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장섭의원(청주서원구)은 3일(토)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동안(2016년~2020년6월) 연구비 부정사용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지난 5년간 연도별 횡령 유형별 분석결과‘연구개발 목적 외 사용’이 61건에 6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인건비 유용’이 50건에 37억원,‘허위·중복증빙’이 21건에 19억원,‘납품기업과 공모’가 10건에 16억원순으로 드러났다. 산업부 R&D사업은 산하 3개 연구개발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R&D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연구비 부정행위와 제재에 관한 사항은‘과학기술기본법’,‘산업기술혁신 촉진법’과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용요령’고시에 근거해 부정사용이 적발되면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로 환수하게 되어 있다.검찰, 감사원에 의한 부정사용 적발건수는 전체142건 중 67건(47%)을 차지하고 있어 자체 감사적발 제도에 대한 실효성이 의문시 되고 있다. 또 자체감사에서 발견된 부정사용 적발 75건중 수사의뢰는 단 15건(20%)에 그쳐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이장섭 의원은“연구비 R&D유용문제는 매년 발생하는 고질적인 질병이다. 정부는 법을 개정하고 제도개선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러한 불법행위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나랏돈이 눈먼돈이라는 생각을 뿌리 뽑고 미수금액이 국고에 조속히 환수될 수 있도록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시행된 명절 고속도로 및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조치로 3천억원에 달하는 국민의 통행료 부담이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 제출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추석부터 올해 설까지 총 여섯 번의 명절 기간 동안 총 9,227만대의 차량이 2,872억원의 통행료를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통행료 규모는 2019년 한해 4조1,175억원으로 2010년 2조9,366억원에 비해 1조1,809억원(40.2%↑) 증가했다. 명절 통행료 면제 시행 첫해인 2017년 추석에는 1,583만대가 535억원을 면제받았고, 2018년에는 설에 1,429만대, 추석에 1,565만대가 각각 442억원, 481억원의 요금을 내지 않고 이용했다. 2019년에는 설에 1,450만대가 통행료 447억원을 면제받았으며 당해연도 추석에는 3년간 최대규모인 1,637만대의 차량이 498억원의 무료통행 혜택을 누렸다. 올해인 2020년 설에는 1,553만대가 469억원의 통행료 면제를 받아 총 3회의 설과 추석에 각각 1,358억원과 1,514억원이라는 국민의 통행요금 절감 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2017년 12월 국회의 명절 고속도로 및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를 위한 「유료도로법」 개정안 통과 이전에도 단일 통행료 면제 사례는 있었다. ▲ 최근 10년간 전국 통행료 규모 및 추이2015년 광복절 대체휴일인 8월 14일 하루간 통행료 면제로 146억원, 2016년 어린이날 다음날인 5월 6일 임시공휴로 지정됨에 따라 통행료 무료화 조치로 143억원의 요금이 면제됐다. 2015년 당시에는 광복절 통행료 면제의 내수 경제 효과가 1조 4천억원에 달한다는 연구가 발표되기도 했다.▲ 명절 통행료 무료에 따른 통행료 감소 규모  양 의원은“통행료 면제조치는 명절대이동에 따른 ‘저속도로’현상으로 인해 국민이 지불하는 요금에 비해 원활한 도로이용이 이루어지지 못한 문제를 개선해낸 조치로 국민의 통행료 부담을 3천억원 가까이 덜어낸 성과이다”며“다만 자기차량이 없거나 대중교통 이용자 및 상대적 교통약자 등에 대한 균등한 혜택 제공을 위한 교통복지 정책 개선과 함께 수입이 감소한 한국도로공사의 지속적이고 충분한 대국민 서비스 유지를 위한 경영 자구책 역시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마스크 사업이 불황 극복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내 마스크 업체 수는 지난 1월말 137개사에서 현재 500개에 육박한다. 하루 평균 생산량도 약 3900만장으로 2월초(약 1200만장)와 비교하면 3배 이상 늘었다.▲ 서정혁 대표 현안을 설명하고 있다.