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줌과 함께하는 전력중개사업 프로세스[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해줌(대표 권오현)은 전력거래소에서 주관한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 1차 실증사업 테스트(이하 테스트)를 비공식 참여로 기준치를 통과했다고 최근 밝혔다.  전력거래소는 전력중개사업자 중 1MW 미만의 태양광 발전소를 10MW 이상 확보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16일부터 약 1개월간 테스트를 진행했다. 테스트는 평균 예측 오차율이 10% 이하일 경우 통과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번 테스트에 통과한 해줌은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의 핵심인 발전량 예측 기술에 있어 국내 최고 수준의 정확도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줌은 2013년부터 국내에서 선도적으로 발전량 예측 기술을 개발하고 특허 및 기술인증 등을 보유해왔다. 2019년에는 전력거래소에서 실시한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 경진대회에서 태양광, 풍력 분야를  공동 수상한 바 있다.   또한 해줌은 4,000개 이상의 발전소를 실시간으로 운영하며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머신러닝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량 예측 정확도를 높이고 있다.   해줌은 이번 테스트와 더불어 다양한 공기업 및 대기업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예측기술 테스트를 진행했다. 그 결과 서울에너지공사, JB(前 중부도시가스) 등 각종 기업 및 공공기관과 전력중개사업 업무 협약을 맺으며 국내 최고 수준의 발전량 예측기술을 다양한 분야에서 인정받고 있다.   이번 테스트는 전력중개사업자의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재생에너지는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급변하는 특성이 있어 발전량을 정확하게 예측할수록 전력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비용도 줄일 수 있다.  이에 해줌측은  " 전력거래소는 발전량 예측이 정확할수록 예측제도정산금을 제공하며, 발전사업자 입장에서는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고 밝혔다. 

▲ 한강유역환경청 대표사진[데일리환경=안상서기자]한강유역환경청(청장 정경윤)은 한강수계 수질개선을 위해 2021년도 909억원을 투입하여 상수원관리지역 내 토지 매수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년도 토지매수사업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매도신청 접수된 기간별로 연 3회(1월, 5월, 8월) 매수대상 선정 절차를 통해 매수를 추진한다. 매수사업의 수질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해 생태벨트 거점지역 및 하천에서 가까운 우선매수지역*에 337억원을 투입하고 신속한 매수추진을 위하여 매월 사업추진대상을 선정하여 즉시 감정평가를 실시 할 계획이다. ＊ 하천경계로부터 50m 이내 위치한 토지,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 수립지역 등 2021년 1차 토지매수사업 대상은 2020년 8~12월까지 매도접수된 토지 중에서 선정된 70건(128필지, 132,205㎡)이며, 277억원을 투입하여 상반기 중에 매수 완료할 예정이다. 2차사업은 2021년 1~4월까지 매도접수된 토지에 대하여 5월에 매수대상을 선정하고, 3차사업은 5~8월까지 매도접수된 토지에 대하여 8월에 매수대상을 선정하여 연내에 토지매수를 완료할 예정이다. 송재일 상수원관리과장은 “토지매수사업은 한강 상수원 수질보전과 탄소중립가치를 실현하는 다목적사업으로 효과적인 사업추진이 이뤄지도록 지역주민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환경부(장관 한정애)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유재철)은 정부-시민사회-기업 간 협업을 통해 22개 기업 1,500여 개 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의 전성분 정보를 올해 상반기까지 ’초록누리(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에 공개한다. 이번 전성분 공개 대상 생활화학제품은 세탁·방향·탈취·살균제 등이며, 2018년부터 현재까지 1,417개 제품의 전성분이 공개되었다. 나머지 83개 제품은 올해 상반기 내로 공개된다. 공개내용은 △기본정보(제품명, 업체명, 연락처, 주소 등) △함유성분 정보(성분명, 용도, 화학물질 안전정보* 등) △안전사용정보(신고번호, 사용상 주의사항, 어린이보호포장대상 등) 등이다. 이번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정보 공개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에 대한 기업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소비자 안전을 위한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을 이끌기 위해 2017년부터 추진했던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환경부와 시민단체는 일부 기업체에서 생활화학제품의 원료물질 성분 공개가 영업비밀에 속해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설득하기 위해 실무회의 등 지속적인 소통을 펼치면서 제조·수입·유통사와 ’자발적 협약‘을 맺었다.