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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윤

기자가 쓴 기사
  • 박영수 원장, 안산 건설공사 사고 현장 방문

    박영수 원장, 안산 건설공사 사고 현장 방문

    경제일반
    2021-01-15 09:42:44 안상석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토안전관리원은 13일 사고 발생 직후 비상근무자가 출동하여 초기 현장조사에 나선데 이어 이날 박영수 원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했다. 박영수 원장은 “사고가 공사 현장은 퇴적층으로 구성된 지반이기 때문에 강성과 차수성이 뛰어난 공법으로 흙막이벽체를 설치해야 한다”며 “이 부분을 중심으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 국토부·서울시정체된 정비구역 8곳...신문로,양평,신설,용수,봉천,강북,흑석등

    국토부·서울시정체된 정비구역 8곳...신문로,양평,신설,용수,봉천,강북,흑석등

    경제일반
    2021-01-15 07:40:54 안상석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와 서울특별시(서울시장 권한대행 서정협)는'수도권 주택공급방안'(‘20.5.6.)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개발사업의첫 시범사업 후보지 8곳을 선정하였다. 이번 후보지 선정은 ’20년도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70곳 중 도시재생지역 등 공모대상이 아닌 10곳을 제외한 60곳 가운데, 이미 정비계획안이 마련되어 있어 검토·심사가 용이한기존 정비구역 12곳을 대상으로 하였다. 선정된 후보지는 모두 역세권에 위치한 기존 정비구역으로, 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이 평균 10년 이상 정체되었으나, 공공재개발을 통해 사업추진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을 해소하면 역세권에 실수요자가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곳들로, 선정된 후보지에서 공급 가능한 물량은 약 4.7천호로 추산된다.▲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결과(기존구역)〉공공재개발은 LH·SH 등 공공이 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장기 정체된 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도 촉진하는 사업이다. 정체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구역에서는용적률 상향(법적상한의 120% 허용) 등 도시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사업성 개선, 사업비 융자,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각종 공적지원이 제공되며, 주민은 새로 건설되는 주택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은 공공임대, 수익공유형 전세 등으로 공급 (조합원 분양을 제외한 나머지의 50%를 임대공급(전체의 20%는 공공임대))    하여 원주민과 주거지원계층(청년.신혼.고령자)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게 된다.국토부와 서울시는 14일 공공재개발 정비구역 수립을 담당할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도시재정비위원회 위원, 서울시위원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국토부·서울시 합동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후보지를 선정하였다.후보지 선정에 앞서 관할 자치구는 공모에 참여한 정비구역 14곳의 노후도 및 공모대상지 여부를 고려하여 12곳을 지난 12.9일 서울시에 추천하였으며,선정위원은 자치구에서 제출한 검토자료 및 자치구의 구역설명을토대로 공모지의 정비 시급성(노후도 등), 사업의 공공성(기반시설 연계, 주택 공급 등), 사업 실현가능성, 자치구별 안배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8곳을 후보지로 최종 선정하였다.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후 향후일정선정위원회는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4곳도 공공재개발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구역별 현안이 있어 이를 검토 후 차기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하고, 보류결정하였다.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구역이번에 후보지로 선정된 8곳은 주민 동의를 거쳐 LH.SH가 공공시행자로 지정되며,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특례가 적용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르면 연말까지 후보지를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최종 확정하여 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LH.SH는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후보지 검토 시 수립한 개략 정비계획과 이를 기반으로 도출한 예상 분담금, 비례율 등 사업성 분석 결과를 설명하고 주민의견도 수렴하는 한편, 연내 공공시행자 지정 동의도 얻을 예정이다.국토부와 서울시는 `20년도 공모에 참여한 신규구역 56곳 중 도시재생지역 등 공모대상지가 아닌 곳을 제외한 47곳에 대해서도 구역여건 및 개략 정비계획을 신속히 검토하여 3월 말까지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와 서울시는 앞으로 공공재개발사업에 투기자금이 유입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금회 선정된 기존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번 3월에 선정될 신규구역 대상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대해서는공모공고 시 발표한 바와 같이 분양받을 권리 산정기준일을 공모공고일인 ‘20.9.21일로 고시할 계획이다. 서울특별시 주택건축본부 김성보 본부장은 “이번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는 공공지원을 통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는 곳을 위주로 선정하였다.”며, “후보지들이 공공재개발을 통해 양질의 주거지로 탈바꿈해 오랫동안 낙후된 도심의 주거지를 되살릴 수 있기를 기대,”하고,“공공재개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절차를 신속히 처리하는한편,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도 지속 발굴해 나가고, 나머지 신청구역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후보지 선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김흥진 실장은 “이번에 선정된 공공재개발후보지들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현재 국회 계류 중인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사업비.이주비 지원방안 등도 빠짐없이 챙기겠다.”고 하였다. 
  • 혼다, 폭스바겐, 스카니아, 포드 리콜 실시...총 4개사 14,217대

