 방식(CATI)으로 조사했다.(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 ±3.1%p) 생활쓰레기 감량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 ‘과도한 포장 및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82.1%로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그 외에도 ‘재활용 등 분리 배출 관리 감독 강화’가 59.3%, ‘생활 쓰레기 감량 필요성에 대한 시민 인식 개선’이 50%로 나타났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7.2%로 상대적으로 호응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 쓰레기 처리 시설 확충이나 증설에 대한 ‘찬성’ 의견은 85.8%로 시설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상당 수준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응답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쓰레기 처리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가정하고 다시 질문한 결과 ‘찬성’ 비율이 49.9%로 현저히 낮아졌다. ‘쓰레기 처리 시설 확충 또는 증설’에는 동의하지만 거주지역 설치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를 보였다.  쓰레기 처리 시설 확충 시 효과적인 지역주민 우려 해소 방안에 대해서는 ‘인체나 환경 등에 대한 유해성 여부 또는 정도에 대한 검증 결과 상시 공표’는 32.3%, ‘세제 혜택 등 현금성 지원’은 25.5%, ‘계획 수립, 추진 및 운영 과정에서의 지속적인 지역주민 의견 수렴’은 22.7%, ‘문화 체육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 설치’은 17.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질문에는 20대(41.0%)· 30대(37.2%)는 ‘현금성 지원’을, 40대(40.1%)는 ‘유해성 검증’을, 50대(28.5%)· 60대(31.8%)는 ‘주민 의견 수렴’ 등 연령대별로 의견이 다르게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서울시 쓰레기 대책 마련을 위한 공론화 추진에 대해 86.0%가 공감했다. ‘서울시민이 배출한 쓰레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는 공론화 주제를 가지고 ▲ ‘서울의 쓰레기 발생과 처리 무엇이 문제인가?’와 ▲‘지역주민이 공감하는 쓰레기 처리 시설 확충 가능한가?’ 2개의 안건으로 나눠 토론을 진행한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서울시 쓰레기 실태와 문제점, 바람직한 생활 쓰레기 처리 대책 마련을 위한 서울시와 시민의 역할에 대해서 논의한다. 또한 폐기물 처리 시설 확충 원칙과 방안, 주민의 우려를 해소 하기 위한 지원 방안과 입지 선정 절차 등을 논의하게 된다.서울시는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2020 서울공론화 추진단’(단장 : 주재복 한국갈등학회 회장)을 구성하고 공론화의 모든 과정을 추진단에게 위임한다. 시민의 대표성을 담보하기 위해 시민참여단 100명이 참여한다. 시민 참여단 100명은 일반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 조사에 참여한 시민 중에서 서울시 5대 권역을 기준으로 연령별, 성별, 인구 구성비를 고려하여 할당 표집 해 구성했다. 숙의 과정은 시민참여단이 시민토론회가 개최되기 이전부터 각 논의 안건과 관련한 충분한 사전 학습 과정을 거친다. 학습을 위해 사전에 온라인에 누리집을 개설하고 자료를 공유한다. 총 2회에 걸쳐 ‘시민토론회’를 통해 집중 토론한 후 시민이 최종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숙의 과정은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되며 일반 시민도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다. 서울시는 올 연말까지 공론화 과정을 통해 다양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그 내용을 정리해 생활폐기물 관련 대응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공론화 과정인 만큼 10월 11일(일)에는 시민참여단 사전 교육(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성공적인 시민토론회 개최에 만반의 준비를 다할 예정이다.  홍수정 서울시 갈등조정담당관은 “2025년 수도권 매립지 포화와 더 이상 사용 연장이 어려워지는 현 상황에서 나날이 증가하는 서울시 쓰레기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쓰레기 배출이 더욱 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쓰레기 시설은 특히 전통적인 비선호시설 중 하나로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갈등이 예상되는 사안이다. 서울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이번 시민공론화를 통해 선제적 갈등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2018년부터 시민의 관심이 높은 사업이나 갈등이 예상되는 사안을 의제로 선정하고 숙의 토론 과정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2018년 ‘서울 균형 발전’과 2019년 ‘플랫폼 경제와 노동의 미래’를 공론화 주제로 정해 모든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공론화 모델을 만들어 왔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을 결합한 서울 공론화 방식을 모색하고 있다. 서울 공론화 모델은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확대·적용해나갈 예정이다. 