자발적 협약 후 실무협의회를 거쳐 마련된 전성분 공개 지침서(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업에서는 함량(혼합비율)에 관계없이 제품에 함유된 모든 성분을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는 함량을 제외한 모든 성분 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하기로 협의했다.협약기업은 비의도적 성분을 제외한 모든 화학물질을 공개해야 하며, 비의도적 성분이라도 발암물질이나 환경호르몬 물질이면 공개(0.01% 이상)하도록 했다. 또한, 기업의 영업비밀 성분이라도 인체 유해성이 높다*면 소비자 알권리를 위해 공개하도록 결정했다.      정부·시민사회·협약기업은 전성분 공개 정보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민·관·학 전문가로 구성된 ’검증위원회‘를 통해 심사 후 적합한 경우 공개하고 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전성분 공개를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가 더욱 강화되었다”라면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전성분과 함께 각 성분에 대한 관리등급을 알기쉽게 공개하여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를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사진자료=이정윤기자[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동국제강 을 비롯한 국내 7개 제강사가 고철 구매가격을 8년여 간 담합해오던 사실이 드러났다.공정거래위원회는 8년간 철근 등 제강제품의 원재료인 철스크랩(고철)의 구매 기준가격을 담합한 7개 제강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000억 8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7개 제강사는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와이케이스틸, 한국제강, 한국철강, 한국특수형강 등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철스크랩 구매 기준가격의 변동폭(인상·인하·유지) 및 변동시기를 공동으로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게다가 담합사실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각 제강사 구매팀장들은 모임 예약 시 가명을 사용하고 회사 상급자에게도 비공개로 진행하는 한편, 법인카드 사용 대신 현금을 각출해 식사비를 결제하고 모임 결과에 대한 문서작성 금지 등의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철스크랩은 철강제품 생산·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 폐철강제품 등을 수집해 선별·가공처리한 고철로, 제강제품 주 원재료로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발생·수거되는 것으로 단기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즉시 공급이 늘어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공정위는 특정 제강사가 재고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 가격 인상이 촉발될 수 있고, 공급업체들이 제강사가 가격을 올릴 때까지 물량을 잠글 수 있는 점 등을 담합의 배경으로 꼽았다.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향후 행위금지명령, 정보교환금지명령, 교육명령의 시정조치를 내리는 한편 피심인 적격 등의 사안과 관련 추가심의를 통해 검찰 고발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코로나19 확산 속에서 관세청이 유일한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무역업체에 대해 과도한 관세부과 처분 등 적정성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진행하면서 많은 시간과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11년간 2,848건의 관세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가 제기됐고, 매년 평균 259건이 제기되면서 관세청의 평균 패소율이 42.1%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관세청의 관세부과처분 취소 행정소송 패소율이 매년 평균 21%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정숙 의원은 “무역을 통해 먹고 사는 무역업체가 수출입 절차 과정에서 관세청이 오히려 관세의 과잉부과로 무역업체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납기일이 시급한 무역업체 입장에서는 관세청이 고지한 대로 관세를 납부할 수밖에 없으며, 통관 이후 과잉 부과된 관세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특히 영세 무역업체는 과잉 부과된 관세 부담을 포기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보니, 관세청은 이를 이용하는 경향이 있는 같다”며, “치열한 무역전쟁의 환경에서 ‘MAED IN KOREA’ 제품을 하나라도 더 팔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무역업체에 부과하는 관세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는 ①경기 포천 산란계 농장(약 39천수 사육), ②경기 파주 산란계 농장(약 137천수 사육), ③경기 이천 육용종계 농장(약 24천수 사육), ④경기 안성 육용종계 농장(약 19천수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사례가 총 4건 신고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해당 농장으로부터 폐사 등 의심 신고를 받고 방역기관에서 검사를 실시한 결과 H5형 AI 항원이 검출되었다. 