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는 충북 충주시 소재 토종닭 농장(약 11천수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사례가 발견되었다고 밝혔다.이번해당 농장으로부터 폐사 등 의심신고를 받고 가축방역기관(충북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를 실시한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되었다.현재 정밀검사 진행 중, 고병원성 여부는 1～3일 후 나올 예정이다.중수본은 해당 농장 출입 통제 및 역학조사, 반경 10km 내 농장 이동 제한 및 예찰·검사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다.중수본 관계자는 ”가금농가에서 농장 곳곳과 차량·사람·물품을 반드시 소독하고,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 · 손 소독 등 기본 수칙을 꼭 실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불 현장 사진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10일 18시 55분경 전라남도 곡성군 옥과면에서 발생한 산불에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 지상인력 78명을 투입하여 10일 23시 현재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야간에는 산불진화헬기가 뜰 수 없어 험준지에 특화된 산림청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둥 산불지상인력 중심으로 산불을 신속히 진화하였다.현재 인명 및 재산피해는 없으며, 산불이 재발화 되지 않도록 잔불정리에 철저를 기하고, 향후 산불현장조사 후 정확한 원인과 피해면적을 확정 할 계획이다.산림청 고락삼 산불방지과장은 “대기가 점점 건조해지고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으로 산림 인근 주민들께서는 화기사용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특히 산림인접지에서 쓰레기 등 소각 자제와 산행 중에는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말아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서울시-효성티앤씨‘리젠 서울’원사로 제작된 플리츠마마 ‘러브서울’ 에디션 중 레깅스 서울시와 효성티앤씨의 ‘투명 폐페트병 재활용’ 협약을 통해 탄생한 의류, 가방 등의 제품이 10일 출시됐다. 서울시는 투명 폐페트병의 재활용률을 높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지난 1월 28일 효성티앤씨 및 금천·영등포·강남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에 처음 선을 보인 제품은 레깅스, 플리츠백 등 플리츠마마의 ‘러브서울’ 에디션 8종류이다. 서울시가 자치구를 통해 투명 폐페트병을 수거·선별하였고 이를 효성티앤씨가 리사이클 폴리에스터 ‘리젠 서울’ 원사로 제작, 플리츠마마에서 제품화 해 출시 판매하는 것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서울시 공동주택에서 투명 폐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의무화 이전에는 투명 폐페트병 배출 시 별도 선별이 이루어지지 않아 고부가가치 재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반면 업계에서는 해외에서 페트 재생원료를 수입해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번 제품출시는 폐자원의 재활용을 넘어 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지역 내에서 소비하는 ‘지역형 자원순환 및 순환경제’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시험 과정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서울시는 금천·영등포·강남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공공수거하는 투명 폐페트병의 상태를 개선하고, 효성티앤씨와 협력하여 올해 상반기까지 약 100톤 규모의 재생 섬유 생산을 목표로 고부가가치 재활용률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투명 폐페트병 분리배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오는 6월까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전용 수거함 비치 여부, 혼합 수거 실태 등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정미선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우리가 소비하고 버린 폐자원이 올바로 분리배출되면 실제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재탄생 될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폐자원의 선순환 및 순환경제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4년 2개월 간 폐합성수지류 등 사업장 폐기물 총 6천여 톤을 불법 수집.처리 8억 원 상당 부당이득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폐전선과 폐비닐, 폐플라스틱이 섞인 혼합 사업장폐기물을 불법으로 수집한 후 이 가운데 금속류는 선별해 팔아넘기고, 나머지 폐기물은 무단으로 투기·방치해 부당이득을 얻은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 ㄱ씨(60세, 남)가 경기도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도 특사경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ㄱ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결과 지난 8일 구속됐다고 10일 밝혔다.