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놈펜의 캄보디아투자청(CDC)[데일리환경=안상석,곽덕환기자]동남아시아 10개국의 연합협의체인 ASEAN 중 캄보디아가 주목 받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KOTRA 프놈펜 무역관에도 캄보디아 현지에 투자 또는 진출을 위해 도움을 얻고자 연락하는 우리 기업이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캄보디아는 통계수치를 집계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급격하게 해외로부터의 투자가 몰리면서 대정부 로비를 내세운 사기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큰 홍역을 앓고 있기도 하다. 가장 최근의 자료를 살펴보면 2018년 1인당 GDP가 1,500달러인 반면 평균연령이 25.7세로 젊은 노동력이 풍부하다. 최근 20년 동안 연평균 7% 이상의 고도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한국은 1995년부터 2018년까지 46억5천만 달러를 투자해 중국 다음으로 2위의 투자국가다. 최근 일본이 JICA를 내세워 SOC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는 있지만 아직은 한국의 총 투자금액을 넘보지 못하고 있다.이에 따라 KOTRA 프놈펜 무역관은 2011년 발간한 ‘캄보디아 투자실무 가이드’를 보완하여 2020년 캄보디아의 바뀐 투자법, 노동법, 조세법 등을 담은 개정판을 발간했다. 우리기업의 피해를 줄이고 혼선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다.캄보디아에는 섬유, 봉제, 금융, 부동산, 건설, 농림,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약 270개의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다. 하지만 아직 많은 어려움이 산재해 있어 큰 기대를 하기에 아직은 이르다는 평가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군부가 정치와 경제를 장악한 상태로 권력을 앞세운 로비는 물론 비리, 청탁 등이 버젓이 행해지고 있다.이에 대해 캄보디아에서 오랫동안 사업을 해온 유모씨는 “캄보디아에 투자를 원한다면 반드시 투자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관련 세무, 노무 분야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정부의 지원책 등을 세밀하게 조사한 뒤, 충분한 시간을 두고 현지의 상황과 정보를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사전에 숙지한 뒤 진출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더불어민주당 2050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자원순환분과장인 어기구 의원(사진)이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공공기관의 1회용품 소비문화를 개선하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탄소중립에 관한 관심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 배달 이용이 급증하면서 1회용품 사용의 폭발적인 증가가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어기구 의원은 이러한 1회용품 소비문화를 개선하고, 2050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이 1회용품 줄이기를 선도적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어기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1회용품 및 플라스틱 제품의 감축 실적을 포함하도록 했으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억제 노력의무를 명시했다. 이에  어 의원은 “급증하는 1회용품 사용을 감축하는 노력에 공공기관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본 개정안을 통해 1회용품 및 플라스틱 줄여나가는 문화가 확산되어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_캄보디아 씨엠립(앙코르와트 인근)에 자연휴양림 대상지[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산림청(청장 박종호)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신남방 정책 성과사업으로서 캄보디아 씨엠립(앙코르와트 인근)에 자연휴양림 조성 환경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이 사업은 한국의 산림복지시설 조성 기술을 캄보디아에 전수하여 캄보디아 정책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주민 소득 연계와 산림ㆍ생물다양성 보전을 복합적으로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_캄보디아 씨엠립(앙코르와트 인근)에 자연휴양림 대상지휴양림 조성 사업 대상지는 장미목(rose wood tree, Dalbergia cochinchinensis) 대규모 군락지 주변으로 캄보디아 씨엠립에 있으며, 앙코르와트 유적지에서 차량으로 30분, 씨엠립 공항에서 1시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양국 산림청은 현재 사업에 관한 업무협약(MOU) 체결을 논의 중이며 1사분기 중 업무협약(MOU) 체결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캄보디아와 양자협력으로 추진하는 첫 번째 공적개발원조 사업으로 캄보디아 대표단은 2019년 6월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산림주간 행사(APFW) 기간 중 횡성숲체원을 방문하여 치유프로그램을 체험하는 등 자연휴양림 분야 협력에 높은 관심을 나타낸 바 있다. 