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가 태풍 ‘힌남노’로 냉천이 범람하기 직전인 지난달 9월 6일 새벽에도 포항제철소 내 공장을 가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태풍 전일인 9월 5일부터 전 공장 가동을 중지했다는 증언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구자근 의원( 사진 )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포항제철소 9월 한전 전력 사용량’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지난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기록적인 태풍이 온다는 소식에 일주일 전부터 자연재난대책본부를 가동했고, 태풍 전일에는 창사 이래 처음으로 전 공장 가동을 중지하는 등 비상대책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또한 포스코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도 “9월 5일 오전 9시와 오후 1시 (두 차례에 걸쳐) 제철소 최초로 21개 모든 압연 라인의 가동을 중단했다”고 밝혔다.하지만 구자근의원이 한전 전력사용량 자료를 확인한 결과, 포항제철소는 태풍이 포항에 상륙한 지난달 6일 오전 0~7시 7시간 동안 전력 1554㎿를 썼다. 태풍 하루 전날인 5일에는 5916㎿를 썼는데, 이는 평상시와 비슷한 사용량이다. 위증 논란이 일 수 있는 대목이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에 따르면 국회에서 허위진술을 했을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포스코는 같은 시간 한전 전력 외에도 자체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스코에 따르면 지난달 5일 밤 11시부터 자체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력 사용을 서서히 줄이긴 했지만, 같은 시간 포스코가 쓴 자체 발전소 생산 전력은 한전 전력 사용량을 상회했다. 구자근 의원은 “자체 발전소 가동이 없었다면 7시간 동안 1554㎿를 사용한 것이 이해되지만 제철소 내 발전소 생산 전력까지 썼다면 새벽까지 공장을 가동한 것이 된다. 태풍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한편 포항제철소에서 근무하는 복수의 근로자 증언도 이 같은 정황을 뒷받침한다. 직원 A씨는 “가동률을 줄이긴 했지만 침수 직전인 새벽 6시까지도 소결 공정을 가동했다”고 했고, LNG 발전소 근무자 B씨도 “LNG 발전 원가가 심야 전기보다 비싸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오후 11시쯤 발전을 멈추는데 이날은 오전 5시가 넘어서야 가동을 중단했다”고 말했다. 냉천 범람으로 큰 피해를 입은 압연공장도 이날 새벽까지 가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포스코 내부 보고 문건에 따르면 열연1공장은 오전 3시 50분에, 열연2공장은 오전 4시 50분에 각각 라인을 정지했다. 후판3공장과 선재3공장은 오전 5시를 넘겨 가동을 중단했다. 포스코 측은 일부 공장의 새벽 시간대 가동과 자체 발전소 전력 생산을 인정했다. 다만 이날 새벽까지 자체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까지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6일 전면 조업 중단이라는 태풍 대응 계획에 따른 조치였다”며 “6일 오전 10시쯤 힌남노가 피크일 것이라는 예보를 토대로 대비했지만 태풍 진행 속도가 빨라져 긴급하게 대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시스템 기록상 압연 라인 대부분은 6일 새벽 4시 30분 전 가동을 중단했다”며 “가동 도중 침수된 공장은 한 곳도 없다”고 덧붙였다. 구자근 “포스코에 태풍 힌남노로 인한 다양한 정부 지원책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포스코의 사전대응조치가 제대로 되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ss1010@dailyt.co.kr

한국환경공단과 SH공사의 날림행정에 의한 촌극의 결과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된 사실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이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전용기 의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국환경공단이 수도권서부청사 건립을 추진하다가 100억원 수준의 혈세를 낭비할 뻔했던 사실이 확인되었다. 다행히 소송을 통해 토지대금은 돌려받았으나, 설계비나 취득세, 소송비용 등 총 10억원 수준의 손실을 본 상황이다.  지난 20년, 한국환경공단은 임차 건물을 사용하는 서부환경본부의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 SH공사와 신축청사 부지에 매입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고 그해, 연말에 95억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해당 부지는 준정부기관에 해당하는 한국환경공단의 신축청사가 건립될 수 없는 부지였다. 이 사실을 확인한 환경공단은 토지 판매 기관인 SH공사를 대상으로 매매취소를 요구했으나, 돌아온 것은 매매취소에 따른 위약금 청구였다. 소송 진행 과정에서 SH공사의 귀책 사유를 찾았고 그 결과 SH공사 측에서도 해당 부지에 대해 제대로 안내해주지 않고 매도한 사실이 드러나 토지 대금은 돌려 받을 수 있었다.