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4일(화)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춘선 부위원장(사진)이 에코마일리지 제도의 전 면적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부위원장은 현재 추진 중인 에코마일리지와 환경부 탄소중립포인트제도 통합 과정에서 서울시가 보다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디지털 세대인 MZ세대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플랫폼 혁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탄소중립 실천이 시민참여 없이는 완성될 수 없다는 점을 전제로, 가치소비를 중시하는 MZ세대의 특성에 맞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단순한 포인트 적립 방식에서 벗어나 게임적 요소를 접목한 참여형 플랫폼 구축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안됐으나 여전히 실질적 변화가 미흡하다는 평가다. 기후환경본부는 현재 웹 기반 개편을 진행 중이며 흥미 요소를 강화한 구조를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으나, 보상체계와 사용자 경험을 동시에 고려한 근본적 혁신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이어서 박 부위원장은 에코마일리지와 환경부 탄소중립포인트제도의 통합 추진 과정에서 서울시가 단순히 중앙정부 정책에 종속되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예산 소진으로 인한 지급 중단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책임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기후환경본부장은 통합 이전까지 시민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고 건물부문 등 서울형 프로그램을 유지·강화하고 환경부와의 협력 과정에서 예산과 시민 접점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행정의 시민 소통 방식 개선 필요성도 언급됐다. 박 의원은 탄소중립 정책이 행정 주도에서 시민 주도로 전환되어야 하며, 서울시가 중앙정부의 수동적 역할이 아닌 시민 실천을 키우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서울형 에코마일리지가 전국 탄소중립 실천의 모델이 되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달라 당부했다.

서울시 환경시설에서의 인명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24년~’25년 2년 사이에 자원회수시설과 재활용선별장 등에서 7건의 중대사고가 발생했고, 이 중 3건이 사망사고로 이어졌다. 단순한 관리 부실을 넘어 시스템 전체의 구조적 결함이 드러난 셈이다. 11월 4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유만희 의원(강남4, 국민의힘)은 반복되는 사고의 본질을 파고들었다. 서울시 기후환경본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고 대부분은 기계에 끼이는 형태로 발생했다. 문제는 이런 사고가 일회성이 아니라는 점이다.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된다는 것은 개별 근로자의 실수로 치부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자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현장의 작업환경 자체가 안전 수칙을 준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아무리 규정을 강화하고 교육을 반복해도 사고는 막을 수 없다. 기후환경본부는 관련 법규에 따라 근무시간과 휴식시간, 안전관리자 상주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실질적인 현장 통제력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반복적인 인명사고는 안전 수칙이 존재하지만 작업 현장에서는 그 안전 수칙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번 감사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서울시의 원청 책임 문제였다. 지난해 강남 자원회수시설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서울시는 법적 관할 책임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유 의원은 서울시가 직접 설치하고 운영하는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법적 범위를 넘어선 행정윤리적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감시와 감독이 형식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기후환경본부는 서울시가 직접 수행하는 사무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느끼고 있으며, 법적 관리 의무를 넘어 강화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매뉴얼만 존재할 뿐, 현장과 매뉴얼에 괴리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유 의원은 안전 수칙을 지키기 어렵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작업환경이 열악하다면, 제도를 손보기에 앞서 현장을 먼저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근로자의 휴식 보장, 교대근무제 개선, 작업강도 조정, 안전관리자의 실질적 권한 강화 등 구체적인 인력 관리 개선책을 요구했다. 