    혼다, 폭스바겐, 스카니아, 포드 리콜 실시...총 4개사 14,217대

    경제일반
    2021-01-15 07:11:59 안상석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혼다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스카니아코리아그룹㈜,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판매한 총 5개 차종 14,21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 리콜자동차이미지혼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어코드 11,609대는 바디컨트롤모듈(BCM)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계기판의 각종 경고등이 오작동하고, 후진 시 후방 카메라가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이는 안전기준 위반사항으로 우선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1월 18일부터 혼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티구안 2.0 TDI 2,307대는 브레이크 페달 연결부의 용접 불량으로 페달이 이탈되고, 이로 인해 브레이크 조작을 제대로 할 수 없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월 15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스카니아코리아그룹㈜에서 수입, 판매한 스카니아 트랙터 등 2개 차종 218대는 보조히터(무시동히터) 연결 배선과 인접부품과의 간섭으로 배선 피복이 벗겨지고, 이로 인해 합선 등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 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 식용유 중 지방산 유래 유해물질...환경안전기준 마련해야

    식용유 중 지방산 유래 유해물질...환경안전기준 마련해야

    경제일반
    2021-01-14 21:56:34 안상석
    지방 함량이 높은 원재료를 고온처리 할 때 비의도적으로 생성될 수 있는 글리시딜 지방산 에스터(Glycidyl Fatty Acid Esters, GEs)와 3-모노클로로프로판디올 에스터(3-MCPDE)는 식물성 유지(이하 ‘식용유’) 등에서 주로 검출되는 유해물질(이하 ‘지방산 유래 유해물질’)이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국내 유통ㆍ판매중인 식용유(30개 제품)를 대상으로 지방산 유래 유해물질의 검출 수준을 모니터링한 결과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한 기준의 마련과 관련 업체의 선제적인 저감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유럽연합(EU)은 국제기구(FAO/WHO) 및 유럽식품안전청(EFSA)의 위해성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식품 내 지방산 유래 유해물질(GEs, 3-MCPDE) 허용기준 을 설정하고, 기준치를 초과하는 제품을 판매중단ㆍ회수ㆍ검역통제 등의 조치 를 하고 있는 반면,현재 우리나라는 안전기준이 부재한 실정으로 소비자안전 확보, 국제기준과의 조화 및 국내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서도 기준의 마련이 시급하다. 
  • 충남 홍성, 경기 안성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총 2건 확진

    ECO
    2021-01-14 21:04:43 안상석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는 1월 14일, ①충남 홍성 육용종계 농장, ②경기 안성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형)가 확진되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중수본은 다음과 같은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① 발생농장 반경 3km 내 사육 가금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② 반경 10km 내 가금농장에 대한 30일간 이동 제한 및 일제 검사 ③ 충남 홍성, 경기 안성 소재 모든 가금농장에 대한 7일간 이동 제한중수본 관계자는 “농장주의 기본 방역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으로, 생석회 도포, 농장 마당 청소·소독, 장화 갈아신기, 축사 내부 소독을 매일 철저히 실천해달라”고 당부하였다. 
  • 새마을금고예금.대출업무 ...금융당국이 직접 환경관리 감독