공적개발원조(ODA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은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돕기 위해 개발도상국 정부 및 지역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자금지원, 기술협력 등의 원조를 의미한다.산림청 역시 아마존, 콩고 분지 지역과 함께 세계 3대 열대우림으로 불리는 동남아시아 지역 산림을 관광과 융합하여 현지 주민들의 소득기반을 육성하고 지속 가능하게 경영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또한, 산림청은 이 사업이 메콩 지역에 ‘생태관광’ 협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사업인 만큼 캄보디아에 소재한 한-메콩 산림협력센터(센터장 공영호)가 사업을 총괄관리하며,사업관리자(Project Manager)로 한국에서 산림휴양림 조성 전문가를 캄보디아에 파견하여 우리나라의 선진 산림휴양 문화를 전파하고자 한다.산림청 박은식 국제산림협력관은 “한-캄보디아 자연휴양림 사업은 귀중한 천연림을 보호하고 캄보디아 국민들의 건강을 목적으로 산림을 활용하며 지역사회에 경제ㆍ사회적인 기여할 수 있는 협력모델” 이라며, “산림감소 및 황폐화가 진행되고 있는 아시아 지역 국가로 확대 적용 할 수 있는 모범사례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드론감시단산림청(청장 박종호)은 건조한 봄철에 대형산불 발생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2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림드론감시단’을 운영한다 . 산림드론감시단은 산림청 스마트산림재해대응단과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가 참여하며, 총 32개단 208명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산불조심기간 동안 전국 단위의 산림드론 감시활동과 더불어 정월대보름 기간 건조 특보가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계도 및 단속 활동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며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에는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강원 동해안 6개 시‧군을 중심으로 집중 감시활동을 추진한다. * 산불조심기간 2. 1.∼5. 15.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3. 15.∼4. 15.) * 강원 동해안 6개 시·군(강릉, 동해, 속초, 삼척, 고성, 양양) 산림청은 산림드론감시단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감시단원을 대상으로 드론 기술교육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교육은 ▴드론 자동비행 ▴열화상카메라 드론 운용 방법 ▴촬영한 영상 자료의 보정 ▴산불상황관제시스템으로 실시간 영상전송 ▴영상 자료의 지도 중첩 방법 등으로 이루어진다.산림청 김인호 스마트산림재해대응단장은 “산림청은 드론 등 첨단기술을 산림 분야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산림재해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산불은 사람의 부주의에 의한 발생 비율이 대부분인 만큼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양재 수소충전소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2월 26일 오후 새단장한 양재 수소충전소(서울 서초구 소재)를 방문하고, 첫 번째로 방문한 시민과 함께 수소차 무료충전 시연 행사를 가졌다. 양재 수소충전소는 30억 원이 투자되어 수소 충전용량을 기존 대비 약 3배로 늘리고 최신설비를 갖춰 재개장했다. 이날부터 28일까지 무료 충전행사를 진행한 후 3월 1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 기존 용량 2.9배(120kg/일 → 350kg/일) 증가, 일일 약 70대 수소차 충전 이곳 수소충전소는 부지 내에 수소차 충전뿐만 아니라 전기차 충전, 에너지저장장치(ESS)와 같은 설비도 갖추고 있어 종합적인 무공해차(수소차, 전기차) 거점 역할까지 한다. 환경부는 서울시, 서초구 및 지역주민과 함께 미세먼지 없는 도시, 탄소중립 도시로의 전환을 위해 긴밀히 소통하면서 수소충전소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간 환경부는 수소충전소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서초구 주민 대상으로 비대면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수소충전소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번 양재 수소충전소의 재개장에 힘썼다. 환경부는 이러한 소통ㆍ협업 사례가 본보기가 되어 서울 도심지에 보다 많은 수소충전소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양재 수소충전소의 재개장으로 서울시 내 수소차 충전이 보다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서울시에는 1,719대의 수소차가 등록되어 있으며, 서초구는 25개 자치구 중에 수소차 등록 대수 1위(216대)인 동시에 유일하게 200대를 넘어선 자치구다. 그동안 서초구민들은 국회 충전소 등을 이용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양재수소충전소가 운영되면서 충전 여건이 한층 나아지고 수소연료구입비도 30% 할인받게 된다. 한정애 장관은 양재수소충전소 재개장을 축하하면서, 현장에 함께한 관계자들에게 시민이 한층 더 편리하게 수소 충전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한장관은  “향후 서울시 내 공공부지와 기존 액화석유가스(LPG)충전소ㆍ주유소 등을 활용하여 조기에 수소충전소를 확충해 그린뉴딜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 붙였다.  