안전사고 예방은 기술적 대책이 아니라 인적 시스템의 개혁에서 출발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기후환경본부에서는 안전관리가 지키기 어렵지만 꼭 지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책임 있는 관리를 추진하겠다 밝혔다. 서울시가 이번 감사를 계기로 효율보다 생명의 원칙을 행정의 중심에 두고, 현장의 실질적 안전망을 복원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제도적 규제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 근로자의 하루가 무사히 끝나는 것이다. 반복되는 사고는 시스템의 경고음이다. 이제는 그 경고를 외면하지 말고,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할 때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이 지난 4일 제333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질의에서 추석 명절에 교육감이 예산을 전용하여 추석 인사 현수막을 게첩한 사안을 강력하게 지적하고 교육청 예산이 목적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당부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최근 5년간 교육감 명절 현수막 게첩 현황’에 따르면 올해 추석 교육청은 ‘함께 나누는 마음, 함께 키우는 교육, 행복한 추석 보내세요. 서울특별시교육감 정근식’이라는 현수막을 서울시 내 34개소에 게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은 약 8백만 원 상당 소요됐으며, 예산 명목은 본예산에 편성됐던 ‘소모품 및 행사용품 구입비’로 지출됐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서울시교육감 명절 협수막 게첩 현황’   김경훈 의원의 예산 명목 질의에 정근식 교육감은 “현수막을 무슨 예산으로 했는지 잘 모른다”고 답하는 한편, 현수막 게첩 목적에 대해서도 별안간 ‘의회와의 협치’를 이야기하는 등 동문서답의 황당한 모습을 보여줬다.  김경훈 의원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정당, 당대표, 당협위원장 명의의 현수막만이 통상적 정치 활동의 일환으로 설치된 현수막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며 “구청에 공문 협조를 구했으면 구청이 지정한 현수막 게첩대에 내걸었어야 했다. 결과적으로 서울시 교육 수장이 불법으로 현수막을 게첩한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김 의원은 “전임 교육감 10년 시절 동안 단 한 번도 명절 인사 현수막을 게첩한 적이 없이 없는 만큼 이번 사례는 정말 이례적인 사안”이라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교육감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본인을 시민에게 홍보한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김 의원은 “가장 큰 문제는 시민의 세금으로 교육감 본인에 대해 홍보한 부분”이라며 “본예산에 ‘소모품 및 행사용품 구입비’로 편성을 해놓고 추석 인사 현수막을 내 건 것은 예산을 대놓고 전용했다는 방증”이라고 질타했다.정근식 교육감은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근처에 현수막을 게시했을 뿐”이라고 답변했지만 추후 김경훈 의원이 제출받은 현수막 사진 자료에 의하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윤기섭 의원(국민의힘·노원5)이 지난 4일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장권 교통실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윤기섭 의원(국민의힘, 노원5)은 지난 11월 4일(화)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여장권 교통실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시내버스의 노후화에 따른 성능 저하와 안전성 문제에 대해 서울시의 관리·감독이 미흡하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 시내버스는 64개 업체에서 7,382대의 버스가 운행되고 있으며, 하루 평균 약 370만 명이 이용하고 있다.  윤 의원은 “대다수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의 기본이 되는 버스가 노후화되어 언덕을 오르지 못하거나 에어컨·히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 빈번하다”라며 “이는 시민 교통복지를 위한 준공영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 의원은 버스의 대·폐차 기간 및 안전검사 관리 실태를 집중 질의하며, “경유·CNG버스는 기본 9년에 최대 11년 6개월까지 사용이 가능하지만, 실제 연장검사 과정에서 차량 성능 저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차량 출력 저하, 냉·난방 미작동 등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일부 운수업체가 ‘운행만 하면 보조금이 지급된다’라는 인식으로 차량을 방치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대폐차 신청을 운수업체의 자율신청에만 의존하지 말고, 성능 저하 차량에 대한 상시점검 및 대폐차 유도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특히 