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국회의원(서울 동작구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고속도로 누적 적자액이 7천억을 돌파하면서 고속도로 적자노선 운영에 빨간불이 켜졌다.현재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고속도로 노선 중 적자노선은 7곳으로 광주-대구선, 함양-울산선, 순천-완주선, 서울-양양선, 동해선, 서천-공주선, 고창-담양선이 해당된다.특히 `17년 6천55억이던 누적 적자액은 `18년 6천35억으로 소폭 축소됐으나, 다음 해인 `19년 6천289억으로 다시 확대됐고, 이후 꾸준히 적자폭이 늘어나 `21년 7천237억으로 대폭 확대되었다. ▲최근 5년간 적자 노선 별 누적 적자액 김병기 의원은 “고속도로는 통행료 수입을 도로 유지비로 사용되기 때문에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개선해야 되는 문제다”며, “운영 구조 개선을 통한 적자폭을 줄이고, 안전한 운전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ass1010@dailyt.co.kr

서울 시의회 김현기 의장은 9월 19일 오후 4시 리웨이 중국 베이징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우리나라 시의회 의장에 해당)과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화상회의는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수도 의회의 우호 교류 협력 MOU를 체결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제안으로 성사되었다. 서울특별시와 베이징시는 1993년 상호결연을 체결했으며, 양 도시 의회 는 1995년부터 주요 정책 시설을 상호방문하며 의정 경험을 공유하고 상호이해와 신뢰 관계를 구축해왔다. 서울특별시의회 측에서는 김현기 의장 외에 남창진 부의장, 최호정 국민의힘 당대표, 박환희 운영위원장, 금미경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이 자리를 함께 했으며, 양 도시의 교류 성과를 회고하고 지속가능한 공동 발전을 위한 협력 기회를 모색하였다. 김현기 의장은 “서울과 베이징은 세계 대도시로 동북아지역의 정치  경제  문화를 선도하고 있으며 그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도시화로 인한 다양한 난제가 산적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라며 도시문제 해결은 국가적 과제이자 인류의 행복한 미래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이므로 양측 입법기관의 협력을 강조하였다. 리웨이 베이징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은 서울시의 도시계획 및 관리 성공 경험 공유와 더불어 스마트시티, 기술혁신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심화하자고 화답하였다. 양측은 한중 수교 3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를 맞아 그간 쌓아온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우호 교류 협력 MOU를 체결하고 앞으로 서울-베이징이 직면한 공동 문제에 대한 연구와 토론을 지속할 것을 약속하였다.  김현기 의장은 양측이 MOU 체결을 계기로 더욱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교류를 이어갈 것을 희망하며, 이는 양국이 보다 성숙하고 건전한 환경관계로 발전해 나가는데 일조할 것이라 말했다. ass1010@dailyt.co.kr

[데일리환경 이종윤기자]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태풍 ‘힌남노’ 피해로 연말까지 정상가동이 불가능할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최정우 회장의 경영 판단이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국회의원 12명으로 구성된 포항 침수피해 점검·지원 대책단을 포스코에 보내 피해 현황을 살피고, 정부가 태풍 피해의 책임을 포스코에 묻겠다고 한 데 대해 비판했다.포스코그룹은 포항제철소 침수 사고를 ‘천재지변’이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지난해 8000억원에 이르는 안전예산을 집행하면서도 정작 이번 침수를 부른 냉천 정비에 필요한 200억원을 쓰지 않은 이유로 2016년 이후 상습 침수가 일어났음에도 정비·관리를 외면했던 경영 판단이 비판을 받고 있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냉천의 구조적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태풍 예고가 많이 되면서 기업도 사전 준비할 시간이 좀 더 주어졌기 때문에 더 강하게 준비해야 했다는 아쉬움도 있다"고 밝혔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는 오는 10월 4일 국회에서 산업부를 시작으로 산자중기위 소관 기관들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한다.