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연합뉴스 환경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생활폐기물을 위탁해 처리하는 자가 신고해야 할 내용 등을 담은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공동주택 등에서 재활용폐기물을 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민간업체에 위탁처리하는 경우 위탁처리 실적과 처리 방법, 계약에 관한 사항을 매년 2월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과기준은 1차 위반 시 과태료 300만원, 2차는 500만원, 3차는 1000만원이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지자체가 관할구역 재활용폐기물의 처리현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되고, 불안정한 재활용폐기물 수거·처리 체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생활폐기물 처리실적 신고체계도. [제공=환경부] 이와 함께 생활폐기물 처리실적 신고를 원활히 하기 위해 전자적 방법으로 실적을 신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재활용폐기물 신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해당 시스템은 한국환경공단이 운영 중인 순환정보자원센터를 통해 접속이 가능하다. 또한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는 별도의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 등을 받지 않고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금속류 등을 공정의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게 된다. 향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기자동차 폐배터리'가 폐기물 종류 중 하나로 포함되면서 관련 기준도 별도로 마련됐다. 개정 시행규칙에서는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라는 세부 분류를 신설해 재활용이 가능한 유형을 별도로 규정했다.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재활용업을 하려는 자는 관련 전문기술자를 1명 이상 두고, 폐배터리 잔존용량 및 수명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 등의 시설을 갖춰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시행으로 생활폐기물에서 사업장폐기물까지 폐기물 전반에 대한 관리를 보다 체계화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적정한 폐기물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제공=환경부 환경부는 우수한 환경 기술을 널리 알리고, 환경기술의 발전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27일부터 12월 24일까지 2020 국민공감포럼 및 환경연구개발(R&D)·신기술 합동성과 발표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현장 행사를 최소화하고 다양한 온라인 프로그램 위주로 기획됐다. 현장 행사는 27일 오후 3시부터 4시 30분까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진행된다. 환경 분야 연구개발(R&D)에 힘쓴 유공자에 대한 포상식이 열리고, '생활을 바꾸는 환경기술'을 주제로 '환경기술 공감(共感) 토크콘서트'가 진행된다. 이달 30일부터 행사 홈페이지에서 열리는 환경기술발표회에서는 대기, 물, 자원순환, 생태계, 국민건강을 주제로 개발된 34건의 각종 첨단 환경기술이 소개된다. 같은 기간에 환경기술박람회에서도 '2020 환경기술개발 우수성과 20선'을 포함한 총 80건의 환경 기술이 시연된다. 행사 기간 중 주 1∼2회에 걸쳐 환경기술 분야에서 사업화에 성공한 기업 현장을 방문해 기술을 소개하는 '온라인 환경기술 현장탐방'도 운영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온라인 행사가 많은 국민이 우수 환경기술을 손쉽게 접하고 수요자와 개발자 간의 긴밀한 협력을 구축해 다 함께 환경기술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나눔기부행사 사진[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해양환경공단(KOEM, 이사장 박승기) 소속기관 해양환경교육원(원장 조찬연)은 지난 25일 ‘굿윌과 함께하는 나눔·기부 행사’를 실시했다고 최근 밝혔다.교육원은 매년 한국해양수산연수원과 함께 ‘굿윌과 함께하는 나눔·기부 행사’를 실시해왔으며, 올해는 영도구 소재 총 7개 기관*과 함께 임직원의 가정 내 미활용 의류 및 가전제품 등 생활물품 약 2톤을 모아 굿윌코리아 보호작업장에 전달했다. 이번 기부된 생활용품은 굿윌코리아를 통해 품목별로 분류 및 재가공되어 상품으로 판매되고, 판매수익금은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 활동을 위해 지원될 예정이다.조찬연 해양환경교육원 원장은 “이번 나눔·기부 행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환경활동을 위해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제공=현대차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전 세계가 친환경차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이를 무작정 따라가기보다 산업 환경에 맞는 취사선택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쏟아져 나왔다. 