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경로당 및 어린이집 40개소에 산소 발생기를 설치하고 저녹스▲ 채현일 보일러 설치 4천 대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지난해 미세먼지(PM10) 발생량은 3월(62μg/m³)에 가장 높았을 뿐 아니라 황사 가 극성을 부리는 봄철이 다가오는 만큼, 구는 주민 건강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우선 구는 구립 경로당 15개소, 국공립 어린이집 25개소에 산소 발생기를 지원해 총 40대를 설치한다. 지원되는 기기의 산소 발생량은 분당 1리터, 산소 순도는 90% 이상으로, 실내 오염물질과 질소를 제거하고 고농축 산소를 공급하게 된다. 이번 산소 발생기 지원으로 면역이 약한 어르신과 영유아의 신진대사 기능 증진과 건강한 신체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는 산소 발생기 보급뿐 아니라, 지역 내 가정에서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할 경우 선착순 4천 대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오는 4월 3일부터는 ‘대기관리권역법’에 의거 친환경 보일러 사용이 의무화되는 만큼, 구는 지원 수량을 지난해 2천 2백 대 대비 80%가량 대폭 확대했다. 저녹스 보일러는 질소산화물(초미세먼지의 주요 원인 물질) 함유량이 20ppm 이하로 일반 보일러의 8분의 1 수준이며, 열효율은 92%로 연간 13만 원의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는 친환경 보일러다. 설치 시 일반 가정에 2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저소득 가정에는 50만 원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민의 절차상 편의를 더했다. 판매자가 보조금을 신청 및 지급받는 방식으로 변경돼, 구매자는 계약 즉시 보조금이 적용된 할인가로 구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http://www.ydp.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궁금한 점은 환경과(☎02-2670-3461)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구는 지난해 차단율 80%인 미세먼지 차단망을 구립경로당 45개소에 설치했으며, 지역 내 민간 경로당 165개소에는 공기청정기를 보급했다. 또한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태양광 미니 발전소 설치 지원 △LED 조명 설치 등으로 에너지 효율화에 앞장서고 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미세먼지로부터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지자체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라며 “깨끗하고 청정한 공기를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라고 전했 

▲ 정류장 방역중인 강북구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지역사회 전파 의심환자가 발생 하는 등 지역사회 확산우려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감염취약 시설을 비롯한 전방위 방역활동을 유지 및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그동안 구는 새마을지도자강북구협의회와 합동으로 방역기동반을 편성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과 다중 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집중 살균 소독을 실시했다. 특히 버스 정류장을 5구역으로 나눠 매일 1회 이상 승차대 소독을 하는 등 주민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선제 방역을 해 왔다. 또한 관내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시내버스 및 택시 차고지와 함께 운송 부대시설의 일일 소독과 물청소를 실시토록 독려했다. 승객 손이 많이 닿는 차량 내 의자와 손잡이 등도 소독하고 운수종사자에게는 마스크를 착용토록 했다. 현재 방역 완료시설은 총 637개소로 ▲ 버스정류장 및 운수업소 220개소 ▲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등 복지시설 162개소 ▲ 숙박업소 159개소 ▲ 어린이공원 39개소 ▲ 학교 38개소 ▲ 전통시장 19개소이다. 앞서 구는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직접 친환경 소독실시가 가능한 방역장비를 무상 대여해 관련법에 따라 소독의무 대상시설에서 제외되는 곳에도 친환경 방역을 실시케 하는 등 감염 사각지대 해소에 집중해 왔다. 앞으로도 중국인 유학생이 있는 관내 대학교 중점방역 등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방지와 구민 불안감 해소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어들던 상황에서 중국은 물론 해외여행 이력도, 확진자 접촉도 없는 감염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나왔다”며, “감염병 확산예방을 위해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 하는 등 방역활동에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및 파주시 장단면,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및 상서면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 10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2월 17일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월 17일 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연천군 67건, 파주시 60건, 화천군에서는 78건의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으며 전국적으로는 227건이 됐다. 야생멧돼지 폐사체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 채취 후 현장 소독과 함께 매몰하였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에 확진된 폐사체 발견지점은 기존 감염개체 발견지점과 100~600m 인근이며, 모두 광역울타리 내에서 발견되었다며, 이 지역에서는 감염 폐사체가 더 나올 수 있어 철저히 수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이 지난해 겨울 세종시 조류모니터링 결과, 총 70종 4238개체를 확인했다. 이중 물새는 40종 3433개체로 조사됐다. 2018년 총 63종 2717개체(물새는 35종 1759개체), 2017년 총 55종 2404개체(물새는 29종 1532개체)와 비교하면 종과 개체수 모두 증가된 결과다. 