일각에서는 태풍 힌남노로 인해 침수된 포항제철소가 포스코그룹 최정우 회장 교체의 명분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진나 14일 열린 '철강 수해복구 및 수급점검TF 가동' 브리핑에서 "민관합동조사단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이번 태풍 힌남노가 충분히 예보된 상황에서도 이런 큰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따져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포스코는 입장문을 통해 “3개월내 압연라인 복구를 모두 완료한다는 방침”이라 단언 “배수와 진흙 제거 작업 등을 조속히 마무리 하고, 피해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 이르면 금주 중 전체적인 피해추산액과 압연공장의 복구 가동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포스코는 “포항제철 복구작업은 당일 밤 12시 기준 배수작업 94% 전원투입 37%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침수원인에 대해 포스코는 “포항시가 부실한 하천관리를 했다”는 입장이다. ass1010@dailyt.co.kr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영주 의원(서울 영등포갑)이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정책자금 특례보증을 받은 중소기업들의 부실률이 최대 8배까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상반기부터 정부는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특례보증을 실시했다.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특례보증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시중은행에서 보증금액만큼 대출이 가능하다.  당시 기술보증기금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및 코로나 물품제조, 서비스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당 3억원 이내 특례보증을 실시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용보증기금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에게 3억원 이내, 소비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는 1억원 이내로 특례보증을 실시했다.  2020년 1분기부터 2022년 1분기까지 기술보증기금은 4조3,814억원, 신용보증기금은 6조2,548억원을 신규특례보증 지원하면서 두 기관 합계 총 10조6,362억원을 신규특례보증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급격하게 증가하는 대출금리로 인해 특례보증을 통해 코로나19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부실률이 2020년에 비해 최대 8배까지 증가했다.  기술보증기금 코로나19 정책자금 특례보증 부실률은 2020년 4분기 기준 0.3%에서 2022년 2분기 현재 2.5%까지 8배나 증가했다.  신용보증기금 부실률은 2020년 4분기 0.32%에서 2022년 2분기 2.11%로 6배 가까이 증가했다.  기술보증기금 코로나19 정책자금 특례보증 평균금리는 2020년 4분기 2.24%에서 2022년 2분기 3.46%로 상승했고, 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 평균금리는 2020년 4분기 2.66%에서 2022년 2분기 3.76%로 각각 약1.5배 상승했다.  그러나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이 평상시 일반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일반보증 부실률은 2022년 2분기 기준 각각 2.06%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정책자금 특례보증 부실률보다 낮은 수치다.  부실률 급증 현상에 대해 기술보증기금은 “22년 9월부터 금융유예조치가 종료됨에 따라 향후 부실률과 부실금액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고, 신용보증기금은 “급격한 금리상승 등 부실 증가 가능성이 있다며, 예방적 부실 관리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김영주 의원은 “그동안 코로나19 정책자금 특례보증은 이자상환유예, 대출만기연장 등 각종 금융유예조치가 지원됐다. 하지만 각종 금융유예조치가 금년 9월에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더욱더 우려스럽다”며, “지금까지 정부의 다양한 금융정책지원으로 보이지 않는 부실채권들이 많을 것이다. 매달 금융감독원에서는 중소기업 연체율이 낮다고 발표하고 있지만, 이는 단지 착시효과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은 시중에 풀린 코로나19 정책자금 총량을 점검하고, 악화될 수 있는 채권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연체 및 파산 등에 따른 은행권 대출 변제를 위한 대위변제준비금, 대손충당금 등이 충분한지도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ass1010@dailyt.co.kr