    새마을금고예금.대출업무 ...금융당국이 직접 환경관리 감독

    정치일반
    2021-01-14 16:39:57 안상석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이형석 국회의원(사진)은 14일 새마을금고의 예금⸱대출 등 신용사업 부문에 대하여 금융당국이 직접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새마을금고법」과 「신용협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새마을금고는 예금⸱대출⸱송금 업무 등 신용사업과 조합원 대상의 공제⸱복지 사업 등을 수행하는 상호금융기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 2020년 새마을금고 자산은 200조원이 넘는데, 이는 금융위원회의 감독 대상인 농협과 수협의 2019년 총자산 320조⸱39조원에 뒤지지 않는 규모이다. 그럼에도 현행법은 새마을금고에 대한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감독 규정 없이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의 협의 규정만을 두고 있어, 자산 규모에 걸맞은 경영건전성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었다. 게다가 새마을금고와 유사한 성격의 농협⸱수협⸱신협은 자사의 신용사업 부문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받는데 반하여,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가 느슨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이형석의원은 “새마을금고는 200조원이라는 대규모 자산을 운용하는 금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관리⸱감독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며 “금융당국의 감독기준을 적용하여 경영건전성을 강화하고 서민들의 소중한 자산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한강유역환경청, 폐기물을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순환자원 인정제도 빠르게 정착

    한강유역환경청, 폐기물을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순환자원 인정제도 빠르게 정착

    ECO
    2021-01-14 16:26:15 안상석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한강유역환경청(청장 정경윤)은 2020년 12월까지 재활용폐기물을 배출하거나, 폐지.고철 등을 수집하는 재활용업체 41개소에 대해 순환자원 인정업체로 지정했다.순환자원 인정제도는 매립.소각되는 폐기물의 환경문제 해결하고, 발생 폐기물을 최대한 재활용하기 위해 2018.1월부터 도입되었으며, 순환자원으로 인정되면 더 이상 폐기물이 아니므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배출.운반.보관.처리.사용 등 규제를 받지 않고, 산업활동에 사용되는 대체원료로 자유롭게 유통.판매할 수 있다.순환자원으로 인정받기 위해 신청 가능한 자는 폐지, 고철, 폐합성수지 등 원료로 사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취급하는 고물상,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및 재활용업자 등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현재까지 순환자원 인정업체는 2019년부터 14개소(현재 1곳 폐업)가 인정받기 시작하여 2020년까지 41개소로 증가했다. 최근 순환자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순환자원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업체들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그간 순환자원 인정사례를 보면, 폐지 33개소, 고철 3개소, 폐합성수지 3개소, 식물성잔재물 1, 폐유리 1개소 순이며, 압축폐지를 생산하는 고물상이 가장 많은 순환자원 인정업체로 지정됐다.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은 고물상의 경우, 연간 1,372천톤의 폐지를 재활용함으써 코로나19로 인해 쏟아지는 폐지 매립.소각량 감소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이성철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장은 “순환자원 대상범위를 더욱 확대하여 정부혁신 방침에 따른 재활용산업이 한층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으며, 국민들도 올바른 분리배출과 자원절약 실천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순환자원을 인정받은 업체명, 폐기물종류, 사용용도, 연락처 등 자세한 정보는 순환자원정보센터 홈페이지(http://re.or.kr)에서 검색.확인할 수 있다.  
  • 김성주 의원,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 위해 법 개정

    김성주 의원,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 위해 법 개정

    정치일반
    2021-01-14 16:17:17 안상석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성주 의원(사진)은 14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3건을 대표발의 했다. 사무장병원은 의사면허가 없는 사무장 등이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대여해 개설한 병원이다. 표면적으로는 의료인이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의료인 자격이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이는 의료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된 행위다.이같은 불법 사무장병원은 과도한 영리추구로 인해, 각종 불법 의료행위 및 과잉 진료를 일삼아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재정에 누수를 일으킨다.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불법 사무장병원의 근절을 위한 통제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개정안은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한 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수처분을 받았음에도 고의적으로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의료법인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도록 하여 또 다른 사무장병원의 개설을 사전에 예방하고, 징수금의 환수율을 높이고자 했다.또한 허가취소·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면탈하고자 의료기관을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양수인에게 처분이 승계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법인의 설립허가 기준 운영 방식의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개정안은 시도지사로 하여금 지역의 의료수요와 필요한 종별 등을 고려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허가 기준을 지자체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법인 제도가 지역의 부족한 의료기관 확충을 위해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김성주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부작용과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되는 일을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사무장병원 개설을 사전에 차단해 의료행위를 통한 불법 영리활동을 막고, 국민의 건강과 건강보험재정을 지키고자 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 한국환경공단 인사