토지 대금은 돌려받았으나 매입 과정에서 환경공단은 설계비 1.2억원을 포함해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약 10억원 수준의 손실을 본 상황이었다. 공단은 세금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을 대상으로 소송을 밟고 있으나,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공단이 100억대 토지를 구매하면서도 한 번 더 확인만 하였더라면 아낄 수 있는 비용이었다. 이런 중대한 실수를 했음에도 징계는 감봉에 견책, 경고 수준에 그쳐 솜방방이 처벌이라고 볼 수 있다. 담당 직원들 모두가 혈세 100억을 내 돈이 아니라는 생각에 쉽게 생각했다 볼 수밖에 없다. 공단 직원들의 실수 때문에 본 사업은 차질을 빚고 있어 서비스 수혜자인 국민만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도 비판받을 대목이다.건물을 지을 수 없는 땅을 판 SH공사나 땅을 구매하면서 청사를 지을 수 있는 부지인지 확인도 안 한 환경공단, 양 기관 모두 무책임한 날림행정으로 10억 대의 혈세가 공중부양 되었다. 전용기 의원은 “일반인도 땅 살 때 용도에 맞는지 충분히 알아 보고 산다. 아무 생각 없이 일한 환경공단 직원들 때문에 국민 혈세만 낭비되었다. 더욱이 이런 실수를 했음에도 경징계로 그친 것은 솜방망이 처벌이므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일벌백계할 필요가 있다.ass1010@dailyt.co.kr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종배(충북 충주) 의원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가 직위해제 또는 정직 중인 임직원 162명에 약 14억2,5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는 서울 지하철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의자 전주환이 수사 개시로 직위해제된 기간에도 3,300여만 원의 급여를 지급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서울교통공사의 보수규정은 직위해제 중인 직원에게는 기본급 100%를, 정직 중인 직원에게는 기본급 50%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전 씨 외에도 성 비위 혐의 등으로 직위해제 상태에서 급여를 받은 직원도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교통공사 대표적인 직위해제·정직 직원 보수 지급 내역  서울교통공사가 이종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모 역에서 근무하던 부역장 A씨는 직원 B씨가 거절하는데도 식사와 등산 등의 사적 만남을 제안하거나 퇴근 후에도 업무를 빙자하며 사적 통화를 하는 등 스토킹했다. A씨는 다른 역으로 전출된 이후에도 B씨의 자택까지 몰래 따라가다가 주거침입 현행범으로 붙잡혔음에도 약 8개월간 월 평균 350만원을 급여로 받았다.또한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당연퇴직 처리됐음에도, 징계 전 직위해제 동안 약 340만원씩 9달 가량 지급된 사례도 있다. 지방공무원은 성범죄로 조사나 수사 중인 자, 형사기소 등으로 인한 직위해제에 대해서는 50%를, 직위해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면 30%를 지급하고, 정직은 전액 감하도록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와 같은 지방공기업은 징계에 관한 사항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참고해 자체 인사규정 등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 비교하면 서울교통공사의 보수규정은 비정상적이라는 지적이다. 이종배 의원은 “불법촬영, 협박, 스토킹을 한 자, 심지어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범죄자도 서울교통공사의 비정상적 보수규정으로 인해 거액의 급여를 받았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춰 보수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ass1010@dailyt.co.kr

산림청 산업재산권 출원 생산성이 10억원당 1.04건으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산림청으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 R&D 예산은 16년 1,040억원에서 21년 1,493억원으로 44% 증가했는데, 산업재산권 출원 생산성은 16년 1.08건에서 21년 1.04건으로 줄어, 10억원 당 최근 6년 평균 1.27건의 특허 출원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산림청의 산업재산권 출원 생산성이 정체된 상황에서 국립산림과학원과 국립수목원의 연구관·연구사의 외부강의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근무시간내 외부강의 비율은 평균 73%로 나타났고, 코로나19가 심각하던 20년과 21년에도 외부강의 50%가 근무시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외부강의를 나간 연구관 및 연구사의 현원 대비 비중은 16년 54%, 17년 57%, 18년 63%, 19년 69%, 20년 56%, 21년 66%로 나타나고 있는데, 연구인력 상당수가 외부강의에 출강함으로써 연구업무 공백이 초래되며, 국립산림과학원의 경우 논문성과지수와 특허성과지수도 지속 하락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원택 의원은“연구인력의 상당수가 외부강의에 출강하는 만큼 산림청은 업무공백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 