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호 사장은 27일 나주호에 방문해 용수확보 현황을 점검하고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가 남부지방에 계속되는 가뭄에 대응하기 위해 용수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기상청에 따르면 최근 6개월 전국 누적 강수량은 평년 대비 88.6% 수준이며, 특히 남부지역 누적 강수량은 평년대비 61%~72% 수준에 그쳐 기상 가뭄 발생 및 장기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편, 공사가 관리하는 남부지방 저수지의 현재 저수율은 전북 63%(섬진강댐 제외), 전남 44%, 경북 73%, 경남 70%를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전남지역 수혜 구역의 27%(30천ha)를 책임지고 있는 나주호 등 4개 저수지의 저수율은 29.4%~55.0%로, 예년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가운데 공사는 내년 영농을 대비해 특별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남부지방 댐수호 현안은 담양호 29.4%(평년대비 54.7%), 광주호 55.0%(69.0%), 나주호 35.1%(66.9%), 장성호 32.3%(56.4%) 등 이다.공사 전남지역본부는 지난 5일, 4대호(나주호, 장성호, 담양호, 광주호) 수계 지사(나주지사, 담양지사, 장성지사 등 8개 지사)가 참석하는 광역물관리협의회를 개최하고, 용수확보 대책 및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선 4대호 수혜 구역 내 보조수원공 591개소에 대해 용수확보대책을 마련하고, 독자적으로 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저수지의 경우에는 영산강홍수통제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하천수를 양수하여 저수지 물채우기를 실시하는 등 가뭄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 또한 생활·공업용수, 골프장 용수 등 농업용수 이외의 용수공급에 대해서는 사용허가 지침 및 계약사항 등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용수공급을 중단할 방침이다. 특히 전남지역 지사 간 농업용수 공급 체계 구축을 통해 영광지사 불갑저수지의 수혜 구역 중 심각한 가뭄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장성지사 관내 수양저수지, 대도저수지의 여유 저수량을 공급하기로 했다.공사는 영산강4지구(5-2공구)를 조기에 준공하여 영산강 하천의 물을 영광 및 함평지역 농경지 1,690ha에 공급하는 한편, 해남지사 군곡저수지의 여유수량을 해원저수지로 보낼 수 있는 간이양수장 및 송수관로를 설치하여 342ha의 농경지에 차질 없이 용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병호 사장은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시행사업 조기준공, 용수확보시설 설치,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여 가뭄의 장기화에도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인천 송도유원지 자리에 들어선 수출용 중고차. 일명 인천중고차수출단지로 불린다. 인천의 송도유원지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일명 중고차 수출단지를 인천남항으로 이전하는 ‘인천항 스마트오토밸리’의 사업자 공모가 다시 진행된다.지난해 한 차례 공모를 통해 한국중고차수출서비스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지만, 주관사가 국제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수출차 시장이 위축되고 비용이 증가하자 우선협상 대상자 자격을 포기하면서 난항에 빠졌었다.이에 중고차수출단지를 유치하려는 평택시와 아산시는 여러 가지 혜택을 내세우면 자기 지역으로 유치를 바라고 있지만, 수출차에 적합한 인프라가 잘갖춰진 인천을 벗어나지 않으려는 기존 중고차수출업자들 사이에 미묘한 갈등이 표출되기도 했다.  기존 사업을 추진했던 인천항만공사(IPA)는 인천항 스마트 오토밸리 조성사업을 위한 사업자 재공모를 실시해 2022년10월12일부터 2023년1월9일까지 90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인천 남항 역무선부두 인근에 39만8000㎡의 부지를 마련하고 판매/수리/품질 보증 등이 원스톱으로 이뤄지는 첨단 중고차 수출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현재 인천 옥련동 송도유원지자리에 있는 중고차수출단지가 이전할 계획인데, 각종 불법 수리와 분진, 소음 등으로 인해 민원이 끊이지 않았지만, 인천으로서는 경제적 가치가 충분한 중고차수출단지를 타지역에 내줄 수도 없는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IPA는 사업 지연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와 안정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해 평가항목 중 사업능력, 재무비율, 자금조달능력 등의 요건을 강화했다.하지만 IPA의 기대와 달리 현재 중고차수출단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매매업자, 수출업자, 쇼링업자, 외국인 바이어 등 모두가 요구하는 사항이 달라 이 부분을 조율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ass1010@dailyt.co.kr

SRT 동탄역 주변 상행선부터 순차적으로 개통... 내년 12월에는 완전 지하화 예정 [데일리환경 곽덕환 기자] 경기 남부권 신도시 화성시 동탄2신도시 일대의 주거 및 문화생활 환경이 크게 바뀌게 된다. 현재 공사 마무리가 한창인 경부고속도로 직선화 및 지하화 사업이 내년 2월부터 단계적으로 마무리되면서 개통을 앞두고 있기 떄문이다. ▲왼쪽의 경부고속도로 구간이 마무리 공사가 한창인 오른쪽의 지하차도로 옮겨진다. 지금까지 경기도 남부권 최대의 신도시로 개발된 동탄은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경부고속도로로 인하여 생활권이 동서로 나뉘어 있었다. 예로 SRT통탄역을 이용하고자 하는 서부쪽 주민들은 직선으로 걸어서 이동이 가능한 거리임에도 자동차 또는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15~20분 이상 소요되어야 했다.반대로 경부고속도로의 동쪽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2024년 개교 예정인 동탄5고등학교에 배정받게 되면 자녀들의 등하교가 한층 쉬워질 수 있게 된다.