수사 결과를 보면 ㄱ씨는 폐기물처리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업자로 2016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4년 2개월에 걸쳐 고양시, 화성시 등을 돌면서 폐플라스틱, 폐비닐, 폐전선이 섞인 혼합 사업장폐기물 6,000여 톤을 수집했다. ㄱ씨는 이 가운데 폐전선만을 골라 금속류는 팔아넘기고 피복과 나머지 폐비닐, 폐플라스틱 약 700톤을 인적이 드문 고물상 등 3곳을 타인의 명의로 빌려 무단 투기·방치 등 불법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른 부당이득은 약 8억 원에 달한다. 한편, 도 특사경은 지난해 3월부터 불법폐기물 해당 사건을 수사한 끝에 ㄱ씨를 포함한 14명(법인 6곳 포함)을 형사 입건했다. 이들이 불법 처리한 폐기물 양은 총 9,400여 톤에 달한다. 특사경은 배출처, 자금흐름 등 구체적 혐의 입증을 위해 압수.수색영장 집행 14회, 디지털포렌식 4회 등 강제수사를 병행했다. 도 특사경은 혐의가 구체화된 ㄱ씨 등 5명(법인 3곳 포함)에 대해서는 이번주 내로, 그 외 9명(법인 3곳 포함)에 대해서는 보강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을 허가 없이 처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부당이득을 노려 폐기물을 불법 투기·방치하는 행위는 끝까지 추적,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며 “인적이 드문 곳에 은밀히 폐기물을 버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지난 호에서 가상화폐와 암호화폐, 토큰의 의미를 알아봤다. 이번 호에서는 토큰이 뭐길래 투자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 왜 비트코인에 열광하는지 그 배경을 알아보고, 안정적인 투자를 위한 방법을 찾아본다. 세계 최대 부호 중 최고의 자리를 넘나드는 일론 머스크, 전기자동차로 유명한 테슬라그룹의 총수다. 그가 던진 말 한마디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폭등했고, 또 다른 말 한마디에 폭락도 했다. 어떤 말이 맞는 걸까? 왜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발언이 미칠 영향을 분석도 안한 것일까? 아니면 일부러 알면서 그랬을까? 여기에서 어느 전직 주식투자전문가의 말이 생각난다. “개미들은 뭉쳐야 본전이고, 흩어지면 파산이다.”. 일반 대중들은 개개인으로 보면 투자규모도 작고, 투자할 수 있는 종목도 적다. 특히 투자를 위한 정보 수집의 한계에 부딪힌다. 그래서 손쉽게 찾을 수 있는 인터넷의 투자정보라는 것을 찾아 헤매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최근 미국에서 게임스톱이라는 회사의 주가를 놓고 공매도투자자들에 대한 개미들의 반란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솔직히 그정도로 대형 펀드사나 투자자들이 충격을 받을까라는 생각도 해본다. 그들은 분명 또 다른 탈출구를 만들 것이고, 개미들이 미처 준비할 시간도 없이 역공을 펼칠 것이 분명하다. 당신은 투자전문가의 말을 얼마나 믿습니까? 매일 스팸을 차단해도 들어오는 SNS와 이메일의 주식, 암호화폐 등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는 광고들. 왜 그들은 우리에게 돈 되는 방법을 알려주려는 걸까? 그들 말대로 혼자 부자되는 것이 싫어서일까? 정답은 둘 다 아니다. 자신이 목표로 하는 종목의 주가를 끌어올려 이익을 취하기 위해 공동이란 힘을 만들기 위한 작전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대중들은 중요한 것을 잊고 있다. 대부분 개미들은 여유자금이 없거나 많이 부족하다. 즉, 새로운 먹잇감(?)에 대한 투자정보가 나왔을 때, 그것을 원하는 만큼 원하는 시기에 사들일 자금이 부족하다. 이때 개미들은 두 가지 선택을 하게 되는데, 다른 곳에 투자된 주식을 팔아서 새로운 종목을 사들이는 것과 은행이나 주변으로부터 부족한 자금을 빌려오는 것이다. 이 모두 앞에서 벌어지는 수익에 눈이 멀어 뒤에서 벌어지는 손해를 보지 못할 수 있다는 부작용이 있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도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이기도 하다. 자신의 이론을 증명하다가 반대쪽에서 일어나는 손실에 대해 그들은 변수 또는 어쩔 수 없는 희생이라는 단어로 얼버무린다. 최근 비트코인에서 일어난 호재들을 먼저 살펴보면, 일론 모스크는 비트코인을 사들이면서 비트코인으로 테슬라의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때 결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물론 그 발표 이후 비트코인의 가격은 폭등했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사들인 시점이 먼저였을까?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전기차를 결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먼저였을까? 물론 일론 머스크는 비트코인으로 어마어마한 시세차익을 거두게 된다. 그 뒤를 이어 마스터카드사가 비트코인을 결제시스템에 추가한다고 밝혔고, 트위터는 직원들의 급여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지급하겠다고도 하였다. 이처럼 비트코인에 대한 굵직한 호재들이 쏟아지자 거래가격은 급등했고, 한때 6만달러를 넘어서기도 하였다. 