내연기관 자동차 퇴출 정책을 펼치기에 앞서 친환경 전력 생산 설비와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먼저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과 자동차산업연합회는 26일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업 및 에너지 분야 전환 과제'를 주제로 제6회 산업 발전포럼 및 제11회 자동차산업 발전포럼을 열었다.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및 자동차산업연합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탄소 배출 감축은 불가피하지만, 세계 각국과 우리의 여건을 잘 살펴 추진해야 한다"며 "우리는 제조업 비중(2019년 GDP 대비 25.4%, OECD 국가 중 2위 수준)이 매우 높고, 전 세계 탄소 배출량 중 1.8%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탄소배출 감축에 대한 슬기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공=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 회장은 세계 탄소 배출량의 28.4%를 차지하는 중국은 2060년에, 14.6%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은 2050년에 탄소 중립을 선언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배출량의 1.8%만을 차지하는 우리가 이 국가들보다 앞서가는 감축 방침을 내놓는 것이 당위성 측면에서 적절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제조업의 탄소배출량 중 40%를 감축하려면 제조업 생산의 44%와 130만개의 일자리를 감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회장은 최근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2035년이나 2040년에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하는 정책을 제안한 데 대해 "우리가 자동차 생산국이라는 점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며 신중히 결정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전기차 전환을 위해서는 발전 설비와 충전 인프라 확충, 전기차 부품업체 육성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현재 운행중인 2300만대의 자동차가 모두 전기차로 전환돼 이 중 70%가 동시에 충전한다고 하면 102GW의 전력이 추가로 필요할 것"이라며 "원전 102기 발전량에 해당하는 전력 생산 설비를 먼저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디젤자동차는 원유 생산 단계부터 주행까지 총 141g/㎞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반면, 전기동력차는 발전원에 따라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무연탄 발전을 통해 생산한 전기를 사용하면 232∼257g/㎞, 갈탄 발전으로는 277∼302g/㎞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는 것이다. 정 회장은 "내연기관차 퇴출 정책은 자칫 온실가스 발생을 자동차에서 발전소로 옮기는 결과만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공=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전력수요가 당초 국가 전체 전력 수요 대비 약 2.5배 수준으로 증가해 산업부문과 수송부문의 전력수요는 기존 목표 대비 각각 약 3배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2050년 발전 부문의 탈탄소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총 발전량의 80% 수준까지 확대해야하고, 이를 위해 500조원 이상의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예상하는 등 탄소중립을 위한 비용과 편익에 국민 소통이 이뤄져야한다는 견해다. 민경덕 서울대 교수도 이날 발표에서 "전기·수소차도 발전·생산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불가피해 청정에너지 생산정책과 친환경차 정책이 보조를 맞춰야 한다"라며 "청정 전력 생산체계 구축과 충전 인프라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 대도시 지역의 전력망 개선 등 전력수요 증가와 편의성 강화 대비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친환경차를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기차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청정 전력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충전 인프라 확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공=민경덕 서울대학교 교수 김용원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본부장은 부품산업 생태계의 친환경차 전환 속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친환경차 정책은 내연기관 중심의 국내 부품산업 생태계의 친환경차 전환 속도, 차량 전주기평가(LCA)를 고려한 에너지 전환 정책과 비용, 충전인프라 구축 등 보급 여건을 감안해 수립해야 한다"면서 "최근 국가기후환경회의의 2035년 또는 2040년 내연기관 판매금지 정책제안은 현실성이 떨어지고 친환경차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그는 "실태조사 결과 생산 체계를 미래차에 맞게 전환한 부품업체의 17.8%만이 수익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부품 한 가지를 개발하는 데는 평균 13억원이 들어갔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중국이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연장한 사례를 언급하며 "규제가 아닌 인센티브 위주의 친환경차 보급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벤포벨 (사진=종근당)[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수능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시험일을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수능 시험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는 수험생의 체력과 시험당일의 컨디션 등이 중요하다. 고함량 활성비타민이 수험생을 위한 건강관리를 위한 필수품으로 주목받고있다. 종근당의 ‘벤포벨’은 활성비타민인 벤포티아민을 포함한 비타민 B군 9종과 우르소데옥시콜산(UDCA), 코엔자임Q10, 비타민C, D, E, 아연 등을 복합적으로 함유해 하루 한 알로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성분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다. 벤포벨의 주성분인 벤포티아민은 육체피로와 눈의 피로. 신경통, 근육통 개선에 효과적인 활성형 비타민B1성분이다.일반 비타민 B1 제제보다 생체이용률이 높고 복용 시 약효가 빠르게 발현되며 오래 지속되는 것이 특징이다.이 제품은 벤포티아민 외에도 비타민 B2, B6, B12를 각각 100mg분량으로 함유하고 있고 피로회복과, 구내염, 피부염 등에 효과가 있다.  또한 간기능 개선에 효과적인 UDCA성분 30mg과 항산화 기능, 노화 예방에 도움을 주는 코엔자임Q10, 혈중 콜레스테롤 감소에 효과적인 이노시톨, 면역 기능에 필수적인 아연, 비타민C, D, E 등 수험생들의 건강 관리에 필요한 성분이 최적의 용량으로 구성돼 있다.  회사 관계자는 “수험생들이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시험 당일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하루 한 알로 필요한 성분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어 수험생들의 피로회복과 건강관리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KB국민은행(은행장 허인)은 한국디지털에셋의 전략적 투자를 통해 디지털자산 시장에 진출한다고 밝혔다. KODA는 해치랩스, 해시드, KB국민은행이 환경투자를 통해 설립한 디지털자산 관리기업이다.KB국민은행은 가상자산, 게임 아이템, 디지털 운동화, 예술 작품, 부동산 수익증권,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등 디지털자산의 범위가 확대되고 서비스들이 가시화되면서 관련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환경투자했다. 장기적으로 유무형의 자산들이 디지털화되면 이들 자산의 안전한 보관, 거래 및 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금융 니즈가 생겨날 것으로 예상했으며,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의 실험을 통해 KODA를 디지털자산 시장의 은행으로 성장시키겠다는 전략이다.해외에서는 미국 통화감독청(OCC)이 지난 7월 은행들에게 가상자산 수탁서비스를 허용했으며, 최근 동남아시아 최대은행인 DBS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만들겠다고 발표하는 등 은행들의 참여가 시작됐다. 국내에도 내년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과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앞두고 있으며, 한국은행이 디지털화폐(CBDC) 도입을 검토하는 등 관련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은행 관계자는“디지털자산 시장의 생태계를 만들면서 시장 참여자들과 혁신 서비스를 발굴해 성장 기회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 환경분야 소셜비즈니스 공모전 시상식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SK이노베이션이 높은 기술, 성장가능성, 지속가능성 등을 가진 환경 분야 사회적기업과 소셜벤처를 발굴해 집중 지원한다. 이를 통해 SK이노베이션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친환경관련 ‘ESG’ 경영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환경부(장관 조명래)와 SK이노베이션이 공동으로 실시한 ‘환경분야 소셜 비즈니스 발굴 공모전’ 결과 3개 업체를 선정, 25일 시상식을 개최했다. 선정된 3개 업체에 상패 및 성장지원금 4억원을 전달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부터 환경부와 함께 환경문제 해결 및 환경분야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공모전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수한 환경기술, 비즈니스 모델 등을 보유한 사회적기업, 소셜 벤처를 발굴해 육성을 돕고 있다. 이는 정부와 대기업이 손잡고 가능성 있는 환경기업을 육성하는 좋은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올해 공모전은 지난 5월 시작해 전국 92개 환경분야 사회적기업, 소셜벤처들이 응모했다. 