감사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며, “외부강의에 대한 내부규정을 손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산림조합중앙회가 해외산림자원의 안정적 확보 등을 위해 지난 2002년 베트남에 설립한 산림조합 VINA의 법인장이 8억 3700만원을 횡령하고, 합작조림사업을 위해 계약을 체결한 베트남 현지 합작사의 사업수행능력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계약을 맺어 조림사업비로 지급한 5억7200만원도 손실 위기에 처해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부안)이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산림조합 VINA의 전 법인장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30일, 축사지분 매각대금으로 들어온 15,800백만동(8억3700만원)을 같은날 임의로 출금(횡령)하고, 잔액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이를 고의로 은폐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또한 산림조합 VINA는 지난해 8월 베트남 B사와 조림투자 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당시 B사의 토지사용권 등 사업수행능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맺어 조림사업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1월과 12월 2회에 걸쳐 총 10,500백만동(5억6200만원)을 부당 지급, 결국 조림사업 추진도 못하고 있고, 부당 지급한 10,500백만동(5억6200마나원)의 회수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해외산림자원 개발을 위해 산림조합중앙회가 설립한 해외 법인에 이러한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가운데, 산림조합중앙회는 국민권익위원회 매년 27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발표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2년 연속 5등급으로 꼴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도 드러났다.이원택 의원은 “지역조합과 전문조합 등 회원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고 이들 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산림조합중앙회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산림조합 VINA과 같은 해외 법인의 도덕적 해이 역시 심각한 만큼 해외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중앙회의 부패방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서울교통공사·메트로9, 임산부 강력범죄 등 위험 방치최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으로 지하철 역내 강력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지하철 역사내 수유실 설치율이 낮은데다 비상벨조차 없어 임산부들이 각종 위험에 환경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서울교통공사와 메트로9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수유실의 설치·유지·관리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14일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서울교통공사, 메트로9 등으로 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와 메트로9이 관리하는 지하철 역사는 총316개로 수유실이 설치된 역사는 97개역(30.6%)에 불과하다. 이 중 산모와 아이의 위험상황 방지를 위한 비상벨이 미설치된 수유실은 290개(92%)에 달했고 설치된 비상벨 26개도 역무원 근무지로 호출될 뿐이지 인근 지구대 등 경찰 호출 연계기능이 전혀 없어 유명무실하다.지하철 역사 중 수유실이 가장 많이 설치된 노선은 5호선 27개였고, 이어서 7호선 14개, 9호선 12개, 2·6호선 11개 순으로 나타났다.수유실은 교통약자법이 개정된 2009년 이후 신설역이 많은 5호선, 9호선에 비교적 많이 설치됐고 오래된 노선일수록 설치율은 현저히 떨어졌다.과거에 설치된 수유실의 경우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지 않고 비어있는 유휴공간에 설치되다 보니 임산부의 접근성이 떨어져 이용율도 낮은 실정이다.실제 보건복지부가 2021년 발표한 수유실 실태조사 결과 교통시설의 경우 총385개소 시설 중 368개소(95.6%)가 1일 평균 이용자가 5명 이하였다.서울교통공사와 메트로9은 '1역 1동선 구축계획'에 따라 지하철 출구부터 승차장까지 엘리베이터로 이동 가능한 동선을 구축하고 있지만 수유실은 제외됐다.이와함께 지하철 역사 내 화장실은 비상벨이 총3,811개로, 역사당 평균 10개 이상 설치돼 있었다.더구나 서울교통공사와 메트로9은 지하철 역사 화장실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비상벨이 시설물 관리자나 지구대 등 경찰 연계기능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셈이다.