이 배경에 어떤 음모가 숨어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의심해보지 않았다면 그것도 문제다. 비트코인을 옹호하는 많은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의 드높은 위상에 대해 이렇게 진단한다. “비트코인은 어느 특정 국가나 정부, 중앙은행 등으로부터 독립되고 분화된 국경 없는 공동통화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 인위적인 평가 절하나 통제의 영향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단점은 정말 없는 것일까? 왜 전문가들은 단점에 대해 쉽게 말하지 못하는 것일까? 진실을 알기 위해 과감하게 질문해 본다. “정부의 통제가 없다는 것은 정부가 절대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비트코인의 절대가치는 누가 정하게 되는건가?”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자유로운 시장에서의 거래를 내세운다. 그런데 이 자유로운 시장이 공정하고 평등하다고 자신있게 대답하는 전문가 또한 없다. 비트코인 거래가격의 폭등에 대해 발행 총량이 2100만개를 넘지 못하는 발행총량에서 비롯된 희소성 때문이라고 하는 분들이 꽤 있다. 이를 두고 “중앙은행이 맘만 먹으면 국민을 속이고 얼마든지 찍어낼 수 있는 화폐들보다 비트코인이 더 안전하다”고 외치기도 한다. 하지만 정상적인 국가의 정부라면 이런 행위는 하지 않는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 세계의 많은 정부들이 경기 부양책으로 시중에 막대한 자금을 풀면서 이런 오해를 일으켰고, 대중들은 사실처럼 느꼈다. 대한민국의 예를 들면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나눠줬고, 모두가 그 돈이 어디에서 나왔냐고 의심한다. 그것을 기축통화라고 하며, 자칫 통화의 절대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기도 하다. 하지만 국채에 의해 지출된 자금은 빚이며, 미래의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짐이다. 일부 암호화폐 옹호론자들의 주장처럼 화폐의 절대가치가 손상될만큼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 물가는 변할 수 있으나 화폐의 절대가치는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인터넷에서 “빅테크(Big Tech)” 기업이란 단어가 등장했다. 빅테크란 대형정보기술기업이라고도 하는데, 국내의 카카오, 네이버 등 온라인에서 플랫폼 제공사업 등을 핵심으로 금융시장에 진출한 기업 등을 뜻한다. 우리가 자주 들어온 핀테크(Pin Tech)는 금융권이 IT 기술을 접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기에, IT기업이 금융 수익을 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구분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어이다. 최근 실리콘벨리를 중심으로 혁신적인 중심산업으로 등장한 빅테크기업들이 비트코인을 결제수단으로 사용한 것이 더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빅테크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주요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는 이유는 정부의 규제를 피하고, 글로벌 시장의 결제방법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때문에 디지털 통화가 적합하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비트코인 비판론자들의 말에 잠시 귀를 기울일 필요가 생기는 부분입니다. 미국의 뉴욕대 교수인 누리엘 루비니의 말을 인용하면, “아무 가치도 없으며, 계측도 불가능한 디지털 부호를 통화라고 부르는 것이 터무니없다. 비트코인의 절대가치는 ‘0’이며, 탄소세를 부과한다면 마이너스(-)이다.” 비트코인의 채굴을 위해 막대한 전기가 소모되고, 그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사용된 화석연료의 사용을 빗대어 말한 것이다. 지난 2017년 비트코인이 2만달러에서 3천달러로 곤두박질 친 이유를 여기에서 찾기도 한다. 최근 전세계를 휩쓴 코로나와 함께 경제 한파가 불어닥쳤지만, 현재의 초저금리 거품이 걷히고 경제가 회생하면 비트코인의 실효성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순식간에 거래시장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하다. ‘비트코인=블록체인’이라는 공식에 대해 “블록체인은 개발하기 어려운 기술인가?”라는 질문을 받게 된다.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면 비트코인이 세상에 나온지 20년이 다되었다. 이제 과거의 기술적 논리일 뿐이다. “단돈 20만원에 기본적인 블록체인 서버를 구축해 드립니다.”라는 광고를 볼 수 있는 세상에서 당신은 살고 있다. 집에서 노트북과 인터넷, 신용카드 등만 준비하면, 온라인으로 결제하고 간단한 오픈소스를 다운로드 받아 1시간 이내에 원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블록체인 기술로 만들어 설치할 수 있다. 물론, 비트코인처럼 2100만개라는 발행제한 없이 당신이 원하는 만큼 무한대로 생성할 수 있다. 단, 당신의 컴퓨터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그리고, 서버나 고성능 대용량의 컴퓨터가 필요하면 온라인으로 임대하면 된다.[시사경제스케치 = 곽덕환] 