    문화일반
    2021-01-14 16:13:44 안상석
    임용△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 물산업전략처장  이치우■ 전보(부서장)△홍보실장  안병용△경영지원처장 전용종△환경인증검사처장 박헌규△토양지하수처장 김태래△물환경관리처장정회신△수도통합운영센터장 이승현△자원재활용처장 홍성곤△폐자원사업처장 박광규△환경시설처장 정운섭△환경에너지시설처장 구현덕△생활환경안전처장 김상원△환경기술연구소장 이제원                                         2021.1.18.자 
  • 충남 천안, 충북 음성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총 2건 확진

    ECO
    2021-01-14 16:01:53 안상석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는 1월 14일, ①충남 천안 산란계 농장, ②충북 음성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형)가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다음과 같은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① 발생농장 반경 3km 내 사육 가금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② 반경 10km 내 가금농장에 대한 30일간 이동 제한 및 일제 검사 ③ 충남 천안, 충북 음성 소재 모든 가금농장에 대한 7일간 이동 제한 중수본 관계자는 “농장주의 기본 방역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으로, 생석회 도포, 농장 마당 청소·소독, 장화 갈아신기, 축사 내부 소독을 매일 철저히 실천해달라”고 당부하였다. 
  • 서울에너지공사, 올림픽대로 폐도로 ...잠실철교 남단 94kW규모 태양광발전소 준공

    서울에너지공사, 올림픽대로 폐도로 ...잠실철교 남단 94kW규모 태양광발전소 준공

    경제일반
    2021-01-14 15:52:41 안상석
    ▲ 정훈택 햇빛사업부 부장과 올림픽도로 폐도로를 활용한 태양광발전소를 준공, 현판식 후 기념촬영[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가 올림픽대로 폐도로에 태양광발전소를 건설, 새옷을 입혔다. 공사는 송파구 신천동 잠실철교 남단에 위치한 올림픽대로 폐도로에 94k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준공, 상업운전 개시를 알리는 현판식을 14일 개최하였다.  올림픽대로 태양광발전소 현판식은 최근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조복현 신재생에너지본부장 등 최소한의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하였다. 이번에 준공한 올림픽대로 태양광발전소는 약 33가구가 일년 이상상용할수 있는 전력량으로 연간 12만kWh의 전력을 생산하는 설비다. ​​ 특히 이는 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태양광사업의 연장선으로 일반차량이 통행하지 않는 올림픽대로 폐도로를 활용하여 서울시 내 유휴부지를 적극 활용했다는 데 의미를 더하고 있다.  이에 앞서 공사는 도로시설물을 활용한 강변북로 태양광발전소 4개소를 성공적으로 준공한 바 있다. 조복현 신재생에너지본부 본부장은 현판식에서 “공사는 도시만이 갖추고 있는 도로 인프라를 활용하여 태양광을 보급함으로써 도심형 태양광 모델을 제시하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조복현 서울에너지공사 신재생에너지본부 본부장(좌)과 최지안 햇빛사업부 사원, 정훈택 햇빛사업부 부장이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임직원만 참여한 가운데 현판식을 개최하였다.한편, 최근 정부가 ‘탄소중립 2050’ 비전을 발표하면서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발전사업이 주목받고 있다. 공사는 서울시의 ‘2022 태양의 도시, 서울’ 정책 실현을 위하여 선제적인 유휴부지 태양광발전사업을 실시해 왔으며 향후 더욱 확대 보급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 국토안전환경관리원 ‘건설사고리포트’배포

