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춘천시산림조합이 풍요로운 수확의 계절 가을을 맞아 나무전시판매장에서 국화 판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춘천시산림조합은 올해부터 목재펠릿 또한 판매한다고 전했다. 강원도 춘천시 동면 만천리에 위치한 나무전시판매장에서는 이 외에도 가을국화, 조경수, 나무비료, 조경도구 및 목재펠릿 등을 구매할 수 있다.이번 판매장은 오는 10월23일(일)까지 운영된다. 중간유통 과정이 없기 때문에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한편, 춘천시산림조합은 지난 9월 경북 청송 임업인종합연수원에서 '2022년 춘천시산림조합 임업인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춘천지역 임업 후계자와 작목반을 대상으로 벌인 이번 교육은 숲 생태체험 및 지질해석, 목공체험, 조경수 재배기술 등 실생활 적용이 가능한 체험 위주의 교육으로 시행됐다. 춘천시산림조합은 향후 지속해서 교육을 추진해 더 많은 임업인의 소득 증대와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앞서 춘천시산림조합은 산림조합중앙회 주최 ‘2022 상반기 산림조합금융 종합업적평가’에서 4년 연속 ‘금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ass1010@dailyt.co.kr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설임대주택에서 자격 요건 미충족으로 적발된 고소득자·자가 주택 보유자 등이 지난 5년간 3만 6,000명이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3일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용인시을)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36,883명이 건설임대주택 입주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재계약을 거절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소득 초과로 인한 해약자는 23,868명으로, 전체의 60%를 넘는다. LH는 재계약 시 입주자격 요건을 재심사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재계약을 거절하고 있다. ▲설임대주택 유형별 기준초과자 해약 현황                                            (자료 : LH) LH 건설임대주택 기준초과 해약자 수는 2018년 8,052명, 2019년 8,740명, 2020년 9,343명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다 2021년 7,722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이 중 자가 주택 보유로 재계약이 거절된 경우는 2019년 1,470명, 2020년 1,829명, 2021년 2,302명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자산 기준을 초과해 고급 외제차를 소유한 입주자도 해마다 적발되고 있다. 2019년에는 차량가액이 6,327만 원인 메르세데스벤츠 E300을 보유한 국민임대 입주자가, 2020년에는 7,852만 원 상당의 마세라티 르반떼를 소유한 입주자가 적발된 바 있다. 2021년에는 9,029만원 상당의 벤츠 S63을 보유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가 적발되었는데, 이는 당시 차량 등록 기준금액(3,496만원)보다 5천만 원 이상 비싼 금액이다. LH는 2020년 국회로부터 임대주택 거주 자격에 맞지 않는 부적격자 입주가 빈번하다는 지적을 받았으나, 유주택 거주자가 급증하는 등 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김 의원은 “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이를 숨기고 거주하는 경우 취약 계층에게 돌아가야 할 기회가 박탈될 수밖에 없다” 며 “고소득자·자가 보유자 등 부적격 입주자를 적기에 적발해 조치하는 등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봉양순 위원장(사진)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28일 (수)에 열린 제31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본 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겨울철 한파와 같이 자연재해로 인해 수도계량기가 파손되거나 동파된 경우 교체비용을 서울시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여 에너지 취약계층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낮추고자 제안되었다. 