이 수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증을 받은 마스크만 합산한 수량으로 식약처 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마스크까지 포함하면 하루 생산량은 최소 6000만장을 넘긴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스킨앤스킨은 통과만 하면 체온측정은 물론 전신소독이 완벽히 되는 세계 최초의 비대면▲ 한 마스크 제조사 관계자는 “마스크 제조는 기술 장벽이 낮기 때문에 너도나도 마스크 생산에 뛰어 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급량이 수요를 초과하면서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실제 식약처에 따르면 이달 11일 보건용 마스크(KF94)의 온라인 평균 판매가격은 1151원으로 7월 9일(1741원) 대비 두 달 만에 약 34% 떨어졌다. 오프라인 판매가격도 내림세다. 9월 11일 오프라인 평균 판매가격은 1578원으로 7월 9일(1883원)보다 두 달간 16% 내렸다.기술력에 기반을 두고 품질이 뛰어 난 제품을 생산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일치된 판단이다. 이런 가운데 화장품 제조전문기업 스킨앤스킨이 국내에 초대형 마스크 공장을 설립했다.스킨앤스킨은 경기 파주시 파주읍 돈유1로 부지에 마스크 제조 공장시설을 확보해 9월 시험 가동을 거쳐 N95, KF94 마스크의 제조 생산에 들어간다.스킨앤스킨은 순수 한국산 원료와 기계를 가동해 10월부터 본격 양산체제에 돌입해, N95 마스크 연간 6억장, KF94 마스크 연간 15억장을 생산할 계획이다. N95 마스크는 이미 국내 산업 현장 사용 계약을 맺었고, KF94 마스크는 해외 수출 계약이 성사되고 있다. 현재 해외에서는 한국산 마스크에 대한 제품력과 성능에 대한 신뢰도가 높게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다.스킨앤스킨 마스크 공장은 전 시설 자동제어 클린룸이 설치되어 있으며, 온도 및 습도 제어장치를 비롯한 위생 안전시설을 갖췄다.서종혁 스킨앤스킨 대표는 “원료부터 마스크 생산하는 기계에 이르기까지 모두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위생적인 자동 공정 기계”라며 “수백 명에 이르는 고용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이에 서 대표는 “마스크 제조에 사용되는 모든 원료는 품질이 인증된 한국산 제품만을 고집할 것”이라며 “코로나19를 함께 이겨나가기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 발전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시서원구)의원은 2일(금)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에서 기업들간 입찰담합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최근 5년간(2016년~현재) 산업부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한 사업에서 적발된 입찰금액은 7조 5000억원에 이른다. 같은 기간 전체 46건의 입찰담합에 대한 과징금만도 8290억원에 달했다.기업들의 입찰담합적발은 올해들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6년 10건, 4조3420억 2017년 12건, 2018년과 6건, 2019년 5건, 2020년 13건으로 나타났다.적발금액은 2016년 4조3420억원, 2017년 9640억, 2018년 8961억, 2019년 312억, 2020년 1조3600억원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과징금은 2016년 4168억, 2017년 1758억, 2018년 428억, 2019년 33억, 2020년 1900억으로 밝혀졌다.최근 5년간 적발금액과 과징금이 가장 많은 기관은 한국가스공사로 입찰금액 4조4520억, 과징금 5006억으로 나타났다. 그중 13개 기업이 입찰담합한 2016년 4월 적발된 LNG저장탱크 공사 적발금액은 무려 3조5495억원, 과징금만 3516억원이다.또 적발금액이 큰 순위는 2017년 한국가스공사 주배관파이프구매 8080억, 2018년 레미콘 7050억, 2016년 한국전력공사 콘크리트PHC파일 6929억, 2020년 동서발전 관수원심력 콘크리트파일(PHC)구매 6670억, 2020년 한국수력원자력 원심력콘크리트파일(PHC)구매입찰 6563억이다.발주사업에서 입찰담합이 가장 많이 적발된 기관은 한수원으로 5년간 10건이 적발되었고, 다음으로는 한국가스공사·지역난방공사 6건, 한국전력공사 4건의 사업에서 입찰담합이 확인됐다.이장섭의원은“최근들어 기업들의 입찰담합 사례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해 시장질서를 파괴하고 공정경쟁을 사라지게 하고 있다”며“공공기관은 사고가 터지면 그때마다 재발방지 시스템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이같은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산업부 차원에서 인공지능등을 활용한 입찰담합 포착시스템을 개발해 보급함으로써 산하기관의 입찰담합 문제를 뿌리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발주사업 입찰담합 적발현황 (2016 ~ 2020.6)                            *출처: 이장섭 의원실 재편집 (단위 : 백만원) 