총 4건 모두 정밀검사 진행 중, 고병원성 여부는 1~3일 후 나올 예정이다. 중수본은 해당 농장 출입 통제 및 역학조사, 반경 10km 내 농장 이동 제한 및 예찰·검사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다. 중수본 관계자는 “전국 농장주는 차량·사람·장비 소독,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실천하고, 사육 가금에서 이상 여부 확인시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하였다. ※ 신고 번호 : ☎1588-9060, 1588-4060 

 ▲ 크린랲 믹스 이중지퍼백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생활용품 기업 크린랲(대표 승문수)이 자사의 이중지퍼백 2가지 규격을 제품 하나로 구성한 ‘믹스 이중지퍼백’을 출시했다고 밝혔다.신제품은 이중지퍼백 중형 150매와 대형 75매가 들어 있는 대용량 제품이며, 온라인전용 상품이다. 가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퍼백 인기 규격 2가지를 한 번에 구매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수납에 편리하게끔 폭을 줄였으며 필요한 제품을 바로 꺼내 사용할 수 있도록 규격별로 토출구를 구분해두었다. 크린랲의 이중지퍼백은 이중 지퍼 잠금을 적용해 뛰어난 밀폐력을 자랑하며, 내용물이 새는 것을 막아준다. 아울러 저밀도 폴리에틸렌(LDPE)의 두꺼운 재질로 제작되어 냉장과 냉동 겸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야채, 과일, 육류, 어패류 등 신선 식품과 다양한 물품을 보관하는 데 용이하다. 신제품 ‘믹스 이중지퍼백’ 출시를 기념한 구매 이벤트도 진행된다. 공식 온라인 쇼핑몰인 ‘크린랲몰’에서 믹스 이중지퍼백을 구매한 고객 대상으로 제품 1개당 ‘크린장갑 50매’ 제품 1개를 증정한다. 이벤트 기간은 2월 28일까지다.크린랲 관계자는 “이번 신제품은 가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중지퍼백 중형과 대형 2가지 규격을 한 번에 구매할 수 있는 대용량 상품”이라며, “최근 사회적거리두기 여파로 홈쿡 트렌드가 확산된 만큼 지퍼백 소비가 늘어 대용량 상품을 출시하게 됐다”고 전했다.  

▲ 시장별 행사일정[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1월 29일(금)에서 ~ 2월 10일(수)까지 13일간 전통시장 및 연신내 상점가 등 7개소에서 ‘2021년 설 명절 맞이 전통시장 이벤트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경기침체와 COVID-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매출을 증대시키고 주민들에게 신선한 농·축산물과 제수용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자 마련되었다. 설 명절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는 곳은 연서, 대림, 대림골목, 대조, 신응암, 증산 6개 시장과 연신내상점가 총 7곳이며, 시중 가격보다 5~10% 할인된 가격에 제수용품, 과일, 떡 등을 판매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온누리상품권, 식료품 등의 경품을 지급한다. 전통시장 이벤트 행사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시장별 상인회 및 은평구청 일자리경제과(☎02-351-6839)로 문의하면 된다.   

지난 25일(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기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구 2)은 연초에 몰아닥친 폭설과 한파로 수도관 동파 및 누수 민원이 접수된 서울 중구의 회현 제2시민아파트를 방문해 입주민과 함께 현장상황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청취했다.특히, 최근 기습적인 한파로 수도관이 파손되어 아파트 곳곳이 침수되거나 얼어붙어 주민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계속되는 누수로 전력설비에 물이 침투할 경우 정전 등 더 큰 피해와 위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매우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과 함께 현장을 둘러본 입주민 관계자는 “서울시가 리모델링 계획을 밝히고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입주민을 이주시킨 후 서울시 소유가 된 빈 가구에 대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남아 있는 거주민들에 대한 배려도 부족한 상황에서 주민들의 생활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고충을 호소했다. 