▲태양(왼쪽)·풍력에너지 자원지도. [제공=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너지연)은 태양광과 풍력 관련 공공데이터를 전면 공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하는 자료는 신재생에너지 자원지도로, 태양광·풍력 발전량 계산과 경제성 평가 등에 필요한 정보를 보여준다. 에너지연 신재생자원지도연구실이 2008년부터 축적해온 지점별 일사량이나 고도별 풍향·풍속 등 각종 데이터가 지도에 담겼다. 그동안 공공이나 연구용 목적으로만 제한적으로 자료를 개방했지만, 공공데이터포털에서 국민에게 상세한 자료를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 김현구 책임연구원은 "과학적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져, 민간에서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울 원자력발전소 1호기. [제공=한수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정기검사 중인 한울 원자력발전소 1호기와 월성 원자력발전소 4호기의 재가동(임계)을 승인했다고 7일 밝혔다. 원안위는 7월 23일부터 한울 1호기에서 82개 검사를, 7월 22일부터 월성 4호기에서 84개 검사를 진행한 결과 원자로 운전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한울 1호기 정기검사에서는 이물질검사 장비를 통해 발견한 이물질 2개를 제거했다. 원자로 상부 제어봉 이동통로인 관통관 52개를 점검해 7개 관통관 내부 부품인 슬리브를 교체했다. 안전성 증진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후쿠시마 후속대책 42개 항목 중 37건은 조치를 완료했고 5건은 이행 중이다. 월성 4호기에서는 증기발생기 1단 습분분리기 상부 덮개가 일부 손상돼 해당 부분을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했다. 원자로냉각재펌프 전동기와 복수기 냉각수펌프 전동기를 분해 점검하고, 기기냉각해수펌프 등 고압전동기를 진단해 절연이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태풍 하이선의 영향으로 손상된 계기용 변성기를 교체하고 염분 세정과 실리콘 도포도 마쳤다. 후쿠시마 후속대책 40개 항목 중 36건은 조치를 완료했고 4건은 이행 중이다. 원안위는 한울 1호기에 대해 출력 상승시험 등 10개 검사를, 월성 4호기에 대해 8개 후속 검사를 거쳐 정기검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 [사진자료] 영실업 심정훈 신임 대표이사미래엔그룹이 신규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고 7일 밝혔다.미래엔그룹은 이번 임원 인사를 통해 완구 콘텐츠 전문기업 영실업에 심정훈 대표이사를 선임했다. 심정훈 신임 대표이사는 서강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 후 유니레버코리아 영업·마케팅 이사, 한국존슨앤드존슨 메디컬 코리아 라이프스캔사업부 상무, 하나로텔레콤 마케팅전략실장,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 마케팅 최고관리자(CMO) 등을 지냈다. 이후 미국 최대 장난감 제조업체인 해즈브로 한국/일본 총괄지사장을 역임했다. 영실업 심정훈 신임 대표이사는 “경쟁력 있는 제품과 콘텐츠의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강력한 브랜드를 구축하여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완구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또한, 배수영 미래엔 경영기획본부장을 영실업 경영본부장 전무에 선임했다. 배수영 본부장은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두산, LG화학, LG생활건강, KT를 거쳐 2008년 미래엔에 입사해 미래전략실장, 경영기획본부장을 지냈으며, 이번 임원 인사를 통해 영실업 경영본부장(CFO) 겸 미래엔 미래전략실 콘텐츠·구매 부문 담당 임원을 맡게 됐다.마지막으로 ㈜미래엔 경영기획본부장 겸 미래전략실 에너지·공통 부문 담당 임원에 한범석 전무를 영입했다. 한범석 본부장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후 미국 미시간대학교 경영학 석사(MBA)를 받았으며 보스톤컨설팅그룹, CJ제일제당, STX엔진, 대림산업, 대림자동차·오토바이, 삼표시멘트 경영관리본부장 등을 지냈다.미래엔 신광수 대표이사는 “탁월한 식견과 경험을 갖춘 임원 선임을 통해 그룹 차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룹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미래 전략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미래엔은 ‘국내 최초의 교과서 발행기업’으로 교과서 발행을 비롯해 초·중·고 참고서 및 유아동·성인 단행본 출판, 인쇄 등 다양한 사업 영역을 보유한 국내 대표 교육출판전문기업이다. 1982년 전북도시가스를 시작으로 2003년 미래엔서해에너지, 2011년 미래엔인천에너지를 설립해 에너지 분야로 사업영역을 넓혔다. 이후 2015년에는 ㈜엔베스터로 신기술 금융 분야, 2016년에는 ㈜오션스위츠로 레저 분야에 진출했다. 2020년 하반기에 국내 1위 토종 완구 기업 영실업과 초등 방과후 교육서비스 기업 에듀파트너를 인수했다. 