서류접수, 대면 심사, 사업장 실사 등의 과정을 거치며, 기술/환경·사회적가치, 투자·사업성 평가 등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심사했다. 특히 올해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도움을 받아 기술적 평가를 강화했다. 최종 선정된 3개 업체는 ▲폐기되는 배터리 전지막 필름을 원단에 부착해 고부가 고기능성 원단을 생산하는 ‘라잇루트’, ▲막히지 않는 금속 필터링 시스템을 활용, 고농도의 폐수를 처리하는 기술을 가진 ‘에이런’, ▲일회용 플라스틱컵을 한번에 수거, 세척할 수 있는 IoT기능이 탑재된 분리배출기를 개발한 ‘이노버스’ 등이다.SK이노베이션은 이들 3개 업체와 사업적 협력 가능성을 검토하고, 더불어 회사를 빠르게 키워 사회적가치, 환경적가치를 달성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업 경영에 필요한 재무, 법무, 마케팅, 홍보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자문도 해주기로 했다.임수길 홍보실장은 "이번에 선정된 기업들의 친환경 사회적가치는 매우 혁신적인 수준으로 우리 사회 전체의 ESG를 크게 키울 수 있을 것”이라며, “이들 업체들에게 SK이노베이션 인프라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적극 지원해 기업과 정부, 소셜 비즈니스 기업이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성공 모델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적인 건설기계 제조업체인 볼보건설기계그룹이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바우마 차이나(Bauma China) 2020’에 참가해 중국에서 제조한 새로운 굴착기 제품과 경남 창원공장에서 개발한 e-모빌리티 파일럿 모델 등을 발표하며 중국시장 공략 계획을 밝혔다. 지난 11월 24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바우마 차이나는 건설기계와 장비, 건설차량, 건축자재 분야의 최신 모델과 신기술을 소개하는 아시아 최대 건설기계 전시회로 2년에 한번 개최된다.이번 전시회에서 볼보건설기계그룹은 중국의 자회사 SDLG(샹동링공)과 함께 전시관을 마련했다. 볼보건설기계는 굴착기에 대한 중국 시장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중국 현지에서 설계 및 제조한 새로운 굴착기 모델인 EC380 표준형(Standard 타입)과 EC380 험지용(Heavy Duty 타입) 2가지 모델을 선보였다. 해당 모델은 12~19톤급의 표준형과 험지용 두 종류로, 표준형 모델은 일반적인 건설에 적합하며 다양한 도시환경에서 땅파기와 리프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험지용 모델은 험난한 지형에서도 고성능을 보여주며, 우수한 내구성과 선진 기술, 낮은 운영 비용이 특징이다. 볼보건설기계는 이번에 발표한 2가지 모델과 함께 2021년에 총 10개 모델을 순차적으로 발표하며 2021년 상반기 중국 시장 석권을 목표로 한다는 계획이다.이와 함께 볼보건설기계는 바우마 차이나를 통해 중국시장에서는 처음으로 100% 전기 구동 굴착기 2종(EC55 전기 굴착기, EC230 전기굴착기)과 EX03 프로토타입 전동 휠 굴착기 등 다양한 e-모빌리티 모델들을 발표했다. 특히 22톤급 EC230 전기 굴착기는 볼보건설기계의 글로벌 굴착기 생산 및 핵심 연구기지인 경남 창원공장의 기술력으로 개발돼 눈길을 끌었다. EC55 전기 굴착기와 EC230 전기 굴착기는 소음이 적고 탄소 배출이 없으며, 에너지 효율성이 높고 유지보수가 쉬운 것이 특징으로, 중국에서 실제 소비자 테스트를 거칠 예정이다. 또한 EX03 프로토타입 전기 굴착기에는 굴착기의 앞을 실시간 비디오 스트리밍 하여 고속도로에서 뒤에 있는 차량이 운전 시 굴착기 앞을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몇 가지 획기적인 안전기능이 포함되어 있다.또한 볼보건설기계는 전문성, 가동시간 보장, 맞춤형 솔루션 3가지를 중심으로 소비자들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중국에서의 볼보 서비스 정책과 서비스 혜택, 볼보 파이낸셜 서비스 등을 원스톱으로 경험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했다. ▲  볼보건설기계, 바우마 차이나 2020에서 창원공장 개발 전기 굴착기 등 신모델 공개이 외에도 볼보건설기계는 전시회에 오지 못한 고객들을 위해 가능한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가상 경험 이벤트를 마련했다. QR코드 스캔만으로 방문자들이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볼보건설기계 부스를 둘러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전시회 라이브 스트리밍 및 온 디맨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고, 실시간 채팅을 통해 볼보의 전문가와도 소통할 수 있도록 했다. ▲ 볼보건설기계, 바우마 차이나 2020에서 창원공장 개발 전기 굴착기 등 신모델 공개볼보건설기계 차이나 부사장 데이비드 첸(David Chen)은 “이번에 공개한 자동화 및 e-모빌리티 프로젝트를 통해 볼보건설기계가 앞으로도 해당 분야에서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킬 능력이 있음을 증명했다”라며, “특별히 중국시장을 겨냥해 중국에서 제조된 새로운 굴착기 모델들이 볼보의 서비스 정책(Volvo Service Commitment)과 연관된 서비스를 결합하여 성능 및 가동시간을 높이고 낮은 운영비용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직장인 10명 중 7명 이상은 재택근무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점으로는 출퇴근 시간의 절감과 회식이 줄어든 것을 꼽았다. 