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교통실 행정사무감사 당시 모습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제33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로 진행된 교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장권 교통실장에게 서울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편성으로 인한 대출금과 그 누적금이 수천억에 달한다며, 이를 교통실의 숙제로 한정하여 해결할 것이 아니라,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서울시 역시 코로나19 팬데믹 재난극복 특별회계를 통해 함께 해소해야 함을 지적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서울시 시내버스 운송 적자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를 막기 위한 서울시의 재정지원이 투입되었으나 그 규모가 부족하여 부족금을 대출한 바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극복된 이후에도 이는 지속되어 더 큰 적자에 이어진 대출, 그리고 대출이자로 인해 스노우볼이 되고 있다. 현재 이 금액이 수천억 규모로, 만약 1조 원을 돌파하게 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할 금융권에서의 신뢰도 하락과 다른 사업을 위한 대출에도 난색을 표할 우려가 있어 단순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며 현재 재정 상황의 심각성을 설파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하지만 팬데믹 시기에도 버스 운행을 멈추지 않고 오히려 확산 방지를 위해 운행을 늘려가며 승객 밀집을 최소화한 조치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재난극복 방역 정책이었으며, 일종의 복지 정책이므로, 이는 교통실에 한정하여 해소해야 할 숙제는 아니라는 점을 근거한다.”라며 서울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대출 누적은 단순 운행이 아니라 초유의 질병을 극복하기 위한 강행이었음을 주장했다. 또한 문 의원은 작년 7월 발표된 임삼진 한국환경조사평가원 원장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여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MTA)도 운행 적자가 발생하였는데, 연방 정부로부터 코로나19 팬데믹 지원금  을 받아 손실을 보전, 일시적으로라도 운행 손실을 막은 바 있다.”며 설명을 이어갔으며, “런던 역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코로나19 팬데믹이 버스 운행에 미친 영향에 대응하여 버스운영 보조금과 별도로 대중교통지원금을 증액함과 동시에 코로나19 특별 지원 보조금 를 도입하여 지원하였다.2021년 9월부터는 버스 회복 보조금 제도를 도입하여 특별지원을 시행했다.”며 뉴욕과 런던의 좋은 사례를 소개했다.  문 의원은 마찬가지로 작년 7월 발표된 황보연 연구원의 교통학회발표자료 내용을 인용하여 “시내버스라는 중요한 대중교통의 운영 적자가 가중되고 있어 요금 인상도 거론되는 마당에, 지방정부 재정지원만으로도 감당키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교통실에 한정한 예산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견해이다.코로나19 팬데믹 재난극복과 같이 국가정책으로 결정된 사안으로 인한 적자에 대한 재정지원은 당연한 책무라 볼 수 있다.”며 본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광범위적 재정지원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문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백신 투여만이 아니다. 시민들이 한 차량에 밀집하지 않도록 분산시키고, 질병 재난으로 무너진 일상 속에서 홀로 주저앉지 않도록 시민의 발이 계속 되어 준 서울시 시내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의 노고도 분명히 존재했다. 따라서 그 결과물로 지금 마주하고 있는 스노우볼을 서울시 교통실장 홀로 두 손 호호 비벼가며 불어 녹이는 게 아니라 광범위한 재난극복 특별회계로 함께 녹여 해소해야 한다.”라며 특별회계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발언을 마쳤다. 

김경훈 시의원(사진)이 지난 4일 제333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질의에 서 교육감으로부터 학교 밖 청소년들의 전국연합학력평가(이하 학력평가) 응시 허용을 약속받았다.김경훈 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교육감 정책 질의에서 교육청이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력평가 응시 요청을 거부한 점을 지적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육받을 권리 및 학습권을 보장해 주길 당부했다. 당시 교육감은 “정책적 대비가 다소 부족했고 확인해서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이번 질의는 지난 6월 질의 및 답변에 대한 후속 조치 차원에서 이뤄졌다. 