시민 신고나 서비스평가를 통해 노후 차량이 확인된 경우, 즉시 정밀검사 및 개선 명령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이어 “서울시가 문제를 인지하고도 대폐차를 독려하는 수준에 그친다면, 사고 발생 시 서울시도 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며, “만약 이런 차량이 사고를 일으킨다면 이는 단순히 운수업체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의 감독 소홀로 인한 행정책임이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준공영제는 서민 교통복지를 위한 제도인 만큼, 시민 누구나 쾌적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공평하게 이용할 권리가 있다”라며 “서울시는 노후차량 조기교체, 안전검사 강화, 서비스평가 개선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복지 수준을 높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기후환경위원회 남궁역 의원(국민의힘, 동대문3)은 4일 열린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은평뉴타운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인 은평환경플랜트의 운영적자가 매년 늘고 있어 서울시의 보조금만 확대되고 있다며, 비효율적인 시설 방식과 음식물 혼입 처리 문제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히였다. 은평환경플랜트는 은평뉴타운 약 1만7천 세대의 생활폐기물을 자동집하시스템으로 수거해 소각하는 시설로, 2009년부터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서울시는 2011년부터 2030년까지 운영적자의 5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 지원 규모가 매년 증가해 2025년까지 누적 지원액은 약 263억 원에 달하며, 올해만 49억 9천만 원이 지원되었다.남궁 의원은 “서울시가 같은 폐기물처리시설이라도 효율성이 높은 곳에 비해 은평환경플랜트는 매년 수십억 원씩 지원을 하고 있다”며 “자동집하시스템과 열용융 방식의 구조적 비효율이 근본 원인인 만큼, 조속한 설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기후환경본부장은 “현재 은평환경플랜트는 2028년까지 스토커 방식으로 교체할 계획이며, 교체 후에는 관로를 통한 자동집하방식이 아닌 다른 지역과 동일한 수거체계로 전환해 운영할 예정이므로 적자 폭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변했다. 남궁 의원은 끝으로 “설비 교체 이후에도 음식물류 폐기물이 함께 투입되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또 다른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며 “서울시는 은평구와 협력해 음식물 분리수거 강화와 효율적 운영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제333회 정례회의 2025년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구가 직고용한 환경공무관들의 통상임금 소송 관련 임금 지급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25개 자치구가 떠안은 약 3,780억 원 규모의 재정 부담에 대해 서울시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소송은 2016년부터 환경공무관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제기한 것으로, 지난 8월 최종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자치구는 10년간의 임금 차액과 이자 5%를 포함해 총 3,779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자치구 예산으로 소급임금을 부담해야 하는데, 서울시가 환경공무관 노조와 직접 합의서를 체결한 것은 적절한지”를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 기후환경본부장은 “소송은 자치구와 환경공무관 간의 문제이지만, 시가 대표로 노조와 협상하였으며 지난 7월 노조와 협의해 소급임금을 2년에 걸쳐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관악·영등포·종로·노원구 등은 200억 원 이상으로 재정 부담이 매우 커 서울시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본부장은 “재정 여건이 어려운 구는 지급 기간을 연장 등을 고려할 수 있고, 시의 청소 업무 분담 부분을 감안해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김 의원은 통상임금 산입으로 향후 인건비가 상승되고, 예산 불균형이 생기면 근무 체계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고, 본부장은 “근무·임금체계 전반을 내년에 용역을 통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되, 자치구의 재정 여건을 고려한 시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사진)은 4일 명일동 재건축 지역의 급격한 학생 유입에 대비해 학교 신설 및 학급 증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4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을 대상으로 명일동 일대 재건축에 따른 교육 수요 증가와 이에 대한 대응 부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강동구 명일동 일대에서 진행 