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신청자는 전체 여성 청소년의 약 2.8% 수준에 불과해 지원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현재 여성가족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9세~24세)을 대상으로 생리용품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을 추진 하고 있다.2021년 여성가족부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신청인원은 약 11만2천명으로 전체 여성청소년(9세~24세) 390만여 명의 약 2.8%의 여성청소년만이 수혜 받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의 신청율은 지역별 편차도 존재했다. 2021년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지원실적을 분석해본 결과 서울특별시가 82.6%로 신청률이 가장 저조했다작년 4월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으로 모든 여성청소년 대상 생리용품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2023년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예산은 예산 부담을 이유로 선별 지급을 전제로 예산이 편성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생리용품 가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편에 속하며, 현재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대상자 역시 너무 협소하여 많은 여성청소년들이 생리용품 구입에 있어서 부담을 느끼고 있다. 모든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을 지급하고 있는 지자체도 늘어나고 있다. 현재 경기도,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는 광역시·도 차원에서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시행 중이다.전라북도의 일부 시·군에서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충청북도의 경우 여성청소년 비상용 무료 생리대 자판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 상황에 따라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의 격차 역시 존재했다. 한편, 서울시는 2019년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급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아직까지도 조례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용혜인 의원은 “현재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생리용품을 무상 지급하고 있어 사각지대가 매우 크다”라며 “청소년 복지법 개정을 통해 보편지급 지원 근거가 마련된 만큼, 지원 대상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용 의원은 “스코틀랜드는 모든 여성에 대한 무상생리대 정책을 시행중”이라며 “여성청소년 뿐만 아니라 모든 여성의 월경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 역시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신고현황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전체 근로소득의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강준현 의원(세종을)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수도권 근로자 1천134만8천명이 벌어들인 근로소득은 총 453조원이었다. 전체 근로소득(746조3천억원) 대비 60.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서울(592만6천명)이 247조2천억원(비중 33.1%), 경기(452만1천명)가 174조원(23.3%), 인천(90만1천명)이 31조7천억원(4.2%)이었다. 3년 전과 비교하면 수도권 근로소득 점유율은 2017년 60.4%에서 소폭 올랐다. 인구 비중이 같은 기간 58.5%에서 58.2%로 낮아지는 사이 수도권의 소득 비중은 더 높아진 것이다.지역별 근로소득 상위 10%로 놓고 봐도 수도권 소득 집중 현상은 두드러졌다.2020년 서울 상위 10%에 해당하는 59만3천명이 번 근로소득은 전체 소득의 10.9%에 해당하는 81조7천억원이었다. 경기 상위 10%인 45만2천명의 소득은 55조2천억원(7.4%)이었다.서울 상위 10%와 경기 상위 10%의 총소득은 각각 경남(105만5천명·38조3천억원), 부산(103만6천명·35조3천억원), 경북(83만5천명·31조3천억원) 등 다른 15개 시·도의 총소득을 웃돈다.서울 상위 10%의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은 1억3천800만원으로 17개 시도 상위 10% 가운데 가장 많았다. 경기 상위 10%의 평균 소득은 1억2천200만원이었다.강준현 의원은 "상위 근로소득자를 포함한 근로소득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대기업을 비롯한 주요 기업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에 기인한다"라며 "지방소멸의 위기를 막기 위해서라도 지방지역으로의 기업 유치 등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강력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강남제3선거구)은 21일(월)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와 면담을 가졌다 고 밝혔다. 