▲ 해양환경교육원은 조파수조에서 방제장비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데일리환경=최성애기자]해양환경공단(이사장 박승기) 소속기관 해양환경교육원(원장 조찬연)은 ‘제1회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수상작 4편을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교육원은 해양오염 예방 및 대응 분야의 창업을 활성화 하고자 지난 7월부터 두 달간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했으며, 접수된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지난 24일 비대면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2편, 우수상 2편을 최종 선정했다. 최우수상에는 코아이의 ‘LSFO 및 고점도 유류유출 사고 전용 기어드 유회수 장비’와 쉐코의 ‘소규모 사고용 기름회수 로봇의 자동 오염물 방제를 위한 영상인식 S/W 개발’, 우수상은 ‘AR 기술을 통한 신 해양 방제교육 프로그램’과 ‘제로볼(Zero-ball)’이 선정되었으며, 심사위원들은 수상작들이 실제 현장에서 적용 및 활용이 가능한 아이디어라는 점을높게 평가 했다. 향후 교육원은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2편의 아이디어에 대해 해양방제 전문가의 컨설팅을 제공하고 시제품 제작을 위한 연구 및 성능 실험 인프라 등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조찬연 해양환경교육원장은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창업기업과 예비 창업자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스타트업과 동반성장을 위한 기술협력을 적극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주민들의 민원과 안전성 문제로 인해 태양광발전 시설을 도로와 주택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두도록 하는 이격거리 규제를 도입하는 지자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산자부에서는 이격거리를 도입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사업선정시 감점을 부여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구미갑)이 산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각 지자체들은 주민 민원과 안전성 문제 등의 이유로 태양광발전시설이 도로와 주거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 설치되지 못하도록 하는 이격거리 규제를 조례로 제정하고 있다. 2014년 충남 당진시가 최초로 이격거리 제한 조례를 제정했고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이격거리 제한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가 급증하고 있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 이격거리 규제를 조례로 제정한 기초자치단체는 2016년 8개에 불과했으나 2020년 현재 128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57%에 해당한다. 현재 128개 지자체들은 조례를 통해 태양광발전 시설의 경우 도로의 경우 최소 50M~1KM(평균 311M), 주거시설의 경우 50M~600M(평균 332M)까지 일정 거리를 두고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산자부는 지자체 지원 사업을 실시하면서 지원 지자체 선정 평가 시 이격거리 규제 정도에 따라 가·감점을 부여하는 기준을 2018~2019년에 걸쳐 도입했다.  지역지원사업 을 실시하면서 지원할 지자체를 선정 평가할 때 이격거리 규제 정도에 따라 최대 –3점까지 감점을 부여하고, 이격거리가 없는 경우 가점을 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전체 기초지자체 도로 평균 이격거리가 311m, 주거 평균 이격거리가 332m인 것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3점의 감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또한 산업부는 2017년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태양광 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기준을 설정·운영하지 못하도록 했고, 예외적으로 설정하는 경우 최대 100m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현재까지 이격거리 제한을 폐지한 지자체는 현재까지 전무한 상황이며, 오히려 이격거리 제한을 도입한 지자체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산자부의 가이드라인은 태양광시설을 주거시설과 도로 근처에 도입하도록 하는 정책으로 실제 지자체들은 주민 반발로 인해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대법원에서도 이격거리 규제 조례를 두고 벌어진 지자체와 태양광업자 간의 분쟁에서 지자체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2016년 경북 청송에서 태양광업자들은 태양광 건축을 위해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했지만 청송군은 이격거리 규제를 이유로 신청을 반려했다. 