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지반침하(싱크홀)를 막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지하 매설물 안전관리에 나선다.국토교통부는 20일 관계부처 및 지자체가 참여하는 ‘지반침하 예방대책’ 2차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19일 밝혔다.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이번 회의에는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민안전처를 포함해 지하공간 안전을 담당하는 관계 중앙부처와 전국 17개 시·도 국장급들이 참석한다.회의에서는 또 지난 2014년 12월 발표한 ‘지반침하 예방대책’에 대한 세부 이행상황 점검 및 관계기관별 2016년 추진대책도 논의하고,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지반침하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간 협력체계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국토부는 지반침하에 특히 취약한 장마철에 대비해 상·하수도를 비롯한 지하매설물 안전관리와 굴착공사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을 관계기관과 지자체에 당부할 예정이다.국토부는 이어 올해 1월 제정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오는 2018년 1월 본격 시행되는 지하안전영향평가(지하안전영향평가·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사후안전영향평가·지반침하위험도평가)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지반침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국민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해양환경관리공단(이사장 장 만)은 산하 해양환경교육원은 지난 18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무재해운동 목표 2배수 달성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해양환경교육원은 해양오염 방지 및 방제 교육·훈련을 위한 인공 조파수조 및 유류오염 시 활용되는 각종 방제기자재 등 많은 위험요소가 있지만, 2012년 2월부터 올 3월까지 지속적인 안전교육과 철저한 안전점검 등에 힘써 무재해운동 목표 2배(12만 9,700시간)를 달성하였다.장 만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은 “노사 전체가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이뤄낸 성과”라며 “차기 목표 달성을 위해 더욱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무재해운동은 사업주와 근로자 전원이 적극 참여하여 자율적인 산업재해예방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재해예방의식을 고취하고 나아가 산업재해를 근절하는데 목적이 있다.

대기업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첫 제재가 가해지면서 추후 대기업들에 대한 조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한화S&C현대로지스틱스가 쓰리비로부터 구매한 택배 운송장 단가는 다른 경쟁 택배 회사 구매 단가 보다 11.9% ~ 44.7% 높았다. 쓰리비의 마진율은 27.6%로 다른 구매 대행 업체보다 상당히 높았다. 현대로지스틱스가 3년 동안 계열회사가 일감을 몰아줌으로써 쓰리비는 별다른 사업 리스크없이 상당한 마진을 안정적으로 확보했다.공정위 측은 특히 택배 운송장 시장은 참여자가 모두 중소기업인 시장이므로 대기업 집단 계열회사가 부당 지원으로 상당한 마진을 확보한 것을 공정한 경쟁 질서에 미치는 폐해가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이에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현대증권-HST’, ‘현대로지스틱스-쓰리비’의 부당거래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현대로지스틱스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또한, 현대증권 4300만 원, HST 4300만 원, 현대로지스틱스 11억2200만 원, 쓰리비 7700만 원 등 총 12억85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시민단체들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자는 내용의 국민선언을 발표했다.한국환경회의·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등 90개 단체는 17일 오전 11시부터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고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이같은 내용의 선언문을 낭독했다.이들 단체는 선언문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인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지만 국민을 화학물질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국민이 희생당하지 않는 사회, 가습기 살균제 사고가 재발되지 않는 사회, 화학물질로부터 근본적으로 안전한 사회로 전환할 것”을 요청했다.이들은 특히 △모든 화학물질의 독성정보와 용도정보 공개 △모든 제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 정보를 소비자가 알도록 함 △발암물질 등 고독성물질은 제조/수입/사용 자제 △독성의 수준에 따른 관리지침 마련 △안전에 대한 결정권은 노동자/소비자/주민에게 있다는 내용을 기업과 정부측에 요구했다.선언문 발표장에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문화연대, 발암물질없는군산만들기시민행동, 발암물질없는울산만들기,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 식생활교육서울네트워크, 아이건강국민연대, iCOOP서울지역생협협의회, 에코생협, 여성환경연대, (사)일과건강,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초록교육연대, 푸른광명21실천협의회, 한국진보연대, 환경과 생명을 생각하는 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등 90개 단체가 함께했다.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들이 피눈물로 호소하며, 검찰 재수사와 불매운동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버젓이 옥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대형 마트들의 배짱이 안타깝다.본지 취재 결과 전국 대형마트 중 농협하나로마트 용산점(사진)은 16일에도 옥시 제품이 진열 판매되고 있다.▲ 농협하나로마트 용산점은 전국적으로 옥시 제품 불매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16일 현재도 버젓이 진열 판매하고 있는 대담함을 보이고 있다.익명을 요구한 대학에서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는 이모 교수에 따르면, "이윤을 창출해야 하는 기업의 경제학 논리가 인간의 존엄성을 우선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에서 개입해야 할 때와 아닌 때를 잘 구분해야하는데, 이번은 개입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한편 시민단체와 환경운동단체들은 대형마트의 옥시 제품 판매를 즉시 중단하라는 성명과 집회를 갖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또한 연예인, 공인들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옥시 제품 불매운동에 동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