지난 10월20일 경기도 화성시는 ‘주민 관심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경부고속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SRT동탄역 주변 지하화 구간 중 상행선이 2023년2월, 하행선은 12월 개통될 예정임을 알리고 주민들의 생활 및 주거환경의 변화에 대해 안내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상을 공원으로 전환하는 환경사업이다. 경부고속도로 직선화 및 지하화 공사는 화성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함께 2016년12월 착공하였고, 경부고속도로 기흥동탄IC에서 동탄분기점까지 약 4.7km 구간을 직선화하고, 1.2km 구간의 동탄역 주변은 지하화하고, 지상을 공원으로 전환하는 환경사업이다. 화성시는 설명회에서 동탄역 주변의 지상공간에 설치될 연결도로의 개통일도 구체적으로 공개하였다. 이 연결도로는 SRT동탄역을 중심으로 남측과 북측에 각각 3개씩 만들어진다.이 연결도로는 2024년 6월 1번과 6번을 우선 개통하고, 12월에 2, 3, 4, 5번으로 나뉘어 순차적으로 개통될 예정이다. 통로의 명칭은 최남단에서 1번으로 시작하여 최북단이 6번으로 표시된다.지상에 설치되는 시민공원은 약 9만3995㎡ 규모로 서쪽에 있는 동탄여울공원과 연계되는 새로운 녹지공간으로 조성된다.이 같은 발표에 동탄2신도시 서쪽에 위치해 있는 동탄1신도시 주민들과 오산시 오산동 주민들은 SRT동탄역의 이용이 편리해져 타지역과 접근성이 향상되는 만큼 도시에 활력이 넘쳐 침체되었던 상권이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ss1010@dailyt.co.kr

[데일리환경 곽덕환. 안상석 기자]경기도 관광공사는 10월24일부터 11월6일까지 경기도 지역에서 최고의 단풍을 만끽할 수 있다며 ‘경기 단풍 8경’을 SNS를 통해 소개했다.붉게, 노랗게 옷을 갈아입은경기도 산과 숲에서단풍놀이 즐기기 좋은 .....주말 가족들과 함께 가볍게 다녀올 수 있는 단풍 8경을 지면으로 옮겨와 봤다.  ▷ 연천 재인폭포재인폭포는 연천이 품은 보석으로 불린다. 다이아몬드처럼 부서지는 하얀 물살과 그 아래 초록빛으로 펼쳐진 용소(龍沼)는 보는 순간 마음을 사로잡히게 된다. 연천 7경 중 으뜸으로 꼽히며, 많은 여행자들이 찾는 폭포에는 줄 타는 광대 ‘재인’부부의 전설도 전해온다. 꼭 찾아가서 읽어보길 바란다.오른쪽으로는 한탄강, 왼쪽으로는 임진강이 흐르는 연천은 발길 닿는 곳, 눈길 닿는 곳 어디나 절경을 뽐낸다. 약 27만 년 전 분출된 용암이 한탄강과 임진강으로 흘러넘쳐 용암길이 되었고, 그림 같은 풍경을 만들어냈다. ‘주상절리’가 그것이다. 그중 재인폭포는 검은 현무암 주상절리 아래로 떨어지는 물줄기가 아름답기로 유명해 제주도 천지연폭포와 비견되곤 한다.재인폭포에는 출렁다리와 선녀탕 둘레길이 있어 폭포 가까이 다가가 구경할 수도 있다. ▷ 양주 송추계곡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울대리에 있는 송추계곡은 북한산국립공원에 속해있다. 소나무와 가래나무가 많은 계곡이라 하여 송추(松楸)라는 이름이 붙었다. 계곡 주변에는 소나무, 국수나무, 당단풍나무 등이 어우러진 울창한 숲과 맑은 물이 사시사철 흐르는 계곡은 기암괴석이 조화를 이루며 수려한 경관을 자랑한다.특히 서울에서는 대중교통편으로 3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어 가을이 아니라도 연중내내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주변에는 맛집들도 많으니 집에서 나설 때 배를 미리 채우지 않는 것이 좋겠다. ▷ 동두천 소요산 경기도 동두천시 동북쪽 외곽에 위치한 소요산은 동두천시청에서 3번 국도를 따라 북쪽으로 약 5km 가량 더 가면 나오는 수도권 최고로 불리는 단풍 명산 중 하나이다.소요산은 산세가 웅장하진 않지만 뾰족뾰족한 기암괴석이 절묘하게 봉우리를 이루어 놓아 금강산 만물상이 떠오르고, 깊은 계곡은 은밀하기까지 해서 오묘한 정취를 느끼게 한다.특이하게도 정상인 의상대(587m)를 비롯해 하백운대, 중백운대, 상백운대, 나한대, 공주봉 등 여섯 개의 봉우리가 원형을 이루고 있다. 봄철은 진달래와 철쭉이 장관을 이루고 여름철에는 오염되지 않은 계곡에서 한낮 더위를 피할 수 있으며 가을 단풍은 봄철의 꽃 같다하여 예로부터 경기의 소금강(금강산)으로 불렸다.신라시대 고승인 원효대사와 요석공주의 애틋한 설화가 있는 요석공주 별궁지와 상징아치 연리지문, 조선초 태상왕 이태조가 별궁을 짓고 지냈다는 행궁지유적 등이 있고, 원효대사와 연관된 명소들이 있다.전철1호선이 소요산역까지 닿아 교통이 가장 편리하고, 남한산성을 제치고 수도권 제1의 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 광주시 화담숲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화담숲은 LG상록재단이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설립해 운영하는 수목원이다. 17개의 테마원과 국내자생식물 및 도입식물을 포함 약 4000여 종을 수집하여 전시하고 있다. 단점이라면 입장료가 있다는 것인데, 모노레일 등 편리함과 대부분이 만족한다는 서비스가 남다르다.화담(和談)은 3대 LG그룹 회장이었던 구본무 회장의 아호로 정답게 얘기를 나누며 숲을 산책하다라는 뜻인데, 그 마음이 그대로 녹아있는 수목이라면 이해가 쉬울 듯 하다.현재는 화담숲 안을 운행하는 모노레일과 화담숲 주차장을 운행하는 리프트가 있어 편리하다. 모노레일은 화담숲 서쪽 이끼원 입구에서 출발해, 화담숲 정상을 거쳐 분재원 사이를 지나는 1,213m 순환선으로 한바퀴를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20분 정도이다.   ▷ 광주시 남한산성서울에서 30분 이내 거리인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에 있다. 역사적으로 한강과 더불어 남한산성은 삼국의 패권을 결정짓는 주요 거점이었다. 백제가 하남 위례성에 도읍을 정한 이후 백제인들에게 있어서 남한산성은 성스러운 대상이자 진산으로 여겨졌다. 남한산성안에 백제의 시조인 온조대왕을 모신 사당 숭열전이 있는 연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조선시대 남한산성은 국방의 보루였다. 특히 조선왕조 16대 임금 인조는 한산성의 축성과 몽진, 항전이라는 역사의 회오리를 이곳 남한산성에서 맞고 보낸 바 있다. 오늘날의 남한산성은 인조 2년(1624)부터 축성되어 인조 4년(1626)에 완공되었다. 산성 내에는 행궁을 비롯한 숭열전, 청량당, 지수당, 연무관 등이 들어서 수 백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문화유산으로 자리 잡았다.동두천 소요산에게 경기도의 유명 관광지로서 1위를 내줬지만 여전히 많은 여행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오래된 관광지인만큼 교통도 편하고 편의시설과 식당 등도 잘 정비되어있다. ▷ 군포시 덕고개당숲서울지하철 4호선 대야미역에서 내려 약 40분 정도를 도보로 이동하거나, 1번 출구로 나와 1-2번 공영버스를 타고 덕고개 정류장에서 내리면 된다. 