이 사건은 결국 법정 분쟁으로 이어졌다. 2017년 대구지방법원은 태양광업자의 승소 판결을 했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2019년 대법원은 “청송군 내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의 이격거리 규제의 정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이상, 국토계획법령의 위임 취지에 반한다거나 형평에 어긋난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원심법원에 환송했다.  구자근 의원은 “정부는 태양광 확대를 밀어붙이지만, 주민들은 내 집 근처에 태양광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원치 않는다. 산자부가 안전성과 주민 민원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태양광을 확대하려고 한다면 전국 각지에서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일본 도쿄올림픽 연기로 인해 일본산 비축 활어 수입이 급증하면서 타격받고 있는 국내 양식업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여수시갑)에 따르면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의 주요활어 수입동향을 분석한 결과, 국내 활어 수산물 대표 어종인 돔류는 올해 7월 694톤으로 지난해 7월 361톤 보다 92%나 대폭 늘었다. 일본산 돔류의 수입증가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내수 소비 부진까지 이어지면서 국내 양식어업인들은 직접 타격을 받고 있다. 서남해수어류양식조합의 지역별 산지 가격동향을 보면 지난해 7월 여수‧통영에서 1㎏당 11,000원에 출하되던 참돔이 올해 7월 여수는 8,500원(작년 동월 대비. -22.7%), 통영은 8,700원(작년 동월 대비, -20.9%)으로 대폭 하락했다. 수산물 수입 대폭증가에 대해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올해 개최 예정이었던 일본 도교 올림픽 연기를 원인 중 하나로 꼽고 있다. 이에 따라 주철현 의원은 정부 관계기관 합동 ‘수산물 상시 수급관리 동향 점검회의’의 실질적인 역할 강화를 제안했다. 주철현 의원은 “국내 양식 어가의 어종별 입식량, 생산량, 출하량, 위판량 등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통계 및 유통 관리가 필요한다”면서 “그래야만 일본산 활어 수입급증에 따른 공급과잉 및 가격하락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활어 수입급증과 코로나19로 인한 내수 소비 부진은 국내 양식 어가의 직접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국내 수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홍보와 온라인 유통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마련 등 수산물 온‧오프라인 유통체계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데일리환경=이동규기자]PR 컨설팅 회사인 ㈜로이스커뮤니케이션이 국내 대기업 홍보팀과 굴지의 PR에이전시에서 17년 간 PR경력을 쌓아온 황재규 대표이사를 최근 선임했다고 밝혔다.황재규 신임 대표(이하 황 대표)는 다양한 경력을 갖춘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로 평가를 받는다. 경제지 기자 생활을 시작으로 CJ E&M(현 CJ ENM), CJ 푸드빌, 피죤 등 기업 홍보는 물론 국내 유력 PR컨설팅 회사 재직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아울러 꾸준하게 쌓아온 미디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기업의 위기관리 업무까지 가능하다.㈜로이스커뮤니케이션은 황 대표의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기업 및 브랜드의 다양한 PR 및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해당 분야에서 탄탄하게 구축해온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기업의 리스크 매니지먼트(Risk Management) 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2018년 2월 설립된 ㈜로이스커뮤니케이션은 고객의 평판을 최우선으로 기업 가치를 향상시킴으로써 지속적인 성장을 돕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뿌리를 내렸다. 기업이나 브랜드의 평판 유지와 관리, 제품에 대한 전문적인 PR 컨설팅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차별화된 크리에이티브 커뮤니케이션(Creative Communication)을 지향한다. 기업의 언론홍보 서비스를 기본으로 디지털 통합 마케팅, 프로모션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신생기업이나 벤처 기업 등 홍보 수요는 있으나, 경험이 부족한 기업을 주목하고 있다. 미디어 환경이 TV와 신문 등 전통매체에서 모바일과 온라인 영상 매체로 중심축이 이동하면서 비용 대비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전략 상품을 다양하게 내놓고 있다.이를 위해 ㈜로이스커뮤니케이션은 미디어 환경이 급격히 변하는 과정에서 TV나 신문에 치중하는 언론홍보를 주로 하는 ‘홍보 1.0세대’에서 홍보와 마케팅의 경계가 모호하고 온오프라인 통합마케팅으로 이어지는 ‘홍보 4.0세대’를 모두 경험한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집단을 추구한다. 현 구성원들은 국내외 다양한 미디어와 긴밀하게 교류하고 있어 업계관계자들로부터 두터운 신의를 얻고 있다.