지난 2021년 5월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에서 동절기 수도계량기 동파 중 상당수가 사용자의 관리소홀로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동파 수도계량기 교체비용 일부를 해당 사용자에게도 부과하도록 개정하였으나, 올초 발생한 극심한 한파 당시 시민들의 적극적 보온조치에도 불구하고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따라서, 이번 조례안은 보온미조치 등 명확한 관리소홀을 제외하고 한파를 포함한 자연재해로 수도계량기가 파손되거나 동파된 경우 교체 비용 전액을 서울시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수도계량기 동파가 자주 발생하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본 조례안에서는 부칙 적용례를 통해 개정규정을 2021년 12월 1일 이후 발생한 비용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하여 지난 겨울 수도계량기가 동파된 시민들에게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봉양순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은 이번에 통과된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계량기 동파가 발생한 곳은 대부분 한파 대비에 취약한 계층이 집중된 곳이며, 코로나19 장기화로인해 경제적 어려움 역시 커 수도계량기 교체 비용에 대한 부담이 매우 클것으로 우려된다.” 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서울시민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ass1010@dailyt.co.kr

주거복지 사업이 원도심 공동화 부작용으로 이어져선 안돼상권영향평가제도 도입으로 주변지역과 상생 방안 마련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의원이 10월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최근 8년 동안 상업용지를 매각한 금액이 23조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허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상업용지 매각 자료에 따르면, LH는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2,720건의 계약으로 4,566,107㎡의 상업용지를 매각해 공급 전 사정가격인 약 17조 3천 억원을 훨씬 뛰어넘는 22조 9천 억원에 매각해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 ▲연도별 상업용지 매각현황(LH) 이번 LH의 과도한 상업용지 매각은 주변 지역 상가 공실률 상승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통계정보에 의하면 신도시가 들어선 지역의 원도심 상가 공실률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사신도시가 들어선 하남의 원도심 상가 공실률은 22년 2분기에 15.6%로 경기도 평균인 6.0%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미사신도시는 LH의 상가 매각 중 규모가 가장 큰 지역으로 매각금액만 1조 7천 억원에 달했다.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정보 R-ONE  한편,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국 중대형 상가(3층 이상, 연면적 330㎡ 초과)의 평균 공실률은 13.1%를 기록했다. 분기별 공실률은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2020년 1분기 12.6% 이후 꾸준히 상승했다. 소규모 상가(2층 이하, 연면적 330㎡ 이하)의 경우에도 공실률이 높아지는 추세다. 2015~2019년에는 대체로 4~5%대이던 공실률은 올해 2분기 기준 6.6%로 높아졌다. 이에 대해 LH는 상업용지 매각 시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련 법에 근거해서 매각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과도한 상업용지 매각이 주변 상가 공실률 발생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택지개발촉진법」과 「도시개발법」은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해 택지개발에 따른 문제점을 예방하도록 하고 있는것과 대조적으로 택지개발에 따른 상업용지 공급으로 인한 상권 영향 등을 검토하는 장치는 미흡한 상황이다.  허영의원은 “국민의 주거복지를 위한 LH의 택지개발 사업이 주변 상권을 침해해 원도심 공동화 현상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부작용을 반드시 해소해야 된다”고 지적하며“3기 신도시 조성이 지구지정과 설계작업을 하고 있는 만큼 조속한 시일내에 상권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가입자 부담액 2019년 342억, 2020년 424억, 2021년 505억…6년간 7배 증가건강보험료 납부 시 국민이 부담하는 카드수수료가 매년 증가하면서, 민간보험과 비교할 때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강병원 의원(사진)이 국민건강보험에서 제출받은'건강보험료 납부에 따른 카드수수료 발생액 및 가입자 부담액'에 따르면, 2015년 72억원 수준이었던 가입자 부담액은 지난해 505억원으로 7배 넘게 증가했다. 지난 8년여간 보험 가입자가 부담한 카드 수수료는 총 2,237억 원에 달한다. 카드 사용의 증가와 함께 가입자 부담액 역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현재 건강보험료를 카드로 낼 경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각각 최대 0.8%·0.5%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다른 민간보험은 '여신전문금융업법'제19조에 따라 카드 결제 수수료를 각 보험사에서 부담한다. 