중인 대규모 재건축 사업은 수천 세대에 달하는 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며, 이로 인해 학생 수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교육청이 학교 신설 및 학급 증설, 부지 확보 계획을 전혀 마련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한 “기존 명일동의 학교들은 이미 과밀 상태로 이 지역에 더 많은 학생이 유입되면 임시 교실이나 과밀 학급 문제가 반복될 것이다”라며 “현재와 같은 비효율적인 대처 방식은 미래 교육 환경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강동구청과 교육청의 협력을 통해 재건축의 진행 속도에 맞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건축이 시작된 지금부터 학교와 학급 증설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하며 향후 학생 수 증가에 대비한 종합적인 교육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학교 부지 확보와 관련된 논의는 즉각적이고 사전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향후 과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의 학교 부지 확보 및 정책 실행 속도가 지나치게 늦다는 점을 우려하며 "교육청이 재건축과 같은 대규모 개발에 대해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사진)은 제333회 정례회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 에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공중선 지중화 사업, 지하안전위원회 운영 등 재난안전실 소관 현안 전반에 걸쳐 현실적 문제들에 대해 지적했다. 김동욱 의원은 “최근 3년간 어린이놀이시설 점검 지적률이 오히려 상승하고, 의무사항 미이행이 반복되고 있다”며 “단순 점검·행정처분 중심의 방식으로는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이어 “작년 본 의원이 개정한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에 따라 이용자 위험행동에 대한 제재 근거가 마련됐지만, 현장 표지판 설치와 관리자 교육 등 후속 조치가 미흡하다”며 “서울시가 예산과 행정지원을 통해 조례 취지가 현장에서 구현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재난안전실은 “자치구별 표지판 설치 여부와 관리자 교육 현황을 점검 중이며, 연말까지 미이행 시설을 중심으로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공중선 지중화 사업에 관해서도 김동욱 의원은 “서울시가 작년 ‘공중선 지중화 254km 완료, 목표 154% 달성’이라 발표했지만, 같은 기간 예산 집행률은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며 “성과 홍보보다 실적 산정 기준과 집행 관리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강동구 암사동 사업의 예산 일부가 용역비로 전용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집행이 완료된 것으로 홍보됐다”며 “기준과 실적 관리가 일관되지 않다”고 비판했다. 재난안전실장은 “공중선 지중화 실적은 착공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며, 잔여 구간과 민간 참여분은 별도 관리 중”이라며 “사업별 추진현황을 정리해 추가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동욱 의원은 “서울시 지하안전위원회가 최근 2년간 단 한 차례만 열릴 정도로 운영이 형식적”이라며, “지하안전 관리의 총괄기구로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하안전은 재난안전실이 중심이 되어 부서 간 정보를 통합하고 책임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며, “위원회가 단순 자문 기구로 머물러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재난안전실장은 “지하안전 관련 심의 안건이 제한적이었던 점은 인정하며, 내년부터는 위원회 운영을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동욱 의원은 “재난안전 정책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행정 영역으로, 보고 위주의 행정은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없다”며, “서울시는 형식적 성과보다 기준과 책임이 명확한 실행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서영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최근 완료된 ‘분당 서현로 저소음 포장 공사’에 대해 “그동안 불편을 감수해주신 주민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공사로 주행 소음이 확연히 줄어들어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이서영 도의원이 확보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이 투입되어 추진된 것으로, 서현로 금강아파트에서 이매한신아파트 구간(총 11,165㎡)을 대상으로 저소음 포장을 실시했다.저소음 포장은 차량 주행 시 발생하는 노면 마찰음을 줄이는 친환경 도로 공법으로, 주거 밀집지역의 생활소음을 완화하고 보행 환경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다.주민들은 “마찰음이 줄어들어 훨씬 조용해졌다”, “밤에도 창문을 열 수 있을 정도로 소음이 덜하다”는 등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이서영 도의원은 “공사 전부터 주민설명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던 만큼, 이번 결과가 주민 만족으로 이어져 기쁘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생활환경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버스정류장 차로 구간(약 1,035㎡)은 주행이 아닌 정차 중심의 구간으로 저소음 포장 효과가 낮고 내구성 유지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제외됐다. 해당 구간은 성남시 도로 유지보수 사업과 연계해 2026년 상반기에 일반 포장으로 별도 시공될 예정이다.