 ▲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 갑)이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65세 이상 노년층의 교통사고는 총 116,847건으로 집계된다. 또한 ‘17년 37,555 건, ’18년 38,647건, ‘19년 40,645 건을 기록해 ‘17년 대비 ’19년 8.2%증가로 전체 교통사고 중 노인 교통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17%정도이다.반면 교통사고 사망자 중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07년 29%에서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는 45.5%를 기록된다.▲ 교통사고 발생/사망자 중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                                             지난 3년간 인구 10만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은 전체가 7.3을 기록한 반면 65세 이상 노인은 25.1을 기록함. 노인이 약 3배 이상 높았다.지역별로는 서울에서 노인 교통사고가 17,030건이 발생했으며, 이중 363명이 사망하고, 17,759명이 부상당함. 경기의 경우 22,646건 발생으로, 740명이 사망하고 24,657명이 부상을 입었음. 이어 경북지역에서 10,471건이 발생해 428명이 사망하고, 8,468명이 부상당했다.사고 유형별로는 가드레일 등과 충돌하거나 낭떠러지로 추락하는 차량 단독 사고가 ‘17년 2,177건에서 ’18년 2,371건, ’19년 2,535건으로 지속 증가세를 보인다.김영배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노인 비율은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특히 65세 이상은 다른 연령보다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비율이 높은데, 노인 교통사고 발생 유형에 따른 제도와 정책 개선으로 노년층의 교통 안전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쿠팡 내 경남 영세 소상공인 상반기 매출, 코로나19에도 137% 성장[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쿠팡과 경상남도의 협력으로 경남 지역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쇼크에도 오히려 성장했다. 쿠팡이 발행한 '힘내요 대한민국'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쿠팡과 거래하는 경남 지역 영세 소상공인 매출이 지난해보다 137% 늘었다. 같은 기간 전국 소상공인 매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과 대조적이다.경남 소상공인 성장의 배경에는 쿠팡과 경상남도의 협력이 있었다. 쿠팡은 지난 4월부터 경상남도와 협력해 ‘힘내요 대한민국’ 기획전을 열고 코로나19로 판로가 끊긴 중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을 지원해왔다. ‘힘내요 대한민국’은 경기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남 지역 업체의 제품을 미리 구매하여 판매를 보장해주는 기획전으로,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예측이 힘든 상황에서 중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됐다. 각종 해산물, 수산가공식품 등을 산지에서 배송하는 통영의 얌테이블 주상현 대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판로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쿠팡의 로켓프레시로 매출이 오히려 성장했다”며 “쿠팡의 물류인프라 덕분에 우리 제품이 전국에 있는 고객을 만나고, 대기업과도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쿠팡과 경상남도는 지난 상반기 성과에 힘입어 ‘힘내요 대한민국’ 2차 기획전을 연말까지 이어간다. 경상남도는 이번 기획전에 예산 1억원을 투입해 고객에게 즉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쿠팡은 추가로 1억2천만원 이상을 투입해 경남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직접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마케팅, 광고 활동을 지원한다. 행사 기간 동안 경남 지역 115개 소상공인의 1,100여 개 상품이 전국의 고객들에게 소개될 예정이다.   