 서울시 관내 여자 중고등학교의 학교규칙을 살펴본 결과 중학교 44개교 중 9개교(20.5%), 고등학교 85개교 중 22개교(25.9%)의 학교에서 아직도 속옷의 착용 유무와 색상, 무늬, 비침 정도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학교규칙에 의한 과다한 복장규정이 사라져 여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진다. 이는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문장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2)이 지난 2월 5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학생 인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제299회 임시회에서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3월 5일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이하 ‘학생인권 조례’)는 2012년 학생 인권의 실현과 학생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로, 내용을 살펴보면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복장, 두발 등 용모를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례 내용상 상충될 수 있는 규정상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문 의원은 “과거 학생인권 조례가 최초 제정될 당시에 학교규칙으로 복장 제한에 관한 규정을 둔 것은 대부분의 학교가 자체적으로 교복을 선택하여 착용하고 있어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단서규정을 둔 것이지만, 현재 일부 학교에서 교복 그 자체에 대한 제한 이외에 교복 착용과 동반되는 속옷, 양말, 스타킹의 색상이나 모양 등까지 학교규칙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은 과도한 학생인권 침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어 문 의원은 “속옷 규정이 있는 학교규칙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복 블라우스 안에는 무늬가 없는 흰색의 속옷을 갖추어 입는다’, ‘속옷은 무늬 없는 흰색을 제외한 모든 것은 벌점을 부과 한다’, ‘하복의 상의 안에는 블라우스 밖으로 비치지 않는 흰색 및 살색 계통의 속옷을 착용 한다’ 등 인권이 그 무엇보다 중시되고 있는 시대에 존재한다고는 믿을 수 없는 학교규칙들이 아직도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이러한 학생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학생인권 조례상의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이번 개정안에서 전면 삭제 한 것”이라며, “본 조례개정을 통해 모든 학생들의 존엄과 가치가 완전히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가 하루 빨리 이루어 질수 있기를 바란다”고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발의 소감을 밝혔다. 또한, 문 의원은 “학교생활 규칙이 학생들의 자유로운 사고와 행동을 제한할 소지가 있고, 비민주적인 조항들이 다수 존재하는 만큼 이를 전면적으로 수정 폐기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국회 김예지 의원(사진)은 보행자 안전과 관련하여 도로점용허가권자의 안전사고 방지대책 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최근 한국소비자원에서 수도권 소재 건물의 주차장 차량 진출입로 10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시각장애인 보행 안전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차량 진출입로에서 보도의 설치 기준에 부적합 곳이 53개소, 점자블록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57개소, 출입 경보장치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작동하지 않은 곳이 53개소에 이르는 등 전반적으로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대책의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에 대한 도로관리청의 실태파악과 사후관리가 부실하여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이에 동 개정안은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도로점용 허가권자의 실질적인 실태파악이 가능하게 했다. 또한, 안전사고 방지대책의 이행수준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이 해당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행자 안전과 관련하여 철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김예지 의원은 “도로점용과 관련하여 최소한의 안전사고 방지대책조차 이뤄지지 않아 보행자의 안전 이동을 위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며 “동 개정안을 통해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보행자의 안전한 이동권이 보장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LH 용역 사업 수주 상위 20개 중 LH 퇴직자 재직 회사 현황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건축설계공모 및 건설관리 용역 사업 수주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LH에서 