김 의원은 “지난 질의 이후 조치 내역을 검토하던 중 교육감이 대형 로펌 변호사를 선임해 학교 밖 청소년을 상대로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며 “답변했던 것과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들을 한 곳에 모아서 시험을 보는 것이 공간·비용이 많이 필요하다며 어려운 문제라고 하지만,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직원들이 교육청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일을 해결하는 것이 교육감의 역할이기도 하다”고 질타했다.정근식 교육감은 답변에서 “질의 내용에 100% 공감을 했고 연 1회 학력평가 응시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일정은 특정하지 않았다.이에 김 의원은 “학력평가가 연 4회 실시됨에도 불구하고 연 1회만 응시 기회를 주는 것은 여전히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기회 균등 박탈”이라며 “연중 실시되는 모든 학력평가에 학교 밖 청소년들도 전면 응시할 수 있도록 계획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공교육에서 배제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교육감은 모든 청소년이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본권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준오 시의원(사진)은 5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공언하면서도 실제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에는 손을 놓고 있다”며 “공원‧녹지 의무비율 완화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일정 규모 이상의 정비사업 시 부지면적의 5% 또는 세대당 3㎡ 중 큰 면적을 공원·녹지로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평균 공원율이 높은 택지개발지구와 서울 강북권에서는 추가 확보 의무가 재건축 사업의 추진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 서 의원은 “서울시가 정비사업의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말하면서도, 사업성 저하의 핵심 원인인 공원녹지 의무비율 문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만 맡긴 채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실상 심의에서 적극 반영되는 사례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사전검토에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전했다. 서 의원은 올해 4월과 6월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에서 이미 공원‧녹지 의무비율 완화의 필요성을 공식 제안하고, 서울시 차원의 적용기준 마련과 국토부 법령 개정 건의를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도계위에서 유연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과 입체공원 제도만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서 의원은 서울시가 최근 “입체공원도 공원녹지 비율로 인정하겠다”는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은 데 대해서도 “겉으로는 개선된 것처럼 보이지만, 입체공원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실제 현장에서는 거의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현장에서는 입체공원 제도가 사실상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는 목소리가 많다”며, “서울시가 제도를 만들었다면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고 행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 의원은 “공원‧녹지 의무비율 완화는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고 서울시가 추진하는 주택공급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며, “서울시는 정비사업 활성화라는 목표에 걸맞게, 주민과 사업자가 예측할 수 있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제도 개선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서울시 주택공급의 핵심은 노원구 등 강북지역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지만 서울시에서 재량껏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시행해서 주택공급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기섭 의원이 지난 4일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영우 피유엠피 대표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윤기섭 의원(사진)은 지난 11월 4일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 교통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동킥보드  사고의 지속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본인에 대한 보험 보장이 사실상 전무하다”라며 제도 개선을 강하게 촉구했다. 