국내에 시판되는 국산 수소·전기차가소형차라는 이유로 미래차 보급을 선도해야 할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장 10명 중 9명이 가솔린과 디젤을 연료로 하는 내연기관 자동차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지난 30일, 최승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공개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산하기관 관용차 운용현황에 따르면, 기관장 관용차를 운용하는 38개 기관 중 전기차와 수소차를 운용하는 기관이 고작 3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해당기관 38곳 중 산업부장관이 수소차를 관용차로 교체한 것을 비롯해 한국동서발전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3곳만이 전기차와 수소차로 교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국가 전기에너지 생산을 주도하는 한국전력공사 사장 역시 금년 6월에 가솔린을 사용하는 대형세단으로 교체했으며, 재생에너지 보급과 미래차 연구를 주도하는 한국에너지공단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역시 대형세단으로 교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부문 평가대상기관의 친환경차 구매 실적해당 소관 기관들은 국내에서 판매되는 국산 수소·전기차가 소형급이라 기관장들이 타기에는 격에 어울리지 않는다며 미래차 이용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반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경우 지난해 7월 소형 SUV를 관용차로 교체하는 등타 기관장들의 권위적인 모습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에 최 의원은 “해마다 미래차 보급목표도 달성하지 못하는 산업부가 소관기관장들의 관용차 운용을 내연기관으로 방치하는 것은 정책의지가 부족하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질타하고 “정부 기관장들이 권위적인 의식을 버리지 않는 이상 국민들에게 미래차를 구매하라고 권장하는 것은 위선”이라며 태도전환을 요구했다. 한편, 정부는 2016년부터 공공부문 친환경차 의무구매제도를 시행하면서 전기·수소차 비율 목표를 전체 차량의 56%에 맞추고 있지만, 2019년 기준 42.7%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가스공사 노조(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한국가스공사지부)가 직원에게 지급된 성과급을 반납받아 균등배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주요 방송사 7개 중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청구 건수가 가장 많은 방송사는 공영방송인 KBS·MBC인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약칭: 언론중재법)에 따라 언론사 등의 언론 보도 또는 그 매개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나 권리, 그 밖의 법익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중재하는 준사법기관이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주요 7개 방송사의 조정 청구 건수는 ▲MBC 168건 ▲KBS 159건 ▲SBS 148건 ▲JTBC 116건 ▲MBN 56건 ▲TV조선 54건 ▲채널A 48건 순으로 공영방송인 MBC와 KBS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민영방송인 SBS와 종편방송 4사인 JTBC, MBN, TV조선, 채널A는 전년 대비 조정 청구 건수가 감소하였으나 공영방송인 KBS는 2018년 38건에서 2019년 86건으로 126% 급증했고, MBC는 2018년 52건에서 2019년 70건으로 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방송사들 가운데 조정이 성립되거나 직권으로 조정된 건수는 ▲KBS 88건 ▲SBS 57건 ▲MBC 56건 ▲JTBC 45건 ▲TV조선 31건 ▲채널A 26건 ▲MBN 26건 순으로, 언론중재위로부터 KBS가 가장 많은 조정 및 직권조정 결정을 받았다. 동 기간 주요 7개 방송사들의 손해배상 금액은 ▲MBN 11,500천원 ▲KBS 11,200천원 ▲TV조선 10,300천원 MBC 4,700천원 SBS 4,700천원 JTBC 5,000천원 채널A 4,500천원 순으로 드러났다. 정희용 의원은 “공영방송인 KBS와 MBC의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청구 건수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은 방송의 자극적이고 튀는 소재, 사실과 다른 오보 때문이다.”며 “개인이나 단체의 권리와 인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자극적인 방송과 사실과 다른 보도는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영방송사 뿐만 아니라 모든 언론사들이 언론의 사명과 사실에 입각한 공정 보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 

