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국회의원(사진)은 어제 1월 27일 화성시청에서 열린 화성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석포리 폐기물매립장 허가 심의가 부결된 결정에 대하여 ‘화성의 딸’로서 매우 환영한다고 밝혔다.석포리 폐기물매립장은 2016년부터 민간 업체가 장안면 석포리 일대에 약 4만 1천여 평 규모의 폐기물처리장을 신설하여 13년 동안 230만 톤의 폐기물을 매립하겠다는 계획으로 추진되었다. 이번 석포리 폐기물매립장 예정지 주변에는 수리부엉이, 삵, 저어새, 수달 등 다수의 멸종 위기종이 서식하는 지역이고, 폐기물 매립 시 각종 발암물질이 배출되는 위해성을 안고 있는 등 지역주민들과 환경단체에서 지속적으로 폐기물매립장 건설을 반대해왔다.송옥주 의원은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고충을 함께 해결하기 위하여 환경부와 화성시에 석포리 폐기물매립장 건설의 문제점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석포리 폐기물매립장 반대 집회 행사에도 참석하는 등 석포리 폐기물매립장 설치 저지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왔다.송 의원은“그동안 지역주민들과 더불어민주당 화성(갑) 지역위원회 등이 힘을 모아 화성시와 환경부 등을 설득하여 석포리에 폐기물매립장이 들어오는 것을 막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제 고향인 화성을 유해 시설로부터 지키고, 청정하고 맑은 명품 화성시를 만들기 위하여 더욱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서울시가 작년 7월 시작한 ‘세종대로 사람숲길’ 선형공사를 마무리하고 올 1월 1일부터 세종대로사거리~숭례문교차로~서울역 교차로 1.5㎞ 구간을 임시 개통해 시민에게 개방한 가운데,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홍성룡(더불어민주당·송파3)이 횡단경사가 심한 구간이 많아 시민 보행안전이 우려된다며 전면 개보수를 주장하고 나섰다.홍 의원은 “보도는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을 보장하는 구조가 되어야 하고 배수 등을 고려하여야 하지만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성을 위해서는 횡단경사가 작은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토교통부령인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와 국토교통부가 2018년 7월 발표한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 등을 보면, 보도의 횡단경사는 2퍼센트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지형 상황 및 주변 건축물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4퍼센트까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가 임시 개통한 덕수궁 버스정류장~시청역 2번출구 구간 약 143m와 시청교차로~숭례문교차로 구간 약 300m는 횡단경사가 7퍼센트가 넘는 곳도 있는 등 평균 횡단경사가 무려 6퍼센트에 이른다”며, “실제로 그 구간을 걸어보면 휠체어나 유모차를 이용하는 시민 등 보행약자뿐만 아니라 일반 보행자도 걷는데 크게 불편함을 느낄 정도”라고 지적했다.홍 의원은 “시는 작년 7월 공사를 시작하면서 세종대로 공간재편사업을 통해 광화문광장, 덕수궁, 숭례문, 서울로7017 등 세종대로의 대표적 명소를 ‘걷는 길’로 연결하고 조경, 역사를 아우르는 콘텐츠를 접목해 ‘걷는 도시, 서울’ 정책을 상징하는 서울을 대표하는 보행길로 만들겠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다”고 상기시키고, “만약 이대로 공사가 마무리돼 시민에게 전면 개방될 경우 시가 의도한 보행친화적인 ‘사람숲길’이 아닌 ‘아무도 걷고 싶지 않은 길’로 전락할 것이 뻔하다. 평상시도 문제지만 노면에 결빙이 생기거나 습기가 많아지면 미끄러질 위험이 매우 크다.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이어 홍 의원은 “안전성도 문제지만 세계 초일류 도시를 자부하는 서울시가 걷기조차 힘든 보행로를 두고 ‘서울의 대표 보행로’라고 대대적으로 자랑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비판하고, “세종대로의 상징성에 걸맞게 안전하고 품격 있는 보도공간이 될 수 있도록 더 늦기 전에 관련 규정대로 전면 개보수하라”고 강하게 촉구했다.한편, 세종대로 도로공간 재편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람숲길’은 세종대로 사거리부터 서울역 교차로까지 약 1.5㎞ 구간의 도로 공간을 재편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 295억 원이 투입됐다. 차선 수를 줄여 인도와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고, 안전과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등 역사, 조경, 관광 등이 어우러지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1월 현재 선형공사가 마무리된 상황으로 수목식재 및 띠녹지 등을 조성하고 보도정비를 마무리해 4월에 정식 개장할 예정이다.  