[데일리환경 이정윤기자] LG생활건강이 가습기 살균제 성분 검출로 논란이 된 물티슈 사업을 접기로 했다고 밝혔다. LG생활건강은 지난 7월 어린이용 물티슈 일부 제품에서 살균 보존제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 혼합물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판매 중지 및 회수, 폐기 명령을 받았다. CMIT와 MIT는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사용됐던 성분이다. 국내에서는 세척제나 헹굼 보조제, 물티슈 등 위생용품에는 사용할 수 없다. 문제가 된 제품은 '베비언스 온리7 에센셜55'(핑크퐁 캡 70매 물티슈) 가운데 제조번호가 '1LQ'인 제품으로, 식약처 회수 명령이 내려진 것은 총 7천920개다. 자체 조사 결과 제품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을 담당한 중국업체가 설비를 청소하다가 유해물질을 묻힌 채 납품한 부직포가 원인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LG생활건강은 문제가 된 제조번호 제품뿐 아니라 식약처 회수 명령 이전에 생산된 모든 제품 32만개를 회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LG생활건강에 3개월 물티슈 판매 정지 처분을, 위탁제조업체에는 3개월 제조 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ass1010@dailyt.co.kr

안전기준이나 표시기준을 위반했다가 적발되는 방향제와 탈취제 등 생활화학제품이 늘어나고 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진(사진)의원 이 환경부에서 받은 생활화학제품 39종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환경부는 1만7천179개 제품을 조사해 안전기준이 나 표시기준 혹은 둘 다 위반한 제품 767개를 적발해 유통을 차단하는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적발된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은 2015년 84건, 2016년 108건, 2017년 114건, 2018년 232건, 2019년 456건, 2020년 543건 등 증가세다.  매해 환경부가 조사한 제품 수가 늘어난 점도 안전·표시기준 위반으로 적발되는 제품이 많아진 요인 중 하나다. 다만 조사 제품 수 대비 적발 제품 수도 2015년 0.54%에서 2021년 4.46%로 증가해 실제로 기준 위반 제품이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 집이나 차에서 향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기준 위반 제품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방향제와 향초 등을 포함한 초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은 작년 321개와 210개로 2015년(각각 12개)에 견줘 26배와 17배 증가했다. 김영진 의원은 "향 제품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불법 제품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환경 대응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장태용 의원( 사진 )은 19일 열린 제314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박원순 전 시장이 재임한 지난 10여 년간 서울시 일반회계와 기금 총 1조 8,361억 원이 ‘시민을 위하지 않는 무늬만 시민단체’에 중복 지원되었다고 지적하고, 엄격한 사후 성과평가·기금 기본조례 마련 등 대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장 의원은 “현재까지 진행된 민간보조금 분야의 ‘서울시 바로세우기’ 추진이 일반회계 분야에 한정되어 기금 민간보조금은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며, “기금의 보조금 사업도 일반회계의 보조금 사업과 같이 엄격한 사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효과성이 미흡하다면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오세훈 시장은 작년 9월부터 지난 10여 년간 서울시가 지급한 보조금과 민간위탁금의 잘못된 편성과 집행을 바로잡기 위해 ‘서울시 바로세우기’를 추진하고 있다.장 의원이 일반회계와 기금을 합산한 민간단체 중복지원 규모의 추이를 살펴본 결과 2012년 238억에서 2020년 964억으로 무려 4배나 증가했다. 22년 8월 말까지 일반회계와 기금에서 중복으로 지원받은 민간단체 수는 369개에 달했다.  369개의 단체가 총 2,851회에 걸쳐 중복 지원을 받은 금액은 무려 6,250(일반회계 4,158억, 기금 2,092억)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적으로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협치 등 12개 분야에서 9,096회에 걸쳐 총 4,304억원이 지원되었으며,특정 단체가 반복 지원을 받은 사례가 전체의 49.4%에 달했다. 이 중 10회 이상 중복 지원받은 단체는 80개이다.  일반회계와 기금의 민간보조금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지원받은 단체 현황을 살펴본 결과 대표적으로 성평등기금은 323회에 걸쳐 50억원,기후변화기금은 120회에 걸쳐 127억원, 남북교류협력기금은 126회에 걸쳐 61억원 등 특정 분야 소수 단체 보조금 독식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태양광 설치를 주 목적으로 하는 특정 단체는 9회에 걸쳐 35억 4,488만원을 지원 받았다. 