이번 면담에는 류재식 서울시지부 지부장, 이재국 서울시지부 부지부장, 최영식 용산구지회 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현기 의장은 “6‧25전쟁이 일어난 지 벌써 70여 년이 지났다”며, “유공자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고 말했다.김 의장은 “유공자분들에 대한 예우는 물론 후대에도 계속해서 기억되도록 관련 기념사업이 지속되기를 바란다”며, “서울시의회도 이를 위해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조희송)은 서울․경기 지역 녹색기업 18개소 20명을 대상으로 실무자 간담회를 11월 17일 개최했다. 녹색기업 간담회는 기업의 환경관리 우수사례 및 환경현안을 공유하기 위해 년 중 상․하반기에 개최하였으나, 최근 코로나 상황으로 올해 첫번째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간담회는 녹색기업의 환경분야 우수사례 발표로 시작하였는데, 삼성전자(주) 수원사업장에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로청소용 중수도 지자체 무상지원’을, 에이치엘만도(주) 평택 Plant에서는 ‘에너지 저장장치와 전력모니터링 설비운영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방안’ 을 발표하였다.이어서, 한강청에서는 올 12월부터 진행 예정인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에 녹색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업체별 여건을 고려한 세부 이행방안을 적극 실천하도록 요청하고, 기업들이 평소 놓치기 쉬운 폐기물관리 준수사항 위반사례 등을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언론 등 외부에서 지적된 녹색기업의 환경법령 위반 등 ‘그린워싱’ 에 대한 분위기를 전하고, 평소 환경시설관리 및 법령 준수 등에 만전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한강청은 12월 중 인천․부천 지역 녹색기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향후 이런 소통의 자리를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이런 간담회를 통해 공유된 환경관리 우수사례 및 평소 놓치기 쉬운 환경위반 사례교육 등이 기업의 환경관리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은 “기업의 친환경경영과 사회적 책임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녹색기업과의 지속적인 소통 및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다시 납부를 시작한 가입자는 월 최대 45,000원(보험료의 50%) 혜택  ▲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지난 7월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 시행 이후 4개월 만에 신청자가 3만 명을 넘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은 사업 중단, 실직, 휴직으로 납부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납부를 재개하면 국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의 50%(최대 45,000원)를 1년간 지원하는 제도로 금년 7월부터 시행 중이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실직 등으로 납부예외 상태인 경우에는 지금 당장 생계유지도 어려울 뿐 아니라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향후 노후 대비도 어려워지는 이중고에 부딪히게 되는데, 보험료 지원 신청을 통하여 연금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향후 연금 수급액을 늘릴 수 있다.신청 현황을 보면 연령별로는 노후 준비에 관심이 많은 50대가 39.5%(11,836명)로 가장 많았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및 부산, 경남’ 등 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순으로 신청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지원금액별로는 최대 지원금액인 45,000원을 지원받는 대상이 전체 신청자의 95.6%(28,683명)로 가장 많았다. 공단은 이전부터 △ 저임금 근로자 대상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 구직급여 수급자 대상 실업크레딧 등의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가 도입됨으로써 보다 폭넓은 대상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공단 관계자는 “더 많은 지역가입자가 보험료 지원제도를 이용함으로써 저소득층 노후 소득보장에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 이정윤기자]한강유역환경청(청장 조희송)은 15일 양평군 양서면 용담리 346번지 일원에 ‘두물머리 물래길 육화된 습지 회복을 위한 생물다양성 증진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이번사업은 국비 4억 3천만원이 투입된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의 일환으로 두물머리 물래길 내 습지생태계의 기능회복, 소생물 서식을 위한 완충공간 확보, 생태학습공간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였다.