 동대문문화재단(이필형 이사장)은 지난 4일 서울시 최초 실내형 공개공지인 씨젠의료재단 서울 본원 1층 공개공간에서 '2025 동대문문화재단 찾아가는 문화행사'의 개막식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관내 신규 문화공간을 활성화하고 구민에게 일상 속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전 <빛과 문>과 '찾아가는 답십리시네마' 두 가지 프로그램으로 문을 열었다. 이날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씨젠이 마련해준 이 문화 공간은 예술이라는 '빛'의 '통로'와 같은 공간”이라며, “동대문구가 서울시 최초로 이러한 공개공간을 통해 문화의 힘을 구민들과 함께 느낄 수 있어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천종기 씨젠의료재단 이사장은 “본 공개공간이 지역 예술인과 주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깊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공헌과 문화 발전을 위해 동대문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빛과 문> 전시는 18일까지 보름간 이어진다. 동대문구미술협회 소속 작가 21인의 작품 21점을 선보이며, 예술을 통해 희망과 변화를 마주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전시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같은 날 저녁 7시에 진행된 '찾아가는 답십리시네마 <영화가 있는 저녁, 도시의 쉼터>'는 사전 신청으로 모집한 100석이 선착순 마감되며 전석 매진을 기록했다. 이날 상영회에는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 저학년 자녀의 손을 잡고 온 3~4인 가족 단위 관람객이 주를 이뤘다. 상영작인 아카데미 수상작 <플로우(FLOW)>는 대사가 없는 '논버벌(non-verbal)' 애니메이션으로, 가족 관객들의 높은 몰입도를 이끌어냈다. 동대문문화재단 김홍남 대표이사는 “이 새로운 공간이 더 많은 예술과 사람이 이어지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지역 예술인과의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년 한해 동안 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에 대해 과세된 증여세가 2,37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70% 이상이 대기업인 상호출자제한기업에 부과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해 동안 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1,430명을 대상으로 2,362억원이 부과됐고,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결정액은 14개 법인을 대상으로 13.8억원이었다. ▲2024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및 결정현황                                 (개, 억원) 일감몰아주기는 대부분 대기업인 상호출자제한기업에서 이루어졌다. 2024년 이들에게 부과된 증여세는 1,706억원으로 전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납부액의 72.2%를 차지했다. 이어 일반기업이 425억원(18%), 중견기업이 145억원(6.1%), 중소기업이 86억원(3.6%)을 차지했다. 일감떼어주기는 2024년 결정세액(13.8억원)의 76.8%가 중소기업에 부과됐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와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기업들이 세금 없이 부를 이전하는 변칙증여를 방지하기 위해 2012년 도입됐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일감을 받은 수혜법인의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그 부문 영업이익이 날 때 납부해야 한다(같은 법 제45조의4). ▲24년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및 결정현황 ▲2024년 공정거래위원회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 조사 및 제재 현황               (개, 억원 일감몰아주기는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이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하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과세대상이다.