교통이 편리해 많은 분들이 찾는 곳이 되었다.덕고개당숲에는 수령 100~200년 가량 된 굴참나무, 갈참나무, 너도밤나무, 서어나무 등 고목 60여 그루가 두 줄로 서 있다. 이곳은 덕고개 마을주민들이 오래전부터 마을의 안녕과 무사태평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내와 당숲이란 이름이 붙었다. 단풍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 전국 아름다운 숲 대회에서 보존해야 할 '아름다운 마을 숲' 우수상에 선정되었다. ▷ 남양 성모성지남양 성모 성지는 초대 교회 교우촌이자 처형지이며 우리나라 최초의 성모 성지로 잘 알려져 있다. 아침부터 부지런을 떨어 일찍 나서면 매일 썰물 때면 육지까지 바다가 열려 길이 생기는 제부도의 신비를 함께 감상할 수도 있다.남양에서 사강 쪽으로 계속 직진하면 20분 정도의 시간으로 제부도에 도착할 수 있다. 물론 제부도에 갈 때는 미리 스마트폰을 열어보는 것이 좋다. 하루에 두 번 썰물과 밀물이 반복되는데 썰물 때에만 제부도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바닷길은 썰물 때 6시간동안 열린다. 제부도 서편의 2.5킬로미터 모래밭과 그 뒤의 미루나무 숲이 볼 만하다. 하지만 시간이 맞지 않았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다. 가까이 있는 대부도를 찾아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교통편도 나쁘지 않다. 자동차로 서울에서 1시간, 수원에서 30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다.예쁜 단풍이 내리는 길을 걷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사랑과 평화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고 한다. ▷ 여주 강천섬강천섬은 2021년6월1일 새로 태어났다고 해도 된다.그동안 무례한 일부 캠핑족으로 인해 훼손되었던 강천섬이, 자연의 휴식공간으로 명품화 작업(?)을 거쳐 다시 시민들에게 돌아왔기 때문이다.이제 강천섬에서 캠핑은 안된다. 하지만 면적이 넓은 만큼 주간 피크닉은 가능하다. 낚시/야영/취사행위는 금지이며, 주간에 한해 개방된 형태의 그늘막을 이용한 피크닉은 가능하다. 이를 어기면 어마 무시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명품화 작업을 거쳤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3대 노지캠핑의 성지 답게 아직 불편한 점이 많다. 접근의 불편함도 그 중 하나다. 그래도 이전보다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이 추가되어서 많이 좋아졌다고 한다.이런 불편함도 잊게 해주는 것이 강천섬에는 가을이면 찾아오는 노오란 은행나무 가로숲길이 있다. 아산의 단풍나무숲길과 버금가는 아름다움이라고 하니 도시락 바리바리 싸서 서둘러 나서보자. 때가 되면 가을 단풍은 슬그머니 우리 곁에 찾아온다.그리고 때가 되면 슬그머니 떠나 버린다.내년에 다시 오겠다는 인사도 없다.그러고 보니,가을은 찾아올 때도 잘있었냐 묻지 않았다.무언가를 떠나 보낼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린다.그런데 가을을 보낼 때는 아무도 울지 않는다.내년 이맘때면 가을은 단풍과 함께 다시 찾아올 테니까.누가 말해 주지 않아도 우리는 그냥 알고 있다.문득 내다 본 창밖의 아파트단지 공원에도 단풍이 곱게 찾아왔다.아직 은퇴하지 않은 삶이기에 멀리 떠날 틈이 없다. ‘경기단풍 8경’의 사진이 내 눈과 마음을 사로 잡기에 지면으로 옮겨봤다.잠시 아파트 정원이라도 한 바퀴 돌아보고 와야겠다. 가을이 훌쩍 떠나버리기 전에...  ass1010@dailyt.co.kr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폐기물의 재활용을 극대화하고 고품질 재생원료를 확보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고품질 재활용품 회수·보상사업’ 업무협약을 10월 26일 오후 한강홍수통제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체결한다.이번 협약은 일부 지자체에서 재활용품을 종량제봉투, 휴지 등으로 바꿔주는 회수·보상 사업을 크게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민관이 협력하여 지역화폐 등에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고 보상 품목을 늘리는 등 전국적으로 재활용품 회수·보상 사업을 표준화하고 확대하는 데 의미가 있다.이번 협약에는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8개 지자체(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양특례시, 성남시, 광주시, 의왕시, 여수시, 해남군 ) , 유통기업(롯데쇼핑㈜마트사업부, ㈜이마트, 홈플러스㈜), 민간단체((사)한국플라스틱단일재질협회, 성남시 어린이집연합회), 협력사(SK지오센트릭㈜, SK텔레콤㈜, ㈜에코씨오) 등 18개 기관이 참여한다. ‘고품질 재활용품 회수·보상사업’은 국민들이 투명페트병 등의 재활용품을 분리하고 세척하여 수거 거점에 가져오면, 무게를 측정하여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 등으로 직접 보상한다.보상은 투명페트병 10원/개(500㎖ 기준), 서적 100원/kg, 알루미늄캔 600원/kg 등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별로 차등 지급 한다. 수거된 재활용품은 별도의 선별과정 없이 바로 재활용업체에 재생원료로 공급되어 자원 선순환을 촉진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이번 회수·보상사업을 총괄하며, 수거 거점 운영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2023년부터 지자체 전산시스템과 연계하여 탄소중립실천포인트를 지급한다.유통기업은 수거 거점을 마련하고, 지자체는 수거거점 운영 및 수거량을 집계하여 지역화폐 등으로 사용가능한 인센티브(포인트)를 지급한다. 민간단체는 유소년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펼친다. 협력사는 재생원료 구매 및 플랫폼(앱) 제공 등 각종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회수·보상사업은 인천광역시(56곳), 성남시(17곳) 등 8개 지자체 수거 거점에서 참여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운영시기 등 자세한 내용은 지자체별 누리집과 담당자 문의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의 회수·보상 체계가 정착되면, 투명페트병과 같은 고품질 폐플라스틱이 선별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활용업체로 운반될 수 있어 혼합배출 및 운반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 등의 품질 저하를 예방할 수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고품질 재활용품을 안정적으로 회수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GS건설이 신규수주 12조4,470억을 기록해 3분기 누적 기준으로 창사 이래 최대 수주실적을 달성했다. GS건설은 26일 공정 공시를 통해 3분기 매출 2조9,530억원, 영업이익 1,250억원, 세전이익 2,320억원, 신규수주 4조6,780억원의 경영실적(잠정)을 발표했다.