    국토안전환경관리원 ‘건설사고리포트’배포

    경제일반
    2021-01-14 15:43:19 안상석
    ▲ GS건설 안전교육장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은 작년 상반기에 발생한 건설사고를 분석하여 사고예방 및 실효성 있는 정책마련 등에 활용하도록 ‘건설사고리포트’를 작성해 배포했다고 13일 밝혔다. 건설사고리포트는 사고 동향 및 위험요인 등 건설사고와 관련한 주요 요인별 통계 분석정보로, 국토안전관리원이 건설안전 확보에 활용하도록 매년 2차례 제공하고 있다. 건설사고정보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하여 관리되고 있다. 시공자, 감리자 등 건설공사 참여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사고 발생시 CSI에 접속하여 사고 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신고를 받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은 건설사고 경위 확인 및 향후 조치계획 등을 마련하여 국토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20년 상반기에 신고된 건설사고는 모두 2,281건(부상 2,163건, 사망 101건 등)으로 집계됐다.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142명(내국인 125명, 외국인 17명), 부상자는 2,206명(내국인 1,983명, 외국인 223명)으로 각각 나타났다.   발주청 등이 제출한 사고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공 분야 공사(45.6%) 보다는 민간공사(54.4%)에서 사고가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사고발생 비율은 건축공사(71.1%)가 토목공사(23.3%) 보다 높게 나타났고, 건설현장 소재지별로는 경기도(25.9%)에서 사고가 가장 많았고 서울(14.3%)과 경남(6.9%)이 그 뒤를 이었다. ▲ sk건설 신규교육및 안전정기교육인적 피해가 발생한 건설사고는 넘어짐(24.5%)에 의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사망사고는 떨어짐(47%)으로 인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공종별로는 가설공사(27%)와 철근콘크리트공사(27%)에서 인적 피해가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분석 결과 건설사고는 분야별로는 건축공사, 사고 유형별로는 떨어짐, 공종별로는 가설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건설사고 줄이기를 위한 정책 등은 이들 분야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020년 상반기 건설사고리포트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 자료실(건설사고)에서 열람과 내려받기가 가능하다. 박영수 원장은 “건설안전 정책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축적되는 건설사고 정보를 더욱 정밀하게 분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유저 알기를 우습게…” 넷마블, ‘페그오’ 캠페인 중단 논란

    “유저 알기를 우습게…” 넷마블, ‘페그오’ 캠페인 중단 논란

    사회일반
    2021-01-13 23:42:54 안상석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모바일 게임 '페이트/그랜드 오더(페그오)'의 2021년 스타트 대시 캠페인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유저들이 넷마블 본사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페그오’는 일본의 애니메이션 IP를 활용해 개발된 게임으로, 국내에서는 넷마블이 정식 서비스 하고 있다. 이번 2021 시작된 캠페인은 새해 첫 날부터 시작해 총 14일간 로그인만 하면 게임 내 유료재화인 성정석 최대 192개를 포함해 경험치 카드, 황금 사과 등 캐릭터 육성에 필요한 재화를 푸짐하게 받을 수 있는 이벤트다.그러나 해당 이벤트를 손꼽아 기다렸던 유저들은 황당한 일을 겪었다.넷마블 측이 이벤트 진행 중 '내부 사정'이라는 이유로 돌연 이벤트를 중단한 것이다. 한국을 제외한 나라에서 서비스하는 ‘페그오’는 해당 기간에 유입된 신규 유저들만을 위해 이벤트가 진행됐으나, 한국에서는 모든 유저들을 이벤트 대상으로 포함켜 ‘보상 특혜’ 논란이 돼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넷마블은 일방적으로 이벤트를 중단시킨 지 3일이나 지나서야 “신년부터 불필요한 혼란과 논란이 될 수 있는 이슈가 발생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사전에 정확한 준비와 고지를 진행하지 않고, 캠페인 의도와 다르게 ‘잘못’ 진행되도록 해 유저들에게 오해를 드렸다”는 사과문을 게시했다. 명확한 설명이나 대책도 없이 3일 만에 사과문을 게재한 넷마블에 분노한 유저들은 넷마블 본사 앞에서 ‘트럭 시위’를 벌였다. 또한 구글 플레이 및 앱스토어에서 ‘페그오’에 대한 평점을 최하로 주기도 했다.논란이 계속 되자 페그오 박영재 본부장은 직접 “캠페인 중지 후 스타트 대시 캠페인이 서비스 오픈 시점부터 잘못된 코드로 들어간 원인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을 소비했다”며, “마스터분들의 상항을 고려하지 않은 첫 의사 결정과 빠른 소통보다는 원인에 대한 규명을 우선시했던 잘못된 마인드가 현재의 악화된 상황을 만들어낸 근본 원인"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본부장으로서 이번 발생한 모든 의사결정과 소통 이슈에 책임이 있는 바 이번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책임지고 대응을 하겠으며, 이후 페이트 그랜드 오더의 총괄 본부장에서 물러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충남 천안 산란계 농장에서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사례 확인