지난 25일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성흠제)는 2021년 8월 본선 개통이 예정된 월드컵대교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시민의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공기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하고, 2부 순서로 현장 건설일용근로자와 근로여건 개선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이하‘위원회’)는 월드컵대교 건설공사 현장에서 북단 연결로, 남단 접속교 및 연결로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공사추진 현장을 일일이 점검하였다.위원회는 마포구 상암동과 영등포구 양평동을 잇는 월드컵대교는 서부지역 교통망 개선을 통해 강서·양천 지역의 교통수준을 높일 목적으로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데 교량이 완전히 개통(완전개통 2022년 12월)되면 증산로, 내부순환로, 강변북로 진･출입 차량이 몰리면서 발생하던 병목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고,교량의 갓길이 자전거와 보행 겸용으로 되어 있어 이에 대한 안전문제와 교량의 경관조명, 램프 주변 경관개선, 본선 개통에 따른 홍보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강조했다.▲ 성흠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은평1)은 당초 2020년 12월에 본선 개통 예정이었던 것이 진출입로 변경 및 추가 등의 설계 변경으로 인해 2021년 8월로 연기되어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더 이상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공정 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한편, 이날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월드컵대교 현장 점검을 마치고 같은 현장에서 당일 근무 중인 건설일용근로자들을 초청하여 “건설일용근로자 근로여건 개선방안 의견청취”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에서는 ‘건설일자리에 내국인 청년층 유입 감소’,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및 이행실태’, ‘건설일용근로자의 복리후생’,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대책’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하고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졌다. 성 위원장은 과거에는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했고, 현재까지도 취업⸱고용 유발효과가 높은 건설산업에 근무하는 건설근로자의 근로여건에 대해 실질적인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다면서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참고하여 정책에 반영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경제상황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 및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경제위기 상황이 닥쳐오는 것을 조기에 확인하고 이를 대응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이 구축·운영될 전망이다. 25일(목) 서울특별시의회는 이같은 내용으로 김재형 의원(사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대한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경제상황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을 통해 경제위기 이전에 조기경보를 하고 대응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조례로 서울특별시의 경제상황에 대한 지역 차원의 경제위기대응시스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을 통해 서울특별시 경제상황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조기경보지수가 포함된 조기경보시스템, 경제위기에 따른 단계별 대응매뉴얼과 대응시책, 경제상황점검위원회 등이 포함된 종합적인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의 운영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김재형 의원은 “서울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제위기 상황을 사전에 알고 체계적인 대응 매뉴얼로 시민들의 삶과 재산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다.”