노식래 의원(민주당, 용산2)이 이태원 상인들과 함께 국무총리실을 방문해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상인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상권을 살리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28일 오후 2시, 노식래 의원과 함께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국무총리 비서실장 집무실을 찾은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 맹기훈 회장,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이호익씨와 감성주점을 운영하는 황윤철, 임동욱씨 등 이태원 상인들은 김성수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만나 영업손실 보상제와 관광특구 특성에 맞는 방역대책 등 요청사항을 전달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태원 상인들은 “어제 이태원, 명동, 광화문 등 서울 대표 상권의 상가 4~5곳 중 1곳이 코로나19 충격으로 문을 닫았고 그 중에서도 이태원 상권의 상가 공실률은 26.7%로 최악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 경기는 그보다 훨씬 심각하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또한 “정세균 총리께서 코로나19 피해업종 영업손실의 70%를 정부가 보상하는 방안을 법제화하겠다고 제안해 기대가 컸는데 1주일 만에 기존의 지원방식으로 후퇴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와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정치권 내에서 코로나 수혜업종의 소득세율을 한시적으로 인상하는 재난특별연대세나 한시적 목적세 등 여러 논의가 나오고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상권마다 특성이 다른데 이를 무시하고 일괄적으로 밤 9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태원은 다른 사무실 밀집 지역과 달리 퇴근시간 이후에 영업이 시작되는데 9시까지로 제한하면 하루 2시간만 영업하라는 게 된다”며 “관광특구는 영업시간을 오후 7시부터 새벽 2시까지 7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이태원은 지난 5월, 코로나19 1차 대유행 이후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최고 수준의 방역기준을 지키고 있으므로 상권 특성에 맞는 유연한 기준을 마련해달라는 요청이다. 노식래 의원은 “정부와 정치권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한 여러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지만 현장의 절박함에 비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며 “상인들의 목소리가 조속히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노의원은 “상인들과 함께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그리고 새로 선출되는 서울시장과 함께 이태원을 다시 활성화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는 1월 28일, ①경기 안성시 소재 산란계 농장(약 29천수 사육), ②전북 고창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약 36천수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형)가 확진되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중수본은 다음과 같은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① 발생농장 반경 3km 내 사육 가금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② 반경 10km 내 가금농장에 대한 30일간 이동 제한 및 일제 검사 ③ 경기 안성, 전북 고창 소재 모든 가금농장에 대한 7일간 이동 제한중수본 관계자는 “농장주의 기본 방역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으로, 생석회 도포, 농장 마당 청소·소독, 장화 갈아신기, 축사 내부 소독을 매일 철저히 실천해달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김현수 장관과 농업인들은 약 1시간 동안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농촌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 방안을 공유하고, 농업 신재생에너지 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 참석자들은 미세먼지와 암모니아 등으로 인한 축산업의 외부불경제가 증가하고 있어 환경친화적 가축사육시설, 향상된 분뇨관리 및 처리기술, 악취와 온실가스 저감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민원으로 설치가 어려운 가축분뇨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 확대를 위해서는 에너지화 시설에서 생산된 전기와 발전여열을 활용하여 인근 농가와 시설하우스에서 이용하는 등 주민 이익공유 방안에 대한 지역민의 참여와 