윤 의원은 “서울시 기준으로 20대 이하 연령층의 PM 사고 비율이 약 38~40%에 달하고, 전국적으로는 연간 2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사고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여장권 교통실장은 “2021년부터 전국 최초로 견인제도를 도입했고, 유예 지역의 즉시 견인 강화 등 법 체계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중”이라고 답변했다. 윤 의원은 PM 공유업체 ‘피유엠피’ 관계자를 상대로 “현재 보험이 대인·대물 보장은 일부 있으나, 운전자 본인 상해에 대한 보장은 거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동킥보드는 오토바이와 동일하게 법적으로 ‘이륜차’로 분류되어 있어 실비보험·상해보험·후유장애보험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라며 “이용자가 사고로 중상해를 입으면 치료비나 생계비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한 번의 사고로 본인뿐 아니라 가족의 삶이 무너지는 경우가 생긴다”라며 “보험사가 아닌 서울시와 PM업체가 함께 현실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PM업계 내에는 아직 사업자 조합이나 협의체가 부재한 상황”이라며, “보험료 부담을 이유로 이용자 안전을 외면하지 말고, 자기신체사고 보장 강화를 위한 공동 협의체 구성과 보험제도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피유엠피 대표는 “현재 보장 수준이 낮은 것은 사실이나, 보험사와 협의해 보상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국회에서 추진 중인 전동킥보드 면허제 강화 법안이 오히려 이용자에게 과실 책임을 전가할 우려가 있다”라며 “시민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보험 및 안전기준 중심의 제도 개선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조계원 의원(민주당, 여수시을)은 6일 노관규 순천시장의  "황당했던 국감…훼방이라도 놓지 말라"  는 LG헬로비전 인터뷰에 대해 “선택적 변명으로 진실을 호도한다”며 기초적인 사실조차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자기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계원 의원은 김건희와 박보균 장관의 통화 관련하여 “밤늦게도 통화할 수 있는 사이임을 입증한 것”이며, 김건희와 박보균 장관이 기획재정부가 「2024년 예산안」을 사실상 확정한 2023년 8월 24일 밤 10시가 넘어 통화한 것이 정상이냐고 반문했다. ▲예산수립절차  아울러 노관규 시장이 ‘순천시 예산이 확정된 건 7월 17일이었다.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반박한 부분에 대해서는「국가재정법」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면 삼척동자라도 노관규 시장의 답변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본인 입으로 김건희를 꼬셔 예산을 확보했다고 자랑한 사실을 애써 감추려는 모습이 가련하다”고 지적했다.실제로 국가재정법 제33조(예산안의 국회제출)에 따르면, ‘정부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명문 규정으로 되어 있고, 「2024년도 예산안」은 2023년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후 9월 1일 국회에 제출했다. 따라서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확정 전까지는 사실상 얼마든지 변경 가능하다.조계원 의원은 순천시가 지난 2004년 2월 “순천시, ㈜로커스와 업무협약 체결 ‘K-디즈니 순천’ 속도 낸다!”는 보도자료에서 “투자 의향서를 제출한 ㈜로커스와 협의를 통해 순천으로 본사 이전과 약 1,60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 성과를 이끌어 냈다”고 부풀려 홍보한 것도 허위로 판명 났다고 직격탄을 날렸다.조 의원은 “㈜로커스는 5년간 2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말한 회사인데 노관규 시장은 최대 8배까지 투자유치금액을 뻥튀기했다”고 밝혔다.이어서 국비 포함 349억원을 들인 남문터광장을 ‘역사성과 효용성이 없다’는 주관적인 판단으로 철거하고 애니메이션 기업 입주공간으로 만드는 것은 「지방자치법」과 「공유재산법」을 위반한 것이며, 황지해 작가의 ‘갯지렁이 다니는 길’을 주술과 무속, 외설로 가득한 시설로 변질시키고도 작가의 동의를 받고 철거했다고 위증한 점, 16억원을 들인 한반도 평화정원을 ‘정원에는 이념이 없다’며 철거하며 극우적 이념 본색을 드러낸 점, 546억원 들인 동천변 저류지에 75cm의 흙을 덮어 잔디밭을 만들어 홍수예방 기능을 없애고도 ‘안전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한 위증한 점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특히 최소 수백억원대 개발이익 환수가 가능했던 신대지구 개발이익을 고스란히 중흥건설의 호주머니로 들어가게 한 특혜에 대해 책임회피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운운’하며 위증으로 일관한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거듭 의혹을 제기했다.