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 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거래비율이 30%(중견40%, 중소50%)를 초과해야 과세대상이 된다. 일감떼어주기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 합계가 30% 이상이면 과세대상이 된다. 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는 기업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서 더 많이 있었지만, 거래 규모 자체는 대기업이 크다. 2024년 일감몰아주기에 대하여 대기업과 관련하여 83명에게 1,706억원의 증여세가 부과되어 1인당 20.6억원으로 결정된 반면, 증여세가 부과된 인원이 가장 많은 중소기업의 경우 931명이 86억원을 납부해 1인당 924만원 수준이었다.기업들이 자진 신고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금액과 실제 결정액 사이에 차이가 크게 나타난 것도 특징이다. 2024년 당초 신고세액은 1,324억원이었지만 결정세액은 2,362억원으로 신고세액보다 1,038억원을 더 납부했다. 일감떼어주기도 신고한 것보다 결정된 증여세의 금액이 더 컸다.한편, 2024년 한해 동안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사익편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부당지원(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9호)으로 제재를 받은 기업은 6곳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하여 최기상 의원은 “재벌 대기업 등의 편법적인 부의 이전을 제어하기 위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등을 도입했지만,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부의 이전은 여전하다. 특히 신고세액과 결정세액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만큼,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를 통해 부당한 부의 세습이 이루어지거나 공정한 거래 질서가 저해되지 않도록 국세청과 공정위 등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4일 SK서린빌딩에서 김일수(왼쪽) SK이노베이션 환경과학기술원 기술전략실장, 정우재(가운데) 에이트린 대표, 김우경(오른쪽) SK이노베이션 PR실장이 에이트린 제품 LCA 검증서 수여식 중 기념사진  SK이노베이션이 소셜벤처 ‘에이트린’이 재생 플라스틱 소재로 만든 우산에 대한 전과정평가(LCA)를 무상으로 지원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돕는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SK이노베이션은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SK 서린빌딩에서 에이트린의 업사이클 우산 전과정평가 검증서 수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전과정평가는 원료 수급부터 생산, 수송, 사용에 이르기까지 제품∙서비스의 전체 생애주기에서 발생하는 환경영향을 측정하는 평가다. 글로벌 시장은 친환경제품에 전과정평가 데이터를 요구하는 추세지만, 비용과 인력 부담이 커 사회적기업이 직접 평가를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이에 SK이노베이션은 구성원이 가진 업무 전문성과 역량을 활용해 사회적기업을 돕는 프로보노 활동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올해부터는 사회적기업진흥원을 통해 전과정평가가 필요한 사회적기업을 선발해 지원했다.SK이노베이션 환경과학기술원이 전문 역량과 시스템을 토대로 전과정평가를 수행했고, 이어 글로벌 검증기관 DNV로부터 제3자 검증을 받음으로써 제품 환경영향 평가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했다. SK이노베이션은 평가 결과를 토대로 대체 원료 사용 등 실질적 개선 방안에 대한 자문을 진행할 예정이다.에이트린이 만든 우산은 재생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분리수거가 용이하고, 해체와 조립이 쉬워 고장이 나도 일부 부품만 교체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에이트린은 지난 9월 우산 제품으로는 국내 최초로 환경부 환경표지 인증을 획득했다.한편 SK이노베이션은 지난 2019년 R&D센터인 환경과학기술원에 전과정평가 체계를 구축했다. 2022년부터는 전과정평가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두고 외부 사회적기업 제품·서비스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해 사회공헌과 환경가치를 창출해 왔다. 그동안 모어댄, 라잇루트 등 사회적기업들이 SK이노베이션의 도움을 받아 글로벌 환경 규제에 대응하고 해외 진출 기회를 넓혀왔다.김일수 SK이노베이션 환경과학기술원 기술전략실장은 ”앞으로도 SK이노베이션이 보유한 전문 역량을 사회적기업과 나누며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11월 5일 오전 ‘자매도시 바로알기’ 교류협력사업으로 마포구를 방문한 김영식 고창군 부군수와 직원, 군민을 반갑게 맞이했다.이번 만남은 마포구와 고창군 두 지역 간의 상호 이해를 넓히고,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의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고창군 방문단 30여 명은 마포구의 따뜻한 환영 속에 구정 현황과 주요 정책을 소개받으며, 마포의 발전상 등을 직접 살펴보는 시간을 보냈다.