협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김현수 장관은 “2021년은 우리 농업·농촌이 탄소중립과 포스트코로나시대의 첫 발을 내딛는 해이다”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농업분야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지역민의 합의와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농촌이 갖고 있는 다양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에너지순환 자립마을 조성은 탄소중립 추진에 맞춰 농촌마을이 발전해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가축분뇨를 이용하여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성우 가축분뇨에너지화시설’ 현장을 둘러본 후 어려운 여건에서도 농촌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농식품부는 금년 3월에 농업·농촌 분야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한 실천계획을 담은 ｢제2차 농업·농촌분야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30년까지 농업분야 4대 부문(농축산업·농촌·식품유통·산림)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과 흡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목표와 과제를 제시할 계획이다.  특히, 농촌공간계획을 통해 축사, 신재생에너지 시설 등을 단지화하고, 이로부터 생산되는 에너지를 시설농업 단지나 주거 중심지에 공급하는 ‘농촌재생에너지 순환 모델’도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현수 장관은 "2015년부터 지역민이 중심이 되어 추진한 원천마을 에너지 자립마을이 농촌 재생에너지 순환 마을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향후 농업 분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집중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공사가 중단된 신한울 3, 4호기가 다음 달 26일까지 공사 계▲ 이채익획 인가 또는 연기 허가를 받지 못하면 전기사업법에 따라 허가 자체가 취소된다고 한다. 2017년 정부의 탈원전 기조 아래 7,900억이 투입된 신한울 3, 4호기가 백지화된다면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원전 이용률을 보면 탈원전을 외치는 문재인 정부의 언행이 얼마나 불일치한지 알 수 있다. 지난 2017년 현 정부 출범 첫해 90%가 넘던 원전 이용률이 71.2%로 떨어졌습니다. 탈원전 정책이 본격화된 2018년 3월에는 52.9%까지 급감했다.하지만 2020년 원전 이용률은 정부 출범 이후 최대치인 75%에 달합니다. 이는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 원전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는 대목이다.탈원전 정책에 원전 폐기하고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한다고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국내 전체 발전설비 용량의 15.8%를 차지하는 태양광과 풍력은 한파가 몰아친 올 초 2주간 전력 피크시간대에 겨우 1%의 발전량을 기록했다고 한다.작년 여름, 피크시간대 발전량도 겨우 1% 수준이었다.재생에너지의 약점은 기상 조건에 취약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해 원전을 대체하겠다고 한다.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들쭉날쭉한 태양광과 풍력을 바라보며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기대하는 정부를 보면 한숨만 나옵다.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신한울 3, 4호기 공사를 재개해야 한다. 우리의 우수한 기술로 신한울 3, 4호기를 완공하고 90% 수준으로 가동할 때 연 2만 2,075GW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내 최대 태양광 단지인 전남 해남의 솔라시도 태양광단지(약 48만 평)에서 생산하는 전력의 171배 이다. 탈원전 정책의 장밋빛 전망에 사로잡혀 신한울 3, 4호기를 포기하는 것은 대국민 범죄입니다. 탈탄소 사회로의 이행,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신한울 3, 4호기 공사를 즉시 재개하길 바 란다.                                       국민의힘 탈원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채익 