이랜드건설(대표 김일규)이 새로운 건설 패러다임을 함께 만들어갈 2020년 하반기 경력사원을 모집한다. 모집부문은 건축, 공무, 부동산개발 등 3개 부문이며, 관련 학과 전공자와 2~3년차의 주임, 대리급 경력자를 우선 채용한다.이랜드건설은 건축(공사) 직무 합격자에게 4년차 이하임에도 큰 권한을 부여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공무 직무 합격자에게는 경영자와 직접 대면하며 건설 사업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스스로 시스템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부동산개발 직무 합격자는 이랜드건설의 임대주택 최다 당선 경험을 바탕으로 청년임대주택 개발 사업을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고, 그룹 소유의 다양한 부지를 청년임대주택으로 개발하는 기회에 참여할 수 있다.이번 하반기 경력채용의 전형절차는 서류면접 > 직무적성검사 > 실무면접 > 최종면접 순으로 진행된다. 접수 마감은 다음 달 11일까지이며 서류접수 및 자세한 내용 확인은 이랜드그룹 공식 채용사이트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이랜드건설 관계자는 “이번 하반기 경력채용은 그룹의 미래 먹거리 사업 중 하나인 이랜드건설의 빠른 성장에 동참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함께 만들어갈 젊은 인재들을 채용하기 위한 전형”이라고 말하며, “창업자정신을 바탕으로 책임감과 자부심, 뜨거운 열정을 가진 인재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전북 익산시의 한 스포츠토토 판매점은 지난해 스포츠토토 38억원어치를 팔아 판매액 1위를 차지했다. 이 가게가 작년 한 해 스포츠토토 판매로 번 수수료는 2억 3,229만원에 달했다. 판매액 2위인 경기 화성시의 한 판매점은 35억원어치를 팔고 수수료 수입을 2억 936만원 얻었다.현재 스포츠토토 판매점의 수익률은 매출액 중 5.97%이다. 서울 강동구의 한 스포츠토토 판매점은 연간 매출이 약 1,300만원으로 실제 수익은 78만원이 채 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매장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매출이 적은 업장이 다수인 것으로 드러났다.전용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비례대표)이 12일(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제출받은 ‘스포츠토토 판매점 매출 현황’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국 스포츠토토 판매점은 6,274개이며, 연간 매출액 상위 10개 점포의 평균 매출액이 약 33억 3,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비해 같은 해 매출액 하위 10개 점포의 평균 매출액은 약 2,000만원으로 약 168배의 큰 격차를 보였다.매출격차가 벌어지는 이유에는 업종의 형태, 주변 상권의 영향, 지리적 입지 조건, 영업 노하우의 차이 등 다양한 상호관계가 존재한다.▲ ※ 출처 : 국민체육진흥공단로또의 경우 모집대상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에서 정한 우선계약대상자에 70%를 우선 배정하되,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 차상위계층도 30% 참여를 허용한다. 스포츠토토는 현재 약 20%의 신규 판매업자들에 대해 취약계층을 우선 배려하지만 로또와 다르게 대부분의 판매업자층이 사회적배려대상자가 아닌 일반인이다. 전용기 의원실에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매출 상위점포에 대해 초과발매, 비대면 판매를 적발, 제재하는 등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출 하위점포에 대해 고정고객 확보를 위한 마케팅, 영업 노하우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판매점에 필요한 소모품이나 사무제품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사감위는 로또와 다르게 “명당” 이라는 개념이 모호한 스포츠토토의 경우 실제 업주들의 영업의지가 매출의 핵심 요인이라고 전했다.▲ 2019년 연간 스포츠토토 판매액 상⦁하위 10개 점포현황 (단위 :원)이와 같은 매출액 양극화와 관련해 전용기 의원은 “스포츠토토 도입이래 오랜 기간 회자되었던 문제로 건전한 스포츠 산업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단순 지원책이 아닌 점포 간 양극화를 완화해 줄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전했다.  