특히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은 생태계 훼손을 유발한 개발사업자가 납부한 부담금을 재원으로 식생복원, 생태 시설물 설치 등을 진행하는 사업이다.한편, 한강청에서는 이 외에「수원 원천습지 내 날개띠좀잠자리 서식지복원사업」,「송파 장지동 방치된 숲의 맹꽁이 서식처 복원사업」 등 수도권 내 18개 지역에서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이번 사업대상지는 습지의 육화진행, 생태계교란종(환삼덩쿨) 확산, 칡 등의 번식으로 생물다양성 감소, 인접도로에서 유입되는 비점오염물질로 인한 수생태계 오염 등 환경적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이였다. ▲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용담리 346번지 일대 두물머리 생태공원 조성 전·후 모습. 육화된 습지를 복원하고 소생물들이 서식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 ▲정근채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국장(오른쪽 5번째)이 15일, 경기도 양평군양서면에 자리한 두물머리 생태공원 준공식 기념행사에 참여했다. 이에 한강청에서는 세미원·양수역과 연계하여 지역주민에게 보다 나은 환경자원을 제공하고자 7,470㎡면적의 사업부지에 완충녹지, 정화습지, 생물서식습지, 생태학습공간 등의 공간을 조성하였으며,이를 통해, 육화된 습지의 개방수면을 확보하여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고, 큰고니(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삵·왕은점표범나비 등 야생동물 공간을 조성하여 생태학습공간을 마련하였다.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앞으로도 생물다양성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이번 사례처럼 지역의 우수한 생태탐방로와 연계한 생태계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택배 우편을 이용한 마약 밀수가 크게 늘고 있는데도 세관 50%는 마약탐지기(이온스캐너)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온스캐너가 단 1개밖에 없는 곳도 25%에 달해, 마약 범죄 예방 인프라가 미흡하다는 것이 강민국 의원의 지적이다. 이온스캐너는 1억분의 1g이라도 마약이나 폭발물 분자가 있으면 찾아낼 정도로 정교하며 옷에 묻은 마약도 채취가 가능해 마약사범을 적발하는 데 효과적이다. 기존 X-RAY는 일일이 사람이 판별해야 하기 때문에 소량 마약은 탐지하기 어렵고, 마약 성분도 알아낼 수 없어 신종 마약을 판별할 수 없기에 국무조정실 산하 ‘마약류 대책 협의회’에서도 이온스캐너의 확충을 주문한 바 있다. ▲전국 50세관 이온스캐너 보유 현황  그러나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관세청을 통해 받은 「이온스캐너 운용 현황」에 따르면, 전국 50개 세관 중 수원, 대전, 통영, 경남서부 등 26곳의 세관이 이온스캐너를 하나도 보유하지 않았고 이온스캐너가 1개밖에 없는 곳도 서울, 목포, 마산, 경남남부 등 10곳에 달했다.  특히 지난 5년간(’17년~’21년) 국제우편을 통해 밀반입된 마약 건수가 2.5배 가까이(270건→ 780건) 늘었는데도, 부산국제우편센터는 이온탐지기를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화장품, 인형 등에도 교묘하게 마약을 숨겨올 정도로 국내 마약 밀반입이 늘고 있는데, 이를 적발할 수 있는 인프라는 미비한 것이다. 실제 올해 1월~9월까지 마약 밀수범으로 단속된 자는 1,103명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많았으며, 지난 5년간(’17년~’21년)간 전국 세관에서 적발된 마약의 양은 2톤(2,652.375kg)이 넘을 정도다.  관세청은 주요 공항과 항만 세관에 먼저 중점적으로 이온스캐너를 확보한다는 입장이지만, 지난해 이온스캐너가 없는 지역에서만 물동량이 3백 만개(3,249,167건)가 넘은 것을 고려하면 최소한의 마약 탐지 장비는 갖출 필요가 있다는 게 강 의원의 지적이다. 강 의원은 “마약 근절을 위해 중요한 건 무엇보다 마약 자체가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원천차단하는 것”이라며, “국내 마약 유통의 고리를 끊기 위해 전국 세관에 마약 탐지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마약 신흥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동원 시의원(사진)은 11월 11일 열린 2022년도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 공사’)의 전관예우를 강하게 질타했다. 가든파이브는 SH공사가 개발을 맡아 2008년부터 청계천 이주 전문 상가로 조성 및 공급된 동남권 유통단지로, 이주전문상가·물류단지·활성화단지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이주전문상가는 라이프동·웍스동·툴동 3개 동으로 나뉘며 동별로 개별 관리업체(관리법인)가 담당하고 있다. 