 ▲  자원순환 프로젝트 업무협약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가 1월 28일(목) 서울시, 재활용업체(효성TNC)와 투명 페트병 고품질 재활용 확대를 위한 환경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구에서는 연간 투명페트병 289톤, 유색페트병 291톤 총 580톤의 폐페트병이 발생하고 있지만, 두 종류의 페트병을 혼합 수거해 판매하는 방식으로 단순 재활용해왔다. 유색페트병과 달리 재생원료로써 품질이 높은 투명페트병은 의류, 가방, 신발 등으로 *새활용함으로써 자원순환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 *새활용 : 폐품 따위를 새롭게 디자인해 질적·환경적 가치가 높은 물건으로 재탄생시키는 재활용 방식 이번 협약을 통해 금천구를 비롯한 각 기관은 투명 폐페트병의 고품질 재활용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협약서에 따르면 서울시는 투명 폐페트병 분리배출 등 정책을 총괄하고, 금천구는 투명 폐페트병 별도 배출 및 수거, 선별체계를 구축하며, 물량을 확보하는 역할을 맡는다. 아울러, 재활용 업체 효성TNC는 투명 폐페트병을 활용해 의류, 가방, 신발 등으로 상품화할 수 있는 재활용 원사생산과 브랜딩 제품 제작을 담당하기로 했다. 청소행정과 정찬배과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새해부터 시범운영하고 있는 ‘폐비닐·투명페트병 별도배출 요일제’와 더불어 폐페트병의 재활용 가치를 높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유성훈 구청장은 “쓰레기는 깨끗하게 치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잘 분리배출하고, 함부로 버리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자원순환 도시 환경금천을 만들기 위해 모든 구민들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설 연휴 전과 연휴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산업단지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특별감시·단속 및 홍보·계도 활동을 추진한다.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은 2월 1일부터 14일까지 실시되며, 7개 유역(지방)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전국 17개 시도 및 기초 지자체 환경 공무원 약 950여 명이 참여한다.이번 특별감시·단속은 연휴 기간 전과 연휴기간 동안으로 2단계로 구분하여 추진된다.연휴 기간 전인 2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는 사전 홍보.계도를 하고, 오염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순찰 및 단속을 실시한다.7개 유역(지방)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과 전국 지자체는 약 2만 9,500여 개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환경기초시설 관계자 등에게 사전예방 조치와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이 중 염색·도금 등 악성폐수 배출 업체, 폐수수탁처리 업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우려업체 등 5,200여 개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상대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필요 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연휴 기간인 2월 11일부터 14일까지는 상황실 운영, 취약지역(산업단지, 상수원수계 하천 등) 순찰 강화, 환경오염 신고창구 운영 등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한다.유역(지방)환경청 및 수도권대기환경청과 전국 지자체(기초 지자체 포함)에서는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수원 상류지역과 산업단지 주변 또는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특히,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를 운영함에 따라 국민 누구나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국번없이 110 또는 128로 전화(휴대 전화의 경우는 지역번호와 함께 128번)하여 신고하면 된다.▲ 환경오염행위를 하면 어떤 처벌...주요 위반사례 및 처벌 내역 한편, 지난해 설에는 상수원 수계 등 취약업체 2,111곳을 대상으로 단속한 결과, 159곳(7.5%)의 위법 사항이 적발되었다.  주요 적발 내역은 무허가 시설운영 29건, 배출허용기준 초과 24건, 환경기초시설 비정상 가동 7건, 폐기물 부적정 보관 5건 등으로 나타났다.류필무 환경조사담당관은 “설 연휴 등 취약시기에 불법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오염행위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환경감시와 단속 활동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 용산공사현장은 아직환경정책에 먼나라  이웃 구민들은 어려움이 많다.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구 환경정책에 관한 최상위 계획으로 5개년 단위(2021년~2025년)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시·군·구의 환경계획의 수립 등)에 따라서다. 계획은 4부로 나뉜다. 기본구상, 환경비전, 부문별 계획, 실현방안 순이다. 지역 환경여건을 분석, 환경보전 목표·방향을 설정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사업계획, 재원조달 방안을 담았다. 지역의 최대 환경 이슈는 ‘용산공원’ 조성이다. 