제21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임이자 국회의원(경북 상주·문경)은 주성분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 이루어진 슬레이트 건축물의 5년간 처리율이 8.8%에 불과하다고 밝혔다.▲전국 슬레이트 건축물 자료｢‘13년｣ 현행화 결과보고 시·도별 전수조사 자료  

코로나19 장기화로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에 버팀목 역할을 해오던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여력이 연말이면 한계에 다다라, 보증공급 중단이 불가피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연말까지 보증규모를 확대할 경우 2020년 연말 전국 각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 중 10개 재단의 운용배수가 적정운용배수인 10배를 초과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분석 결과에 따르면, 경북과 대구 신용보증재단의 운영배수는 16.3배로 법정 최고배수인 15배를 초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보증 공급 중단이 불가피할뿐만 아니라, 배임으로 처발받을 수도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소상공인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소상공인 전문보증지원 기관인 지역신보의 보증규모가 폭증했다. 실제 2020년 8월 말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규 보증 공급액은 약 20조로, 이는 지난 3년 동안 지원된 신규보증 규모(약 21조)와 비슷한 수준이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재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중앙정부 보조금, 금융회사 등의 출연금으로 마련된다. 그러나 지자체의 출연이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실제 지자체의 출연금은 20년 8월 25일 기준 경기도는 925억원, 충북은 0원으로 천차만별이다. 이에 3차 추경을 통해 확보한 800억원을 추경 통과 이후(7월 3일) 지자체 출연금의 20%에 매칭하여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었지만, 집행 가능한 금액은 146억원에 불과해 80% 이상 (654억원) 불용처리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동주 의원은 “지역신보가 보증을 중단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코로나 위기가 언제 끝날지 예측이 불가한 상황에서, 안정적 보증지원을 위한 보증재원 확보가 절실하다” 라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예산을 대거 투입해 전국 소방서에 발족한 ‘119자전거 구급대(이하 자전거 구급대)’가 운영실적 저조로 5년 전 사실상 폐지된다.[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전국에 110대를 웃돌던 자전거 구급대 수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96대를 유지하다 2018년 83대로 감소. 이후 2019년에는 45대로 급감. 2020년 현재 전국에 남은 자전거 구급대는 없다.  당시 정부는 정책 ‘무용론’에도 자전거 구급대의 몸집을 꾸준히 키웠고, 임기 말인 2012년에는 2,5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해 ‘4대강 자전거길’을 만들어 주요 지점마다 신규 자전거 구급대 70개소를 배치된다.2015년 집계된 전국의 자전거 구급대의 출동 건수는 149건, 순찰 및 주변 행사 지원 등 기타 지원은 177건된다.  2016년에는 출동 건수가 26건, 기타 지원이 0건으로 대폭 감소했고 2017년에는 구급 출동이 9건, 기타 지원이 12건이다  김영배 의원은 “사업의 효용성은 검토하지 않은 채 4대강 사업의 후속으로 맞지도 않는 졸속 사업을 추진했다”며 “법적 근거도 없는 졸속 사업 추진으로 혈세를 낭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집행정지 신청 현황(자료:조달청)[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을)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 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조달청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업체가 관급공사 등 사업권을 계약한 경우가 1,322건, 총 1조6205억원 규모인 것으로 드러났다.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업체에 대해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도다.최근 5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업체의 집행정지 중 체결된 계약 금액은 ‘입찰 계약서류 위조·변조’가 6,657억원으로 가장 컸고, ‘답합행위(3,329억원)’, ‘입·낙찰 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뇌물을 준자(3,068억원)’ 순으로 나타났다.또한 집행정지 중 체결된 계약별 건수는 ‘답합행위’가 563건으로 가장 많았고, ‘입찰 계약서류 위조·변조’가 289건, ‘입·낙찰 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뇌물을 준자’가 136건, ‘계약의 부실·조잡·부당·부정이행’이 119건으로 뒤를 이었다.최근 5년간(2016년~2020년 8월) 조달청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불복한 업체가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건수는 총 538건으로 확인됐고, 이 중 429건이 인용돼 10건 중 8건(79.7%)은 업체가 승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관급공사 등에서 입찰담합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대한 조달청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가 해당업체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으로 인해 사실상 무력화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조달청의 제한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법원에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 해당업체는 확정판결까지 2~3년간 별다른 제재 없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기동민 의원은 “조달청이 부정당업체와의 최종판결에서 승소하더라도 이미 낙찰받은 사업에 대해 취소 등의 제재가 어렵기 때문에 업체들은 제한 처분을 받을 경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부터 내고 보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기 의원은 올해 9월 15일 기재부가 입법예고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언급하며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업자에 대한 제재의 주요 사유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입법해 가처분결정에 영향이 미치도록 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에 기 의원은 “조달청은 부정당업자들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제재기간에도 별다른 불편 없이 이익을 실현하는 행위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등 공정한 입찰 및 계약 질서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