조오섭 의원은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후진적 행정은 더 이상 우리사회에서 용납되지 않는다"며 "최근 지하철 역사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법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있는 수유실과 비상벨 설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폭우피해 우려 가장 큰 자치구가 대응에 가장 무관심” 이번 침수피해로 가장 많은 이재민을 발생한 서초구의 지난해 하수구 관련예산 집행률이 서울시에서 꼴찌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두관 의원  김두관 의원실이 지난 5년간의 서울시 자치구하수구관리실태조사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평가항목 가운데 지난해 서초구의 관련예산 조기집행률은 4.7%로 전체 자치구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최종 예산 집행률도 51.7%로 전체평균 87.2%에 턱없이 미치지 못해, 전체 25개 자치구 가운데 꼴찌를 차지했다. 이월액을 포함한 상태에서의 조기집행률은 3.6%로 더욱 저조했으며, 하수구 지선관로에 대한 자치구의 예산확보액도 0원으로, 해당 평가도 최하점 배점을 받았다. 서초구는 올 8월 폭우로 4천명 가까운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서울에서 가장 큰 재산과 인명 피해를 낸 자치구이다. 지난 6일 서울시에서는 서울시는 하수관거 정비와 빗물펌프장 18곳 증설 등 향후 10년간 수방대책에 3조5천억을 대대적으로 투입하겠다고 밝혔으나, 정작 침수피해 우려가 가장 큰 자치구는 기존 예산조차 제대로 집행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김두관 의원은 “강남지역은 서울에서 폭우침수 피해우려가 가장 큰 곳”이라며 “해당 자치구가 차원에서 자체 예산확보 노력과 더불어, 확보된 예산을 철저히 집행하도록 서울시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를 위해 설립된 공영홈쇼핑에 연간 2천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매출액과 수익 등 그 성과가 저조하면서, 중소기업제품판매 지원이라는 본연의 설립목적보다 901명 임직원을 위한 조직으로 전락할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영홈쇼핑은 중소기업 제품과 농축수산물의 판매지원을 위해 2015년 설립되었다. 2021년 예산은 2,061억원으로 공영홈쇼핑은 지난 2019년까지 △2015년 -200억원 △2016년 -107억원 △2017년 -45억원 △2018년 -66억원 △2019년 –49억원의 영업손실을 이어오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쇼핑 증가와 마스크 공식 판매처 지정되면서 2020년에서야 겨우 영업손익이 흑자로 돌아섰다.  하지만 공영홈쇼핑의 매출액은 2,046억원(‘21년 기준)로 TV홈쇼핑 전체산업 내에서 고작 3%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다.[첨부2] 영업이익(218억원) 역시 TV홈쇼핑사 7개 중 가장 낮으며 영업이익률은 7.2%에 불과하다.[첨부3] 또한 공영홈쇼핑의 시청률은 지난 2020년 이후 계속 감소해 현재 0.025%로 떨어졌으며[첨부4], 적은 매출에도 불구하고 홈쇼핑 관련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정책부분에서도 공영홈쇼핑은 공공기관과 지자체가 요청한 정책방송을 매출이 낮은 비프라임 시간대에 배정[첨부6],하며 공적 기능보다는 기관의 배만 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배경에는 공영홈쇼핑이 대선 보은을 위한 낙하산 기관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영홈쇼핑은 문재인 대선캠프 홍보고문을 역임한 최창희 대표이사와 김태년 의원실 보좌관 출신인 김진석 감사를 임명한 바 있으며, 현재는 문재인 후보 방송연설팀장이었던 유창오 감사가 기관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공영홈쇼핑은 잦은 반중소기업 발언[첨부8]으로 논란이 있는 황교익 칼럼니스트를 섭외해 총 1,400만원의 출연료를 지급하였다.[첨부9] 황교익은 2017년 문재인 대선후보의 싱크탱크인 더불어포럼에 참여하고 대선후보 홍보영상에 출연한 바 있다.  박수영 의원은 “공영홈쇼핑이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판로 확보를 위한 선한 의도로 설립이 되었으나, 지금까지의 운영방식을 보면 그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특히 매출액도 꼴찌, 수익도 꼴찌인데다가 901명이나 되는 직원이 달라붙어 순이익 200억원을 내기 위해 1년에 2,061억원을 투입[첨부10]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박수영 의원은 “민간기업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 이라며, “제로페이, 공공배달앱과 같이 공공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영역에 침범해 시장질서를 흐리고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효과가 나지 않는 공공사업은 시장에서 바로 퇴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서울시가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19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하철(1~8호선) 역사 내에 대형공기청정기 3,996대를 설치했지만 공기질은 더 나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0년부터 약 196억원의 예산을 들여 총 3,996대의 대형공기청정기를 서울교통공사가 관리하는 지하철(1~8호선) 모든 역사 내에 설치했다. 1대당 평균 490만원을 웃도는 비용이다. 