인크루트가 18~20일 직장인 74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택근무 만족도' 조사 결과 참여자 77.5% 만족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불만족은 22.5%였다.  ▲제공=인크루트 재택근무에 만족하는 이유로 '출퇴근 시간 절감(29.5%)'이 가장 많이 꼽혔다. 재택근무 실시 배경이라고 볼 수 있는 '감염우려 최소화(23.5%)'보다 더 많았다. 이 밖에도 △불필요한 회식ㆍ행사 자체가 사라짐(15.0%) △가사, 육아 도모가능(10.4%) △비대면 근무방식이 업무효율 증진이 있다고 판단(12.5%) △회의ㆍ미팅 관련 이동시간 절감(8.3%)에 대해서도 재택근무 만족요인으로 꼽았다. 반면 재택근무가 불만족스러웠던 직장인들은 가장 먼저 '업무효율 저하(24.1%)'를 꼽았다. 이어 △근무환경이 미비함(20.7%) △업무시간외 지시가 늘어남ㆍ정규업무시간이 지켜지지 않음(각 12.1%) △업무보고 및 지시가 어려움(11.5%) △기존 업무수행 방식과 충돌(10.3%) 등의 불만족 이유가 확인됐다.  인크루트 관계자는 "재택근무를 환영한 직장인들은 근무 외의 부대 요인들에서 장점을 발견했다"며 "이들은 대체로 달라진 근무환경 그 자체에 부정적으로 평가했고, 특히 업무시간이 늘어난 점에 대해서도 큰 단점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분쟁지역 개황도. [제공=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6일 금속 제조공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근 마을 주민들이 피해배상을 요구한 환경분쟁 사건에서 업체가 일부 주민에 62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충북 음성군에서 거주하거나 어린이집 등을 운영하는 주민 등 57명은 2015년 인근에 설립된 금속 제조업 공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제조공장을 상대로 피해 배상을 요구했다. 이들은 공장에서 약 140∼675ｍ 정도 떨어진 곳에 거주하고 있다. 반면 금속 제조업체 측은 주민들의 민원을 고려해 공장 가동률을 줄여왔으며 어려운 여건에서도 악취 저감 시설을 교체해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해당 업체가 2016년도부터 13차례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해 음성군청으로부터 행정조치를 받았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 전문가를 통해 음성군청의 악취 측정자료(2016∼2019년)를 기준으로 악취 배출량을 산정했다. 그 결과 해당 공장의 악취 배출량은 300ｍ 이내 거주하는 이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배상 신청인 중 일부인 24명이 악취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본 점을 인정하고 공장 측이 총 62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배상금은 거주지역과 떨어진 거리, 분쟁 지역의 풍향빈도 등을 고려해 결정됐고, 피해 일수는 최대 1개월 이내로 한정했다. 나정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악취 방지시설 설치 투자 등 적극적인 환경오염 저감 노력을 통해 주민과 기업이 함께 상생하는 지역사회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 '리위쿠키'의 제빵작업 모습[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마포시니어클럽을 운영해 어르신들의 행복한 인생 2막을 위한 다양한 노인일자리 사업 및 사업단 창출을 지원하고 있다. 이 중 어르신들이 직접 생산하는 ‘리위쿠키’는 시니어의 정성과 숙련된 기술로 만들어진 수제 쿠키 브랜드로, 모든 제품을 우리 밀 100%로 만들고 화학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아 건강한 먹거리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다. 리위쿠키의 ‘리위’는 ‘다시(Re)’와 ‘우리(We)’라는 뜻으로 시니어의 제 2의 인생의 출발을 함께 만들어간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현재 9명의 베테랑 제과제빵 시니어가 참여하는 ‘리위쿠키 사업단’은 8가지 종류의 쿠키와 4가지 종류의 머핀을 생산하고 있으며 마포구 뿐 아니라 서울 근교 카페 27곳에 납품을 하는 등 여타의 제과업체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리위쿠키’는 지난 9월 공덕동 메트로디오빌 지하에 새롭게 공장을 개업하고 10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 기준) 인증까지 획득함으로써, 보다 더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사업단으로 발돋움했다. 현재 ‘리위쿠키’에서 근무하는 강정지 시니어는 “카페와 소비자에게 소매로 판매하던 쿠키가 학교, 공공기관, 어린이집, 유치원 등 HACCP 인증을 통해 더욱 많은 곳에 선보일 수 있을 것 같아 매우 설렌다”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좋은 재료를 사용해 정성을 가득 담은 ‘리위쿠키’는 카페 등에서 이를 맛본 여러 손님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한편, ‘리위쿠키 사업단’은 어르신들의 소득창출을 지원할 뿐 아니라 나눔 문화의 실천과 확산에도 꾸준한 관심을 가지며 따뜻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이번 HACCP 인증을 계기로 더 많은 어르신을 고용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도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의미가 남다르다”라며 “다른 사업단 역시 경쟁력을 향상해 더욱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꾸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임만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3)은 11월 23일(월) 개최된 2021년도 서울시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공공기여금’의 산출방법 및 활용방안 마련을 통한 제도개선을 촉구하였다. 