▲경기문 의원 이 지난 4일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장권 교통실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경기문 의원(국민의힘, 강서6)은 지난 11월 4일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교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장권 교통실장을 상대로 최근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판결로 인한 서울시 시내버스 재정 부담 증가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여장권 교통실장은 “10월 29일 법원 판결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판단이 내려졌다”라며, “판결 내용을 분석 중이며, 유사 사례인 동화운수 사건 기준으로 44% 수준의 지급이 인정될 경우 약 8%의 임금 인상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이에 경 의원은 “통상임금 판결에 따라 연간 800억 원 이상, 노조 측 요구가 전면 수용될 경우 최대 1,500억 원에 달하는 인건비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라며 “서울시 재정과 시민 세금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이다”라고 지적했다. 경 의원은 “교통실과 시내버스조합(TF)이 자구노력 방안을 검토해왔다지만, 실제로 실행된 것이 거의 없다”라며, “버스 광고 단가 인상, 정류소 명칭 판매, 광고관리권 개선 등 구체적 수익사업이 논의만 되고 시행되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문제가 발생한 뒤에야 대응하려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라며, “판결 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재정 영향을 분석했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여장권 실장은 “내년 10월을 목표로 버스정류소 관리체계 개편을 추진 중이며,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의 수익사업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경기문 의원은 “상여금 통상임금 판결로 인한 보조금 증가는 불가피하지만, 그만큼 교통실과 버스업계가 세금을 절감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라며, “이제는 말이 아니라 실행이 필요한 시점이다. 시민의 세금 한 푼이라도 절약할 수 있도록 조속한 대책 추진을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은 6일 충청남도, 서산시, 우주항공청과 함께 '그린 UAM-AAV 핵심부품 시험평가센터'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착공식에는 성일종 국회의원과 이완섭 서산시장, 전형식 충청남도 정무부지사, 노경원 우주항공청 차장, 현대자동차그룹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45개 기업 관계자 등을 비롯한 약 300여명이 참석했다. 내년까지 총사업비 314억원이 투입되는'그린 UAM-AAV 핵심부품 시험평가센터'는 서산시 부석면 일대에 위치한 ‘서산 바이오웰빙연구특구’ 내에 구축되며, 2만 2,588㎡의 부지에 복합시험동, 비행성능시험동, 수소전기시스템평가동 등 5개 건물(연면적 2,915㎡)을 짓고 야외에는 비행시험장까지 건설된다. 이 사업이 완성되면 향후 우리나라의 UAM(도심항공교통, Urban Air Mobility)과 AAV(미래첨단항공기, Advanced Air Vehicle)에 들어가는 핵심부품들은 서산에서 시험평가를 거치게 된다. 이 사업은 지난 2023년 연말 국회의 차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성일종 의원이 30억원을 신규 반영시킴으로써 서산으로 유치가 확정됐던 바 있다. 당시 전남 고흥군과 울산광역시 등에서도 이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국회에서 예산 반영을 시도했었으나, 성 의원이 예산 반영에 성공했다. 또한 성 의원은 지난 2024년 3월 5일 충남도청에서 서산시 지역발전상생협의회(당연직 공동위원장 : 국회의원·서산시장·서산시의회 의장)와 충남도·현대차그룹이 체결했던 ‘그린에너지 기반 첨단 항공모빌리티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당시 협약서에서 현대차그룹은 “서산시·태안군 일대를 도심형 미래항공 등 신사업 시설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서산시·태안군 일대의 항공시설을 활용하는 도심형 미래항공 개발 협력할 것이라”고 협약했다.  