며 “경제위기 대응시스템 조례안이 실질적인 효력이 있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겠다.”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수돗물 이물질 관리를 위한 필터시험법 활용 안내서를 2월 26일부터 지자체 등 수도사업자를 대상으로 보급한다.이번 안내서는 수도사업자가 녹물 등 색깔을 띠는 입자에 의한 수돗물의 이상 현상을 발견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고 선제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안내서는 표준화된 필터시험법과 활용방법, 현장 적용사례, 수질상황에 따른 필터변색 시뮬레이션 결과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또한, 필터시험법 결과는 기존 수질 측정 결과와 서로 비교할 수 있어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수도사업자의 빠른 상황판단을 가능케 해준다. 평상 시에는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수질사고 우려 지역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비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이번 안내서는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정보도서관(ecolibrary.me.go.kr/nier) 또는 환경부 디지털도서관(library.me.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신선경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이번 안내서에 담은 시험방법과 활용방법이 수돗물 이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되어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좋은 지침이 되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장(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이하 ‘본부장‘)은 2월 25일(목) 오후 강원도 춘천 을 방문하여 일선 방역관계자를 격려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추진상황을 점검하였다.▲ 남산면 강촌리 야생멧돼지 차단 울타리(광역울타리 밖 발생지점(1,007차) 인근)[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이번 방문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춘천 등 광역울타리 밖 발생지점 (광역울타리 밖 야생멧돼지 ASF 발생 : 춘천 1건, 영월 9건 / 총 발생 : 1,138건)    에서 서·남쪽으로 확산될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 야생멧돼지 관리 및 농장 차단방역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했다.  김현수 본부장은 봄철 멧돼지 출산기(4~5월)가 도래하기 전에 개체수를 대폭 저감하기 위해서는 이번 3~4월 동안 ’야생멧돼지 일제 포획 기간‘을 대대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하며,수풀이 우거져 수색 여건이 안 좋아지기 전에 멧돼지 폐사체 수색에 역량을 총동원하고, 대규모 양돈 사육지역 주변에 선제적으로 멧돼지 차단 울타리를 설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김현수 본부장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전국적 확산 가능성에 대비하여, 전국 양돈농장 모두 새로운 위기 국면이라는 각오로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해야 함”을 강조하며,“봄철 영농작업 및 매개체(야생동물·곤충 등) 활동 증가로 인한 오염원 유입 위험이 없도록 울타리·소독시설·퇴비장 차단망 등을 신속히 점검·보완하고, 매일 농장 곳곳과 차량·장비·물품을 철저히 소독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정부는 3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총력대응을 펼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고농도 발생 우려시기인 지난해 12월부터 현재(2월 23일 기준)까지 초미세먼지(PM2.5) 상황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개선 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도 은 초미세먼지 농도는 11% 감소(26.5㎍/㎥→23.6㎍/㎥) (일수) ‘좋음일수(일평균 15㎍/㎥이하)’는 전년 대비 59% 증가(17일→27일), ‘나쁨일수(일평균 36㎍/㎥이상)’는 26% 감소(23일→17일) 한다.하지만 3월은 통상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연중 가장 높은 달이고,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기정체가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이행과제를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3월 한 달 동안 발전·산업·생활·수송 등 부문별 저감조치와 특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발전부문은 석탄화력발전소 총 58기 중 가동정지 기수를 기존 9~17기 (12~2월)에서 19∼28기로 확대한다.