수의계약을 따낸 건축사사무소 상위 20개사(수주액 기준) 중 11개사가 LH 출신이 대표로 있거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한 해 LH가 체결한 2252억원 규모의 수의계약 중 LH 출신이 대표 및 임원으로 있는 11개 사업체가 체결한 수의계약 금액이 전체의 42.1%에 해당하는 948억8531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건설업계 관계자의 전언에 따르면 임직원의 이력이 공개되지 않은 업체까지 포함하면 업계에서는 수주액 상위 30개사 중 90% 이상이 LH 출신을 영입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또한 나머지 10% 업체들도 전직 LH 출신을 보유한 수주 주관사에 분담사로 참여하는 구조로 전직 LH 출신들이 건축설계공모 및 건설관리 용역을 싹쓸이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사실상 LH 출신 직원을 고용하지 않는 회사에서는 사업 수주가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특히, 지난해 가장 높은 수주액(173억2060만원)을 기록한 A사는 LH 전신인 대한주택공사 출신이 부사장으로 재직 중이며, LH 공공주택기획처장 출신이 파트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주액 상위 2위(156억563만원)인 B사의 경우 공동대표 3명 모두 LH의 전신인 대한주택공사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18년 9월 설립된 G사는 불과 2개월 만에 LH로부터 17억1000만원 규모의 건축설계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따냈고, 지난해의 경우 총 65억8126만원(3건) 규모의 건축설계 용역을 체결했다. 해당 회사의 대표는 LH 공공주택본부장(1급) 출신으로 업계에서는 LH 출신 신생 회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로 의심하고 있다. 나이스평가정보 기업정보에 따르면 2018년 4억6000만원에 불과했던 해당 회사의 매출액은 2019년 32억2385만원으로 7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관예우 논란에 대해 LH는 국가계약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의계약 규정을 준수하며 공사 등 모든 용역 사업에 대한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며, 특정 업체 수주 사유를 밝힐 수 없다고 답했다. 송언석 의원은 “LH 직원의 땅 투기로 대한민국이 큰 충격에 휩싸인 가운데 LH가 그간 전관예우를 통해 수백억 원대 일감 몰아주기를 한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라며 “국정조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하는 동시에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자신들 배만 불리는 데 몰두한 LH를 전면 재개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3월 9일 오후 수도권·충청권·호남권 등 8개 시도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세종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광주시, 전라북도)  와 영상회의를 통해 기관별 ‘초미세먼지 3월 총력대응방안’ 이행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홍정기 환경부 차관 주재로 열리는 이번 회의는 3월 9일부터 14일까지 수도권·충청권·호남권 지역을 중심으로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35㎍/㎥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사전에 초미세먼지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3월 9일부터 14일까지 대기 정체가 지속되는 등 기상여건 악화로 해당 기간에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3월 9일부터 우리나라 상층에 고기압이 생성되면서 따뜻한 기온과 함께 바람 세기가 약해지고, 서풍으로 인한 국외 영향이 더해지면서 고농도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했다.    환경부와 8개 시도는 이번 회의에서 정부-지자체 합동 특별점검, 공공사업장 상시 저감조치, 도로청소차 확대 운영 등 총력대응방안 이행상황을 점검했다.총력대응방안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이행과제 중 발전, 산업, 생활, 수송 등 부문별 저감조치와 특별점검을 강화 추진하는 조치로서, 3월 한 달 동안 상시 시행된다.홍정기 차관은 “고농도 상황이 발생한 후 대응하기 보다는 미세먼지 발생 자체가 저감되도록 3월 총력대응방안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면서,“이번 주말까지 고농도 상황이 이어지는 만큼 국민들도 대중교통 이용하기, 폐기물 배출 줄이기, 환기자주 하기 등 국민참여행동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홍정기 환경부차관 강진 스마트그린도시사업 현장 방문  강진군이 지난해 환경부에서 추진한 ‘스마트 그린도시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국비 100억 원을 확보한 가운데 홍정기 환경부 차관이 지난 9일 강진군 ‘스마트 그린도시사업’대상지인 강진만 생태공원을 방문했다. 홍정기 차관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 도시 기후탄력성 제고를 위한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의 본격 착수에 앞서 전국 군 단위에서는 유일하게 종합선도형에 선정된 강진군을 가장 먼저 찾아 이승옥 강진군수와 함께 현장을 점검했다. 