민간보험들과 비교할 때, 현행 건보료 납부체계의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과거에는 건강보험공단이 수수료를 부담했다. 그러나 현금납부자와의 형평성과 건보료 징수의 효율성 등을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제79조의 2가 개정됨에 따라 수수료를 국민이 부담하게 됐다. 그러나 건강보험법 개정 당시보다 카드 수수료율이 낮아졌고, 신용카드 납부자가 대부분 지역가입자임을 고려할 때 가입자 부담을 완화와 안정적 건보료 징수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강병원 의원은 “필수가입인 자동차보험이나 지방세는 카드 수수료 부담이 없지만, 건강보험료나 국세는 국민이 수수료를 낸다”고 진단하면서“중구난방이고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규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신용결제 제도 전반을 관장하는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06년 환경부, “일본 기준이 EU보다 엄격” 정반대 판단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이 시멘트협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시멘트의 1급 발암물질 기준이 유럽연합(이하 EU) 기준치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국내 시멘트제품 내 6가 크롬 기준이 EU보다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시멘트협회가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고 밝혔다. 시멘트협회의 자료는 2006년 시멘트 6가 크롬 관리방안을 발표하면서 환경부가 EU 기준이 아닌 일본 기준을 채택한 이유라며 밝힌 내용과 배치된다. 환경부는 당시 보도자료에서 “동일 시료에 대한 분석값을 비교한 결과 일본 기준이 EU보다 강화된 기준인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국제보건기구(이하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6가 크롬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있다. 6가 크롬은 사람의 피부에 닿거나 몸에 들어가 쌓이면 가려움증을 수반하는 알레르기성 피부질환(아토피 등)은 물론 각종 암까지 일으키는 유해 중금속이다.건설폐기물 처리현장에서는 시멘트 내 6가 크롬 노출에 따른 피부질환을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6가 크롬은 온실가스 감축 등 목적으로 폐기물을 연소시켜 제조하는 소위 ‘쓰레기 시멘트’ 제품에서 주로 검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U는 시장에 유통되는 시멘트의 6가 크롬 함유량을 2ppm으로 법제화한 반면 일본과 우리나라는 법적 기준이 아닌 시멘트업계 자율협약에 따라 20ppm으로 관리하고 있다.“환경부가 몰랐다면 무능하고 알았다면 국민 안전을 포기한 것”지난 4월 국립환경과학원이 국내 주요 시멘트 3개사 제품에 대해 EU 방식으로 6가 크롬 함유량을 측정한 결과, 3개 제품 모두 유럽 법적 기준을 2배 이상 초과했으며, 기준치의 최대 4.5배까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웅래 의원은 “시멘트협회는 국내 발암물질 허용기준이 유럽보다 느슨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동안 ‘안전한 시멘트’라며 국민들을 속여왔다”며 “환경부가 이를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았다면 사실상 국민 안전을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노 의원은 “국민 안전을 위해서라도 당장이라도 시멘트 내 발암물질 허용기준을 유럽과 같이 엄격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신현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건보 46억 횡령사건’혐의자에게 횡령 사실 발각 바로 다음날인 9월 23일, 급여 4,440,370원을 전액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실 최 모씨는 2022년 4월 27일 1,000원 횡령부터 시작해, 9월 21일까지 7차례에 걸쳐 총 46억원을 횡령하였고, 공단은 이와 같은 횡령사실을 9월 22일 발견하였다. 공단은 국회 설명자료를 통해 9월 22일‘보수 등 지급 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밝히며 마치 보수가 지급되지 않은 것처럼 보고하였으나, 실제로는 횡령 혐의 발각 바로 다음날 9월 급여가 전부 지급된 것이다. ▲건보 46억 횡령 혐의자 급여지급 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 신현영 의원은 “6개월 전 소액의 횡령으로 시작해 점점 금액을 키워가며 과감하게 범행을 저지르는 동안 그 사실을 발견하지 못해 결국 46억원이라는 대형 횡령으로 이어진 것도 모자라, 횡령사실을 파악하고도 다음날 급여 전액을 그대로 지급한 것은 건강보험공단의 안일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라며“현금지급을 수행하는 부서 전반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사건 발생 후 신속한 급여정지 체계 및 회수방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농식품 판로지원을 목적으로 문을 열었던 사업시제품 판매관 세 곳이 지속적인 실적부진과 매출감소로 지난해 말 기준 전부 폐점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한국농업기술진흥원(구 농업기술실용화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농식품 판로지원 사업시제품 판매관 현황’에 따르면 2016년 12월부터 순차적으로 문을 열었던 판매관 세 곳이 모두 문을 닫았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2016년 12월부터 농식품벤처창업활성화 지원 및 창업지원 제품의 홍보와 시장 상품성 테스트를 위해 시제품 판매관 운영을 시작했다. 