나머지 석탄발전소도 최대 37기까지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실시할 계획이다.’환경부-농식품부-산림청-지자체‘ 합동으로 상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무인기(드론) 80대, 이동차량 32대 등 첨단장비와 2,056명(민간점검단 약 1,100명 포함)의 인력을 동원하여 사업장의 불법배출과 농촌지역 등의 불법소각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산업부문은 기존 자발적감축협약 사업장(324개소)·공사장(664개소)에 더해 전국 공공사업장(484개소)과 관급공사장(5,368개소)에서도 상시적으로 저감조치를 이행한다. 공공사업장는 가동시간·가동률 단축, 방지시설 효율 증대(약품 투입) 등(관급공사장) 공사시간 단축, 살수량 증대, 날림먼지 방지벽·덮개 설치 해야한다.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사업장과 관급공사장에 대하여도 시설별 실정에 맞는 범위내에서 저감조치를 시행한다.생활부문은 농촌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집중수거하고 오염도가 높은 도로를 중심으로 도로청소차 운행을 확대한다.영농폐기물의 불법 소각 방지를 위해 수거횟수 확대(주1~2→3~4회), 지역상황실(5개)을 통한 모니터링·이행상황 독려 등으로 3월 말까지 4만 6천톤을 수거·처리할 계획이다.또한, 집중관리도로(388개, 1,955km)를 대상으로 도로청소차 약 1,600대를 투입하여 1~2회하던 도로청소를 2~3회까지 확대한다.▲ 공사현장미세먼지발생현안수송부문은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점검도 실시하고, 5등급 운행제한(수도권 실시) 중복적발차량에 대해 집중관리할 계획이다.’환경부-지자체‘ 합동으로 전국 710명의 인원과 장비 600대를 활용하여 화물차, 버스, 학원차 등 미세먼지 배출량과 운행량이 많은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특별점검을 추진한다.또한, 중복적발차주를 대상으로 문자 ,등기·우편, 주소지 방문을 통해 적발 알림을 강화하고, 저공해조치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문자 발송은 ①단속 적발시 차주에게 중복적발내역을 보내는 방식과 ②매주 1회 환경공단에서 중복적발차량에게 일괄적으로 보내는 방식 병행된다.아울러, 한-중 환경장관 영상면담, 환경위성 관측자료 대국민 공개, 라디오·사회관계망서비스(SNS)·맘카페 등을 활용하여 지역 중심으로 전방위 홍보 활동을 펼치는 등 국제협력과 국민 소통도 강화할 예정이다.정부는 3월에 총력대응방안을 적극 이행하고, 계절관리제 종료 이후부터 성과, 우수사례, 개선점 등에 대한 종합평가를 수행하여 차기 계절관리제에 반영할 계획이다.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올 겨울철은 초미세먼지 상황이 이전에 비해 개선되는 추세이나, 3월은 기상여건 등에 따라 고농도가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면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한 후 대응하기보단 선제적 조치를 통해 3월동안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3월 총력대응방안 요약표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는 현재까지 화천·연천 등 13개 시군에서 총 1,128건의 야생멧돼지 ASF가 발생 [(경기) 가평15, 연천350, 파주98, 포천52, (강원) 철원35, 화천372, 양구43, 고성4, 인제60, 춘천82, 영월9, 양양7, 강릉1]했다고 밝혔다.중수본은 그동안 집중포획을 통해 멧돼지 개체수를 ’19년 10월 6마리/km2에서 ‘20년 10월, 4.1마리/km2까지 감축하였고, 발생지역 주변에 대한 폐사체 수색 강화로 오염원을 사전 제거하였으며,감염개체가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주요 멧돼지 이동경로에 2차울타리 및 광역울타리를 설치하였다.사육돼지에서는 그간의 강화된 방역 조치로, ‘19년 9월 16일부터 23일간 14건, 지난해 10월 2건 발생 이후 추가 발생은 없는 상황이다.중수본은 봄철 멧돼지 출산기(4∼5월) 이후 개체수가 급증하고, ASF에 감염된 멧돼지가 현재 발생지점 에서 서쪽이나 남쪽으로 확산되어 양돈농장 밀집 지역 등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설명하였다.또한 수풀이 우거지면서 멧돼지 폐사체 수색이 어려워지고, 기온상승에 따라 곤충·야생동물 등 매개체의 활동과 멧돼지의 행동반경이 증가 하면서 방역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이다.그동안 시설기준 강화와 철저한 방역수칙 지도로 접경지역 양돈농장의 차단방역과 농장주의 방역의식 수준은 높은 수준이나,접경지역 이외 지역의 양돈농장의 경우 소독·방역시설이 미흡한 농가가 여전히 존재하고, 일부는 축산차량이 농장에 출입하는 등 방역상 취약점이 확인되고 있다.ASF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사람·차량·매개체로 인해 오염원이 농장 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선제적 차단방역을 강화한다. 농장 울타리, 퇴비장 차단망, 소독시설 등 미흡한 농장 방역시설을 신속히 보완토록 하고, 검역본부·지자체의 합동점검을 4월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축산차량의 농장진입 제한을 위해 단계적 으로 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생산자단체(한돈협회)가 중심이 되어 전국 양돈농장에 대해 강화된 8대 방역시설의 설치를 독려하고 시설개선 가이드라인 및 컨설팅 지원을 실시한다. 