박기재 의원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예술인을 위한 이른바 ‘아트빌리지’ 조성사업도 중요하지만, 오랜 삶의 터전을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불편 없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활 여건을 보장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입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회현 제2시민아파트는 등기상 토지와 건물의 재산권이 각각 서울시와 입주민 소유로 분할되어 있고 이에 대한 입주민과 서울시의 입장 차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박 의원은 주민 안전과 재산권 분쟁에 대한 갈등 해소를 위한 소통의 자리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이준형 의원(더불어민주당·강동1·일자리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서울사랑상품권의 판매수수료 인하를 위해 적극적 노력 끝에 결실을 맺었다.이준형 의원은 지난 제298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 중 운영대행사인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하 “한결원”)이 2020년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으로 인해 얻은 수익이 약 90억원 규모임을 지적한 이후, 발행수수료 인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서울시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5천 5백억원 규모의 서울사랑상품권을 발행했으며, 투입된 예산만 385억원이다. 서울사랑상품권은 제로페이 결제 형태로, 서울시는 발행하는 상품권에 대한 1.65%의 수수료를 한결원에 지급하고 있어, 한결원은 20년 한 해에만 약 90억원의 수수료 수익을 얻게 된 셈이다.이에 이준형 의원은 상품권 판매수수료율 1.65%에 대한 산출근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서울시는 문제제기 이후 타 시·도와 함께 한결원과 수수료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고 2020년 12월 말 오랜 협상 끝에 수수료를 1.1%로 결론지어 2021년부터는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시 0.55%의 발행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이준형 의원은 “서울사랑상품권 수수료 인하 필요성에 응답한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 감사드리며, 2021년 서울사랑상품권 4,000억원 발행으로 절감되는 22억원에 대하여는 코로나19 장기 확산에 따른 민생 경제 지원 대책으로, 궁극적으로 더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서기자]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BMW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한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18.9.6)”에 따라 추진된 ｢자동차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이 마무리* 됨에 따라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등이 2월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자동차관리법령  개정안의 주요내용먼저 자동차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늑장 리콜 시 자동차 제작사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는 경우 과징금을 신설하고, 결함을 알고도 늑장 리콜하는 경우 과징금을 상향하였다.아울러, 신속한 리콜 유도를 위해 정부가 제작결함조사를 착수하기 전에 제작사가 안전기준 부적합을 확인하여 자발적으로 리콜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경(50% 이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시정하지 아니하여 자동차 소유자 등이 생명.신체 및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발생한 손해의 5배 이내에서 배상(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동종의 자동차에서 반복적으로 화재 또는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자동차 제작사는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게 된다.  결함으로 추정되면 제작사는 리콜을 실시해야 하며, 리콜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늑장 리콜 등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성능시험대행자(자동차안전연구원)가 결함조사 과정에서 자동차 제작사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2천만 원 이하)를 부과토록 하였다.아울러, 결함이 있는 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화재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공중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경찰청장과 협의 후 결함차량 운행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법률 시행으로 자동차 제작사의 신속한 시정조치(리콜)를 유도하여 소비자 권익 증진 및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리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경기도가 1월 28일부터 2월 9일까지 배달음식 전문점의 위생관리 실태와 농축수산물 원산▲ 이재명지표시 위반여부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들어간다.