그러나 2016년 12월 개점한 서울 양재aT센터 1호점은 2020년 2월, 2017년 12월 개점한 부산점은 2019년 7월, 2019년 4월 개점한 전주점은 지난해 12월 폐점되면서 시제품 운영 5년만에 전 매장이 사라졌다. ▲사업시제품 판매관 현황 : ’22년 현재는 미운영 판매관 세 곳이 운영된 5년간 소요된 운영비는 총 14억 4,800만원이었던 반면, 매출액은 3억 5,100만원에 불과해 운영비가 매출액의 4배를 넘는 매출부진과 비효율이 발생했다. 어기구 의원은 “운영상의 비효율로 전부 폐점하면서 농식품 창업 활성화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한 꼴”이라면서 “실패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차후 창업 지원이 내실있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ass1010@dailyt.co.kr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올 하반기 85억원 규모로 중소기업 융자를 지원키로 하고, 11월18일까지 신청 받는다.대상은 관내 사업자 등록을 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단,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이 있어야 한다. 유흥주점, 금융ㆍ보험ㆍ연금ㆍ부동산업, 도박ㆍ사치, 향락, 사행성업장은 제외하며, 중소기업은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며, 소상공인은 5인 미만(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ㆍ운수업 10인 미만)인 사업체다. 금리는 연 1.5%(2022년 한시 0.8%)며 대출기간은 5년, 2년 거치 3년균등상환 조건이다. 융자한도는 △중소기업은 1억5000만원에서 3억원 △소상공인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됐다. 기금은 기업운영, 기술개발, 시설자금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신청 장소 또한 기존 1개소에서 2개소로 늘었다. 융자지원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신한은행 용산구지점이나 신용보증재단 용산지점을 찾아 접수하면 된다. 구비 서류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최근 3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가점 관련 증빙서류 △은행 및 신용보증재단 요청 서류 등이다. 일자리경제과 한기수 과장은 “금융권과의 협의를 거쳐 은행권의 가용범위 안에서 대출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창구를 다원화 해 지원문턱을 낮췄다”면서 “지원금 상한액도 최대한 확대해 체감도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이후 구는 융자신청업체 현장점검, 융자심의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지원 대상을 정한다. 1순위는 기금 신규 신청업체며 2순위는 3년이전에 1회 이상 대여 받은 업체 중 상환완료 업체, 3순위는 대여 받은 업체 중 상환 중인 업체다. 여성기업가에 대해서는 총 융자금의 10% 범위 내에서 우선 지원이 이뤄진다. 지역사회공헌도가 높은 기업과 장애인사업자도 우대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위드 코로나로 조금씩 경기가 회복되는 상황이긴 하나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다”면서 “지금까지 고통을 감내한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위해 구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년 9월 현재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총액은 396억원이며, 423개 업체에 155억원을 지원 중이다. ass1010@dailyt.co.kr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사업장폐기물 관리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올해 10월 1일부터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와 강화된 ‘의료폐기물 배출자 인증제도’를 시행한다.이번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는 건설폐기물(토목, 건축 등 건설공사로 인해 발생한 폐콘크리트, 폐벽돌, 폐목재 등의 폐기물을 말함 ) 등의 폐기물을 운반·처리하는 과정에서 처리량 과다 입력, 허용 보관장소 외 불법 방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이 제도는 올해 10월 1일부터 건설폐기물을 시작으로, 내년 10월 1일에는 지정폐기물(사업장폐기물 중에서 폐유, 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폐기물) , 2년 후인 이듬해 10월 1일에는 사업장일반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중에서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 로 적용범위가 확대된다.