중점방역관리지구 등 ASF 위험지역 내 모돈과 복합영농 등 방역 취약요인에 대한 집중 관리를 실시한다. 모돈사(어미돼지 사육시설) 공사 금지 와 모돈 출하 전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모돈 도축장의 모돈과 비육돈의 구분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경작활동(텃밭 포함)을 병행하는 양돈농장(199호)에 대해 소독을 강화하고, 영농장비의 농장 내 반입금지 등 방역수칙의 홍보 및 점검을 추진한다. 후문이 설치되어 있는 양돈농장(191호)에 대해 출입차량·사람의 소독 실시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소독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출입구는 폐쇄 조치한다. 전국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 ｢쥐·해충 제거의 날｣을 운영하고, 문자 발송·리플렛 배포 등을 통해 방역수칙을 주기적으로 안내한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숙지할 수 있도록 다국어(15개語)로 안내문을 제작하여 매일 문자를 발송하는 등 홍보·교육을 강화한다. 생산자단체(한돈협회 등)에서도 회원농가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방역수칙에 대한 안내문 발송과 비대면 교육을 실시한다. 농림축산식품부 박영범 차관은 “중수본을 중심으로 유관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울타리 설치 및 관리, 멧돼지 포획, 폐사체 수색·제거 및 오염지역 소독 등 방역조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설명하면서,“전국 모든 양돈농장은 소독·방역시설을 신속하게 개선하고, 봄철 영농활동 자제와 영농장비의 농장 내 반입 금지, 모돈사 매일 소독,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손 씻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이트론 55’ 충전주행거리 측정 장면.[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이하 아우디)의 전기차 ‘이트론(e-tron) 55’의 저온 충전주행거리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이 1월 29일부터 2월 9일까지 측정한 결과, 아우디가 ‘이트론 55’를 인증 신청할 때 제출한 자료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아우디는 지난해 2월 ‘이트론 55’를 인증 신청할 때 이 차의 저온 충전주행거리 자료를 국내 시험규정과 다른 방법으로 측정해 306㎞로 제출했다.히터의 모든 기능을 최대로 작동한 상태에서 주행하는 국내 규정과 달리 히터 기능 중 성에제거만 작동하고 주행하는 해외(미국) 규정을 적용해 제출한 것이다.규정을 잘못 적용한 것을 파악한 아우디는 국내 시험규정에 따라 측정한 ‘이트론 55’의 충전주행거리 자료를 244㎞로 고쳐 지난해 12월 9일 환경부에 다시 제출했다.이에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국내 시험규정에 따라 ‘이트론 55’를 측정한 결과, 상온(20~30℃)에서의 충전주행거리는 아우디가 인증 신청 시 제출한 307㎞ 대비 3.6% 높은 318㎞, 저온(-6.7℃)에서의 충전주행거리는 아우디가 다시 제출한 244㎞ 대비 3.3% 낮은 236㎞로 확인했다.국립환경과학원은 2월 16일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여 시험결과에 대해서 다시 검증했다. 전문가들은 주행시험결과 편차(-3.3~+3.6%)는 내연기관차의 연비 사후조사 허용오차(-5%)와 비교할 때 아우디의 재시험결과는 수용 가능한 수준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환경부는 법률자문결과* 등을 토대로 아우디측에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충전주행거리 변경인증 신청을 하도록 우선 조치할 예정이다.한편 “전기차의 충전주행거리는 인증취소 및 과징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배출허용기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규정과 다르게 시험한 결과를 제출한 사유로 처분은 곤란”하다는 의견 제시했다.전기차 보조금 지급 시 저온 충전주행거리를 고려하여 보조금 수준이 정해지나, 해당 차량은 보조금을 받지 않고 자체 할인으로 판매하여 보조금 회수 등의 조치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현재 ‘이트론 55’는 601대가 판매됐으며 아우디는 자발적으로 보증기간의 연장, 충전비용 지원 등 소비자 지원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이번 사례를 계기로 환경부는 충전주행거리 시험방법, 충전주행거리 등을 잘못 또는 거짓 제출 시 제재방안을 마련하는 등 전기차 인증 및 사후관리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또한, 배터리용량, 모터출력 등 제원을 가지고 충전주행거리를 예측할 수 있는 모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기차의 충전주행거리에 대한 사전 검사 수단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기후위기 대응, 포스트 코로나 친환경 산업구조 개편, 녹색일자리 신성장동력 확보 기회로 전기차･수소차 및 충전 인프라로 대변되는 미래 그린모빌리티 경쟁이 뜨겁다. 중국은 세계 전기차와 충전기 보급의 54%, 40%를 각각 차지하고, 일본과 독일은 선 수소충전 인프라 구축 후 수소차 보급을 내세워 우리나라보다 수소차 보급이 훨씬 적은데도 수소 충전소는 전 세계 490개(2020년 12월 기준) 중 한국 47개(4위)에 비해 일본은 137개(1위), 독일은 93개(2위)를 차지하고 있다.