이 단체는 박원순 전 시장의 비서실장이 되기 전 몸 담고 있었던 단체로 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사업 보급업체 선정 당시 특혜를 받아 감사원의 지적까지 받은 곳이다.또 다른 태양광 관련 단체는 기금의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일반회계의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을 통해 총 3회에 걸쳐 29억 5,473만원을 지원 받았다. 심지어 대부분 단체들이 수 십억의 보조금을 지원 받고도 보조금 관련 사업 활동 내역과 재무상황조차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장 의원은 “서울시 보조금 사업에 대한 재무상태표 및 사업 효과성도 깜깜이”라고 질타했다.장 의원은 이어서 중복 지원된 기금 사업들이 ▲기금의 성격에 맞지 않는 경상적·반복적 사업을 일반회계가 아닌 기금으로 추진한 점, ▲지원단체 선정 공모방식의 편향성 및 공정성 우려,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업 등과 같은 고유 목적 사업에서 포괄적 사업 명칭으로 기금을 편성해 시의회의기금 심의권을 무력화 시키는 등의 문제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했다. 장 의원이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의 발표를 언급하며, ‘서울시 태양광 보조금 사업’에 대한 대응을 질문하자, 오세훈 시장은 “10월 중에는 ‘서울시 태양광 보조금 사업’ 수사 결과가 발표될 거라는 보고를 받았다.”며, “태양광 사업 관련 예산낭비·효과성 미흡·보조금 먹튀 등 많은 문제를 발견해 보조금 위주 태양광 사업은 전면 중단했고, 많은 업체를 형사 고소·고발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지난 10여년 동안 서울시의 집중적인 지원을 받은 시민단체들이 보조금을 통한 양적 성장만 이뤘을 뿐 자생력과 독립성은 퇴보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태양광 비리에 낭비되거나 특정분야·특정단체에 중복·집중되지 않도록 기금 전체를 총괄하는 기본조례 마련을 비롯해 서울시와 시의회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갈 것”을 요청 했다.  ass1010@dailyt.co.kr

▲ 협약 기관별 주요역할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025년까지 부산광역시 내의 시내버스 및 통근버스 1,000여대를 수소버스로 전환하기 위해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 지원을 위한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 업무협약’을 9월 19일 오후 부산시청에서 체결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환경부를 비롯해 부산광역시, 부산항만공사, 현대자동차, 에스케이 이앤에스(SK E&S), 부산테크노파크, 부산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들이 참여한다.이번 협약은 수송, 산업, 항만분야의 상호협력을 통해 부산광역시의 수소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탄소중립 박람회의 모범사례를 제시하여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었다.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부산광역시는 2025년까지 지역 내 경유 및 압축천연가스(CNG)를 사용하는 시내 및 통근 버스 약 1,000대를 수소버스로 전환한다. 환경부에서는 국산 부품 비중이 높은 수소버스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2023년도 정부예산(안)에 수소버스의 국가보조금을 상향 했으며, 이날 협약을 계기로 수소버스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또한, 부산광역시 내 버스 차고지뿐만 아니라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액화수소 충전소 10곳을 구축하며, 항만지역을 주로 운행하는 대형트럭(경유)을 수소차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도 추진한다. 부산광역시와 에스케이 이앤에스는 수소충전소의 지역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문화복합공간 ’들락날락(부산광역시 시민 공모로 선정한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과 연계하여 함께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아울러, 지역 수소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수소전문기업 육성(10개사), 전문인력 양성 등도 이번 협약을 통해 추진될 예정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우리나라가 수소차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고 이러한 장점을 연계하여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 지원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한 장관은 “지역 수소 생태계를 구축하여 탄소중립 목표 달성뿐만 아니라 부산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덧붙였다.ass1010@dailyt.co.kr