세종보 수문개방 이후 꾸준히 조류 종수와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대전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2019년 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 201호로 보호받고 있는 큰고니의 급증이다. 큰고니 20개체가 금남대교 인근에서 월동중인 것을 확인했다. 4대강 사업이후 자취를 감췄던 큰고니는 2017년 수문이 개방된 이후 2018년 겨울 9개체가 처음 확인됐다.4대강 사업 전 2000~5000개체까지 확인되던 멸종위기종 2급 큰기러기와 쇠기러기도 사업 후 자취를 감췄지만, 2019년에는 개체수가 급증했다. 큰기러기 488개체, 쇠기러기 243개체 총 731개체가 확인된 것. 2018년 17마리(큰기러기 11개체, 쇠기러기 6개체)가 확인된 것에 비하면 괄목할만한 수치다.4대강 사업 이전(2000~2008년) 300~500마리가 서식하던 황오리 역시 4대강사업 이후 서식을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2017년 7개체에서 2018년 61개체, 2019년 200개체로 증가됐다.황오리, 큰기러기, 쇠기러기, 큰고니는 모두 모래톱이 있는 낮은 수심의 하천을 좋아하는 서식습성을 갖고 있으며, 개체후 증가는 세종보 수문개방에 따른 서식처의 변화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물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수금류(오리류)중 청머리오리, 흰비오리, 댕기흰죽지는 이번 조사에서 새롭게 확인됐다. 물새 중 특히 낮은 물을 선호하는 수면성 오리는 2016년 690개체 2017년 1266개체에서 1453 개체로 증가했고, 2019년에는 2401 개체로 급증했다. 이는 4대강 정비사업 이후 호소화됐던 금강이 수문개방 이후 모래톱과 하중도 등이 생겨나고 수심도 낮아진 것에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수금류의 서식개체와 종수의 증가는 합강리와 공주보 등의 수문개방 이후 서식환경이 개선되면서 월동지로 다시 이 지역을 찾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수문개방 이후 서식하는 월동조류의 서식밀도와 개체수가 증가하는 경향성이 나온 것으로 매우 유의미한 일이다.이번 조사에서 맹금류를 포함해서 확인된 법적보호종은 모두 11종이다. 큰고니, 큰기러기, 황조롱이, 쇠황조롱이, 참매, 새매, 흰꼬리수리, 독수리, 큰말똥가리, 흑두루미, 흰목물떼새, 원앙 등이다. 2018년에 비하면 검은목두루미가 확인되지 않으면서 1종이 감소됐다.세종시 건설당시 환경영향평가에서 15종의 법적보호종 서식이 확인됐다. 합강리가 아직 보건설 이전의 완전한 모습을 찾고 있지는 못 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특이종으로는 검은어깨매가 금남대교 상류지점에서 1개체가 확인됐다. 검은어깨매는 국내 미조(길잃은새)로 기록된 매우 희귀한 조류다.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 사무처장은 “수문개방 이후에 3년에 걸친 겨울철새 조사결과는 서식지역의 회복과 복원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며 “조류의 개체수와 종수는 모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더 안정화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그는 “수문개방 이후 변화와 효과를 꾸준히 모니터링 해 조류서식처를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정밀한 조류조사 등을 통해 향후 습지보호지역의 지정 등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2019년 겨울 조사는 지난 2020년 2월 6일에 진행 했으며 단안전수조사로 시행됐다. 조사지역은 세종시와 부강 경계지역에서부터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교각까지로 약 12km 구간이다.대전환경운동연합은 세종보 상류의 철새들의 이동과 서식현황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 합강리(세종보 상류) 겨울철새 모니터링을 2015년 겨울부터 매년 진행하고 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이하 오염수)의 처리 방법이 ‘해양방류’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해양방류’를 포기하고 국제 사회와 협력해 오염수의 안전한 처리 방법에 대해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17일 대표 발의한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안전한 처리 및 국제적동의 절차 확립 촉구를 위한 결의안”에 따르면, 오염수 처리를 담당한 일본 ‘다핵종제거설비 등 처리수의 취급에 관한 소위원회’는 일본 정부에 해양방류를 권고하는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일본 정부 역시 심의 절차 를 통해 별다른 이의가 없는 경우 권고안대로 오염수의 해양방류를 결정할 예정이다.현재 일본 정부는 해양방류 시 오염수를 희석해 방사능 물질을 기준치 이하로 배출하면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방출되는 방사능 물질의 총량에는 변화가 없으며 이를 통 한 해양오염은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또한 ‘모든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를 통한 의사 결정을 권고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권고안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오염수 처리를 일본 국내 문제로만 국한한 채, 한국을 비롯한 인접국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오염수 처리 비용문제와 효율 등을 내세워 ‘장기 저장’과 같은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해양방류를 계획하고 있는 현실이다.이번에 발의 된 결의안은 일본 정부의 이러한 행태를 규탄하며, 일본 정부가 오염수 처리 방법 결정 과정에 국제사회 및 인접국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과, 오염수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촉구하고 있다.한국 정부가 오염수 처리 방법 결정 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 할 것과 만일 발생할 수도 있는 해양방류에 대해 전 국민이 신뢰할 만한 안전 대책을 마련할 것 역시 촉구하고 있다.이 의원은 “오염수의 해양방류는 결국 우리 미래세대에게 환경오염이라는 부담을 지우는 일이므로 일본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우리 정부 역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방법 결정 논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한편, 이원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병관·김병기·김병욱·김태년·박경미·윤후덕·장병완·최윤열·허윤정·홍의락·홍익표 의원(총 13인)이 공동발의했다. 