우리나라의 공용 전기차 충전기는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운영 효율성도 낙제 수준이다. 충전수요가 적은 지점과 지역에 더 많은 설치가, 충전수요가 많은 지점과 지역에 더 적은 설치가 이루어져 수요-공급 미스매치 비효율성이 심각하다. 공용 급속 전기차 충전기의 설치지점과 충전량을 분석한 결과 시청 등 공공시설에 설치한 공용 급속 전기차 충전기는 전체의 29.6%로 설치지점 비중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하지만 1기당 일평균 충전량 비중 순위는 4위로 13.7%에 그친다. 반면, 휴게시설은 설치지점 비중 순위가 8.8%로 5위에 불과한데도 충전량은 32.6%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시도별 설치지역과 충전량도 엇박자다. 설치지역 순위가 각각 5위와 6위인 강원도와 전라남도의 충전량 순위는 15위와 16위에 그치고 있는 반면, 대구, 충청도, 대전 등은 충전량 순위는 높지만 설치지역 순위는 하위권이다.결과적으로 공용 급속 전기차 충전기 1기당 적정 담당대수인 10대에 비해 현재 16.9대로 크게 부족하며, 거주지 및 직장 ‘생활거점’ 중심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 미흡으로 2020년 신규 전기차 보급 목표 달성률은 60%에 불과하다.수소 충전소 구축은 정부 목표 대비 달성률이 28.1%에 불과하다. 2020년까지 167개 구축이 목표였으나 47개에 그쳤으며, 그 중 42개(90%)는 도심지에서 멀리 떨어진 산업단지 등 외곽지역에 있어 수요자들의 충전이 매우 불편한 상황이다. 여기에 인근 주민 반대, 인허가 지체와 입지규제, 기초지자체의 설치 갈등 중재 소극 대응, 민간사업자 시장참여 기피 등은 구축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강철구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래차 보급을 통한 친환경 자동차 시대 선도는 충전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가능하므로 향후 충전 인프라는 충전 효율성과 편의성에 기반한 생활거점에 집중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거지･직장에는 공용 완속 전기차 충전기를 확충하고, 주유소나 LPG충전소에 급속 충전기를 확대 설치하자는 것이다.강철구 선임연구위원은 또한 “주유소와 LNG 공급소를 이용하여 도심형 수소 충전소를 확대하고, 수소 충전소 인허가 특례 도입과 함께 안전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홍보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혼다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한국닛산㈜, ㈜볼보자동차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171개 차종 478,371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E 300 29,769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연료소비율을 과다하게 표시한 것으로 확인되어 우선 시정조치(리콜)에 갈음하여 소유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이번해당 차량은 3월 8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보상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또한 ②E 300 4MATIC 등 153개 차종 252,065대(판매이전 포함)는 비상통신시스템(eCall)*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차량 충돌로 인해 통신장치의 전원공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될 경우 차량의 위치 정보가 벤츠 비상센터로 잘못 전송되어 사고 시 탑승자들의 구조가 지연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사고 발생 시 자동 또는 수동으로 벤츠 비상센터로 차량의 위치 정보 등을 전송하여 탑승자를 구조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다.③Mercedes-AMG GLC 63 4MATIC 등 2개 차종 256대는 스타트 모터의 전원공급배선이 모터 본체와의 간섭으로 배선이 마모되고, 이로 인해 합선 등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E 300 4MATIC 등 153개 차종은 3월 1일부터 원격 자동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Mercedes-AMG GLC 63 4MATIC 등 2개 차종은 2월 26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둘째, 현대·기아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투싼(TL), 스팅어(CK) 2개 차종 189,974대는 전자제어 유압장치(HECU) 내부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이번 해당차량은 2월 25일부터 현대자동차㈜ 직영 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각각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다.