정부는 주한미군 용산기지 부지를 활용, 오는 2027년까지 300만㎡ 규모 국가공원을 이곳에 만든다는 방침이다. 구는 서울시와 함께 835만㎡에 달하는 공원 주변지역 개발을 주관하고 있다. 주민들은 용산구 환경수준에 비교적(29%)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9~10월 주민 716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매우 만족이 5%, 만족이 24%, 보통이 51%, 미흡이 17%, 매우 미흡이 3%를 차지했다. 주민들이 인식하는 주요 문제점으로는 폐기물(생활쓰레기, 산업폐기물)로 인한 오염(31.9%), 개발로 인한 자연환경 및 생태계 파괴(25.1%), 자동차 배기가스 및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23.5%) 등이 높은 비중을 보였다.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으로는 자발적인 주민 참여 및 실천(25.7%), 환경교육 및 홍보강화(24%), 환경관련 행정규제 강화(19.6%), 환경예산 확대(15.1%), 친환경적 개발 계획 수립(14.8%) 순으로 설문 결과가 나왔다.이 같은 지역 여건,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구는 ▲대기환경보전 및 소음진동관리 ▲실내공기질 관리 ▲에너지 관리 ▲수질환경보전 ▲토양 및 지하수 보전 ▲상·하수도 관리 ▲폐기물 관리 등 분야별 계획을 세웠다.특히 구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및 대기, 소음진동, 비산먼지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대기 중 오염물질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 높게 나타났을 때는 주의보·경보 등을 발령, 환경보전에 대한 주민 협조를 이끈다. 실내공기질 관리와 관련해서는 다중이용시설 관리책임자에게 연1회 실내공기질 측정·보고, 지속적인 관리를 요청하고 측정자료를 이용객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토록 권고한다. 에너지 관리도 구가 신경 쓰는 분야다. 구는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에 따라 반기마다 공공청사 에너지 사용실태 점검을 벌인다. 태양광 미니발전소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에도 힘을 쏟고 있다.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 ‘에코 마일리지’ 사업도 지속적으로 이어간다. 아울러 구는 폐수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해 환경감시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구 공무원, 주민 자율환경감시단이 분기별 1회씩 취약지역 합동점검을 진행한다. 환경관리에 취약한 영세업소 기술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 외도 구는 토양 및 지하수 보전을 위해 공원 및 나대지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빗물 침투가 가능한 토양 포장재, 하수관거시설 사용도 함께 검토한다. 2021년 기준 구 환경분야 예산은 369억원 규모다. 구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오는 2025년까지 관련 예산을 571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환경보전에 관한 주민들의 인식이나 요구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친환경상품 사용에서부터 공공청사 에너지 절약에 이르기까지 구가 앞장서 환경보전을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성청장은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이 더 중요하다”며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오피스텔 임차 후 미신고 운영 객실이 있는 것처럼 광고 후 타 업소 객실 제공, 행정처분(폐쇄명령) 이후에도 불법 영업 등숙박업에 사용할 수 없는 오피스텔 등을 빌려 영업을 하는 등 불법 숙박업체 다수가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고양, 성남 등 도내 10개 시에서 미신고로 의심되는 생활형 숙박업소, 일명 레지던스 숙박시설 41곳에 대한 수사를 벌여 30곳 116개 객실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숙박업체들의 매출액 합계는 약 22억 원에 달한다.위반 내용은 ▲미신고 영업 28곳 ▲미신고 영업으로 인한 행정처분(폐쇄명령) 미이행 2곳이다.생활형 숙박업이란 장기 투숙자를 대상으로 객실 내에 취사시설을 갖춰 호텔보다 저렴한 숙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법 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돼 있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을 할 수 없다. 이들 업체는 오피스텔을 빌려 수건, 세면도구, 가구 등을 비치해 숙박업소인 것처럼 숙박 중개사이트에 등록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이용자에게 숙박비 온라인 사전 결제를 유도한 후 숙소 위치, 비밀번호, 입·퇴실 방법을 문자로 안내하는 수법을 사용했다.