이에 따라 향후 서산에 「그린 UAM-AAV 핵심부품 시험평가센터」가 구축되고 태안에도 성 의원의 주요공약사업인 「미래항공연구센터(무인기 연구개발 활주로 포함)」까지 완공되면 현대차그룹 등 미래항공·미래자동차 사업의 선두주자인 대기업들이 서산·태안에 대대적인 투자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착공식 행사는 사업 경과보고, 충남 미래항공클러스터 전략 영상 상영, 천수만 B지구 항공모빌리티 비전 선포식, 축하비행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성일종 의원은 “'그린 UAM-AAV 핵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으로 서산이 하늘을 나는 미래자동차 산업의 거점이 될 것”이라며, “우리 서산·태안을 인류의 미래 먹거리인 미래자동차·미래항공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중심지로 만들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4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홍보기획관을 상대로 TBS(교통방송) 관련 예산 집행의 형평성 및 투명성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이날 김형재 의원은 홍보기획관을 향해 “2024년에 예비비 92억 원을 TBS에 지원한 데 이어 2025년에는 보조금이 끊긴 상황에서도 시정홍보 명목으로 매월 약 1억 원의 정액 광고비가 TBS에 집행되고 있으며 연간 12억에 달한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서울시 홍보기획관은 “TBS의 방송 송출 및 주파수 재허가 문제 등을 고려해 송출 최소 비용을 충당할 필요가 있었다”며 “그동안 월 1억 정도의 광고비가 TBS에 집행된 건 맞지만 대부분 송출 비용으로 사용됐다”고 설명했다.이어 김 의원은 “서울시와 TBS는 현재 별개의 독립기관으로, TBS는 타 방송사와 사회적 지위가 동일한데 특정 매체에만 매달 고정적으로 고액의 광고비를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또 “대형 방송사도 지급되는 광고비가 월 2천만~5천만 원 수준인데, TBS에만 매달 1억 원을 지급하기엔 합리적 명분이 부족하다”고 질타했다.아울러 김 의원은“홍보기획관실은 열독률·시청률·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해 광고 대상 매체를 선정한다고 하지만 실제 정량화된 기준이나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2024년 서울시와 시의회가 서울시 예산 출연기관 지정해제를 통해 TBS에 출연금 지급을 중단한 이유는 다년간의 편파 방송 및 정치 편향에 대한 시민 지탄 여론 때문”이라며 “그렇다면 홍보기획관실에서 밝힌 매체 선정 기준 중 하나인 ‘사회적 책임’ 항목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홍보 예산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 위에서 사용돼야 한다”며 “특정 매체에 매월 1억원씩 정액 광고를 지급하는 것은 누가 봐도 형평성과 명분이 부족하다.고 말했다.이에 홍보기획관실은 "조속히 광고비 집행과 관련된 정량 지표와 내부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쳤다.김형재 의원이 4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홍보기획관을 상대로 TBS(교통방송) 관련 예산 집행의 형평성 및 투명성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사진)은 5일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비구역 지정 권한의 자치구 위임을 주장한 것은, 현장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외면한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일축했다. 이 의원은 “정비사업의 지연 원인은 권한 부족이 아니라 자치구의 행정 역량 부족에 있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지난 4월, 자치구가 법령상 스스로 결정해야 할 인허가 사항까지 시에 무분별하게 떠넘기는 사례가 빈발해 서울시가 ‘협의 자제 공문’까지 보냈으며, 지난 8월 시-구 공정촉진회의에서는 자치구가 서울시에 ‘사업 담당자 매뉴얼’과 ‘시공사 선정 등 복잡한 업무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권한만 위임된다면 속도 개선은커녕 25개 구의 제각각 행정처리로 인한 시민 혼란과 불신만 가중될 것”이라며, “자치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서울시는 이미 인허가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 전 과정을 분석하고 자치구 의견을 반영하여 ‘신통기획 2.0’과 같은 정교한 처방을 내렸다”며 “재건축·재개발 처리기한제가 현장에서 준수되고 있는 만큼, 서울시의 체계적인 공정관리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민석 의원은 “일각의 정비구역 지정 권한 위임 주장은,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제를 지정한 10·15대책과 같은 수준으로 자치구 간 편차를 무시한 처사”라고 재차 비판했다.