환경부는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19년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고, 올해 6월에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했다. ▲ 폐토사관리미흡한현장 ▲폐토목을 방치되어 있는 서울역북부역세권개발현장 아울러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현장정보 전송 단말기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6차례에 걸쳐 전국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동영상 안내서(매뉴얼)를 배포하는 등 제도 취지를 관련 업계에 지속적으로 알렸다.10월 1일부터 건설폐기물 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가 시행되면 폐기물 수집‧운반자는 수집‧운반 차량에 차량용단말기(GPS)를 설치하고 실시간 위치정보를 올바로시스템(폐기물처리 현장정보 관리시스템(사업장폐기물 인계‧인수 정보시스템(올바로시스템) 내 별도 구축 )으로 전송해야 한다.아울러 폐기물을 처분 및 재활용하려는 사업자는 폐기물을 인수‧인계받을 때마다 계량시설에서 측정된 계량값과 진입로, 계량시설, 보관시설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통해 촬영된 영상정보를 올바로시스템으로 전송해야 한다. 같은 날부터 시행되는 강화된 ‘의료폐기물 배출자 인증제도’는 의료폐기물의 인계내역을 임의로 등록하는 행위 등을 근절할 목적으로 도입됐다. 이 제도의 적용대상은 병‧의원, 한의원, 연구소 등 약 9만 개의 의료폐기물 배출업체들이다.이들 배출업체들은 의료폐기물 배출장소에 비콘태그수집‧운반자가 휴대용리더기를 가까이 위치시키면 휴대용리더기를 통해 배출자 정보가 자동으로 인식되도록 하는 장치(의료폐기물 배출자 보관창고 벽면 등에 부착)) 를 부착해야 하며, 수집‧운반 업체는 의료폐기물 인계서를 올바로시스템에 전송하려면 배출장소에 직접 방문해 배출자 정보를 인식시켜야 한다.환경부는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올해 4월 ‘무선주파수인식방법(RFID)을 이용한 의료폐기물 인계‧인수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했으며, 관련 업계에 제도 안내 및 의견 청취를 위해 4차례의 권역별 설명회와 의료폐기물 배출업체 대상 간담회 등을 개최했다. 환경부는 이들 제도가 시행되면 사업장폐기물 처리 과정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사업장폐기물의 불법 방치 및 부적정 처리 등의 행위가 사전에 차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는 △폐기물 인수‧인계량의 위변조, △무허가 차량을 통한 폐기물의 불법적 수집‧운반, △허용보관량을 초과한 폐기물의 무단 적재 행위 등을 방지하는데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강화된 ‘의료폐기물 배출자 인증제도’ 역시 의료폐기물의 배출 시점과 장소 정보를 인계서에 임의로 작성하던 관행을 개선해 감염우려가 있는 의료폐기물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이번 제도가 이른 시일 안에 안착될 수 있도록 현장기술지원반을 운영한다.건설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장비의 설치와 장비간 연동 등은 한국환경공단 현장기술지원반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안내는 한국환경공단 고객지원 전화상담소(콜센터(△폐기물처리 현장정보(1800-2224), △의료폐기물 배출자 인증제(032-590-4262, 10월 중순부터 운영 예정)) )에서 받을 수 있다.아울러 사업장폐기물 처리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는 10월 1일부터 1년 동안, 강화된 ‘의료폐기물 배출자 인증제도’는 같은 날부터 6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부여한다.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계도기간 동안 지자체와 협조하여 현장 계도, 안내 및 홍보를 통해 업체들의 협조와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사업장폐기물 처리 전과정이 보다 자동화되고 투명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폐기물처리 업계도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그간의 관행들을 벗어나 폐기물 불법투기 예방에 동참해 줄 것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사진)이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직원이 스토킹 및 폭행 범죄를 저질러 구속 기 소가 되었지만 감봉 3개월의 솜방망이 징계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지난해 12월, A씨는 약 2개월간 교제한 연인에게 폭행을 가하고 스토킹을 한 혐의로 체포 및 구속되었으며, 이어 검찰에 기소된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보석으로 석방되었다.