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7.8% 감소했으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6.0% 증가했고 세전이익도 19.6% 증가했다. 미래 성장을 가늠하는 지표인 신규수주는 4조6,780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77.9% 상승했다. 특히 3분기 누적 기준 신규수주는 전년 동기 대비 67.6% 늘어난 12조4,470억원으로 집계돼 창사(1969년) 이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전 3분기까지 누적 최대 신규수주 기록은 2014년으로 10조1,660억이었다. 또 3분기까지 올해 수주 목표(14조6,420억원)의 85%를 달성하면서 목표 초과달성 기대감도 높아졌다. 3분기 실적은  대표적인 성장지표로 꼽히는 매출과 신규수주 등이 크게 늘어나며 부동산 경기침체에도 견고한 성장 모멘텀을 확인했으며, 영업이익은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외환경변화를 고려해 선제적으로 원가율을 보수적으로 조정하면서 다소 줄었다.GS건설은 “원가율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반영하면서 향후 어떤 변수가 발생하더라도 안정적인 이익성장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3분기 누적 실적은 매출 8조3,770억원, 영업이익 4,430억원,  세전이익 6,850억원, 신규수주 12조4,470억원이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0.5% 늘었으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소폭(-2.4%) 줄었다.  GS건설은 “건설업을 둘러싼 어려운 경영환경 상황에서도 올해 신규수주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성장을 이어갈 모멘텀을 확보해가고 있다”며 “향후에도 수익성에 기반한 선별 수주와 내실있는 사업환경 추진을 통해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데일리환경 이정윤 기자]전국 미분양 물량이 3만 가구를 넘어선 가운데, 충남 논산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1년 가까이 미분양 주택이 단 한 채도 없는 상태로 유지돼 눈길을 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3만2,722가구로 집계됐다. 특히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지난 2021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 12개월 동안 미분양 물량을 모두 소진한 곳은 논산시 등 84개 지역으로 조사됐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미분양 청정 지역인 논산에서 10월 말 ‘논산아이파크’의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 분양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6년 만에 공급되는 1군 브랜드 아파트인데다 3년 여 만에 공급(임대 제외)되는 신규 분양이다.  해당 단지는 충남 논산시 대교동 235-1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지하 2층~지상 24층, 7개 동, 전용 84~158㎡ 총 453세대 규모다. 논산에서 선보이는 첫 번째 ‘아이파크’ 브랜드 단지라는 점에서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 ‘논산 아이파크’는 논산 최초로 단층 테라스형 펜트하우스가 적용되며, 게스트하우스도 2개소나 배치된다. 전세대는 남향 위주로 배치해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으며, 선호도가 높은 4Bay의 '판상형' 평면과 2면 개방 '타워형' 평면 그리고 '테라스형 펜트하우스'를 공급한다. 여기에 드레스룸과 팬트리, 다목적실 등(일부 세대 제외) 넉넉한 수납공간 설계를 선보일 전망이다. 또한 확장형 주차공간을 약 40% 배치해 법정 기준인 30%보다 10% 이상 확보했으며, 세대당 1.37대의 주차대수를 확보해 세대당 기준 지역 최대 주차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세대별 개별 환기시스템과 저소음형 오배수관 적용, 세대별 개별 정수기 설치, 전 세대 스마트 LED 감성 조명 시스템 도입 등 입주민의 주거 편의를 위한 다양한 시스템을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논산 아이파크’는 골조 등 구조적 안전 결함에 대한 보증기간도 최대 30년으로 법정 기준 최대 10년보다 3배 늘렸다. 논산시 원도심인 대교동 내 아파트 주거밀집단지에 위치해 입주와 동시에 이미 완성된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 도보 거리에 화지중앙시장 및 중심상권이 위치해 쇼핑부터 병원, 금융기관 등 각종 편의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단지 반경 1㎞ 내에는 놀뫼유치원(공립), 동성초, 반월초가 위치하며, 인근에 논산중, 쌘뽈여중·고, 논산공고 등도 있다. 단지 인근에는 논산천 둔치공원이 위치해 산책이나 여가생활을 즐기기에 충분하다. 이 외에도 논산대교 어린이공원, 논산2호어린이공원 등 근린공원이 가깝다. 도보 5분 거리에는 KTX 논산역과 시내버스정류장이 위치하며 인근에 논산시외버스터미널, 고속버스터미널이 위치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또한 논산천안고속도로와 서논산IC 및 4번, 23번 국도 진입이 수월해 타지역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광역교통망을 갖췄다. 더욱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발표에 따라 대전시, 청주공항 등으로의 광역 접근성이 더욱 향상될 전망이다.  분양에 관심이 있는 희망자들은 “드디어 논산에도 브랜드 아파트가 들어온다니 반갑다”, “최근 큰평수 공급이 없는 가운데 희소성 있는 분양이다”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ass1010@dailyt.co.kr