주요 사례를 보면 성남시 ㄱ업소는 숙박업을 할 수 없는 오피스텔 5개실을 빌려 3년 간 3억4천만 원의 불법 매출을 올리다가 적발됐다. 고양시 ㄴ업소는 수건, 침구류 등 숙박용 비품 창고까지 마련해 오피스텔 15개실을 빌려 불법 영업하면서 1억2천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가 수사망에 걸렸다. 고양시 ㄷ업소는 실제 오피스텔 2개실을 임차해 운영하며 숙박 중개사이트에는 7개의 객실을 보유한 것처럼 등록했다. 자신이 임차한 객실이 부족할 경우 다른 숙박업소의 객실을 직접 예약해 그보다 높은 금액을 받고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수법으로 3년 간 1억2천만 원의 불법 매출을 올렸다가 적발됐다. 안산시 ㄹ업소는 미신고 숙박업 운영이 적발돼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영업장 폐쇄명령을 받았음에도 계속 영업을 하다가 덜미를 잡혔는데 6년간 6억 원 상당의 불법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이들 업체 대부분은 숙박업 영업이 불가능한 오피스텔, 아파트에서 불법영업을 했기 때문에 완강기 설치, 방염 내장재 사용 등 숙박업소가 갖춰야 할 소방시설 기준에 벗어나 있었고, 화재보험 의무가입대상이 아니어서 화재 발생 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는 문제도 있었다.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미신고 영업과 폐쇄명령 미이행의 경우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숙박영업 행위는 숙박업 시장 질서를 교란할 뿐 아니라, 도민의 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이들이 편취한 이득에 대해 세금 추징을 하도록 세무당국에 통보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처벌규정 강화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건설공사징 비산먼지 틈새관리 안내문건설공사장 비산먼지 적정관리를 위한 위반사례와 관리요령을 담은 안내문 제작, 배포한강유역환경청(청장 정경윤)은 생활주변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사각지대 관리를 통해 비산먼지 발생을 저감할 계획이라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 현장은 아직도 미세먼지을 발생하고있다(양재동건설현장)비산먼지는 2017년 기준 미세먼지(PM-10) 배출량의 절반*을 차지하고, 주거지 인접 건설공사장 등에서 발생된 비산먼지는 주변 도로에 쌓였다가 차량 주행으로 다시 날리는 재비산먼지가 되므로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2017년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조사 결과 비산먼지는 미세먼지(PM-10) 발생량 218,476톤/년의 50.3%(109,932톤/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9년 한강청은 수도권 소재 13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비산먼지 관리규정을 위반한 21개(15%)에 대해 행정조치를 했다. 이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6가지 비산먼지 집중관리 사항을 뽑아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정리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지자체 환경부서와 대형 건설사 등에 배포하여 비산먼지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또한,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0년 12월 1일~2021년 3월 31일) 중 경기 동북부 지역의 18개 구간 도로 주변 건설공사장의 방진덮개·방진벽 설치, 살수·세륜시설 운영 등 적정관리를 위한 현장점검도 병행하여 확인할 계획이다. 이성철 환경관리과장은 “국민들이 체감하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정부혁신 방침에 따라 민간분야 참여와 협력을 확대하여 생활 주변 미세먼지 발생원을 집중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는 1월 27일, ①경기 포천 산란계 농장(약 39천수 사육), ②경기 파주 산란계 농장(약 137천수 사육), ③경기 이천 육용종계 농장(약 24천수 사육), ④경기 안성 육용종계 농장(약 19천수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형)가 총 4건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으로부터 의심 신고를 받고 방역기관 검사 결과 H5형 항원이 검출(1.27)됨에 따라 정밀검사 진행중이다.이에 따라 중수본은 다음과 같은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① 발생농장 반경 3km 내 사육 가금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② 반경 10km 내 가금농장에 대한 30일간 이동 제한 및 일제 검사 ③ 경기 포천‧파주‧이천‧안성 소재 모든 가금농장에 대한 7일간 이동 제한중수본 관계자는 “농장주의 기본 방역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으로, 생석회 도포, 농장 마당 청소·소독, 장화 갈아신기, 축사 내부 소독을 매일 철저히 실천해달라”고 당부하였다. 