시중 4대 은행이 없는 기초자치단체가 전국 47개에 달하고 최근 5년간 은행 점포가 865개가 감소했다.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등 시중 4대 은행이 없는 기초지자체가 47개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시중 4대 은행 점포가 하나도 없는 기초지자체는 총 47개로 지역별로는 전라남도에서 12개로 제일 많았다. 이어 경상남도·북도 9개, 전라북도 6개, 강원도 5개, 충청북도 4개, 인천광역시·충청남도 1개 순이었다.전라남도에선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완도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에 시중 4대 은행 점포가 없었다. 경상북도는 고령군, 군위군, 봉화군, 상주군, 영덕군, 영양군, 울릉군, 청도군, 청송군이 없었고 경상남도는 고성군, 남해군,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에 점포가 없었다.한편 전국적으로 은행 점포는 2017년 말 기준 6,775개가 있었고 점포당 평균 종사자 수는 10명, 점포당 평균 고객 수는 23,446명이었으나 2022년 2분기 기준 은행 점포는 5,910개로 12.7%가 감소했다. 점포당 평균 종사자 수는 10명으로 동일했으나 점포당 고객 수는 28,402명으로 21.1% 증가했다. ▲시중 4대 은행 점포가 없는 기초자치단체(‘22년 6월말 기준) 지역별로는 서울이 2017년 2,115개에서 2022년 2분기 기준 1,782개로 333개가 감소했다. 이어 경기도가 1,287개에서 1,167개로 120개 감소했고 부산이 570개에서 483개로 87개, 대구가 371개에서 303개로 68개 감소했다.반면 세종특별자치시는 2017년 43개에서 2022년 2분기 기준 44개로 1개가 늘었다.  최근 5년간 전국의 은행 점포는 2017년 6,775개에서 2022년 2분기 기준 5,910개로 865개나 감소했다. ▲최근 5년간 광역시도별 은행 점포 현황 송석준 의원은 “시중 4대 은행이 없는 기초지자체는 모두 군지역으로 지방에 거주할수록 은행 접근성이 떨어지고, 은행 점포는 줄어 점포당 고객 수가 증가해 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금융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해 우체국 업무제휴, 은행 간 공동점포, 화상상담 등을 통해 지역 간 금융 접근성 격차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생활 속 환경 보호 실천 위해 피켓 캠페인 ... 환경보호 참여 서약도 함께 진행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 다문화 가족들로 구성된 외국인 생활봉사단이 환경보호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지난 17일 동대문구 가족센터(센터장 한미영) 외국인 생활봉사단, 가족봉사단 등 60여 명의 주민이 청계천과 용두동 일대의 쓰레기 수거활동 및 환경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외국인 생활봉사단을 중심으로 진행된 이번 캠페인은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 내 환경을 지키고 더불어 이주민이 자연스럽게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계획됐다. 이날 봉사자들은 걷거나 뛰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인 ‘줍깅’ 활동을 통해 하천과 보행로 주변 쓰레기를 수거했다. 또한,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독려 메시지를 담은 피켓 캠페인과 환경보호 참여 서약 등을 함께 진행했다.한미영 동대문구 가족센터장은 “봉사자 분들 모두가 지역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지저분한 쓰레기들이 없는 깨끗한 거리를 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동대문구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 가족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연스럽게 정착할 수 있도록 외국인 생활봉사단을 중심으로 다양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김원이 국회의원(사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국내산 유통 농산물에서 총 2,461건의 기 준치를 초과한 농약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208건(90%)은 폐기완료됐으나, 나머지 253건(10%)은 처리불가였다. 식약처에 확인한 결과, 잔류농약 초과 검출 제품은 1%만 회수해도 폐기완료로 집계되며, 처리불가는 섭취 등으로 인해 회수 처리 못한 경우라는 답변을 받았다. 