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온라인쇼핑 동향 자료에 따르면 배달음식 시장 규모는 2017년 2조7천억 원에서 2019년 9조7천억 원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도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배달음식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식품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이번 광역수사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수사 대상은 배달앱에 등록된 음식점 중 인터넷 로드뷰 조회 등을 통해 배달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업체 등 600여 곳이다.주요 수사내용은 ▲원재료에 대한 냉장·냉동 보관기준 위반 여부 ▲유통기한 경과 원료 조리·판매목적 보관 ▲원산지 허위·거짓 표시 여부 등이다.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의 냉장·냉동 보관기준을 위반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조리에 사용하거나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 없이 보관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또한 수입산을 국내산 등으로 원산지를 허위·거짓 표시하면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도 특사경은 식품위생 상 위해가 우려되는 불법행위 적발 시, 해당 식품에 대한 압류조치는 물론 관련 제조업체까지 추적 수사해 위해식품 유통·판매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설 연휴까지 코로나19 방역조치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도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배달음식에 대한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이번 수사를 기획했다”며 “도민들이 걱정 없이 배달음식을 드실 수 있도록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경실련은 21대 국회의원의 신고 재산과 부동산 신고 실태에 대한 심층 분석을 위해 아파트, 상가빌딩, 토지 등으로 구분 실태를 분석 중이다. 첫 번째로 국회의원 신고 아파트 재산부터 조사했다. 조사대상은 21대 국회의원 중 아파트 재산 신고액 기준 상위 30명이다. 더불어민주당 5명(김회재, 소병철, 이낙연, 이수진(지역), 이용우), 국민의힘 18명 (김희국, 서범수, 서병수, 성일종, 송언석, 유경준, 유상범, 윤영석, 윤창현, 이달곤, 이주환, 이헌승, 정경희, 정점식, 정진석, 조수진, 주호영, 한무경), 무소속 7명(김홍걸, 박덕흠, 박병석, 양정숙, 윤상현, 이상직, 홍준표) 등이 포함됐다. 4월 총선 당시 당선 기준으로 분류하면, 더불어민주당 9명(기존 명단에서 김홍걸, 박병석, 양정숙, 이상직 포함), 국민의힘 19명(기존 명단에서 박덕흠 포함), 무소속 2명이다. 이중 김회재, 김희국, 송언석, 이헌승 의원은 국토위 소속이고, 서병수, 유경준 의원은 기재위 소속이다. 이해충돌에 대한 국민 우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다주택자와 부동산부자들이 유관 상임위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조사방식은 20대 국회의원 이후 재선 의원은 2020년 3월 공개 자료를 이용했고, 그 외 재선 의원(재등록자)과 초선 의원(신규등록자)은 2020년 8월 공개 자료를 이용했다. 따라서 신고 시점 이후 매매, 거래 등 파악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 이번 조사에 반영하지 않았다. 시세 조사는 국민은행, 다음 부동산 등 부동산 시세 자료를 참조했다. 주택상승액은 의원 보유 시점과 상관없는 주택가격 상승액이며, 재건축 또는 재개발된 경우 과거 시세는 개발 이전 주변 아파트의 시세를 적용하였다. 경실련 조사결과, 첫째, 아파트 재산 상위 30명이 신고한 재산 중 아파트 신고액은 750억(1인당 25.0억)이었지만, 2020년 11월 시세는 1,131억(인당 37.7억)으로, 차액은 381억(인당 12.7억)이다. 신고액 대비 시세의 반영률은 66.3%로 나타났다(34% 낮게 신고). 특히, 상위 10명이 신고한 재산 중 아파트 신고액은 357억(1인당 35.7억)이었지만, 2020년 11월 현재 시세는 563억(1인당 56.3억)으로, 차액은 206억(1인당 20.6억)이다. 현재(20년 11월) 시세를 기준으로 금액은 박덕흠(무소속) 107억, 양정숙(무소속) 62억, 박병석(무소속) 60억, 김홍걸(무소속) 59억, 김회재(더불어민주당) 53억, 주호영(국민의힘) 52억, 정진석(국민의힘) 45억, 송언석(국민의힘) 43억, 이상직(무소속) 42억, 이헌승(국민의힘) 41억 순이었다. 둘째, 정당별로는 2020년 4월 총선 기준 국민의 힘(19명) 의원들이 신고한 아파트 재산 신고액은 441억(1인당 23.2억)이었지만, 2020년 11월 현재 시세는 701억(1인당 36.9억)으로, 차액은 260억(인당 13.7억) 차이가 있었다. 신고액이 시세의 62.9%에 불과했다. 더불어민주당(9명) 의원들이 신고한 아파트 재산 신고액은 271억 1인당 30.1억이지만, 2020년 11월 현재 시세는 370억 1인당 41.1억으로, 차액은 99.2억, 인당 11.0억 차이가 있었다. 신고액은 시세의 73.2%로 나타났다.넷째, 서울 집중도 분석결과 상위 30명이 신고한 아파트 51채 중 38채가 서울에 소재해있어 74.5%에 달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2010년 15.1억에서 20년 27.2억으로, 10년간 12.1억(79.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지역은 4.3억에서 7.6억으로 3.3억(75.6%) 증가했다. 