▲ 성일종의원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특히 자동차부품, 호텔, 교통운송 업계 등 중국관련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아 경영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사업자의 책임도, 근로자의 책임도 아닌 오로지 천재지변에 해당한다. 오히려 정부의 미흡한 초기대응으로 국가의 책임도 있다.정부는 지난 17일 각종 대책을 발표했으나, 실효적인 대책이 아니다. 특히, 고용안정을 위해 지원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기업도 부담을 지게 돼 설상가상이다. 고용보험법 상 고용사정이 악화될 경우 고용안정을 위해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으나, 지원액이 중소기업 인건비의 2/3(대기업은 1/2)에 불과해 나머지는 기업이 부담하게 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품의 3분의 2(대기업의 경우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코로나19 사태는 기업의 책임과 무관하다.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만큼 정부가 책임지고 전액 지원하라. 현 정부는 지난 3년간 61조원을 퍼 붓고도 일자리 정책에 실패했다. 신규취업자수 늘리기 위한 초단기 알바성 일자리,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조작용 일자리에 국가 예산을 허비했다.오히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조업여건이 악화된 기업들의 일자리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들로 단기성 알바나 공공근로와는 성격이 다른 지속가능한 일자리들이다. 이들 기업의 근로자를 구제하는 것이 진정한 일자리 정책인 것이다. 국회는 이럴 때를 대비해 정부에 예비비를 편성해 줬다.성일종 의원 는" 고용노동부는 조속히 시행령을 개정하고, 천재지변이라는 예외 상황을 고려해 고용유지지원금 전액을 지원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설명했다.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세종특별자치시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가 친환경 농업 기반 조성과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 관내 농업인에게 토양검정과 시비처방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이번 서비스는 농가에서 토양 시료를 채취해 검정을 의뢰하면 결과를 토대로 해당 농경지에 적합한 밑거름과 웃거름의 사용량 등 비료사용 처방서를 발급해주는 방식이다.토양검정 대상 항목은 토양산도(pH)와 유기물, 유효인산, 치환성 양이온(칼륨·칼슘·마그네슘), 전기전도도(EC) 등이다.토양검정을 희망하는 농가는 해당 농지 5∼10곳의 지점을 선정해 흙 표면의 이물질을 제거한 다음 표면에서부터 20㎝ 깊이로 500g정도의 토양시료를 채취해 센터에 의뢰하면 된다.농업기술센터는 이번 서비스로 불필요한 비료 사용을 줄이고 작물에 필요한 양분을 선택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 친환경고품질의 농산물 생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소비자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친환경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토양검증 및 시비처방 서비스 환경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및 연천군 장남면,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및 상서면, 철원군 갈말읍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 13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2월 16일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월 16일 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파주시에서는 57건, 연천군은 65건, 화천군은 73건, 철원군은 22건의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으며 전국적으로는 217건이 됐다. 야생멧돼지 폐사체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 채취 후 현장 소독과 함께 매몰하였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에 확진된 폐사체는 모두 광역울타리 안에서 발견되었으며, 이 지역은 감염된 폐사체가 더 나올 수 있어, 철저한 수색을 통해 감염 폐사체를 신속하게 제거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은 나눔 실천을 통한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임직원이 썼던 의류 및 온전한 옛 근무복 등을 해외에 기부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펼친다. 한국환경공단은 1월 28일부터 2월 5일까지 임직원으로부터 의류, 모자, 신발, 가방 등 잡화 4,288개 및 옛 근무복 1,374벌 등 총 5,662개 품목을 기부받았다.기부 물품은 2월 17일 해외 의류지원 전문단체인 ’(사)옷캔‘에 전달되며, ’(사)옷캔‘은 물품을 국가별 기후, 연령 등에 맞게 분류해 개발도상국 및 재난 국가 등 세계 각지로 전달할 예정이다. 기부 물품의 선별, 세탁, 포장, 통관 등에 필요한 비용(약 200만 원)은 한국환경공단이 2010년부터 나눔문화 확산 및 지역사회 공헌 등을 위해 조성 중인 사회봉사기금 ’천미만미‘에서 쓰인다.      기부 품목 중 의복류, 생활품목 일부는 해외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 등과 연계해 현지 주민에 전달한다. 