황 대표는 “현 시대는 기업 브랜드의 평판에 따라 신뢰도는 물론 제품의 판매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PR의 중요성이 상당하다”며 “기업, 브랜드의 평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유지해 매출까지 긍정적 결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성공적인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우체국에서 발송하는 우편물·소포·택배물폼에서 분실 및 훼손, 지연 등의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4년간 배상액이 46억7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홍정민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4년간 분실/훼손/지연 등의 사고 발생 건수는 59,597건으로 6만여건에 달했으며, 2016년 12,742건에서 매년 증가해 2019년 16,402건으로 3,660건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분실 건수가 22,498건으로 38%, 훼손 건수가 20,952로 3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고 발생에 따른 배상액도 매년 10억 이상 발생해 지난 4년간 46억7천만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홍정민 의원은 “배송 사고가 감소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오히려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인 만큼, 우체국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이번 국정감사에서 확실한 감소대책 마련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전국 하천의 제방정비완료율이 5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올해 역대급 수해의 피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하천에 대한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은 ‘홍수피해상황조사 보고서’를 통해 하천기본계획재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해왔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말 기준 하천기본계획이 미수립된 지역이 336개소,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었지만 10~15년이 지난 하천이 895개소, 15~20년이 지난 하천이 295개소, 20년이 지난 하천도 274개소에 달하는 등 계획수립 후 10년이 초과된 하천(미수립 포함)이 총 1,800개로 전체 하천의 47%를 차지했다. 윤준병 의원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환경부 산하의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에서는 ‘홍수피해상황조사 보고서’를 통해 지속적으로 기후환경 변화에 맞는 하천기본계획 재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며 “하지만 아직까지도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하천이 336개소에 달하고 10년이 지난 하천도 1,464개소에 달하고 있어 변화된 환경에 맞는 하천기본계획 재수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윤 의원은 “물 관리 책임주체가 환경부, 국토부, 농어촌공사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것도 문제”라며 “특히, 수자원공사 소관의 댐 직하류 하천의 경우에는 댐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하천이기에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오늘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가습기살균제에 해당하는 ‘살균부품’이 아무런 안전성 검증도 없이 삼성과 LG 등 가전기업을 통해 현재까지 판매되어 왔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안전성이 입증 안 된 제품을 정부는 9년째 방치했고, 가전기업은 현재까지 판매해 왔다는 점에서 매우 충격적이다. 판매 및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그 경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가습기살균제는 사망자 957명을 포함해 피해자로 인정된 총 2,988명에게 극심한 피해를 입힌 바 있다. 그런데, 가습기살균제에 해당하는 ‘살균부품’이 유해성 여부가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순간까지도 유명 대기업들을 통해 시중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금할 길이 없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발표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4월 30일 서울식약청에서 열린 무기성분 제품(‘살균부품’)이 가습기살균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회의에 삼성, LG 등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들 기업은 자신들이 판매하는 ‘살균부품’이 가습기살균제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 판매해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철저한 조사로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를 9년째 방치한 복지부, 식약처, 환경부 등 정부 기관들의 직무유기, 무책임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살균부품’이 의약외품으로 지정된 이후 보건복지부, 식약처, 환경부 등으로 관할업무가 변동되는 동안 유해성 분석이나 수거 등의 조치가 전혀 없었다.