서울시는 1호선 10개역에 196대를 시작으로 2호선 654대, 3호선 510대 등 총 245개 역사에 3,996대의 대형공기청정기를 설치했다 . 그러나 서울교통공사가 측정한 지하철 역사 내 공기질 측정결과, 공기청정기가 본격적으로 가동된 2021년도의 미세먼지 수치가 전년도인 2020년도에 비해 오히려 0.2㎍/㎥(마이크로 그램 퍼 세제곱미터) 높아졌다 . 호선별로 살펴보면, 미세먼지 수치가 지하철 3호선과 6호선이 각각 7.7㎍/㎥ 높아졌으며, 5호선이 6.6㎍/㎥, 4호선 5.5㎍/㎥ 증가했다. 또한 초미세먼지도 전체평균 0.9㎍/㎥ 증가했으며, 3호선~7호선이 증가했다. 특히 쌍문역의 경우, 20년 12월에 14대의 대형공기청정기가 설치됐지만, 미세먼지·초미세먼지의 수치가 20년도에 68.4㎍/㎥, 46.4㎍/㎥에서 21년도에는 144.2㎍/㎥, 88.6㎍/㎥로 대폭 증가해 서울에서 가장 공기질이 나쁜 지하철 역사로 기록됐다. 이에 김선교 의원은 “200억에 육박하는 예산을 들여 설치한 지하철 역사 내 대형공기청정기가 사실상 대형선풍기 수준이다”며, “서울시 뿐 아니라 환경부 등 정부의 지원을 받아 전국적으로 추진된 사업인 만큼, 전수조사해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ss1010@dailyt.co.kr

수입산 참깨 36톤을 국내산 참깨와 섞고도 ‘통참깨 100%(국산)’ 판매...원산지증명 누락 확인 공영홈쇼핑이 가짜 국산 참기름을 판매하다 당국에 적발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10개월 동안이나 미그적 대다 최근에야 환불 조치에 들어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비례)이 공영홈쇼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충북 충주의 한 참기름 제조업체는 가짜 국산 참기름을 1년 6개월 동안이나 3만 6천명에게 24억원 어치를 판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업체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6월 말까지 수입산 참깨 36톤을 구입한 뒤 일부 국내산 참깨와 섞어 참기름을 가공하고도 외부 용기 원산지 표시란에 ‘통참깨 100%(국산)’이라 기재해 판매했다. 공영홈쇼핑은 해당 제품을 총 27차례에 걸쳐 방송하여 3만 6,117명에게 24억 3천만원을 판매했다.  하지만 지난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위조 사실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하면서 해당 사실이 주요 방송사 뉴스를 통해 보도되기도 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해당 업체의 원산지 표시 위반 수법이 밝혀졌다. 업체 대표는 직원 및 지인 등과 공모하여 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및 원료 수불대장 등을 PDF 변환 프로그램을 이용해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청주지방법원은 지난 6월 15일, 해당 업체 대표에 사기죄 및 농산물원산지표시법 위반, 사문서 위조․행사,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3년형, 가담한 직원에게는 2년 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공영홈쇼핑은 가짜 참기름 판매 사실을 지난해 12월에 확인하고도 곧바로 환불 조치에 들어가지 않았다. 관련 보도 뉴스를 보고 환불 조치를 요청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만 환불해줬다. 특히 법원 판결 후인 지난 6월말 공영홈쇼핑 감사실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방송 판매 직전 홈쇼핑 담당 직원이 현장 실사를 통해 해당 제품의 원산지 증명서 상에 필수 기재 사실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만점을 준 사실이 밝혀졌다. 감사실은 공영홈쇼핑에 식품의 원재료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원산지 증명서 내 기재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도록 요구했다. 아울러 제조사의 위법 행위에서 기인했을지라도 소비자 환급을 우선적으로 조치하도록 권고했다.공영홈쇼핑은 지난 달 말에서야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환불 조치와 관련된 공지하고, 최근에서야 해당 제품을 판매한 고객에 대해 메일 및 문자메시지를 발송 등을 마친 것으로 드러났다. 그에 따라 10월 11일 기준으로 공영홈쇼핑은 판매 고객의 20% 정도에 불과한 7,505명에게 5억 4,400만원을 환불 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영홈쇼핑 측은 전 고객을 대상을 조건 없이 전액 환불해 주겠다는 입장이나 환불 조치를 지연한 데 따른 비판이 제기되고 잇다.한무경 의원은 “공영홈쇼핑 사장은 2015년 가짜 백수오 파동 당시 타 홈쇼핑 전무로서 즉각 환불 조치를 해준 바 있다"며 "이번 가짜 국산 참기름 판매에 대한 환불 조치가 지연된 데 따른 감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ass1010@dailyt.co.kr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인증을 받은 업체들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한다. 