공공기여금이란 개발 과정에서 용적률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해 주는 대신 사업자가 공공시설 건설이나 지역사회 발전 명목으로 내는 돈을 말하는데, 지난 2016년 현대자동차 그룹의 글로벌비즈니스센터(Global Business Center, 이하 GBC)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 규모가 1조 7,491억원으로 확정된 바 있다. 문제는 개발 과정에서의 규제 완화에 따른 개발이익에 상응하는 공공시설 등을 기부채납 받거나 설치비용을 사업자에 부담케 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법적 근거가 명확히 마련되어 있는데 비해, 공공기여금의 정밀한 산출방법 및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실행근거가 미약하다는 데 있다. 이로 인해 서울시는 강남구청과 GBC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 귀속 비율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중이다. 이 날 임만균 시의원은 지역균형발전의 견지에서, 서울시에 공공기여금의 산출방법 및 활용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서울시가 국토부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여 법제화 진행 현황을 점검하였다. 임만균 의원은 “공공기여 광역화의 법제화가 상당히 늦은 감이 있다. 한시바삐 법률이 개정되어 공공기여금이 특정지역의 개발에만 집중되지 않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법제화 추진을 위한 국토부와의 원활한 협의를 주문하였고, “그리고 서울시 차원에서는 공공기여금의 산출방법 및 활용방안 마련에 힘써, 같은 취지에서 발의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 9. 9., 천준호 의원 등 12인 발의)의 통과와 발맞추어 조례개정 및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공공기여금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서울시의 철저한 준비를 촉구하였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11월 25일(수) 제298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예산안 심의 회의에서 공영형 사립유치원 운영지원 사업의 내년도 예산 편성안에 대해“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사업에 대해 내년도 예산을 증액하여 편성하는 것이야 말로 전형적인 예산 낭비”라며 질책했다.서울시 교육청은 2017년도부터 혁신적인 사립유치원 모델을 운영하여 학부모의 유아학비 부담을 경감하고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확보하여 유아 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공영형 사립유치원 운영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 2개소, 2018년 2개소를 선정하여 총 4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에 대해 전년도 본예산 대비 4억 5천 6백만원이 증액된 28억 6천만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였다.양 의원은“이 사업에 대해 투입되는 예산 이용에 대한 불균형, 기존 사립 유치원의 호응도 저조 등을 이유로 이전에도 교육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고 말하면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결과, 올해 이 사업의 운영 결과가 예산 불용률 56%로 증명되고 있지 않냐”며 질타했다.이어 “19년과 20년에도 추가 지정 및 운영 계획이 있었으나, 단 한 곳도 추가로 지정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 예산안에 공영형 사립유치원 1곳을 추가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현재 소규모 학급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영형 사립유치원은 인력이나 구조, 운영 등의 측면에서 고정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해 중⦁대규모 유치원에 비해 예산 활용의 효율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면서 “유아의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공립 유치원 비율 40프로를 확보하려면 다양한 모델이 필요하다는 뜻에는 동의하지만, 공영형 사립유치원 사업에 대한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직시하고 정책에 대해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사회적가치 우수사례로 선정된 농어촌공사 농촌체험꾸러미사업을 통해 어린이들이 천연이끼로 액자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가 추진하는 「농촌체험꾸러미 사업」이 기재부의 사회적 가치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25일 한전KDN에서 열린 광주·전남 이전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확산포럼에서 사례발표를 했다. 