이에 관해 한국석유관리원 인사위원들은 “사적 영역의 일”, “중징계로 했을 때 개인에게 치명타가 될 수 있으니 경징계 수준이 적절할 것 같다”며 ‘감봉 3개월’의 경징계를 내렸다.또한, A씨는 스토킹 사건 이전 지난 2020년 동료의 가슴과 머리를 폭행하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한국석유관리원 인사위원들은 “표현이 투박해서 그렇지 천성이 나쁜 직원은 아니다”, “표현은 서투르지만 업무는 성실하고, 석사학위 등 자기계발도 열심히 하는 직원이었다”라는 의견을 내 경징계 가운데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A씨는 2020년도 동료 폭행 사건에 이어 2021년도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가중 기간 내 또 다른 비위를 저질러 징계가 가중되었어야 하지만, 인사위원회의 부결로 가중 징계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아울러, 해당 직원은 2020년 동료 폭행 사건으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은 바로 다음 해에 우수직원으로 선정되어 이사장 포상도 받았으며, 구속 기소된 사실이 드러난 이후에도 포상은 여전히 취소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윤관석 위원장은 “공무원의 준하는 윤리 기준을 가져야 할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다”고 지적하며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해 제대로된 징계가 이뤄지지 않아 일을 더 키웠다”고 질타했다.또한 윤 위원장은 “신당역 살인사건으로 스토킹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스토킹 범죄에 대해 공공기관이 나서서 사적 영역으로 치부하는 발언은 눈을 의심케 한다”며 “한국석유관리원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들이 제대로 된 징계 기준을 갖춰 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해야한다”고 지적했다ass1010@dailyt.co.kr

정부는 9월 28일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박구연)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일제점검 환경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 점검환경단속은 국토부, 고용부, 공정위, 경찰청 등이 가용인원을 총동원하여, 10월 17일부터 11월 말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환경단속 대상 불법행위 유형은 노동조합의 自조합원 채용 강요, 건설현장 출입방해‧점거, 부당한 금품요구 등이며, 점검환경단속 대상 건설현장 은 피해신고가 접수된 현장 뿐 아니라 다수인원 참여 또는 2개 이상 단체 명의로 집회신고가 된 현장 등이다.  점검환경단속 대상 사업장 유형은   피해 신고 접수, 2개 이상 단체나 다수 인원 참여 집회신고 장소, 근로자 불법검문 또는 폭력 등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장소 등이다. 정부는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방안’ 을 수립‧시행한 데 이어, 새 정부에서는 관련 사안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고, 전국 18개 시‧도에 지역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지역 실무협의체를 통해 현장 점검에서 노사의 자정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도하는 한편,불법 행위를 통하여 요구사항을 관철하려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조사를 통하여 일반 형사법을 비롯하여 채용절차법‧공정거래법 등을 적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채용강요 등 불법행위가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니지만, 그 내용과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면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의지는 현 정부에서도 변함이 없는 만큼, 관계부처 협업을 통한 강력한 법 집행으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노조의 합법적인 활동은 적극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여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공정한 기회 속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ass1010@dailyt.co.kr