또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바자회 등에서 판매하고 수익금을 현지 어린이 위생용품 구입 및 미술 교육 등에 활용한다. 한편, 한국환경공단은 지난해 7월 인니 반따끄방 매립지 빈민지역에 사회봉사단을 파견하고 현지 어린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60㎡ 규모의 컴퓨터 교실 짓기, 학교 노후 시설물 보수 등의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지난해 11월 홀몸어르신, 조손가정 등을 지원하기 위해 ’아름다운가게‘와 연계한 나눔 바자회를 열었다. 이 행사에서 임직원 소장품 총 6,859점을 기증하여 판매하고 매출액 약 1,500만 원을 기부했다.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무심코 폐기되던 의류를 재사용하면 자원순환 활성화와 탄소배출 감축의 효과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환경보전과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국내외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경남 창원(주남저수지)에서 2.10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최종 정밀검사 결과,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 음성(살아있는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음)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최종 검사 결과에 따라 해당 지역에 설정되었던 방역대는 해제되었으나, 겨울철새가 다수 서식하고 야생조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이 지속되고 있어 가금 농가에서는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이 16일 최근 지역경제의 침체와 지방대학 졸업생의 취업난이 심화되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일명 ‘국가산단 내 기업의 지역인재 의무채용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국가산업단지는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산업거점으로 조세감면, 행정편의 지원 등 다양한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인재 육성에 큰 역할을 해야한다는 지역민들의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산단 내 기업에게 해당 지역 대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인재를 일정비율 의무적으로 채용하게 하는 것이다.또한, 국가산업단지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지역인재채용협의체’를 구성해 지역인재 채용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주 부의장은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2022년까지 30%로 규정했다”며 “혁신도시 뿐 아니라 국가산단에서도 지역인재 채용으로 지방 도시들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또 주 부의장은 “지난 지방선거 이후 많은 단체장들도 국가산단의 지역인재 채용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며 “‘국가산단 내 지역인재 의무채용법’을 대표발의한 만큼 조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최종원)은 2월 14일 청사 대강당에서 미세먼지 공동대응을 위한 녹색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녹색기업은 오염물질의 현저한 감소, 자원과 에너지 절감 등 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하는 기업을 지정하고, 3년 주기로 전문심사단 평가를 실시하여 녹색기업 재지정 여부를 관리하고 있다.이번 간담회에는 소각.발전 등 9개 업종 28개 녹색기업이 참가하여 ▴미세먼지 배출 감축 ▴에너지 효율 개선 ▴차량 2부제 ▴ 도로청소 및 나무 식재 등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 사례를 발표하고, 녹색기업이 나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참석한 기업 관계자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사례와 경험을 살펴보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술적 수단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다.”고 소감을 말했다.최종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 사례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녹색기업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하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녹색기업이 선제적으로 노력하고, 성공경험을 다른 기업들에게 확산.공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의 특위 활동기간 연장여부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가 이번 제291회 임시회 중 논의할 예정이다.  ▲ 조사특위는 2019년 4월 시작 이래 한 차례 연장되어 2020년 4월 14일 종료를 앞두고 있으며 그 간 14차에 거친 회의에서 서울시태권도협회(이하 서태협)를 포함한 서울시체육회에 비위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해왔다. 가장 집중적인 조사를 진행한 서태협은 국기원의 사전승인 없이 심사수수료를 인상하고 그 부당이득을 재원으로 자격 미달인 임원과 이사들이 회의비와 출장비로 몇 년간 수억 원을 지출하는 등 이른 바 ‘응심생의 코 묻은 돈으로 돈 잔치’를 벌여왔다는 점이 밝혀졌다. 