이날 강진군은 강진만 일대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강진만생태공원 내 범선 전망대에서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탐진강이 만나는 강진만 일대 생태계의 보존 가치와 아름다움을 소개하였다. 또한 강진만 일원 생태계를 복원하고 스마트 그린도시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2022년 도시생태축복원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홍정기 환경부차관 강진 스마트그린도시사업 현장 방문 홍정기 차관은 사업계획을 내실있게 추진해 강진군이 스마트 그린 모범도시가 되길 바라고, 정부 탄소중립 이행강화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승옥 강진군수는 “정부 2050년 탄소중립 이행강화와 연계 스마트 그린도시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강진군을 ‘전국 스마트 그린도시 1번지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진군은 2022년까지 국비 100억 원을 포함 총 16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남포, 목리, 평동, 강진만 생태공원 일대에 녹색 생태계 회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의약품 제조업체 ㈜바이넥스가 허가·신고한 사항과 다르게 의약품을 생산한 것으로 알려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사에 착수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 ㈜바이넥스를 상대로 의약품 6품목의 잠정 제조·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를 내렸으며, 부산시에 소재한 해당 제조소에 대해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문제가 된 의약품은 △아모린정(글리메피리드) △셀렉틴캡슐(플루옥세틴염산염) △닥스펜정(덱시부프로펜) △로프신정250mg(시프로플록사신염산염수화물) △셀렉틴캡슐10밀리그램(플루옥세틴염산염) △카딜정1밀리그램(독사조신메실산염) 등 6개 품목이다.앞서 한 매체는 ㈜바이넥스가 해열제와 우울증, 당뇨 치료제의 원료 용량을 조작해 판매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바이넥스가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제조한 해당 품목에 대한 회수계획을 부산지방식약청에 제출한 데 대해 식약처가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결정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8일부터 조사를 진행 중이며, 아직 검토를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지켜봐야한다”면서도 “바이넥스 제품만 제조하는 것이 아니고 동일 성분 제품을 위탁받아서 진행하는 만큼 해당 제품들도 검토를 해야할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대한약사회는 9일 "바이넥스의 임의적인 의약품 주원료 용량 및 제조방법 조작 사건과 관련해 식약처가 내놓은 바이넥스 의약품 6종에 대한 제조판매 중지 조치와 해당 품목의 위탁생산 제네릭에 대한 조치 검토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의약품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의심을 직시하고 전 제조소 의약품 품질 관리 점검을 주문했다.약사회는 "바이넥스와 같이 의약품 수탁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CMO 제약기업에서 제조 공정 관리 및 품질 관리는 경영의 핵심이자 의약품 생산 기업이 가져야할 최소한의 도덕적 의무임에도 바이넥스는 이번 사태를 부산 공장에서 합성의약품 제조 과정에서 빚어진 오해로 코로나 19 백신 위탁생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이 ‘땅 투기 의혹’으로 논란이 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본사에 대해 9일 오전 압수수색에 나섰다.경찰은 의혹을 받고 있는 LH 직원들에 대해 부패방지법과 공공주택특별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앞서 정부가 LH 직원의 투기 의혹에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LH 전 직원을 전수조사하는 등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으나 조사단에 국토부가 일부 포함되면서 '셀프조사'라는 비판을 면하지 못했다.또한 당초 조사 계획 대상은 LH와 국토부 전 직원 총 1만4000여명과 이들의 직계존비속이 포함됐으나 형제, 사촌 등 친인척은 제외돼 총체적인 부실조사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 "충격적인 소식에 실망감과 배신감마저 느꼈을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정 총리는 "이번 조사와 수사를 통해 확인된 위법행위엔 일말의 관용도 허용치 않겠다"면서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한 점의 의문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 