서울 시의회 김현기 의장( 강남제3선거구)을 비롯한 39명의 시의원이 2022년 9월 28일 서울시의회 본관 1층에서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가 주관하는 ‘사랑의 장기기증 희망등록식’에 참석했다. 김 의장은 “장기기증은 누군가의 죽음을 의미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 누군가를 소생시키는 일”이라며 장기기증 활성화 의지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현기 의장 외에 남창진 부의장, 우형찬 부의장, 박환희 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16명의 의원들이 새롭게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참여했다. 일찍이 장기기증 서약을 한 23명의 의원들도 현장에 함께 했다.아울러 김 의장은 “스위스의 경우 만 16세 이상 시민은 원칙적으로 장기기증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원치 않는 경우만 거부 절차를 밟는다.”며 “우리나라도 장기기증 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적 개선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1대 서울시의원들의 장기기증 희망등록율은 112명 중 34%로 서울시의 희망등록율 4.1%(2020년말 기준)을 훨씬 상회한다. 김 의장은 “우리 의회에서도 장기기증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됐다.”면서 “모든 분들이 장기기증 정착을 위해 뜻을 모아야 하고, 국민적 합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발암물질인 1급  석면을 함유한 군 건축물이 2021년 말 기준으로 5,131개나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군 건축물 석면 제거가 계획대로 달성될지 의문이다. 정성호 의원(경기 양주시, 국방위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석면 건축물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2022년 5,131개동의 석면 건축물 중 1,437개동에 대한 예산을 배정받아 추진 중이다. 당초 국방부는 2019년 석면 함유 의심 건축물 15,919동을 전수조사해 총 11.612개동의 석면 함유 건축물을 확인했고, 생활관, 간부숙소, 식당 등 장병의 건강과 가장 밀접한 시설을 우선적으로 석면을 제거해 2025년까지 2025년 ‘군 석면 제로(zero)화’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당초 계획과 달리 석면 함유 건축물 882개동을 추가로 발견하고, 2023년 정부예산안에 불과 707개동 정비 예산만 반영해 2024년 이후에 정비가 가능한 석면 건축물은 3,121개 동에 달하고 있다. 석면은 들이켰을 때 아무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잠복기도 최대 수십 년에 달하지만 암 중에서도 치사율이 높은 악성중피종을 유발하는 위험 물질이지만, 석면 건축물 정비계획 지연으로 수많은 장병들이 석면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정성호 의원은 “2018년, 고 유호철 대위가 석면으로 인한 폐암으로 세상을 떠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음에도 국방부의 석면에 대한 경감심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국방부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2025년 석면 건축물 zero 달성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ass1010@dailyt.co.kr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선교 의원(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여간(2017~2022.08) 임대주택 현황 및 수선유지사업비 투입현황’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임대주택에 투입되는 수선유지비는 2017년 2,881억 원에서 2018년 3,558억 원, 2019년 4,518억 원, 2020년 5,642억 원, 2021년 7,579억 원, 2022년 8월 기준 3,794억 원으로 매년 증가해 최근 5년여간 총 2조 7,97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여간(2017~2022.08) LH 임대주택 수선유지비 투입현황 임대주택 유형별로는 국민임대주택에 투입된 수선유지비가 1조 6,978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영구임대주택 5,851억 원, 공공임대주택(10년) 3,346억 원, 공공임대주택(50년) 1,209억 원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체 임대주택 88만 4,427호 중 20년 이상 된 노후화된 임대주택은 총 15만 1,956호로, 전체 임대주택 10곳 중 약 2곳은 노후화한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경과 연수별로는 5년 미만인 임대주택이 228,207호(25.8%), 5년 이상~10년 미만 142,643호(16.1%), 10년 이상~15년 미만 250,079호(28.2%), 15년 이상~20년 미만 95,722호(10.8%), 20년 이상~25년 미만 17,579호(1.9%), 25년 이상~30년 미만 110,929호(12.5%)였으며, 30년 이상 된 임대주택도 39,268호(4.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LH는 임대주택 시설개선을 위해 매년 수백억 원의 수선 유지비용을 지급하고 있다”며, “특히, 향후 임대주택 노후화가 지속되는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수선유지비를 줄여나갈 수 있는 재정비 사업 등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