문재인정부 시기에는 서울아파트값이 2017년 5월 18.1억에서 2020년 27.2억으로 49.9% 상승했다. 기타 지역은 5.3억에서 7.6억으로 2.3억 43.7% 상승했다. 분석결과, 국회의원들이 신고한 아파트값도 지난 10년간 많이 올랐으며, 특히 문재인 정부 4년동안 50%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아파트값 상승이 심각한 데도 국회가 거품제거를 위해 나서지 않는 이유가 아파트 가격상승에 따른 막대한 불로소득을 챙기기 위해서인가 국민들은 의심할 수 밖에 없다. 오히려 변창흠 장관 취임 이후 저층 주거지, 준공업지, 역세권 등 서울 전역에 각종 규제를 풀고 온갖 특혜를 남발, 이를 무분별한 공급확대로 포장 또 집값을 폭등시키려 하고 있다. 이런 투기 조장 정책을 집값 안정책으로 둔갑시켜 국민을 속이고 고통을 키우려는데도 국회는 방관하며 불로소득에 취해 있을 것인가? 국회는 지금이라도 당장 본인들 소유 부동산부터 시세대로 공개하고, 집값 거품 제거를 위한 특단의 법안을 마련하고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과거 5년 분양가상한제 위반에 대한 조사, 과거 10년 거짓 분양원가공개 감사, 그리고 후분양제 법과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 상세공개법 임대사업자 특혜 박탈 입법, 토지임대부 건물분양 특별법 즉시 부활, 주거안정 기능을 상실한 공기업의 해체와 주택청 신설 그리고 공기업의 강제수용 공공택지 민간 매각금지법 등을 여야 합의로 즉각 처리하기 바란다.  경실련의 2020년 6월 4일 분석결과, 21대 국회의원들이 신고한 전체 재산은 6,538억원, 1인당 평균 21.8억이었다. 이 중 부동산재산은 4,057억원으로 의원 1인당 평균 13.5억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구당 평균재산 4.3억, 부동산재산 3.3억의 5배, 4배가 되는 수치였다. 이들이 신고한 부동산재산은 시세보다 낮은 공시(지)가격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국회의원과 국민의 평균과 차이는 더 클 것으로 판단됐다. 또, 300명 중 250명(83%)는 유주택자였고, 무주택자는 50명(17%)에 불과했다. 유주택자 중 다주택자는 88명으로, 29.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21대 국회의원들의 전반적인 부동산재산 보유실태는 일부 드러났지만, 보다 세부적인 부동산재산 실태는 알려지지 않았다. 또, 당시 경실련의 분석결과는 21대 국회 당선자가 후보자 등록 시 선관위에 제출한 재산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아파트명이나 번지 등 세부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신고 부동산의 시세 파악을 어렵게 하는 한계도 있었다. 이에 경실련은 21대 국회의원의 부동산실태를 심층 파악하기 위해 부동산재산을 아파트, 상가빌딩, 토지 등으로 구분해 실태를 드러내고자 한다. 첫 번째로 국회의원의 아파트 재산을 중심으로 실태를 드러내고자 한다.  조사대상은 21대 국회의원 중 아파트 재산 신고액 기준 상위 30명이다. 자료는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3월 재산 신고내용(재선 의원의 경우)과 8월 재산 신고내용(초선 의원의 경우)을 합쳤다. 30명 중 더불어민주당 5명(김회재, 소병철, 이낙연, 이수진(지역), 이용우), 국민의 힘 18명 (김희국, 서범수, 서병수, 서일종, 송언석, 유경준, 유상범, 윤영석, 윤창현, 이달곤, 이주환, 이헌승, 정경희, 정점식, 정진석, 조수진, 주호영, 한무경), 무소속 7명(김홍걸, 박덕흠, 박병석, 양정숙, 윤상현, 이상직, 홍준표) 등이 포함됐다. 이 중 무소속 7명을 당선 당시 기준으로 분류하면, 더불어민주당 9명(기존 명단에서 김홍걸, 박병석, 양정숙, 이상진 포함), 국민의 힘 19명(기존 명단에서 박덕흠 포함), 무소속 2명(윤상현, 홍준표) 등이다. 또, 이중 재선은 15명(김희국, 박덕흠, 박병석, 서병수, 성일종, 송언석, 윤상현, 윤영석, 이낙연, 이상직, 이헌승, 정점식, 정진석, 주호영, 홍준표) 등이고, 초선은 15명(김홍걸, 김회재, 서범수, 소병철, 양정숙, 유경준, 유상범, 윤창현, 이달곤, 이수진(지역), 이용우, 이주환, 정경희, 조수진, 한무경) 등이다. 20대 국회의원 이후 재선한 10명 의원은 3월 공개 자료를 이용했고, 그 외 재선 의원(재등록자)과 초선 의원(신규등록자) 등 20명은 8월 공개 자료를 이용했다. 따라서 신고 이후 매매, 거래 등 파악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 이번 조사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중 김회재, 김희국, 송언석, 이헌승 의원은 국토위 소속이고, 서병수, 유경준 의원은 기재위 소속이다. 이해충돌에 대한 국민 우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다주택자와 부동산부자들이 유관 상임위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시세 조사는 국민은행, 다음 부동산 등 부동산 시세정보를 활용했다. 주택상승액은 의원 보유 시점과 상관없는 주택가격 상승액이며, 재건축 또는 재개발된 경우 과거 시세는 개발 이전 주변 아파트의 시세를 적용하였다. 아파트 재산 상위 30명이 신고한 재산 신고액은 750억(1인당 25억)이었지만, 2020년 11월 현재 시세는 1,131억(인당 37.7억)으로, 차액은 381억, 인당 12.7억이다. 신고액은 시세 대비 66.3%로 나타났다. 아파트 재산 상위 10명이 신고한 재산 신고액은 357억(1인당 35.7억)이었지만, 2020년 11월 현재 시세는 563억(인당 56.3억)으로, 차액은 206억(인당 20.6억)이다. 신고액은 시세 대비 63.4%로 나타났다. 이렇게 차이가 큰 이유는 신고가는 3월, 8월이고 시세는 11월로 시점 차이도 있지만, 시세보다 낮은 공시가격으로 신고했고, 집값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현재(20년 11월) 기준 시세 1위는 박덕흠(무소속) 의원으로 강남구 삼성동, 송파구 잠실동, 충북 옥천 등 3채 아파트를 신고했으며, 시세는 107억이다. 