가든파이브 관리업체 대표이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4년간 라이프동·웍스동·툴동 3개 동 관리업체 대표이사 16명 중 9명 즉, 56%가 SH공사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가든파이브 관리업체 대표이사 현황 한편, 최근 3년간 SH공사의 고문 현황에 따르면 총 7명의 고문이 선임되었는데, 고문들의 임기가 3개월부터 2년까지 일정하지 않으며 월 고문료는 세전 400만 원~500만 원을 수령했다. ▲최근 3년간 SH공사 고문 현황 신동원 의원은 “가든파이브 관리업체 대표이사의 대부분이 SH공사 출신이고 SH 고문들이 임기에 대한 일정한 규정도 없이 월 500만 원에 달하는 고문료를 받는 것은 모두 SH공사가 퇴직자들의 용돈벌이로 전락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서 신 의원은 “전관예우는 각종 비리를 불러와 우리 사회와 조직을 병들게 하는 악습이므로 가든파이브 관리업체 대표이사 선정 기준과 SH공사 고문들의 임기 기준을 명확하게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태수 부위원장(사진)이 11월 10일 열린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SH 임대아파트에 설치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이하 ‘태양광 설비’) 보급사업이 특정 시민단체들의 배불리기용이었다며 질타했다. 서울시는 2017년 ‘2022년 태양의 도시, 서울’ 태양광 확산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22년까지 임대아파트 18만 가구 중 9만 7천 가구(53%)에 설치하기로 목표를 설정했으며, 2021년까지 약 27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47,684가구에 설치했다.2021년 11월 서울시 감사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전기요금 절감 효과와 설치비 회수 기간이 당초 홍보한 내용보다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325W 설치 시 전기요금이 월 6,610원이 절감된다고 홍보했으나 실제 절감액은 월 4,620원, 저층일 경우 3,070원에 불과했으며, 회수 기간도 8.9년에서 12.8년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SH공사는 2017년과 2020년 신축 임대아파트 1,634세대 입주민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2021년 11월 기준 설치된 태양광 설비 47,660개소 중 3,828개소(8%)를 발전효율이 떨어지는 저층 1~4층에 설치했으며, 남향이 아닌 동향·서향·북향에 설치한 것은 14,877개소(30%)에 달했다.태양광 설비 325W 기준 설치 비용이 55만 원이며 사용 연한이 약 20년이지만 이사, 일조권·조망권 침해, 통풍·환기 부족, 강풍 안전 문제 등으로 SH 임대아파트에서 `19~`22년까지 5년도 안 돼 자진 철거한 물량은 총 127건이다.SH 임대아파트에 태양광 설비를 보급한 업체는 총 46개소이며, 이중 가장 많은 설비를 설치한 업체는 6,974개를 설치한 반면 가장 적게 설비를 설치한 업체는 0개로 설치 수량의 차이가 컸다. 또한 46개 업체 중 ▲`18년 1개 ▲`19년 1개 ▲`20년 7개 ▲`21년 1개로 총 10개 업체가 폐업했다.한편, 서울에너지공사에 따르면 일반아파트와 SH 임대아파트에 태양광 설비를 보급한 업체 중 ▲보급업체 고의 폐업으로 인한 형사고발 14개 ▲명의대여 및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형사고발 11개 ▲자부담 대납으로 인한 수사 의뢰 7개가 현재 수사 진행 중이다. 김태수 시의원은 “2018년 전 정부에서 태양광 사업에 대한 핀셋 조사를 통해 태양광 사업의 부실 징후를 포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시민단체에게 특혜를 주고 실적 올리기에만 급급해 발전효율과 설치기준, 입주민 동의에 대한 고려 없이 SH 임대아파트에 태양광 설비를 무리하게 보급했다.”고 지적했다.이어서 김 의원은 “다행히 지금은 사업을 중단했으나 서울시와 SH공사는 기설치된 태양광 설비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다시는 이런 비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수사 결과에 맞는 엄중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춘곤 의원(강서4)은 11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15회 정례회 소방재난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잦은 화재감지기 오작동으로 인한 ‘비화재보’ 출동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비화재보’란 화재감지기 등 화재설비의 오작동 등으로 인해 실제 화재가 아닌 상황에서 경보가 발생되는 것을 말한다. 소방재난본부가 김춘곤 의원(강서4, 국민의힘)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전체 화재출동 건수는 5만 5755건이다. 이 중에서 화재감지기 오작동 즉, 화재오인으로 인한 출동은 1만 3985건에 달했다. 비율로는 24.1%에 이르는 수치다.화재감지기 오작동으로 인한 출동 비율은 2020년 7.1%에서 2021년 32%로 대폭 늘어났고, 올해는 9월까지 39%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계절별로는 여름철에 화재감지기 오작동으로 인한 출동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를 놓고 보면, 6월부터 8월까지 석달 동안 총 화재출동 7125건 중에서 오작동으로 인한 출동은 3325건으로 무려 46.7%에 달했다. 