즉, 잔류농약 초과검출 농산물이 우리 식탁에 그대로 올랐을 가능성이 높다고 유추된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잔류농약 초과 검출 처리 불가 농산물은 2018년 40건(9%)이었으나, 2019년 42건(9%), 2020년 64건(12%), 작년에는 90건(16%)으로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부적합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되지 못한 국내 농산물 253건 중 가장 많은 농산물은 깻잎(16건)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참나물(13건), 시금치(11건), 부추·파(10건), 당귀(잎)(8건), 미나리·바질(잎)·상추(6건), 근대(5건) 순으로 나타났다. 파스타, 쌀국수 등에 사용되는 향신식물에서도 잔류 허용 기준보다 100배 이상 초과됐음에도 폐기 처리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생산된 바질은 살균제의 일종인 ’디메토모르프‘ 기준치가 2,406배 초과한 24,06mg/kg의 잔류농약이 검출됐음에도 폐기되지 못했다. 이 외에도 고수(138배), 로즈마리(110.8배), 애플민트(173배), 타임(594배, 669배) 등 잔류 농약이 허용 기준보다 100배 이상 초과됐음에도 그대로 소비자에게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원이 의원은 “잔류농약 부적합 판정 즉시, 소비자에게 유통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식약처는 생산에서 유통까지 신속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데일리환경 이정윤기자] 환절기 독감이 유행인 가운데, KGC인삼공사 정관장 온라인몰에서 환경이벤트를 진행한다.인삼공사 정관장 직영 온라인몰 ‘정관장몰’에서는 블루멤버스와 함께 ‘최대 4만 포인트’ 환경이벤트를 오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관장몰 최대 4만 포인트’ 환경이벤트는 블루멤버스 포인트를 하루에 4만 포인트까지 사용할 수 있고 한달에 2번 사용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2만 포인트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벤트를 통해 혜택을 2배로 확대했다. 특히, 블루멤버스 포인트에 더해 정관장 포인트, 네이버 포인트 등 타사 제휴 포인트와 함께 중복으로 사용할 수 있어 가격 혜택이 장점으로 꼽힌다. 블루멤버스 회원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정관장 제품은 물론 헬스푸드, JQ인증 안심먹거리 등 약 4천여 개 제품을 만나볼 수 있다. ‘정관장몰’에서 블루멤버스 포인트를 사용해 정관장 제품을 구매하면 ‘1만원 쿠폰’ 또한 제공한다. 해당 쿠폰은 10월 1주차에 발행되며 정관장 제품 10만원 이상 구매할 시 사용 가능하다. ass1010@dailyt.co.kr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전국 27개 면허시험장별 도로주행시험 합격률 및 기능시험 합격률’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21년9월 ~ 22년 8월) 도로주행 전국 평균 합격률은 51.1%이며, 기능시험 전국 평균 합격률은 35.4%로 나타났다.이 가운데 전국 면허시험장별 최고·최저 합격률은 17.2%의 편차를 보였다. 평균 합격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 면허시험장으로 59.6%의 합격률을 보인 반면, 충주 면허시험장은 42.1%의 낮은 합격률을 보였다.도로주행 코스별 합격률은 천차만별이다. 예산 면허시험장의 F코스는 77.5%라는 높은 합격률을 기록한 반면, 충주 면허시험장의 D코스의 합격률은 36.9%에 그쳤다. 두 곳의 합격률 편차는 40.6%다. 특히 한 면허시험장 내에서도 어느 코스를 배정받느냐에 따라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산 시험장의 경우, 예비코스로 임시운영된 F코스의 합격률은 77.5%로 전국 최고 합격률을 보였으나, 같은 시험장 B코스 합격률은 49.5%로 합격률 편차가 28%이다. 비록 같은 면허시험장이더라도 코스에 따라 당락이 바뀌는 셈이다. 그 다음은 울산 시험장으로 코스별 합격률 편차가 16.9%이며, A코스의 합격률이 67.7%, C코스의 합격률은 50.8%이다. 다음은 전북 시험장으로 15.4% 의 편차를 보였으며, A코스의 합격률은 61.2%, C코스의 합격률은 45.6%이다.도로주행시험의 평균 합격률이 가장 높은 시험장은 울산(59.6%)이며, 예산(59.3%), 전남(57.2%) 순이다. 평균 합격률이 가장 낮은 시험장은 충주(42.1%)이며, 도봉(43.9%), 용인(45.0%), 강릉(45.5%) 순이다. 기능시험 합격률의 경우 원주 시험장 44.2%, 의정부 시험장 43%, 북부 시험장 40.8%, 태백 40.7% 순이며, 합격률이 낮은 시험장은 서부 시험장 28.6%, 제주 29.2%, 울산 30.5% 순이다. ▲전국 면허시험장별 도로주행시험 합격률 및기능시험 합격률  정 의원은 “면허시험장과 코스에 따라 합격률 편차를 보이는 것은 운전면허시험 제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지속적으로 코스별 합격률 편차가 발생하는 시험장의 경우 시험관에 대한 직무교육을 철저히 하고, 코스변경 추진 등 합격률 편차를 줄이는 실효적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고 말했다. 끝.       ass1010@dailyt.co.kr