[데일리환경 이정윤 기자] LH가 국가식품클러스터 지반침하 문제 해결을 위해 피해조사단 운영 적극 협조 등 책임있는 조처를 약속했다. 26일 김수흥 국회의원(전북익산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은 LH가 신속한 안전조치 및 피해보상, 익산시와 피해기업이 참여한 피해조사단 운영 적극 협조 등 책임있는 조처를 약속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 18일 김수흥 의원은 LH 이정관 사장직무대행과 김정희 국토정책관과 함께 국가식품클러스터 지반침하 현장을 방문하고 피해기업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 의원은 LH를 향해 일주일 안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고 이에 대해 LH는 어제(25일) 김수흥 의원실로 지반침하 문제 향후 계획을 제출했다.  LH가 제출한 계획에 따르면, LH는 우선 옹벽시설물과 입주기업 건축물에 대해 즉시 안전관리를 추진한다.  특히 입주기업 건축물에 대해 11월부터 전체적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며 위험부위가 발견한 즉시 조치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주요 피해지점에 계측기 설치 등을 통해 건축물의 안전상태를 상시 모니터링함은 물론 이러한 조치들을 바탕으로 옹벽시설물과 건축물의 보수, 보강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LH는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원칙 아래 피해기업, 익산시와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위한 피해조사단 설치, 운영에 적극 협의할 것임을 약속했다. LH는 끝으로 원인규명 및 피해조사 결과에 따라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김수흥 의원은“국가가 조성, 분양한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지반침하 문제로 발생한 입주기업의 안전 및 피해에 대해 LH는 끝까지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LH가 약속한 신속한 안전조치, 정당한 보상 등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사안을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모호한 규정을 명확하게 정리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10월 27일부터 12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을 합리화한다. 농어촌도로 지하매설물 설치사업이나, 이미 개발된 지역에서 소규모로 시행되며 환경영향이 경미한 사업(야적 및 적치용 창고, 운동장, 주차장 등)은 소규모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에 대한 소규모평가 대상사업 여부 판단 시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조성사업과 동일하게 실질적인 개발면적을 적용한다.환경부는 아울러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 판단기준을 개선한다.현재 재협의 대상 판단기준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 사업규모가 30% 이상 증가되는 경우로 정하고 있어, 대규모 사업과 소규모 사업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다.앞으로는 재협의 대상 판단 시 동일한 면적 기준(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이상)을 적용하여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고, 작은 규모의 사업 증가로 인한 재협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한다. 나아가 모호한 규정을 명확히 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 판단 시 최종 협의된 협의내용에 누적하여 산정하도록 명확히 규정한다.  ‘산지관리법’에 따른 채석단지 지정에 대한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를 설정(20만㎡ 이상)하여 협의 이후 지정규모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협의 또는 재협의 대상 여부 판단을 명확히 한다. 또한 조정 검토 전문위원회가 신설된다.  현재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장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을 결정하고 있으나, 협의회의 전문성 및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앞으로는 조정 검토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전 조정 검토 전문위원회를 거치게 함으로써 협의내용 조정 여부에 대한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검토를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제도 운영의 유연성을 높인다.환경영향평가·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동반하는 경우 동시에 진행되도록 개선한다.코로나19와 같은 감염성 위기관리대책 등으로 설명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 비대면 방식의 설명회 개최를 허용하고, 원상복구를 갈음한 과징금 부과(총 공사비의 3% 이하) 시 위반행위의 경중(훼손율)에 따라 과징금을 차등 적용한다.재협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 규모(증설 규모)가 최소 평가대상 규모의 200% 이하인 사업도 약식 절차를 적용한다.환경부는 이번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이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번 개정안을 내년 3월에 시행할 예정이다.ass1010@dailyt.co.kr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조희송)은 29일 뚝섬 한강 공원(서울시 광진구)에서 `한강 환경 콘서트‘를 개최한다. 상·하류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환경 문화를 공유하고자 개최한 이번 콘서트에서는 한강을 주제로 음악, 문학, 생태 등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져 환경을 이야기하는 소통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본 행사는 한강의 생태, 자연을 주제로 다양한 직업의 인플루언서가 관객과 소통하며 만들어가는 토크 콘서트, 아티스트의 버스킹 공연 등이 준비되어 있다. 