혼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어코드 2,799대는 앞쪽 구동축(드라이브샤프트)에 장착되어 있는 다이나믹 댐퍼(드라이브샤프트의 진동을 완화시켜 주는 장치)의 접착제 불량으로 구동축과 다이나믹 댐퍼 사이에 간극이 발생하고, 이 간극 사이로 염분 성분이 스며들 경우 구동축이 부식되어 파손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한 Continental 1,775대는 변속기제어장치 커넥터 및 변속기제어장치와 엔진/변속기 간 연결 배선 커넥터의 방수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수분이 유입되고, 이로 인해 시동이 걸리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해당차량은 2월 18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Arteon 2.0 TDI 4M 등 2개 차종 922대는 보조 연료탱크 내 부품(흡입제트펌프)이 기울진 상태로 장착되어 계기판의 연료표시가 연료탱크에 남아 있는 연료량보다 많게 표시되고, 이로 인해 운전자가 잔류량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해당 차량은 2월 22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한국닛산㈜에서 수입, 판매한 패스파인더 396대는 브레이크 페달 아래에 설치된 브레이크 등 스위치의 설치 위치 불량으로 장시간 사용 시 브레이크 스위치가 고착되어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더라도 주행 중 브레이크 등이 계속 점등되어 뒤 따라오는 차량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리콜 대상 자동차

서울특별시의회 채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5)은 지난 23일(화)에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99회 임시회에서 서울도솔학교(특수학교) 운영상의 문제에 대해 시정질문을 했다. 채유미 의원에 따르면 2019년 사립특수학교에서 공립으로 전환한 서울도솔학교에 전보 희망을 하는 교원이 없어 경력교사 배치가 안 되고 대부분 신규교사들로만 구성되어 학사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희연 교육감은 “일부 교사들은 신규교사이지만 그 중에서도 시간제 교사를 거쳐 임용된 신규교사도 있어 경력을 가지고 있는 교사들도 있다. 다만 교원들의 희망근무지를 우선으로 배치하다 보니 교원 배치에 있어 지역 간의 불균형 현상은 있다”고 답했다. 채 의원은 조 교육감에게“2018년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도솔학교의 경우 병무청에 의한 기관폐쇄로 사회복무요원의 배치를 제한받고 있어 현재 사회복무요원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교육청은 대체 보조 인력을 충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특수교육 실무사 배치가 2.5학급당 1명인데 특수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교육공무직원 정원조정을 통해 1.5학급당 1명의 특수교육실무사가 배치 되도록 요청했다. 조희연 교육감은“이 부분에 대해서 채유미 의원의 의견에 공감하며, 특수교육 실무사 증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두 번째로 채유미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교 현장에서 고생한 돌봄전담사의 유급휴가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채유미 의원은“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수업이 진행될 때에도 돌봄교실을 지켜낸 돌봄전담사에게 서울시교육청에서 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했다. 그러나 각 학교의 사정으로 인해 5일 유급휴가를 사용을 하지 못한 돌봄전담사가 더 많다”며, 서울시교육청에서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전담사에게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조 교육감은“학교별로 전수조사를 하여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전담사에 대해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채 의원은“대안교육위탁기관은 각 기관마다 성격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수탁률 차이를 많이 보이고 있다, 수탁률이 높은 곳은 그 만큼 수요가 많고 이미 포화상태를 의미한다. 경계선지능 청소년을 위한 대안교육위탁기관과 같이 수탁률이 높은 곳은 학급 수를 늘려 주거나 서울시교육청 차원의 신설을 적극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조육감은“대안교육위탁기관 자체가 공교육이 보듬지 못하는 학생에 대해 특화된 배움의 길을 제공한다는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지만 운영을 하다보면 부족함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런 부분은 보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채유미 의원은“헌법 제31조제1항에「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학생이 교육 받을 권리,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권한은 누구에게도 없다. 교사는 학생들을 위해 존재한다. 교사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학생의 학습권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시정질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