대규모 공사 수주 건설사로 꼽히는 시공능력평가 상위‘10대 건설사’의 원·하청업체에서 최근 5년간 산업재해 발생 건수가 2배 이상 증가하고 산재 사망자 수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17일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삼성물산·현대건설·지에스 건설을 비롯하여 국내 10대 건설사 원·하청업체에서 산재 발생 건수가 2017년 758건에서 매년 큰 폭으로 치솟아 증가 추세이며, 지난해에는 1519건으로 5년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올해 상반기에도 802건으로 文정부 임기 첫해에 산재 발생건수 758건을 초과해 산재를 줄이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 무색한 수치이다.  ▲문재인 정부(2017~2022.6), 10대 건설사 산재발생 현황 대부분 사고 유형별로 추락, 부딪힘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은 경우이고, 공사가 하청업체로 내려갈수록 안전감독이 부실한 건설현장의 폐해가 내로라하는 건설들이 맡은 공사에서 고스란히 나타났다.이는 산재 사망자 절반 감축 등 산업안전 강화를 약속한 文 정부의 공약이 무색함이 드러난 것이다.또한 기업 관련 산재사망자도 2017년 42명, 2018년 46명, 2019년 40명, 2020년 36명, 2021년 40명으로 사망자 수도 여전한 수준이다. 지난 4월, 대우건설이 맡은 부산 해운대구 주상복합 신축현장에서 이동식 크레인에 50대 근로자가 끼여 숨지는 등 올해도 산재 사망사고가 잇따라 상반기에만 19건을 기록했다.10대 건설사 원·하청업체의 산재사망사고 내역을 들여다보면 대다수가 작업수칙을 위반해 생긴 후진국형‘인재’였다. 이를 두고 하청 근로자 수는 늘어난 반면 원청의 현장 관리·감독 여건이 제대로 뒷받침해주지 못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실제 인건비를 기초로 부과된 10대 건설사 원·하청 산재보험료 징수 현황을 보면 2017년 2,768억원에서 지난해 3,721억원으로 약 1.3배 증가했으며,고용노동부의 최근 3년간 재해조사의견서에도 공사규모 120억원 이상의 건설현장에서 산재사고 사망자의 약 90%는 하청 근로자로 조사됐다. 이에 임 의원은“연간 1천명 수준의 사망자가 발생하던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2018년 산업안전보건법을‘전부개정’했지만 산재사고는 줄지 않았고, 지난해‘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속에서도 산업현장에서는 죽음의 행렬이 멈추질 않았다”라며 “향후 노동자들의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동자와 국민의 편에 서서 기업의 안전보건 조치를 강화하고 안전 투자를 확대해 산업재해 사고의 발생률을 줄이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현황에 따르면 전국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322곳 중 10년 이상 된 곳이 전체의 229곳(71.1%), 15년을 초과한 건물은 153곳으로 전체의 약 47.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지역별 현황을 보면 강원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 가장 많은 46곳(14.2%)이 확인되었고, 충남 44곳(13.7%), 경기 41곳(12.7%) 순이다. ▲공사중단 건축물 지역별 현황 국토부는 공사중단 방치건축물로 인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 12월부터 2021년까지 총 7차례에 걸쳐 38개의 선도사업 후보지를 선정하였지만, 이 중 실제로 정비가 추진 중인 지구는 4개(10.5%)에 불과하다. 그런데, 민간·지자체 주도로 공사재개 및 철거 등 정비가 이루어진 경우는 76곳이다. 국토부가 진행 중인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에 대한 정비가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이며 주변환경을 파괴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의 경우 이해관계자 간 소송 및 채권 문제 등 복잡한 권리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며, 자금 및 사업성 부족 등의 금전적 문제로 공사가 대부분 중단됨에 따라 정비환경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 지원 선도사업 후보지 추진 현황  허영 의원은 “공사중단 건축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주변지역 쇠퇴화 등의 사회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라며, “국토부가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장기방치건축물 정비환경사업을 수행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 의원은“3차 실태조사(2022년 5월~9월 진행) 결과에 따라 국토부와 해당 사업 주관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이 지금까지의 비효율적 방식이 아닌 지자체, 건축주 및 이해관계자와의 조정·합의를 촉진하고 다양한 방식의 정비모델을 개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