이에 정부의 식품 위생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식품위생법' 위반시 처벌 등 불이익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HACCP 인증업체 중 식품 위생법 위반 현황은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2,118건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식품에서 플라스틱, 머리카락 등 이물질이 검출된 ‘이물검출’이 973건(46%)으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영양성분을 제품에 제대로 표기하지 않은 ‘표시기준 위반’ 473건(22%),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84건(8%) 순이었다.실제로 5년간 위반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017년 318건이었던 위반 건수는 2018년 251건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2019년 304건, 2020년 458건, 2021년 485건으로 늘었다. 올해 6월까지 302건으로 올해 말까지 증가세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HACCP 인증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위반 업체 중에는 롯데제과, SPC삼립, 농심 등 대기업도 상당수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가장 많이 적발된 기업은 롯데로 롯데제과, 롯데칠성 등 계열사를 합해 총 30건을 기록했으며, 이 중 이물검출은 15건으로 50%를 차지했다. SPC삼립은 22건이 적발됐으며, 오뚜기가 9건, 농심은 5건, 크라운제과는 3건 등으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대기업 HACCP 인증 식품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 이처럼 반복되는 적발은 사실상 인증제도를 무색하게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HACCP을 관리하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현재 원료관리, 용수관리, 작업장 위생관리 등 안전조항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업체를 상대로 즉시 HACCP 인증을 취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실제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최근 5년 평균 363곳 이상의 인증 사업장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지만, 인증이 취소되는 곳은 고작 40곳 전후에 불과하다. 이물검출이나 표시기준 위반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HACCP 인증 조치 현황 ▲최근 5년간 HACCP업체 지정 반납 및 취소 현황 신 의원은 "HACCP 인증의 의미가 퇴색돼가고 있다는 지적에도 여전히 개선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며 "지자체의 지도점검이나 행정처분, 인증취소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력히 추진해 HACCP 제도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인증 시스템으로 거듭나야한다"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안전진단 등급에서 최하위 E등급 받은 것으로 나타나  윤미향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강원도 평창군청과 평창소방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 산하 국립한국자생식물원(강원도 평창군 소재) 내 건물이 불법건축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건축물은 식물재배로 이용된 유리온실과 연결하여 임의로 증축한 건물로, 규모는 연 면적 1,508㎡(약 450평)의 지상 3층 건물로 건축물대장에도 등록되지 않은 무허가 미등록 건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해당 건물의 1층은 매표소, 쉼터, 도서관, 북카페, 가든숍 등으로 관람객 출입이 가능한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2층과 3층은 사무실, 회의실, 휴게실, 창고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국립한국자생식물원은 민간인이 정부에 기부한 1호 사립식물원으로 알려져 있다. 산림청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3월 산림청에 민간소유자 기부서가 제출되었고, 2021년 6월 국유재산으로 이관되어 2022년 7월 산림청 산하 ‘국립한국자생식물원’으로 재개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림청이 의원실에 제출한 ‘한국자생식물원 관리위탁 계약서(2021년)’에 따르면 해당 불법건축물은 무허가 건물로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은 식물원의 국유재산 이관 과정에서 불법건축물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재개원을 강행한 것이다. 이에 대해 산림청 관계자는“민간 소유자의 건물을 그대로 이양받아 식물원에 필요한 공간으로 임시 사용 중일 뿐이며, 재개원 전 안전진단 평가를 받은 결과 B등급으로 사용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고 답변했다.  국립한국자생식물원의 실제 관리위탁을 맡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이 의원실로 제출한 ‘국립한국자생식물원 내진보강설계용역 보고서(2022)’에 따르면 불법증축건물과 연결되어 건축법상 동일한 건물로 보는 유리온실은 불안정 구조물로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의원실이 평창소방서로부터 제출받은 (구)한국자생식물원의 화재기록에 따르면 2011년 불법건축물 2층에서 462㎡(140평)를 소실시킨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건축물은 화재에 취약한 곳으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크다.  