이어 이 시의원은 "서울의 25개 자치구가 기반시설을 공유하는 하나의 동일 생활권임을 강조"하며, “서울시가 일관된 도시계획 기조 아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확립하여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 시의회 박석 의원(사진)은 5일 서울시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8월에 발표한 ‘주거용 위반건축물 시민부담 완화 추진방안’과 국토부의 징수 강화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며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서울시가 제출한 ‘위반건축물 해소 상담 실적’에 따르면, 자치구별 실적이 11건(중구)에서 733건(동작구) 사이로 편차가 매우 컸다. 박 의원은 “자치구별 상담센터 운영 시간이나 홍보 실적 또한 천차만별”이라며 “이는 단순한 지역 차이가 아니라 서울시 차원의 표준화된 지침과 관리 감독이 부재하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특히, 박 의원은 서울시와 국토부의 상이한 정책 목표로 인한 정책 혼선을 우려했다. 서울시는 8월 ‘이행강제금 감경 확대’를 발표했지만, 10월에는 국토부가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의무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시민 입장에서는 이행강제금이 줄어드는 것인지, 늘어나는 것인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책의 조속한 조율과 명확한 안내를 촉구했다.서울시 주택실장은 “국토부가 관련 법안을 마련 중이므로 추이를 지켜보며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서울시가 2024년 연말연시 대비 실시한 다중인파밀집지역 위반건축물 집중점검 결과, 총 13,183개 동을 점검해 1,532건을 적발했지만 시정 완료는 46%(70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박 의원은 “서울시가 주거용 건물 부담 완화를 논하는 동안, 정작 다중밀집지역의 안전은 방치되고 있었다”며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로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박 의원은 “서울시는 국토부와 정책 방향을 면밀히 협의해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고, 위반건축물 양성화법 시행 전 공백기 동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체계를 마련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24회 대한민국 안전대상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임재근 안전총괄팀장)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는 지난 11월 3일 개최된 ‘제24회 대한민국 안전대상 시상식’에서 임재근 안전총괄팀장이 개인부문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대한민국 안전대상’은 소방청이 주최하고 행정안전부가 후원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안전 분야 시상으로, 안전관리체계 확립과 국민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한 단체 및 유공자에게 수여된다.이번 수상은 공사 임재근 안전총괄팀장이 ▲사업장 재난안전관리 강화 ▲의용소방대 활동 ▲취약계층 대상 기술봉사 등 현장 중심의 안전활동과 사회적 공헌을 꾸준히 실천해온 점이 높이 평가된 결과다.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공사는 이러한 안전관리에 대한 노력을 바탕으로, 가락시장·강서시장·친환경유통센터 등 주요 농수산물 유통시설을 관리하면서 시민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 공급과 원활한 유통체계 구축을 위해 힘쓰고 있다. 특히 공사는 ▲입주자 시설 대상 분기별 화재위험요소 점검 ▲소방시설 정기점검 및 개선조치 ▲연 6회 이상 소방훈련 및 교육 실시 등을 통해 화재로 인한 인명사고 ‘제로(0)’를 달성하는 등 모범적인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산업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물 안전점검, 물류장비 정기검사, 근로자 안전보건 조치 등 323개 세부 실행과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문영표 사장이 직접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선제적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있다.임재근 안전총괄팀장은 “이번 수상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은 문영표 사장님과,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감 있게 노력해준 안전총괄팀원 모두의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안전은 선택이 아닌 기본’이라는 마음으로, 시장 유통인과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도매시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지난 8월 28일 인천신항 한진컨테이너터미널에서 발생한 컨테이너 폭발 사고와 관련, 컨테이너 내부에 수출용 중고차와 함께 다량의 LP 가스통과 부탄가스 등 위험물이 적재됐던 사실이 소방과 경찰의 공식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허종식 의원(국회 기후노동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소방청과 인천광역시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계기관은 이번 사고의 폭발 원인을 ‘가연성 가스로 인한 화염을 동반한 폭발’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사고 컨테이너 내부 적재 물품에 대한 공식 조사 결과, 위험물 관리의 심각한 허점이 드러났다. 