토크 콘서트에는 한국사 선생님으로 유명한 최태성 강사가 한강의 역사와 문화를, 前 sbs 기상캐스터 정주희 아나운서와 백승우 기자가 기후위기 속 환경사랑 실천 활동 등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예정이다. 콘서트에 참여한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친환경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업사이클링 활동을 체험하고, 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미니 화분 만들기, 천연비누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한강유역환경청 생태통합시스템(www.hanriver.or.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행사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이번 콘서트에서는 친숙하지만 미처 몰랐던 한강의 생태, 자연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을 수 있는 ’생태해설사와 함께하는 걷기대회‘가 진행된다. 걷기대회 중 한강 속 다양한 생태 환경 사진을 찍어 공유하거나 텀블러 사용, 쓰레기 줍기 등 환경 활동 실천을 인증하는 미션을 수행하면 소정의 기념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 흥미를 더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 한강 환경 콘서트에 참가하는 시민들이 한강에서 살아 숨쉬는 문화활동을 통해 일상 속 활력을 느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맑고 깨끗한 한강을 보전하여 한강수계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가입 수요조사차 실시한 사전접수, 넉 달 동안 1602건 지난해 도입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사전접수 결과가 공개되면서 정책당국의 안일한 제도 준비 실태가 재차 지적됐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상시근로자 30인 이하 기업의 사용자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 기금을 조성해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영세한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을 높이고 취약계층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 고용노동부는 9월 27일 기준 522개 사업장이 가입을 신청했고 그중 184개 사업장이 처리 완료된 상태라고 밝혔다. 가입률이 올해 목표치로 설정한 1만 263개에 크게 못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제도 가입이 9월 1일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한국경제, ‘가입률 겨우 1.7%’ 겉도는 中企 퇴직연금 사업 기사 관련 설명자료 (고용노동부, ‘22.9.29.) 그러나 기금 개시 전 가입 수요를 조사하기 위해 4개월 이상(4.14.~8.31.) 실시한 사전접수에서도 1602개 사업장만이 참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전체 가입 대상인 137만 8천여 개(상시근로자 30인 이하 사업장, 2020년 기준) 기업의 0.1% 수준이다. 홍성국 의원은 “넉 달간 집중적으로 홍보·독려한 끝에 얻은 가입 수요 실태라는 점에서 충격적인 결과”라며 “해당법이 18개월 전에 통과된 것을 고려하면 정책당국의 제도 준비 및 홍보가 크게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사전접수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신청 사업장의 58%가 수도권 지역에 편중돼 있었다. 서울이 500개소(31.2%), 경기지역이 431개소(26.9%)로 뒤이은 지역들과 큰 격차를 벌렸다.전라 111개소(6.9%), 부산 92개소(5.7%), 충청 90개소(5.6%), 경상 85개소(5.3%), 인천 79개소(4.9%), 대구 56개소(3.5%), 강원 43개소(2.7%), 대전 40개소(2.5%), 광주 30개소(1.9%), 울산 26개소(1.6%), 제주 19개소(1.2%) 순이다. 홍성국 의원은 “사회안전망의 양극화가 가까운 미래에 큰 위기로 다가올 것을 인지하면서도 관료적 행정 시스템으로 대응하는 당국의 자세가 마치 회색 코뿔소 보는 듯하다”며 “시간이 촉박한 만큼 위기를 위기로 인지해야 정책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ass1010@dailyt.co.kr

건설현장 안전점검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 중부지사는 올 3분기 중소규모 건설현장안전실태를 점검한 결과,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 설치하는 임시 시설물인 비계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경우가 가장 많았다고 26일 밝혔다. 관리원 중부지사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대전, 충·남북, 세종시 지역의 중소규모 건설현장 620개소에 대한 점검을 통해 모두 1,142건의 현장지도계도를 실시했다. 지적 및 계도사항을 유형별로 보면 ‘시스템 및 강관비계 설치불량’이 570건(50%)으로 가장 많았다. ‘안전난간 및 추락예방 미조치’가 510건(45%)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으며‘안전관리계획 수립 미흡’이 46건(4%)을 차지했다. 나머지는 건설장비, 시공 및 품질관련 사항 등이었다. 비계 설치 불량과 안전난간 및 추락예방 미조치가 거의 같은 비율로 높게 지적되어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같은 기간 동안 중부지사가 관할하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8건의 사망사고를 조사한 결과 사고 원인은 ‘추락’ 4건, ‘깔림’2건,‘매몰’1건,‘협착’1건으로 각각 집계되었다. 