이외 양정숙(무소속) 62억, 박병석(무소속) 60억, 김홍걸(무소속) 59억, 김회재(더불어민주당) 53억, 주호영(국민의 힘) 52억, 정진석(국민의 힘) 45억, 송언석(국민의 힘) 43억, 이상직(무소속) 42억, 이헌승(국민의 힘) 41억 순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다. 정당별, 국민의 힘 19명(시세 701억), 더불어민주당 9명(370억), 무소속 2명(60억) 아파트 재산 상위 30명에 포함된 국회의원은 2020년 4월 총선 기준 국민의 힘 19명, 더불어민주당 9명, 무소속 2명이다. 국민의 힘(19명)이 신고한 아파트 재산은 441억(1인당 23.2억)이었지만, 2020년 11월 현재 시세는 701억(1인당 36.9억)으로, 차액은 260억(인당 13.7억) 차이가 있었다. 신고액 대비 시세반영률은 62.9%이다. 더불어민주당(9명)이 신고한 아파트 재산은 271억(1인당 30.1억)이었지만, 2020년 11월 시세는 370억(1인당 41.1억)으로, 99억(인당 11억) 차이가 있었다. 아파트값은 지난 10년간 9.8억(79.4%), 문재인정부 4년 동안 7.3억(49.4%) 상승상위 30명이 신고한 아파트의 지난 10년간 가격변화를 조사한 결과 1채당 평균 2010년 12.4억에서 2020년 22.2억으로 9.8억(79.4%) 상승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재인정부 동안에는 2017년 5월 1채당 평균 14.9억에서 2020년 22.2억으로 7.3억(49.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명이 신고한 아파트는 10년동안 1채당 평균 13억 상승(2010년 15억에서 2020년 28억)한 것으로 드러나, 상승률이 86.6%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정부에서는 1채당 평균 8.6억 상승(19.5억에서 2020년 28.1억)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재산 상위 10명의 문재인정부 시기 아파트값 상승률은 44.3%이다. 10년간 시세 상승액이 높은 아파트는 박병석(무소속) 의원이 보유한 반포동 아파트로 30.8억(27억 → 57.8억)원 상승했다. 이외에도 박덕흠(무소속) 삼성동 아파트 25억, 주호영(국민의 힘) 반포동 아파트 23.9억, 이상직(무소속) 반포동 아파트 21.9억, 김홍걸(무소속) 반포동 아파트 21.7억 상승 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정부에서 시세증가액이 가장 높은 아파트 역시 박병석(무소속)의원이 보유한 반포동 아파트로 18.6억(39.2억→ 57.8억)원 상승했다. 이외에도 주호영(국민의 힘) 반포동 아파트 14.3억, 이상직(무소속) 반포동 아파트 14.1억, 정진석(국민의힘) 압구정동 아파트 14억, 김홍걸(무소속) 반포동 아파트 13.5억 등의 상승액이 높게 나타났다. 아파트 재산 상위 30명의 신고 아파트 51채를 분석했더니, 51채 중 38채가 서울에 소재해있어 서울 집중도가 74.5%에 달했다. 이 중 강남 3구(서초, 강남, 송파)에 28채가 집중해있다. 서울에 소재한 아파트의 가격변화를 조사한 결과 아파트값은 2010년 15.1억에서 20년 27.2억으로, 10년간 12.1억(79.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승액은 서초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서초구에는 14채가 소재해있으며, 한 채당 평균 15억원, 96.9%가 상승했다. 상승률은 왕십리뉴타운 사업이 진행됐던 성동구가 131.6%로 가장 높다. 서울 이외 지역도 4.3억에서 7.6억으로 3.3억(75.6%) 증가했다. 문재인정부 시기에는 서울 아파트값이 2017년 5월 18.1억에서 2020년 27.2억으로 49.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승액이 높은 지역은 서초구 한 채 당 평균 10.9억(19.5억에서 30.4억), 55.7% 상승, 송파구 10.3억, 54% 상승(19.1억에서 29.4억), 강남구 9.8억, 43.5% 상승(22.6억에서 32.3억) 순이었다. 경실련 분석결과, 국회의원들이 보유한 재산을 축소 시키는데 정부가 조작한 공시가격이 활용되고 있다. 실제 재산을 국민 모두 알 수 있도록 부동산 등 재산을 공개하는 것인데, 실제보다 매년 축소 시켜 왔다. 21대 국회 역시 시세의 66%로 34% 줄여 신고한 것이다. 매년 2천억의 국민 세금을 투입해서 시세를 조사하는데 왜 시세보다 낮게 조작 보유세 등 세금을 덜 내고 재산을 줄이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국민의 힘은 부동산 대책으로 발표된 내용 중에는 낮은 공시가격을 높이지 못하도록 당의 정책을 정하기도 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민의힘은 26일(화) 오후 1시 45분 국회 본청에서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영업제한과 집합금지를 당한 중소상공인 업종별 대표들을 만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대책 마련 간담회를 개최했다.간담회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상황에서 영업제한 및 집합금지 업종들의 구체적인 피해사례를 청취하고 정부의 영업손실보상의 당위성과 긴급 생존자금 지원의 필요성 등의 논의가 진행되었다.간담회에는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이종배 정책위의장, 최승재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 등 지도부가 참석해 소상공인 문제에 대한 국민의힘의 관심을 반영했다.