같은 장소에 화재감지기 오작동으로 2번 이상 출동한 건수도 2020년 61건이던 것이 2021년에는 681건, 올해 9월 현재까지 724건이 발생해서 벌써 작년 건수를 넘어섰다.김 의원은 “화재감지기 오작동으로 인한 대형참사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매년 행정사무감사나 국정감사, 언론 등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개선되기는커녕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잦은 비화재보 출동은 실제 응급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특히, 무더운 여름철에 소방대원들의 정신적·육체적 피로도도 불필요하게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김 의원은 “비화재보 출동으로 인한 예산낭비도 심각하다”며, “국정감사 자료 등을 보면, 화재감지기 오작동 등으로 인한 비화재보 1회 출동시 약 43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내용대로라면 서울의 경우 올해만 놓고 보더라도 9월까지 약 29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화재감지기는 내구연한에 대한 규정이 없고 감지기 자체의 노후화와 여름철 습기로 인해 오작동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소방재난본부의 책임이 제한된다고도 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감지기 탓만 하고 있기에는 예산과 소방력 낭비는 물론,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대형참사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화재출동 시 오작동이 확인되면, 단순 확인에만 그치지 말고 철저하게 현장컨설팅을 실시하고, 반복적으로 오작동이 발생하는 곳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의견을 제시했다.김 의원은 “화재감지기 등 소방설비를 시민들이 믿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대형참사가 언제 어디서 또다시 일어날지 모른다”고 우려를 표하고, “관련 규정 미비로 인한 ‘인재’라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관련법 제·개정도 소방청, 행안부 등 관련 기관에 적극 요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데일리환경 이종윤기자] 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은 지난해 12월 공개되어 사회적으로 큰 공감과 호응을 얻은 CSR 캠페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에 이어새로운 CSR 캠페인 ‘소방관 아빠의 편지’ 영상을 제작해유튜브 등 디지털 플랫폼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방관 아빠의 편지’는다른 사람을 지키기 위해 정작 내 가족을 돌볼 수 없었던 순직‧공상 소방관의 안타까운 현실과 함께,이들의 자녀들이 상처 받지 않고 흔들림 없이 성장 할 수 있도록 응원하는 내용으로 제작됐다.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편지'를 주제로 한 이번 캠페인은 차마 가족들에게 전할 수 없었던속마음이 담긴 편지를 화마와 사투하는 소방관의 영상을 통해 담담히 전달하며 그들의 숭고한 헌신을 표현했다.또한,새로운 공부방을 선물 받은 실제 순직‧공상 소방관 자녀의 리얼 스토리를 담아 희망의 메시지를 보여줌과 동시에유가족들의 사회적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필요한 지원책을 모색하는하나금융그룹과 청소년그루터기재단의 CSR 활동을 진정성 있게 전달했다.청소년그루터기재단은순직‧공상 소방관의 명예를 높이고 부모의 부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 자녀의 학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꿈터」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연말까지 약 10가구의 청소년 공부방 리모델링이 진행될 예정이다.  

오봉역 사망사고 등 코레일 사고에 대한 국회 현안보고에서 원희룡 장관의 책임 떠넘기기 태도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11일 열린 오봉역 사망사고 및 영등포역 탈선사고 관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보고 자리에서  장철민 의원(사진)은 안전사고에 대 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고 발생 원인을 사람에게만 책임을 미룬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날 현안보고 자리에서 원희룡 장관은 오봉역 사망사고 관련 ‘코레일이 노조에 굴복했다’라는 표현을 노골적으로 사용하며 코레일 사장부터 바꾸고 쌓인 폐습을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코레일이 노조와 근무체계 변경을 진행했고 이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며 사고의 책임으로 코레일 노조 등의 조직문화를 거론했다. 장철민 의원은 “참사가 발생하면 개인탓, 현장탓, 노조탓만 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냐” 라고 질타하며 “코레일 사장만 바뀌면 재발방지가 된다는 원 장관의 발언에 자괴감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장 의원은 “바뀌어야 될 것은 원 장관의 관행적인 안전무시 태도”라고 지적하며 “목숨걸고 처절하게 일하는 현장 노동자들을 먼저 생각하는 게 장관의 책임이고 리더십”이라며 강하게 말했다. 장 의원은 “산재는 위험하지 않은 환경을 만드는 것으로 원 장관의 이러한 관행적인 행태와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큰 사고는 또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이번 사고에 대한 반성과 자기성찰, 재발방지 노력이 장관의 역할”이라며 원희룡 장관의 자성을 촉구했다.  