문제는 산림 내 불법행위를 단속해야 할 산림경찰 행정권을 가진 산림청이 국유림 내 불법건축물을 묵인하고 국유재산으로 이관시킨 점에 있다. 이에 평창군청 관계자는 불법건축물 확인 결과에 따라 영리 행위 등 위반 사항이 확인될 시 영업정지 등 엄격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의원실의 지적이 있자 현재(10.13) 국립한국자생식물원은 임시휴관 한 상태다. 한편 국립한국자생식물원의 하루 평균 방문자는 130명으로 2022년 7월 재개원 이후 9월까지의 수입은 약 6천만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윤미향 의원은 “산림청은 재개원을 앞두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법건축물에 대한 어떠한 안전조치 없이 국립식물원으로 시민에 개방했다”면서 “산지 내 불법행위를 단속해야 할 산림청이 불법건축물 방조도 모자라 버젓이 국립식물원으로 전환 시켜 운영하는 등 산림청의 직무유기가 도를 넘고 있다.”고 말했다.윤 의원은 산림청의 미흡한 조처로 기부의미가 퇴색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유재산 이관 과정의 문제를 상세히 살펴 산림청에 강력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ass1010@dailyt.co.kr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이번 주말, 이태원지구촌축제를 제대로 즐길 관람 포인트를 소개했다.  이번 축제는 ‘우리, 지금 만나’라는 슬로건 아래 15일 오전 11시 메인스테이지에서 태권도 시범단 공연을 시작으로, 16일 저녁 6시30분 폐막콘서트에 이르기까지 쉴 틈 없이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구는 꼭 챙겨볼 프로그램으로 △지구촌 퍼레이드 △전통문화공연 국가대항전 세계문화대상 △요리 이태원 △DJ파티 △피드백 댄스경연대회 등을 꼽았다. 이태원로에 설치된 세계음식존은 지구촌축제의 매력을 알린 효자콘텐츠다. 축제 기간 세계음식거리, 이슬람거리, 나이지리아거리 등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식당 45곳이 참여해 이국음식을 저렴하게 선보인다.  지구촌축제 이름에 걸맞게 이태원로에는 각국 전통문화 체험부스(14개국)가, 보광로에는 국가홍보관(26개국)이 설치된다. 나라별 전통문화 체험은 물론 다양한 전통공예품까지 감상할 수 있다.  ‘요리이태원’도 특색 있게 준비했다. 16일 오후 3시 메인스테이지를 찾으면 불가리아 출신 스타 쉐프 미카엘이 불가리아 전통음식을 만드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다. 현장에선 미카엘이 만든 요리 시식도 가능하다. ‘젊음’의 열기를 제대로 즐기고 싶다면 ‘DJ파티’와 글로벌 댄스경연대회 ‘피드백’을 추천한다.  15~16일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이태원역 일대에서 열리는 DJ파티에는 이태원을 기반으로 활동 중인 대한민국 최고 DJ들이 함께 한다. 글로벌 댄스경연대회 ‘피드백은 ’16일 오후 5시부터 핫스테이지에서 개최된다.  카메라가 닿는 모든 현장이 추억이 될 테지만, 이색적인 기록을 남기고 싶다면 앤틱스테이지를 찾아라. 앤틱소품들과 중세유럽 의상을 입은 모델들이 관광객들의 시선을 끌 것으로 기대한다. 15일 오후 1시 30분부터 5시까지 앤틱가구거리 상인들이 참여하는 경매도 즐길거리다. 축제장에서 걸어서 5분 안에 갈 수 있는 리움미술관 관람도 꿀팁. 축제 기간 상설전시장은 무료로, 특별전시장은 50% 할인받아 이용할 수 있다.  환경, 축제의 재미에 의미를 더하다올해는 특히 단순히 즐기는 축제를 넘어 세계적 아젠다인 ‘환경’을 생각하는 축제로 거듭난다. 구는 친환경 축제로서의 첫걸음으로 △잠자는 텀블러를 깨워라 △쓰담 거리 캠페인 등을 준비했다.  1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잠자는 텀블러를 깨워라’ 캠페인을 진행한다. 구는 축제기간 별도의 부스를 마련, 기증받은 텀블러를 참여자들에게 무료로 대여할 예정이다. 텀블러를 가져오면 축제장 내 설치된 음수대에서 무료로 식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사전에 구청 2층 민원실에 텀블러ㆍ다회용컵 기부함을 설치해 직원들과 주민, 관내 기업으로부터 사용하지 않는 텀블러를 수합했다. 특히 관내 기업인 하이브(HYBE)에서도 성공적인 친환경 축제를 위해 텀블러를 기증키로 했다.  ‘쓰담(걸으면서 쓰레기를 담는) 거리 캠페인’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생활실천 캠페인이다. 용산구 직원과 구민, 오산고ㆍ숙명여대 등 학생 자원봉사단과 환경단체가 참여해 이태원역과 녹사평역을 왕복하며 쓰레기를 줍는다.  캠페인은 15일 오후 2시, 16일 오전 10시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특히 이틀 모두 용산구청장이 참여해 참여자들과 함께 직접 쓰레기를 주우며 환경의 중요성을 알릴 예정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올해 축제는 환경축제로의 첫 걸음을 내딛는다는 데 의미가 크다. 