▲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2020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 78.94점으로 전년(76.64점) 대비 2.3점 상승하여 우리 국민들의 교통문화 수준이 꾸준히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매년 전국 229개 시·군·구(인구 30만 이상 시/인구 30만 미만 시/군/구 4개 그룹 분류) 대상, 운전행태·보행행태·교통안전 항목에대한지표를평가(관측·설문.문헌조사)하여 지수화교통안전 항목 중 ‘교통사고 발생정도’는 산출방식 변경(’19년: 전년도 사망자수→‘20년: 최근 3년간 사망자 수)으로 ’20년 기준을 적용하여 점수 재산정(77.46점→76.64점)최근 5년간 운전·보행행태 조사 항목별 교통문화지수는 대체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20년 세부항목별 조사결과 다.  배달 이륜차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20년에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계도.단속 및 홍보가 강화되면서 안전모 착용률이 90.65%로 전년 대비 5.7%이상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운전자의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81.79%), 횡단보도 보행 신호 준수율(92.50%)은 전년 대비(각각 3.17%, 1.82%) 소폭 상승하여 개선되고 있으나, 보행자의 무단횡단 빈도(35.27%)는 전년 대비 높게 나타나 이에 대한 의식개선이 절실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운전자의 스마트기기 사용 빈도(35.92%)는 전년(35.50%) 대비 높게 나타나 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계도.홍보 및 단속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운전자 10명중 3명 이상이 운전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크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지자체의 교통안전 노력도*를 평가하는 ‘교통안전 실태(총점 13점)’는 7.73점으로 전년 대비(5.48점) 41% 증가하여 지자체의 교통안전 관심도는 점차 증진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개 시.군.구 그룹별 가장 점수가 높은 지자체를 살펴보면, 인구 30만 명 이상인 시(29개)에서는 강원 원주시(86.82점), 30만 명 미만인 시(49개)에서는 충남 계룡시(87.70점), 군 지역(79개)에서는 충북 영동군(87.75점)이, 자치구(69개)에서는 인천 남동구(87.01점)가 각각 1위로 선정되었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충북 영동군’은 대부분의 평가지표에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의 준수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특히, 횡단 중 스마트기기 사용률이 3.7%로 전년(7.97%) 대비 50% 이상 감소하였고, ‘스몸비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바닥형 보조신호등 설치사업을 시행하는 등 지속적인 교통문화 향상 노력을 통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강원 원주시’는 운전행태(50.61점, 그룹내 2위) 및 보행행태(18.16점, 그룹내 1위)에서 높은 수준을 보이는데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보행자 안내표지 시범 설치 등을 통해 교통문화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다. ‘충남 계룡시’는 지자체 교통안전 노력도가 전년도 0.62점에서 10.5점으로 대폭 향상되어 교통안전 항목에서 전국 1위(전국 및 그룹 내 1위)로 상승하였다. ‘인천 남동구’는 운전행태 49.51점, 교통안전 20.17점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운전자 신호 준수율(99.26%), 이륜차 안전모 착용률(98.56%), 안전띠 착용률(92.65%) 등의 지표가 상위권을 차지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 사업 확대 등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또한, 전국 229개 지자체 중 ‘20년도 교통문화지수 개선율*이 큰 지자체는 부산 수영구(76.98→85.57점, 자치구 상위 5.8%), 충북 진천군(73.81→82.88점, 군지역 상위8.86%), 강원 태백시(70.89→82.47점, 인구 30만 미만 시 상위20.41%)가 선정되었다.  