이어 오후에는 하늘공원과 문화·관광의 중심지 레드로드를 둘러보며 가을 정취 속에서 마포의 매력과 도시의 활력을 생생히 느꼈다.이번 행사는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이튿날인 11월 6일 마포구는 고창군 방문단과 함께 마포365구민센터와 연남스페이스, 효도밥상 경로당, 마포청년하우스 등을 방문해 마포만의 주요 핵심 현장을 둘러볼 계획이다.또한 마지막으로, 마포의 주요 관광지와 골목상권을 연결하는 마포순환열차버스를 탑승해 마포의 다채로운 특색을 느끼며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세계유산의 도시 고창군을 대표해 마포를 찾아주신 김영식 부군수님과 직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마포구에 대해 더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실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수원 사업장 내 물류센터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당국과 경찰이 수사 중인 사실이 알려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4일 오전 11시 5분께 하청업체 소속 8톤 화물차 운전기사 A씨(37)가 하역 작업을 준비하던 중 차량 적재함 위에 올라갔다가 적재된 340㎏ 무게의 철판 코일과 함께 지상으로 추락했다. 이 과정에서 철판 코일에 몸이 깔린 A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결국 숨졌다. 해당 하청 물류센터는 삼성전자와 물류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산재예방지도과는 해당 업체에 대해 작업중지를 권고하고 원인 조사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수사에 착수했다. 아울러 삼성전자와 물류업무 위탁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사업장인 만큼, 향후 조사를 통해 실질적인 계약 관계와 재해자 고용 형태, 책임 소재를 밝혀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스타벅스 코리아(대표이사 손정현)가 커뮤니티 스토어 11주년을 기념해 고대안암병원점을 커뮤니티 스토어 11호점으로 전환한다. 커뮤니티 스토어는 스타벅스 코리아가 매장 수익금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이익공유형 매장으로, 국내에서는 2014년 대학로점이 처음 문을 열었다. 커뮤니티 스토어 11호점은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이하 고대안암병원) 내 위치한 만큼 ‘청년 건강 자립 지원’을 테마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스타벅스와 고대안암병원은 이달 5일, 스타벅스 고대안암병원점에서 지역사회 청년 건강 증진을 위한 사회적 가치 실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식은 스타벅스 손정현 대표이사, 고대안암병원 이성우 진료부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커뮤니티 스토어 11호점 오픈은 양사가 오랜 기간 쌓아온 협력의 결실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스타벅스는 지난 2022년부터 고대안암병원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 대상 의료비 지원 사업을 전개해 왔다. 이러한 경험을 기반으로 커뮤니티 스토어 11호점에서는 보다 폭 넓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경제적·신체적·정서적 등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고대안암병원점은 커뮤니티 스토어로서 판매되는 모든 품목당 300원의 금액을 적립해 3년간 총 3억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해당 기금은 ▲’힐링 라운지’ 조성 및 정서회복 프로그램 운영 ▲취약 청년 심리치료 지원 ▲취약 청년 치료비 지원 ▲청년 대상 이동진료 및 건강검진 프로그램 운영 등에 사용된다. 먼저 병원 내에 조성될 '스타벅스 별빛 힐링 라운지'에서는 청년을 위한 힐링토크콘서트 등 다양한 정서회복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취약계층 청년 또는 가족을 대상으로는 스트레스 선별 검사 및 심리치료를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심리 상담도 제공한다.실질적인 지원에도 힘쓴다. 저소득층 청년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취약계층 청년의 사회적 자립을 위해 스타벅스 바리스타 교육 제공 및 채용 연계도 추진한다.고대안암병원 인근 대학을 찾아가는 이동 진료 봉사도 진행한다. 연간 약 200명의 대학생에게 건강상담, 혈액검사, 골밀도검사 등을 제공해 직접적인 건강 관리를 돕는다.고대안암병원 이성우 진료부원장은 “스타벅스 커뮤니티 스토어를 통해 청년들이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데 함께 할 수 있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이 가진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청년들의 몸과 마음을 돌보며 의료기관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스타벅스 손정현 대표이사는 “커뮤니티 스토어 11호점은 스타벅스 사회공헌 테마인 ‘청년’과 의료기관 전문 분야인 ‘의료 및 건강’이 결합해 탄생한 의미 있는 공간”이라며, “고객들이 커뮤니티 스토어를 통해 기부에 동참하고, 이를 사회에 환원하는 선순환 구조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