소방청 자료를 보면, 폭발한 컨테이너 내부에는 ▲기아 봉고 1톤 트럭(디젤) ▲대우 라보(LPG) 등 중고차 2대와 함께 ▲라보 차량용 LP 가스통(41.6L) 1개 ▲주방용 LP 가스통(24L) 3개 ▲부탄가스 캔 12개 등이 폐가전제품, 생활 잡화물과 혼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경찰 역시 합동 감식 결과 ‘차량용 LPG 용기 1점’, ‘10KG 가스통 1점’, ‘부탄가스 용기 9점’ 등을 확인했으며, 가스 누출 및 잔량 여부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정밀 의뢰한 상태다.이번 사고를 통해 세관 신고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위험물 무단 적재의 실태가 드러났다. 사고 후 보세 담당자가 인천세관에 제출한 신고 내역에 따르면, 해당 컨테이너에는 ‘중고차’가 적재돼 있었으며 반입 중량은 25,000kg에 달했다. 이 컨테이너는 사고 당일(8월 28일) 경기도 고양시에서 출발, 오후 7시 30분쯤 인천신항에 반입됐으며, 야적장에 적치된 지 약 1시간 20여 분 뒤인 밤 9시 11분쯤 폭발했다. 당초 9월 7일 선적돼 중국 닝보를 거쳐 아프리카 가나로 운송될 계획이었으나, 이번 폭발로 컨테이너 13개와 야적장 철제 펜스 등이 파손되는 피해를 초래했다. 중고차 수출 과정에서 이뤄지는 ‘쇼링’(Shoring, 화물 고박) 작업 시, 신고되지 않은 위험 물질이 무분별하게 혼적된 행위가 폭발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다. 특히, 인천항이 중고차 수출의 주요 거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중고차 쇼링 작업과 위험물 검색 절차 전반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러한 위험물은 사전에 신고조차 되지 않아 ‘일반 화물’로 분류됐으며, 관세청 등 관련 기관들은 수출 신고 전 단계라는 이유 등으로 관리 대상이 아니었다는 입장을 내놔 책임 회피란 비판을 받고 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항만 내 적치된 컨테이너에서 폭발이 발생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며 “관계 기관과 함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허종식 의원은 “만약 컨테이너가 야적장이 아닌 선박 운송 중에 폭발했다면 대형 참사로 이어졌을 것”이라며 “이번 폭발사고는 항만 내 위험물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이 부른 인재”라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이어 “해양수산부, 관세청, 인천항만공사 등 관계기관은 책임을 통감하고, 중고차 수출 화물 관리 전반과 항만 위험물 통제 시스템을 시급히 재점검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삼표그룹이 전사 차원의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건설기초소재 전문기업 삼표그룹(회장 정도원)은 최근 광화문 본사 대회의실에서 전 계열사 대표이사와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회의는 삼표산업과 삼표시멘트, 에스피네이처, 삼표피앤씨, 삼표레일웨이 등 그룹 전 계열사가 참여해 안전문화 정착과 재해 예방을 위한 전사적 역량 집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회의에서는 ▲현장 맞춤형 안전점검 강화 ▲사고 사례 교육 및 경각심 제고 ▲협력사와의 소통 확대 등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또한, 각 현장의 주요 안전활동과 개선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며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방안도 검토됐다.삼표그룹은 회의를 통해 ‘안전 최우선 경영’ 방침을 재확인하며 전 사업장에서 상시 위험성 평가를 강화하고, 임직원 교육을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아울러 레미콘, 시멘트, 골재, 몰탈, 철도, 환경자원 등 각 사업부문 현장의 안전관찰 활동을 공유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하는 등 안전문화 확산 활동을 이어나갈 방침이다.삼표그룹 관계자는 “현장 중심의 안전역량 강화를 통해 잠재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즉각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안전문화 확산과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KCC는 HD현대 조선 4사(HD한국조선해양·HD현대중공업·HD현대미포·HD현대삼호)와 손잡고 수용성 선박용 도료 기술을 공동 개발했다. KCC와 HD현대가 공동 개발한 선박 비침수 구역(Dry Space)에 적용할 수 있는 수용성 방청 도료는, 기존 용제형 도료 대비 건조 시간이 짧아 작업 공정 단축 효과가 있고, 휘발성 유기화합물(Volatile Organic Compounds, 이하 VOC)을 대폭 줄인 것이 특징이다. 