▲ 합동조사 조사항목(예시)환경부(장관 한정애)와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올해 홍수기(매년 6월 21일~9월 20일)를 앞두고 댐과 하천의 주요 시설물을 합동으로 점검하고, 댐 방류시 영향을 받는 하류의 취약지점을 조사한다. 이를 위해 양부처는 3월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6동 회의실에서 통합물관리추진단(단장 환경부 차관) 2차회의를 개최하고 홍수기 대비 합동점검 방안을 확정했다.  환경부는 댐방류에 따른 제약사항 조사를, 국토부는 하천에 대한 안전점검을 주관하고 취약지구 등에 대해서는 합동검검후 홍수기전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산하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는 올해 홍수피해 재발방지를 위해 관리 중인 37개 댐 하류 지역에 대한 방류 제약사항을 조사한다. 주요 조사항목은 취약시설, 지장물(예: 낚시터, 비닐하우스, 선박), 공사현장 등 댐 방류시 영향을 받는 시설들로서, 홍수피해 방지를 위한 댐 방류를 원활하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조사가 진행된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2월 초부터 자체 조사에 착수했으며, 3월 안으로 지자체·지역주민·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추가 조사하여 보다 철저하게 댐 방류시 영향을 받는 시설을 파악할 계획이다. 특히 수해원인조사가 진행중인 6개댐(섬진강댐･주암댐, 용담댐･대청댐, 합천댐･남강댐) 과, 대규모 다목적 댐 4개(소양강댐･충주댐, 안동댐･임하댐) 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문조사팀을 구성하여 상세조사를 진행한다.  합동조사 이후, 4월 중에는 댐 하류지역주민,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제약사항을 공유하고 해소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댐 방류 규모별로 하류하천의 수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등을 분석하여 이를 향후 댐운영에 반영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매년 제약사항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지역주민·지자체와 댐 운영 정보공유 및 소통을 강화하여 홍수피해 재발방지에 총력을 다 할 방침이다. 환경부, 국토부,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 기관은 홍수 대응력을 강화하고 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해오던 홍수기 전 안전점검을 함께 추진한다. 이를 위해 각 기관은 소관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일제점검으로 동시에 추진하고, 주요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2중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기관 간 합동점검단도 구성·운영한다. 지방국토청(국토부)은 국가하천 점검을, 유역환경청(환경부)은 부유쓰레기 처리를, 홍수통제소(환경부)는 수문조사시설 점검을, 한국수자원공사는 댐·보 상·하류 점검을, 그리고 지자체는 지방하천 점검을 각각 일제히 시행한다. 국가·지방하천 합류부, 미정비 지방하천, 다목적 댐 직하류 하천 등 취약지점에 대해서는 환경부, 국토부 등 5개 기관이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3월 말까지 추가로 점검한다. 합동점검을 통해 파악한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긴급안전진단을 실시하고, 홍수기 전까지 보수·보강을 완료할 수 있도록 신속한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댐·하천 시설 안전성과 별개로 하천 내 공사현장에 설치한 가설교량, 가물막이 시설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범람·침수 를 예방하기 위해 모든 공사현장에 대한 홍수기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하천점용허가 취소, 시설물 철거 명령 등의 행정조치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홍수기 전 다양한 홍수피해 예측(시나리오)을 기반으로 기상 예보 단계부터 현장 응급복구 단계까지 홍수대응 전 과정에 대한 합동 도상 및 현장 모의훈련도 향후 실시할 계획이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홍수기를 대비한 안전점검은 빠를수록 좋고, 또 가용한 많은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라며, “지난해 홍수피해로 인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양기관이 최대한 협력하여 빈틈없는 점검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 전기차 등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인 경량화 신소재 개발을 위해 포스코와 SK 이노베이션 석유화학 사업 자회사인 SK 종합화학이 뜻을 모으기로 했다 . 기업시민을 추구하는 포스코와 사회적가치 창출을 추구하는 SK 그룹은 지난 1 월 말 함께한 희망 도시락 나눔 봉사활동에 이어 친환경 사업에서도 협력하며 시너지를 높이고 있다 .양사는 서울  대치동 포스코센터에서 포스코 김학동 사장 , SK 종합화학 나경수 사장 등 경영층이 참석한 가운데 , 차량용 경량화 복합소재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 일 밝혔다 . 이번 협약은 양사가 글로벌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른 차량용 부품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차원에서 , 혁신적인 차량용 소재 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이뤄졌다 .