홍기원 국회의원(사진)이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방지하는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행법은 폐수배출시설을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은 폐수를 폐수종말처리장으로 유출시키지 않고,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전량 위탁하여 외부로 반출처리하는 사업자에게도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를 해야 하는 불필요한 행정절차라는 지적이 있었다. 홍기원 의원은 폐수가 발생하나 전량 위탁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직접 폐수를 방류하지 않는 배출시설의 경우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하여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에 홍  의원은 “그간 배출사업장에서 폐수 전량을 위탁하여 외부로 반출하는데도 배출시설의 신고와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필요한 행정절차가 있어왔다”며, “전량위탁처리하는 사업장의 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호 부위원장(용산1)은 지난 10일 제315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기반시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월드컵대교 건설공사 작업자 익사 사고와 관련하여 현장에서 사용한 작은 작업배(폰툰)에 대한 안전성 및 복원성의 문제점을 시공사 삼성물산, 하도급사 지엘기술, 감리단 포스코개발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10월 24일 오전 9시10분경 월드컵대교 남단연결로 안양천 횡단가교 재설치를 위해 가교설치 하도급사 작업자 2명이 현장제작 작업배(폰툰)를 타고 작업하던 중 작업자 1명이 안양천으로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김 부위원장은 월드컵대교 공사 익사 사고에 대한 증인으로 시공사 삼성물산 · 하도급사 지엘기술 · 감리단 포스코개발 대표이사를 출석 요청하였으나, 사고에 대한 책임과 반성을 표명해야 할 대표자가 직접 참석하지 않고 대리인으로 임원들이 참석하게 한 점에 대하여 유감을 표시했다. 대리인으로 ㈜삼성물산 상무이사, ㈜포스코건설 감리단장, 지엘기술 전무이사가 출석하여 증인으로 섰다. 김 부위원장은 월드컵대교 가교설치 공사 중 익사 사고를 당한 사망자와 유가족에게 애도와 위로를 표하고, 용산을 지역구로 둔 의원으로서 이태원참사로 사망한 156명의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에게 애도를 표하고 198명의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빌며 참고인으로 대리출석한 증인들에게 질의를 이어 나갔다. 김 부위원장은 하도급사인 지엘기술 전무이사 증인에게 폰툰(작업배) 제작 및 사용 시 사전에 안전성 검토 및 위험성 평가를 공인기관 등에 의뢰하여 인증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질의하면서 “폰툰이 작업발판 위에 있기 때문에 무게중심 점이 위로 갈 수밖에 없다”며 “현장에서 본 폰툰을 살펴볼 때 구조상 2층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 무게중심이 위로 이동하게 되어 전복될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한다”라며 폰툰이 사고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하며, 또한 작업자의 구명조끼와 안전벨트를 살펴볼 때 “작업자들이 물에 빠졌을 경우 빠진 본인이 스스로 줄을 당겨서 구명조끼 공기가 부풀어 오르면 떠오르게 되어 구조될 수 있게 하려고 수동식 구명조끼를 택한 것 같다”며 하지만 “사망하신 분과 같이 물속에 빠져 정신을 잃게 되면 수동 팽창식 구명조끼가 아무 소용이 없다”며 향후에는『자동 팽창식 구명조끼』를 착용하여 작업자들의 안전을 확보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사고 당일 폰툰에는 안전튜브가 구비되지 않은 사실을 말하며 “당시 안전튜브만 있었어도 상황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수상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안전튜브를 비치하여 작업자들의 귀중한 생명을 지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감리사인 ㈜포스코건설 감리단장 증인에게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잘 이행되었는가?”