소상공인 단체에서는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윤충기 대한제과협회 회장, 최윤식 PC방협동조합 이사장, 김성우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 회장, 전호용 한국학원총연합회 수석부회장, 김형순 외식업중앙회 중구 지회장, 경기석 코인노래방협회 회장, 김동현 대한당구장협회 회장, 허희영 카페대표연합 회장이 참석했다.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은 능력도 안 되는 중소벤처기업부에게 손실보상을 지시했는데 번지수가 틀렸고, 부총리는 예산 확보 방안에 답이 없다”며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정부‧여당을 압박했다.주호영 원내대표는 “대책 없고 획일적인 K방역에 자화자찬한 무능한 정부가 사태를 악화시켰다”며 “국민의힘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김임용 회장은 “소상공인은 우울증보다 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피해를 치료할 치료제가 필요한데 김종인 비대위원장님의 예산 100조 확보방안에 동감한다”며 조속한 손실보상을 촉구했다.발언자로 나선 경기석 코인노래방협회 회장과 허희영 카페대표연합 회장 등은 “정부와 정치권의 손실보상 논의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시간만 끌다가 4월 이후가 되면 다들 죽고 없어질 판”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의 주도권 싸움에 울분을 터트렸다.이들은 당장 소상공인들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시간이 걸리는 손실보상 논의와 별도로 긴급한 불을 끌 수 있는 긴급자금을 투입해 조건 없이 대출해주고, 이후 손실보상금으로 대출상환 등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외식업을 비롯한 피트니스, 제과점, 외식업, 학원, PC방, 당구장협회 관계자들은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방역수칙과 형평성에 어긋난 지원책으로 정부가 피해만 키웠다며 개선책을 요구했다.저녁 9시 영업제한의 불합리성과 5인 기준의 식사 모임, 4억 매출 기준의 지원금 보상 등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최승재 소상공인위원장은 “아무런 조치 없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방치하다가 선거가 임박하자 호들갑을 떨며 예산과 법을 만드는 조치에 못 미덥다는 볼멘소리가 많다”며 “당장의 응급조치는 물론이고 공정하지 못하고 불합리한 방역기준을 바꿔 떳떳하게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요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종배 정책위 의장은 “탁상행정으로 발생한 사각지대 피해를 외면한 정부‧여당이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표심잡기와 여론 호도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하며 “긴급한 생존 대출 대책부터 만들고 손실보상을 받은 이후에 대환하는 등 실질적인 환경대책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김중식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우)과 현종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사고조사센터장이 현판식 후 기념사진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가 최근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취득하여, 사업장 자율안전보건체계 구축에 따른 ‘안전 최우선 경영’을 검증 받았다고 26일 밝혔다.공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취득에 따른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하였다.이번 인증은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심사팀을 구성하여 실태 및 인증심사를 실시, 적합‧부적합 판정을 하게 되며 부적합 시 보완을 요구하게 된다. 이후 부적합 사항에 대하여서는 보완 완료 후 개선결과 서류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심사 수검 결과 안전보건방침, 위험성평가, 법규 및 그 밖의 요구사항, 비상시 대비 및 대응, 역량 및 적격성, 운영계획 및 관리 등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공사는 향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사후관리를 위한 부서별 담당자를 지정하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를 전자도서관에 공유하는 등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할 방침이다.  현종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사고조사센터장은 “언론에 뿌려진 김중식 사장의 신년사를 봤는데 안전이라는 단어가 여러번 나오는 것을 봤다”라며 “이는 서울에너지공사에서 얼마나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경영에 담아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다”고 말했다.김중식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은 “인증 취득을 통해 안전분야의 선제적 관리 강화능력을 키웠고, 안전최우선 경영의 발판을 다지는 초석을 만들었다”라며 “오늘 이 자리가 서울에너지공사와 한국산업전보건공단의 전진과 화합 그리고 친환경성장 동력을 만드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