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살균부품 및 흡입독성 실험은 전무했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승인받은 제품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2017년 가습기살균제 분담금 관련 조사를 실시하면서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업무를 이토록 허술하게 진행하고 안전성 검증이 되지 않은 제품이 오랜 시간 동안 판매되도록 방치하는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담당부처의 안일함과 공무원의 직무 유기가 빚어낸 일인지 아니면 해당 기업들과의 커넥션이 있었던 것인지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다. 환경부와 삼성, LG 등 제조업체는 가습기살균제의 판매와 사용을 중단하도록 즉각 조치해 국민들의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관련 부처와 가전기업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위법행위가 발견된다면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임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가 추진 중인 2020년 목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18년, 2019년 온실가스 감축 실적에 따르면, 2020년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사실상 달성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정부는 2018년 온실가스 배출 실적을 727.6백만톤, 2019년 추정치를 702.8백만톤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2014년, 2016년 세운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정부는 2014년,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43백만톤(배출전망치 776.1백만톤 대비 30% 감축 목표)으로 감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2020년에는 2019년 702.8백만톤보다 159.8백만톤을 줄여야 하며, 이는 2019년 배출량 대비 22.7%에 이른다. 1년 만에 전년보다 22.7%를 줄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수치이다.    이수진 의원은 “현실적으로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달성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온실가스 배출이 줄어들 것을 기대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정부는 현재의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하지만, 최근 발표된 온실가스 배출 할당계획에는 정부의 과감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9월 말, 온실가스 배출 할당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할당 계획은 3차 계획기간인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기본계획에는 배온실가스 유상할당 배출권 비율을 ‘10% 이상’, BM 할당(배출효율 기준 할당) 비율도 ‘60% 이상’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계획에는 유상할당 비율 10%, BM할당 60%로 기본계획 대비 최소한의 수준으로 확정했다. 석탄화력 발전을 줄이기 위한 에너지 전환부분 석탄, LNG 연료에 대한 동일 BM계수 적용도 2024년으로 미뤄졌다. 산업부의 반발로 당초 환경부 안보다 후퇴된 것이다.  이수진 의원은 “EU의 경우 에너지 전환부분은 3기(2013∼2020)부터 100% 유상할당 하고, 산업부분은 유상할당 비율을 매년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해 2013년 20%에서 2020년 70%까지 끌어 올렸다”며, “정부는 국민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명분으로 최소 수준의 계획을 확정했지만, 탄소국경세 도입 등을 고려할 때, 오히려 이런 계획이 더 큰 국민경제의 어려움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수진 의원은 “정부가 과감하고 체계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해야 인류의 생존과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에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선언’, ‘재생에너지산업 집중투자’, ‘에너지 전환과정에서의 기업 경영과 노동자 고용불안 문제의 해결’을 주문했다.  한편 국회에서는 지난 9월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올해 상반기 정부의 여론조사 결과 국민들의 93.2%가 ‘2050년 탄소 중립 달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