    ECO
    2021-01-13 15:26:00 안상석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는 1월 13일, 충남 천안 소재 산란계 농장(약 83천수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사례가 신고되었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으로부터 폐사 등 의심 신고를 받고 방역기관에서 검사를 실시한 결과 H5형 AI 항원이 검출되었다. 현재 정밀검사 진행 중으로, 고병원성 여부는 1~3일 후 나올 예정이다.중수본은 해당 농장 출입 통제 및 역학조사, 반경 10km 내 농장 이동 제한 및 예찰·검사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다.중수본 관계자는 “전국 농장주는 차량·사람·장비 소독,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실천하고, 사육 가금에서 이상 여부 확인시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하였다. 
  • 정의당 류호정,  ‘한 번도 진 적 없다. 소송하라’는 삼성생명, 1년째 암 환자 농성장으로 내몰아

    정의당 류호정, ‘한 번도 진 적 없다. 소송하라’는 삼성생명, 1년째 암 환자 농성장으로 내몰아

    정치일반
    2021-01-13 15:14:36 안상석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실제로 삼성생명은 미지급 근거로 ‘직접치료’가 아니라는 점, 관련 대법원 판결 (2013다9444)이 판시하고 있다는 점, 관련 소송에서 삼성생명 측은 패소한 적이 없다는 점을 들어, 환우들을 압박했다. 류 의원은 “오히려 암 입원 보험금을 받으면, 삼성생명 설계사들까지도 ‘운이 좋으셨네요’라며 축하합니다”라고 말하며, 삼성생명의 비상식적 행태를 지적했다. 이어 “암 환자들입니다. 치료를 받아야 하는 이들이 1년 365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곳에 있었습니다”라며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류호정 의원은 “삼성그룹의 준법감시위원회가 1년 가까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총수 일가의 지배를 합법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일 뿐, 오늘 여기에 이분들이 나오게 할 때까지 책임 있는 조치는 없었습니다”라며, 사실상 원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준법감시위원회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끝으로 “삼성생명과 삼성준법감시위원회에 촉구합니다. 약관대로 보험금 지급하고, 농성자들에 대한 고소, 고발을 철회하십시오. ‘직접치료’라는 말장난이 언제까지 통할 수 있는지 끝까지 감시하겠습니다”라고 발언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삼성생명 암 환자 투쟁 기자회견 연대 발언문]안녕하세요.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입니다.보험산업은 인간의 불안을 사고팝니다. 예상되는 고통과 불안의 정도만큼 높은 가격에 보험을 팝니다. 그리고 가입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납부합니다. 만일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몇 년 전, 암 환자들이 치료를 위해 요양병원에 입원했고, 삼성생명 측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삼성생명은 ‘직접치료’가 아니다. 보험금을 줄 수 없다. 우린 한 번도 소송에서 진 적이 없다. 대법원 판례도 이렇게 판시하고 있다. 겁을 줍니다.오히려 암 입원 보험금을 받으면, 삼성생명 설계사들까지도 ‘운이 좋으셨네요’라며 축하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비상식이 쌓여, 암 환자들을 이 바닥으로 밀어냈습니다. 암 환자들입니다. 치료를 받아야 하는 이들이 1년, 365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곳에 있었습니다.삼성생명에 요구합니다. 납입한 금액과 기간에 맞게, ‘원래대로’, ‘약관대로’, ‘상식대로’ 보험금을 지급하십시오.삼성그룹의 준법감시위원회가 1년 가까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총수 일가의 지배를 ‘합법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일 뿐, 오늘 여기에 이분들이 나오게 할 때까지 책임 있는 조치는 없었습니다. 이분들이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에 탄원서와 호소문을 보내고, 수많은 언론사를 찾을 동안 준법감시위원회는 뭘 했습니까?삼성생명과 삼성준법감시위원회에 촉구합니다. 약관대로 보험금 지급하고, 농성자들에 대한 고소, 고발을 철회하십시오.‘직접치료’라는 말장난이 언제까지 통할 수 있는지 끝까지 감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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