를 질의하면서 “포스코건설은 감리자로 현장에서 사용되는 폰툰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최초, 정기, 수시로 실시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사건 공사현장은 물위에 폰툰을 띄워 공사를 하는 수상공사로 시공사와 하도급사에서 제작ㆍ설치ㆍ사용할 때는 감리자로서 세심하게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것 같다고 지적하면서 “감리자가 시공사, 하도급사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은「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제6조제5호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근무수칙을 지키지 않은 행위에 해당된다”며 이는 “「건설기술진흥법」제87조제5항 규정의 벌점 부과 대상이다”라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시공사인 삼성물산 상무이사 증인에게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삼성물산에서 이에 해당하는 현장이 추가로 더 있는가?”라며 “폰툰을 제작하면서 하도급사는 물론 감리단을 통해 제품의 안전성 및 위험성을 제대로 검증한 후 사용하여야 할 것이고, 구명조끼는 센서가 달린 자동팽창식을 사용하는 등 원도급사로서 하도급사가 안전관리비를 적재적소에 쓰고 있는지, 작업에 맞지 않는 안전용품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지도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족과의 합의사항은 원도급사와 하도급사가 장례비용 일체를 지원하고 10월 27일 발인을 완료한 것으로 들었다”며 “유가족 입장에서는 졸지에 소중한 가장을 잃은 것으로 보상과 관련하여 유가족과의 협상에 진심 어린 마음가짐으로 임해서 억울함이 없도록 잘 처리해 주길 바란다”고 하며, “삼성물산은 국내 건설사 중 도급순위 1위의 최고의 대표건설사로서 사명감을 갖고 월드컵대교 완공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모든 증인들에게 제안이나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 현장에서 반영되길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사회 전반적으로 경각심이 연일 강조되고 있지만 최근 월드컵대교 사고, 이태원 참사 등 안전에 부주의하여 발생되는 사고로 많은 인명피해가 생기고 있다”며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 쓰면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싶다”고 강조하며 특히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서울시가 발주하는 현장을 다 책임지는 부서로서 이번 사고를 계기로 서류상 안전 강화만 강조하지 말고 본부장 및 책임부서장들이 현장에 수시로 달려가서 안전을 직접 체크하고, 안전관리에 대해 더욱 실천하여 원래 계획한대로 월드컵대교가 조속히 완공되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는 지난 10일 렛츠런파크 서울에서, 지역 시민단체 및 경마 유관단체가 함께한 가운데 ‘한국경마 100년 기념 아름다운 숲길 조성 기념식’을 갖고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 100년 환경숲길 조성 기념행사 올해는 우리나라에서 공식 경마가 처음 시행된 1922년 이후 100년이 되는 해로, 한국마사회는 금년을 국민 신뢰 회복 원년으로 삼고 앞으로 국민과 함께 새로운 100년을 향해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선포한 바 있다. 이번 100년 기념 숲길 조성 사업은 그동안 한국경마가 발전하는 데 큰 원동력이 되어준 국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기획된 것으로, 렛츠런파크 서울 내 기존 산책로 구간을 아름다운 숲길로 새 단장하여 국민 누구나 쉬어갈 수 있도록 개방할 계획이다. 본격적 사업 추진에 앞서 마사회는 10일 오후, 임직원뿐만 아니라 렛츠런파크 서울 인근 과천시 의용소방대와 종합자원봉사센터, 안양시 여성단체협의회 등 지역 시민단체와 경마 유관단체 약 80여명을 초대하여 기념식을 개최했다. 동 행사에서는 청량한 가을 정취와 어울리는 클래식 공연에 이어, 숲길 조성 원년 선포를 위한 홍보영상 시청과 기념비 제막식, 그리고 단체 식수행사가 차례로 진행되었다. 한편, 이날 행사와 연계하여 임직원이 참여하는 ‘100년 기념 숲길 묘목심기’ 봉사활동도 함께 진행됐다. 정성껏 심은 묘목들이 무럭무럭 자라 아름다운 숲길이 조성되길 바라는 직원들의 마음이 더해져 행사에 힘을 실었다. 특히 100년 기념 숲길로 거듭날 산책로는 88승마장 주차장 인근에서부터 시작되는 약 580m의 구간으로, 2024년까지 수국, 황매화, 자엽병꽃 등의 식재로 순차 조성되어 국민을 위한 힐링과 사색의 환경공간으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한국마사회 정기환 회장은 “한국경마가 지난 100년 간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낸 것은 국민 모두의 관심과 성원 덕분”이라고 전하며, “이번에 새롭게 조성될 100년 기념 숲길은 국민께 보답하기 위한 준비한 선물”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 회장은 “한국마사회는 힐링과 치유를 선사하는 환경숲길처럼 새로운 100년의 쉼터 도약을 위해 언제나 국민과 함께 거듭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