개선점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앞으로도 보다 확대시켜 나갈 것”이라면서 “이번 환경캠페인의 작은 날개짓이 다른 축제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인 우원식 의원( 서울 노원을)이 환경부와 각 지방 환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6년간 전국 캠핑장의 환경오염 위반으로 인한 적발률이 34.4%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각 지방 환경청은 캠핑장 매년 특별점검을 통해 환경오염행위와 배출,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장, 생활폐기물 투기 위반 현황 등 환경오염 위반사항을 점검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하지만 현재 등록되어 관리 중인 전국 2,493개 캠핑장 및 야영장에 대한 최근 6년간 연평균 점검률은 3.1%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해 일부 환경청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캠핑장에 대한 특별점검은 미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위반업체가 가장 많았던 해는 2020년으로 50곳이 위반행위로 적발되었다. 환경부가 지자체와 함께 실시한 캠핑장 및 야영장 배출 오수처리실태 특별점검에서도 최근 3년간 809건의 위반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명령이 398건, 과태료 부과가 411건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방류 수질 초과배출, 오수 무단방류, 개인 하수처리시설 미설치, 내부청소 이행 여부 등의 점검내용에서 위반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공원 내 불법 야영 적발 건수 한편, 국립공원에서의 백패킹 등 야영행위는 자연환경보전법, 자연공원법 등에 의해 지정된 장소 외에서는 금지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위반 건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공원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 백패킹 적발은 2018년 23건에서 2021년 90건으로 4배 넘게 증가하였으며 총 230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5년간 공원별 불법 야영 단속 현황 지역별로는 지리산이 76건으로 가장 많은 적발 건수를 보이며 전체의 33%를 차지하였다. 설악산이 24건, 북한산 22건, 태백산이 21건으로 뒤를 이었다.우원식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늘어난 캠핑과 백패킹 수요와 계속되는 위반행위에도 환경부와 지자체의 점검률은 제자리다.”라고 진단하며 “캠핑장과 야영장, 백패킹 등은 우리가 보전해야 할 자연환경 속에 있는 만큼 더욱더 철저한 환경부와 각 지방 환경청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ss1010@dailyt.co.kr

대기업 홈쇼핑사의 중소기업 제품 무료방송 지원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청률이 저조한 새벽에 집중적으로 편성해 보여주기식 상생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시)이 11일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 동안 TV 홈쇼핑 4사가 129회의 중소기업 제품 무료방송을 편성했지만 그중 83회(64%)의 방송이 새벽시간대(24시~6시)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대기업 홈쇼핑사 무료방송 지원 현황  지난 2013년 ▲CJ오쇼핑, ▲GS홈쇼핑,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등 TV 홈쇼핑사들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제품 홈쇼핑 판매지원’ 협약을 맺었다. 중소기업 제품을 수수료 없이 TV 홈쇼핑을 통해 판매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중소기업유통센터는 무료방송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모집하는 역할이다.   홈쇼핑 4사 중 CJ오쇼핑과 GS홈쇼핑은 최근 4년 동안 31건, 33건의 무료방송을 각각 편성했지만 모든 방송을 새벽시간대에 송출했다. 특히 GS홈쇼핑은 방송 일자가 모두 새벽 05시 30분으로 동일했다. CJ오쇼핑 또한 2020년 세 차례를 제외하면 방송 시간이 05시 30분으로 같았다.  시청률이 판매량으로 직결되는 만큼 이 같은 편성에서는 상생 의지를 엿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영홈쇼핑에 따르면, 새벽시간대의 평균 시청률은 황금 시간대(오전 8~11시, 오후 8~11시) 평균 시청률의 절반 수준 (새벽시간대 평균 시청률 0.016%, 황금시간대 평균 시청률 0.029%) 이다.  또한 중소기업유통센터와 홈쇼핑사들은 홈쇼핑 1곳당 연간 10회, 총 40회 이상의 방송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2019년과 2020년에는 이를 달성하지 못했다. 홈쇼핑 4사는 2019년 33건, 2020년 34건을 각각 편성했다. 올해는 9월 말 기준 22회로 기준의 절반을 약간 웃돌았다.  중소기업유통센터와 홈쇼핑사들은 연간 10회 무료방송이라는 목표마저도 중소기업의 제품 품질관리 부족 등의 이유로 2017년 절반으로 낮춘 바 있다.  송기헌 의원은 “현재 중소기업유통센터는 무료방송 혜택을 받는 중소기업에게 최대 1000만원의 인서트 영상 제작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참여 기업에 실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홈쇼핑사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내 실효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