포스코 김학동 사장은 "기존 철강 기반의 차량용 소재 뿐 아니라 플라스틱 등 다른 소재와의 공동개발로 미래 친환경차 시대에 대비할 것 "이라며 , "양사의 장점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솔루션 발굴을 위해서  SK 종합화학과 더욱 협력할 것 "이라고 밝혔다 .포스코와 SK 종합화학은 각자 보유한 플라스틱 소재 및 철강 소재의 생산 /가공 기술을 제공해 , 일반적인 차량용 부품과 비교해 더 가볍고 단단한 특성이 있는 철강 -플라스틱 복합소재를 연구개발한다 . 특히 , 양사는 전기차의 배터리 팩 (Battery Pack)생산에 적용할 수 있는 복합 소재 , 철강 소재와 접착력을 극대화하는 플라스틱 소재 , 자동차 프레임과 같이 외부 충격을 견디는 특성이 큰 차량용 부품 소재 등의 연구개발을 검토할 계획이다 .SK 종합화학 나경수 사장은 “화학·철강 소재를 생산.가공하고 있는 양사 간 시너지로 미래차 시대에 맞는 차량용 신소재 개발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 “SK 종합화학은 차량용 경량화 소재 개발 분야를 시작으로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포스코와의 연구개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 지난 5일 서울시의회 친일반민족행위청산 특별위원회는 제2차 회의를 열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관련 조례의 추진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서울시의회 친일반민족행위청산 특별위원회(위원장 홍성룡)는 지난 5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의 추진계획과 방향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업무보고는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관련 조례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시와 교육청으로부터 세부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점검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시 문화본부는 친일반민족행위 관련 인물·유물·기록물 및 건축물 등에 대한 실태조사, 콘텐츠 개발 및 홍보 등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을 위한 시민의식 제고 방안을 보고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올 6월부터 11월까지 친일반민족행위 실태파악을 위한 전수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에 기본방향 및 범위·기준 마련을 위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한다. 이어 애국·항일 관련 기록물 제작 및 전시·상영, 역사강좌, 역사현장 체험 등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을 위한 다양한 시책이 추진될 예정이다. 시 문화본부는 또,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의 실효적 추진을 위해 관련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등 구체적 시행계획도 보고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일제잔재 청산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공감대 형성 및 역사의식 고취’, ‘미래세대 역사교육 강화’라는 비전과 목표를 제시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학교 내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전수조사 및 자료수집, 인식조사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학교별 토론회 개최, 일제잔재 청산 추진단 구성·운영, 학교 및 교육용어 우리말 순화사용 홍보, 일제잔재 청산 성과보고회 개최 등을 보고했다. 업무보고 직후 홍성룡 위원장(더불어민주당·송파3)은 “역사와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지 않고 우리는 한 치도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며, “일제잔재·친일반민족행위 청산은 올바른 역사관 확립과 국민통합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잊을 만하면 독버섯처럼 되살아나는 과거사에 대한 망언 역시 일제잔재·친일반민족행위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지금 우리 세대가 이를 완벽하게 청산하지 못하면 광복직후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또다시 다음 세대에게 불행한 역사를 넘겨줄 수밖에 없다. 올해를 일제잔재·친일반민족행위 청산의 원년으로 만들자”라고 역설했다. 홍 위원장은 “일제잔재·친일반민족행위 청산이 1회성, 보여주기식 사업이 되지 않으려면 단체장과 모든 조직 구성원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귀찮은 일거리 정도로 인식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며, 문화본부 등 관련 부서에만 미루지 말고 행정국 등 모든 부서와 구성원이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합심하여 나서달라”라고 당부했다. 또한,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