현재 양사는 해당 제품의 친환경 도료 인증을 추진 중이며, 상용화 시 친환경성과 품질 경쟁력을 동시에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LNG 운반선을 대상으로 한 차열, 단열(이하 차·단열) 도료도 공동 개발의 주요 성과 중 하나다. LNG는 영하 160도 이하 초저온 상태에서 액화돼 운반되는데, 선박 운항 과정에서 외부 열이 내부로 침투하면 기화 현상으로 인한 증발가스(Boil-Off Gas, 이하 BOG)가 발생한다. 이는 운반하는 화물(LNG)의 손실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탄소 배출로 이어지기 때문에 업계에서 꾸준히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번에 공동 개발된 도료는 외부 복사열 차단과 열전도율 저감을 통해 BOG 발생을 억제하며, 결과적으로 화물 손실을 최소화하고 탄소 배출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반사 차열 안료를 적용해 고온·장기 운항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하는 점 역시 차별화 요소다. 양사는 이번 공동 개발이 선박용 수용성 도료 및 차·단열 국산화를 통해 조선업계의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기는 기반이자, HD현대그룹이 추진하는 2050 탄소중립 전략과 국제해사기구(이하 IMO)의 환경 규제 강화에 대응할 핵심 기술적 진전으로 평가하고 있다. 아울러 글로벌 조선 시장에서 기술적 우위를 확보함으로써, 향후 본격적인 상용화 시 발주 경쟁력과 규제 대응 능력이 동시에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선박 비침수 구역 전용 수용성 방청 도료와 LNG선 최적화 단열 도료의 조합은 조선업계가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의미 있는 차별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KCC 관계자는 “선박 비침수 구역에 적용되는 수용성 도료와 LNG 운반선에 필요한 차열, 단열 도료는 조선 업계 도료 기술의 새로운 전환점”이라며 “IMO 환경 규제 강화 속에서 글로벌 고객 신뢰 확보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HD현대 관계자는 “양사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선박 경쟁력 강화와 조선업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KCC글라스(케이씨씨글라스, 대표 정몽익)가 국내 최초로 조류 충돌 방지 기능을 갖춘 유리 ‘세이버즈’를 출시하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친환경 건축 수요 대응에 나선다. 세이버즈는 특수 ‘샌드블라스팅’ 기법을 활용해 유리의 표면에 조류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패턴을 새긴 제품이다. 가로 5cm, 세로 5cm 간격으로 새겨진 8mm 크기의 원형 패턴이 조류가 유리를 통과할 수 없는 장애물로 인식하도록 해 충돌을 막는다. 실제 세이버즈는 ‘미국조류보호협회(ABC)’에서 진행한 시험에서 기준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 국내 유리 제품 중 최초로 해당 협회로부터 조류 충돌 저감 효과를 인증받았다. KCC글라스의 세이버즈 출시는 유리로 인한 야생조류 피해의 심각성이 커지고 관련 법규가 강화되는 데 따른 대응이다. 국립생태원이 2019년 환경부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에서 연간 약 800만 마리의 조류가 건축물 유리 및 방음벽 등에 충돌해 폐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2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공공기관 건축물에 야생동물 피해 저감 조치를 의무화한 바 있다. 현재는 유리에 조류충돌방지필름이나 조류충돌방지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지만 자외선 등 외부 요인에 따른 변색이나 탈락 등 내구성 한계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와 다르게 세이버즈는 유리 자체에 패턴을 새김으로써 반영구적으로 패턴을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약 없이 일반 유리와 동일한 재단 및 가공이 가능하다.특히 패턴이 새겨진 면의 반대 면에는 로이(Low-E) 코팅(유리의 단열 성능을 높이기 위한 은 코팅)을 적용해 높은 단열 성능을 확보할 수 있어 야생조류를 보호함과 동시에 건축물의 에너지 절감에도 효과적이다. KCC글라스는 이번에 출시한 세이버즈의 강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공공기관 건축물을 시작으로 일반 건축물까지 적용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KCC글라스 관계자는 “세이버즈는 생물다양성 보전과 친환경 건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 기반의 ESG 유리 제품”이라며 “국내 유리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제품 상용화와 함께 야생조류 보호에 대한 소비자 인식 증진 활동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