최종근 관리원 중부지사장은“지적된 사항들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등으로 건설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2022년 26일 전라북도 고창군에 소재한 농협중앙회 종돈개량사업소 신림농장에서 ‘환경친화적 축산업 모델 구축을 위한 협력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민간기업의 친환경 선진 기술을 축산업에 접목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환경친화적 축산업 모델 구축을 위해 SK인천석유화학 및 농협중앙회와 지난 6월 14일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주요 협업 분야의 세부 추진과제 및 협력사업 추진상황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창군청)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 (신림농장) 전북 고창군 신림면 가평로 218-90 농식품부(차관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축산기획본부장), SK인천석유화학(주)(실장) 지자체 등 관계기관 40여명 3개 협약기관은 농축산분야 생산성 향상과 가축분뇨 등 유기성폐자원 등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등 농축산분야의 에너지 전환 및 지능형(이하 스마트) 농축산업 체계 구축으로 악취 및 온실가스 발생을 저감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축산업 모델 구축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다.실무협의회는 가축분뇨 에너지화 확대, 정보통신기술(ICT)과 사물인터넷(IoT)에 기반한 스마트축산 구현, 축산악취 환경개선 등 주요 협업 분야의 세부 추진과제를 악취관리 자문(컨설팅) 등 즉시 적용가능한 단기과제와 에너지화 시설 등 재원 투입이 수반되는 중장기 과제로 구분하여 설정하였다. ▲3대 협업분야별 주요 협업과제 올해 4분기부터 즉시 적용하는 단기과제로는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의 기술 자문(컨설팅) 실시(5개소), 화재감지와 농장내 안전 및 방역관리 등을 위한 정보통신기술(ICT)‧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지능형 시시티브이(CCTV) 설치, 이동형 악취제거기를 이용한 축산환경 개선 등이며, 중장기 과제로는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 및 물리적 정화처리 확대, 메탄 발효의 효율성 개선 및 그린수소 생산, 스마트 축산단지의 효율성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빅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 등이다.단기과제의 실증장소는 악취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시찰 및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농축협 산하의 고창 종돈사업소(직선거리 1.2km에 고창군청 등 주거 밀집지역이 위치, 상시 악취민원 발생)를 선정하여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스마트 축사 구축을 추진할 예정으로 최첨단 지능형 시시티브이(CCTV)를 통해 열화상 감지를 초기에 발견해 신속한 화재 대응 및 작업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출입차량 자동인식‧관리와 외부인(물체) 침입감지는 물론 소독관리 시스템 도입을 통한 가축질병 등 위협요인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날 현장에서 간이 시연회도 실시하였다. 또한, 주요 악취원인으로 지적되는 액비화시설 및 돈사내부에 대해 민간기업의 선진화된 악취관리 시스템을 적용하여 시설 밀폐와 탈취시설 개보수를 추진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환경문제 극복을 통한 축산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와 국가 온실가스 감축의 가시적 성과 도출을 위해 실증 모델을 조기에 안착시켜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날 보고회를 통해 축산업의 가장 골칫거리인 악취와 축산폐수 문제를 정유/석유화학 에너지 공정과 폐수처리 등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환경관리 기술을 축산업에 접목하여 정보통신기술(ICT)과 사물인터넷(IoT)에 기반한 가축의 사양관리와 축사 악취제어, 정화처리의 효율성 향상 등 데이터에 기반한 환경친화적 축산업 모델 마련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농식품부 김정욱 축산정책국장은 “환경친화 축산업 전환은 지속가능 축산업을 위한 핵심 방향이며, 그동안 농업 테두리 안에서 해결책을 찾다 보니 기술적 한계도 존재했지만, 정보통신기술(ICT) 등 민간기업이 발전시켜온 기술을 농축산업 문제 해결에 접목하여 농축산분야의 신재생에너지 전환 및 스마트 농축산업 체계를 적극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대전시4개보건소,난임우울증 상담센터 5개 관계자 숲태교 체험 산림청(청장 남성현)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예비 엄마를 위한 임신부 비대면 숲태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숲태교 은 아름다운 풍경이나 소리 및 피톤치드 등 산림의 다양한 치유 인자를 활용해 자연 속에서 엄마와 태아가 함께 정서적, 신체적으로 교감하는 활동이다.산림청은 올해 국립산림치유원, 국립 예산 치유의 숲, 국립 대전 숲체원 등 7개 국립산림복지시설에서 988명의 임신부를 대상으로 숲태교 체험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임신부의 숲태교를 위한 협력사업을 보건복지부와 공동 추진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산림청과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숲태교로 태아와 교감하는 ‘숲태교 체험 도구’ 및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홍보지(리플릿)’ 등을 전국 141개 보건소를 통해 내방하는 임신부에게 보급한다.이와 관련, 산림청 김주미 산림교육치유과장과 보건복지부 최영준 출산정책과장은 26일(수) 오전 대전시청과 대전 지역 4개 보건소,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관계자를 국립 대전 숲체원으로 초청하여 ‘숲태교 체험 도구’ 등을 전달하였다.또한,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국립 대전 숲체원에서는 산림복지시설 현황, 숲태교 프로그램 효과 소개와 숲태교 체험 시간 등을 마련하였다.이번 행사를 계기로 산림청, 보건복지부, 대전시, 보건소,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은 기관 간 협력을 통해 난임부부, 임신부의 정서적 안정과 우울증 예방을 위해 숲태교를 활성화하기로 하였다.