사회적 가치 확산포럼은 혁신도시 소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전지역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며 협력하기 위해 개최됐다. 우수사례로 선정된「농촌체험꾸러미 사업」은 공사, 농촌융복합산업경영체가 개발한 체험꾸러미를 선정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교육기관에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농촌융복합산업경영체와 농촌체험휴양마을의 매출이 급감하면서 공사와 농식품부, 경영체가 함께 찾은 해결방안은 비대면 서비스 도입이었다. 공사는 1단계로 농촌융복합산업 대상 체험꾸러미 사업을 추진해, 전국 200여 개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농촌체험꾸러미를 통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농업농촌의 가치를 체험하도록 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체험활동이 부족한 어린이와 학생들에게 색다른 농촌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방문객 감소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경영체의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됐다는 점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인식 사장은“급변하는 환경에 맞춰 농어촌이 빠르게 변화에 적응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농어민에게 힘을 실어줄 새로운 사업모델 개발과 판로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1월 25일, 경기 용인(청미천)의 야생조류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되었다고 밝혔다.이번 용인 청미천에서 11월 17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 시료에 대해 환경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 정밀 검사 실시된다. 용인 청미천은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H5N8형)이 기 검출되어 항원 검출지역과 주변 철새도래지 일대에 대해 강화된 특별방역조치(참고)를 적용 중이며,10월 24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 시료에서 고병원성 확진(10월 28일)이번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항원 추가 검출에 따라 강화된 방역조치가 12월 8일까지(시료채취일로부터 21일간) 연장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지속 검출되고 있어 농장에서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으로,“농가에서 경각심을 갖고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 방사 사육 금지 등 방역조치를 철저히 이행해달라”고 당부하였다. 환경부 관계자는 “철새서식지 방문시 소독 및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야생조류 폐사체 발견 시 접촉을 피하고 당국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강조하였다.<참고: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항원 검출에 따른 방역강화조치>1. 항원 검출지역에 대한 주요 방역조치(농식품부, 환경부) ① 항원 검출지점(해당 야생조류 분변 채취지점) 반경 500m 내 사람·차량 출입 금지, 반경 10km 내 가금 사육농장에 대한 이동 제한 ② 항원 검출지점 반경 10km에 포함된 3개 시·군(용인·이천·안성)에 속한 철새도래지 통제 구간에 대해 축산차량 진입 금지 ③ 용인시 내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운영 중단(시료 채취일로부터 21일간) ④ 항원 검출지점 반경 10km 내 지역에 대해 야생조류 분변‧폐사체 시료 채집 및 종별 서식현황 파악 등 예찰 활동 강화 ⑤ 반경 500m 내 야생동물구조센터의 야생조류 구조 및 반입 제한 ⑥ 반경 10km 내 동물원, 동물원 등 조류 전시‧관람‧보전시설 점검2. 위험 권역*에 대한“AI 특별관리지역”지정 및 방역조치(농식품부) * 용인 청미천 및 인근 철새도래지(봉강천, 병천천, 풍서천, 곡교천, 무심천, 보강천, 미호천, 안성천, 진위천)와 양쪽 3km 내 지역 ①대상 철새도래지(10개소)에 대한 격리·소독 강화 - 사람 출입통제 구간 확대, 소형 주차장 · 출입구에 통제 표시(띠·안내판) - 지자체 담당관을 배치하여 출입 통제 및 소독 실태 매일 점검 ② 방역에 취약한 가금농장*에 대한 차단·소독 강화 * 그간 발생이 잦았던 종오리·육용오리·산란계·종계·전통시장 공급농장·특수가금(종오리의 경우 대상 철새도래지(10개소)가 위치한 시·군의 모든 농장) 등 - 가금농장(50m2 초과) 일제검사 실시, 정기검사도 축종별 특성에 따라 강화 - 농장 점검 후 가금 입식 허용, 방역실태(울타리,소독시설,생석회벨트 등) 일제 점검 - 소규모 농장(사육시설 면적 50m2 이하)은 가금 구입·판매 금지 ③ 축산차량(사료·분뇨·출하 등)에 대한 관리 강화 - GPS 단말기 운영실태 및 농장 진입 전 소독 실시 여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