개선 1위 지자체인 부산 수영구는 운전 중 스마트기기 사용률을 제외한 모든 조사 항목에서 전년 대비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등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 등이 교통문화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시범조사 항목으로 시행한 화물자동차 운전자 대상 안전띠 착용률 조사(고속도로, 국가산업단지) 결과, 안전띠 착용률은 66.6%로 전 차종 운전자 안전띠 착용률(87.5%)보다 약 21% 낮게 나타나, 화물차 운전자의 안전띠 착용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교통문화지수가 매년 상승하고 있는 것은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꾸준히 향상되고 있음을 의미”한다면서, “다만, 보행자의 무단횡단과 스마트기기 사용빈도는 여전히 높은 편이고,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안전띠 착용률은 현저히 낮아 교통사고 위험이 크므로, 교통안전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 OECD 선진국 수준의 교통안전 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은 서울시가 27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상암 DMC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에 대해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서울시가 2013년 상암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3개 필지(2만644㎡)를 1971억7,400만원을 받고 롯데에 통 매각 했지만, 지역상권과 상생 등을 이유로 인허가 절차를 지연해왔던 상암DMC의 복합 쇼핑몰 개발사업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통과하면서 7년 만에 본격화되는 셈이다.그동안 표류해왔던 상암DMC복합쇼핑몰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 계기는 바로 2014년 이후 4년 만에 시의회로 복귀한 김기덕 현 서울시의회 부의장의 노고와 지역 주민의 힘이 컸다.2018년 9월 3일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첫 시정 질문자로 나선 김기덕 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펼치면서 5년여 끌어온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답보 상태에 빠졌던 상암DMC복합 롯데쇼핑몰 입점 재추진의 물꼬를 트고, 관련부서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당위성을 설명하고, 언론에 협조를 구하는 등 총력을 기울여왔다. 2019년 2월 8일 서울시 행정1부시장, 행정2부시장, 정무부시장 등 3명의 부시장과 조상호, 성흠제, 이병도 의원 등과 함께 의회 귀빈실에서 면담을 주선해 서북권 주민들이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상암DMC복합쇼핑몰 입점재개 절차 추진 여론을 전달하고 협력을 요청했다. 그리고 2019년 4월 10일 박원순 서울시장과 시장실에서 협상테이블을 마련, 면담 결과 인‧허가 절차를 진행키로 답변을 받아냈고, 5월 13일 서울시가 롯데측에 DMC사업용지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제출 안내 공문을 보내는 등 이후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꺼져가는 쇼핑몰의 불씨를 살리는데 김기덕 의원의 공로가 혁혁히 컸다는 평가를 받게 됐다. 김기덕 의원은 “상암복합쇼핑몰 입점재개 추진은 제1호 공약이었다”며 “서부발전연합회 등 상암,성산 지역주민들의 압도적인 지지와 응원에 확실하게 보답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이외 주민과 약속한 10대 공약 중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 충실히 이행되고 완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7년여 끌어온 DMC 상암쇼핑몰을 늦게나마 인허가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故 박원순 시장의 뜻을 받아 오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가결에 이르기까지 노력해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감사를 드린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한편,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통과한 ‘상암 DMC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이 결정됨에 따라 상암 복합쇼핑몰은 이르면 올해 상반기 착공을 눈앞에 두게 됐다.  

정경윤 한강유역환경청장이 27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한국남동발전(주) 분당발전본부 현장을 찾아 미세먼지 저감조치 운영현황을 확인하고 현장 관계자에게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저감에 자발적 노력을 당부하였다.▲  정경윤 한강유역환경청장(왼쪽에서 네번째)이 1월 27일 한국남동발전(주) 분당발전본부을 방문하여 관계자와 함께 발전분야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다짐후 기념사진이 곳은 1일 6,600MWh의 전력을 생산하는 LNG 발전 시설로, 법적 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농도기준을 설정하여 대기오염물질 실시간 모니터링과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측정값을 공개 운영하는 등 대기환경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 한강청장은 굴뚝자동측정기기(TMS)와 친환경 연료전지 시설 등을 확인하고, 발전시설 운영 중 미세먼지 발생저감 조치를 해 줄 것을 관계자에게 당부하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협력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