숲태교 체험 도구는 수첩과 나무 액자 재료, 편백 볼(공), 모바일 동영상 안내 정보무늬(큐알코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신부는 숲태교 온라인 콘텐츠를 참고하여 나무 액자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다.참고로, 산림청은 안전한 숲태교를 위한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하여 누구나 비대면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산림청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재하였다. 그리고, 지난해 임신부 대상 비대면 숲태교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한 바에 의하면, 임신부들의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태아 애착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프로그램 후 임신부의 태아‧양육‧신체 불편함 등 임신 스트레스 증상 20% 감소되고, 자신과 태아의 구별, 태아와 상호작용, 태아의 특성‧의도 추측 등 태아 애착 정도 9% 증가했다고 설명했다.산림청 김주미 산림교육치유과장은 “관계부처가 함께 협력하여 임신부의 태교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행복한 태교와 안전한 출산에 보탬이 되도록 숲태교 정책을 적극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최영준 출산정책과장은 “임신부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임신으로 인한 우울감 감소 효과를 볼 수 있는 좋은 체험”이라며, “향후 난임부부 및 임신부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맞춤형 산림체험이 활성화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징수결정액 100억 이상 9개 업제, 지자체의 수납률 20%에 불과, 10억 원 이상 209곳의 수납률도 33%..., 미수납률 53%로 확인국회 환경노동위원인 우원식 의원( 서울노원을)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을 기준으로 환경부 법정부담금의 미납액이 6천 9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환경부의 법정부담금은 환경개선부담금, 대기배출부담금, 수질배출부담금, 재활용부과금, 폐기물부담금, 수질개선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등 총 16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환경부의 법정부담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주요수입원으로 쓰이고 있다. 2021년을 기준으로 환경부 법정부담금의 수납률은 53%로 전년도(52%)에 대비해서는 1% 증가하였으나 최근 4년간 평균수납률은 52%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환경부는 이와 관련해 “당해연도 수납률은 예년 수준이거나 80% 이상인 경우가 많으나 93년도부터 시작된 법정부담금 징수 과정에서 과거부터 누적되었으나 징수하지 못한 미납된 금액이 많아 미납률이 높다”라고 설명했다. ▲최근 4년간 환경부 법정부담금 징수현황 부담금별로는 2021년 기준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이 전체 징수 결정액 중 56%에 달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지만, 수납률은 가장 낮은 수준에 속해 32%에 불과하였다. 미수납액 비중으로 봐도 전체 미수납액 6천 9백여억 원 중 5천 6백억여 원이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전체 미수납액의 81.5%를 차지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에 따라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주로 노후 경유차 등에 부과된다.수질오염 정도에 따라 산업체 등에 부과되는 수질초과배출부과금의 수납률 또한 2020년 9%, 2021년 20%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해 “과거 미수납액 누적으로 발생한 체납액 수납률이 저조하며 사업장 부도, 경영난으로 인한 부과금 체납, 고액체납, 처분에 대한 소송 진행, 사업장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 등으로 미납률이 높다”라고 밝혔다. ▲2021년도 현재 환경부 법정부담금별 징수현황  수납률 0%인 폐기물매립시설사후관리이행보증금은 매립장사고, 사업장 부도, 사업주 행방불명 등으로 보증금 미납, 폐기물예치금은 2004년부터 재활용부과금으로 통합 부과된다. 한편, 2020년과 비교했을 때 2021년의 징수결정액은 1,000억 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른 수납액 또한 600억 가까이 감소하였으며 환경개선부담금, 생태계 보전부담금, 폐기물처분부담금, 회수부과금 등의 수납률이 낮게는 1%에서부터 많게는 8%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경우 수납률이 30% 감소했으나 일부 매립장의 사고, 사업장 부도에 따른 것이라고 환경부는 답변했다. 미수납업체, 개인, 기관별로는 2021년, 환경부 디브레인 시스템을 기준으로 2,757개의 미납건이 확인되었다. 징수결정액 100억 이상 9건의 평균수납률 20%에 불과, 10억 원 이상 209건의 평균수납률도 33%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납률 0％인 경우가 2,046건으로 전체 미납건수 중 74.2%에 해당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경우 대부분 지자체가 징수하지 못한 체납금액이었으며 생태계보전부담금, 수질개선부담금, 폐기물처분부담금, 수질초과배출부과금, 재활용부과금 등의 경우 관련 민간업체의 체납액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상습체납자 등에 대한 납부독촉, 재산압류 등 적극적인 조치를 독려하고 있는 한편 체납자 명단 공개, 납부수단 확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개정, 우수 지자체 포상 실시 등 체납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우원식 의원은 “환경오염에 따른 법정부담금을 환경부가 ‘걷지 않음으로서’ 여러 기업이나 개인들의 불법행위를 방조하고 있다”라며 “환경부의 각종 법정부담금이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투자 비용으로 사용되는 만큼 미납금과 납부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