서태협은 대부분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등인 태권도 수련생의 단증심사에서 심사수수료를 부과하였으며 이를 방만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과거 승부조작으로 인한 학부모 자살사건에 연루되어 임원, 이사, 위원 자격이 없는 인사들에게 정기적·고정적·일률적으로 경비를 지급한 사실이 계좌내역을 통해 확인되었으며 실비정산을 입증할 영수증이나 구체적인 회의록이 없는 상태이다. 뿐만 아니라 부적절한 운영으로 각종 진정, 고소, 고발 등 송사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대한체육회에서 송사비 과다 집행에 대해 시정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9년도 3월에도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대응관련 법률자문을 위해 대형로펌에 4천4백만 원을 송사비로 집행했다. 하루 현장조사에서 어떤 큰 과오를 숨기기 위해 이토록 큰 금액을 집행하는지 공감할 수 없어 여러 의원들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또한 협회 사무국 조직도 사유화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과거 협회장은 공금횡령으로 벌금형을 받았으며 승부조작 및 부정부패로 임원이 총 사퇴하여 관리단체로 지정(’16.6.~17.7.)되었으나 전임 회장은 관리단체 해제 후에 직제에도 없는 상임고문이라는 직위를 만들어 돌아왔다. 회장 친인척 및 사제지간 직원 채용, 전·현직 회장 및 임원 등에게 직위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계속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시정할 의사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조사특위는 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로 서태협의 관리단체 지정촉구 결의안을 의결하였으나 서울시체육회는 이사회 일정 및 안건에 대한 충분한 사전고지 없이 졸속으로 이사회를 개최하여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안건을 처리했다. 이사회는 의결정족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채무리하게 의결을 밀어붙이면서 서태협 관리단체 지정(안)을 부결시켰다. 통상적으로 의사정족수는 회의 개시 요건일 뿐 아니라 회의 계속 요건이므로 의결 시까지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참석이사 19명 중 3명이 이탈하여 의사정족수(18명)에 미달한 상태에서 서태협 관리단체 지정(안) 표결을 무리하게 진행하였고 일부 이사들이 안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며 추후 논의할 것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부결시킨 것이다. 이는 원칙적으로 무효인 바, 향후 이사회 개최 시 동 안건에 대한 의결이 다시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그간 조사특위에서 지적했던 ‘서울시 축구감독의 청탁금지법 위반·횡령·강제추행 혐의’, ‘서울시체조협회 임원의 성추행 혐의’ 등이 사법기관에 유죄로 판결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태권도 종목만 명명백백한 비위사실에도 불구하고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다. 이에 조사특위는 서태협의 조직 해산, 관리단체 지정 등의 성과를 이뤄낼 때까지 활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서울시체육회가 공공연히 서태협을 옹호하고 암묵적으로 비호하며 발생한 문제들에 대해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청구, 감사원 감사청구, 고발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예정이다. 조사특위는 피감기관이 ‘제100회 전국체전’의 개최와 행정사무감사와 차년도 예산심의를 위한 정례회 및 서울시체육회 회장선거 등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해왔다. 사실상 작년 8월말부터 피감기관 대상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으며 이전 조사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시정요구에도 피감기관은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상태다. 이렇듯 조사특위의 실질적인 활동기간을 침해받은 상황에서 기간연장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한편 서울시체육회는 민선1기 회장이 2020년 1월 선출되었고 새로운 이사회 구성도 예정된 바, 체육계의 발전을 위해 대승적으로 상호 협치하여 작금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 사 발 령국장급 전보 대변인 정 선 화 前 전북지방환경청장수자원정책국장 김 동 진 前 대변인전북지방환경청장 정 복 철 前 해양수산부 국장 금강유역환경청장박 하 준 前 수자원정책국장                          2020. 2. 17~18일자 

▲ 3단계 광역울타리 설치 계획(안)중앙사고수습본부장(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부장”)은 최근 화천군 광역울타리 밖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된 야생멧돼지가 발견됨에 따라 2.14일 현장을 찾아 광역울타리 설치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지자체와 방역 대책을 논의하였다. 현재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199건 발생하였고, 화천은 현재까지 64건으로 감염개체가 가장 많이 발견된 지역이다. 지난 2.7일 광역울타리 밖인 화천군 간동면의 살아있는 멧돼지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었고, 이후 폐사체에서도 감염이 확인되고 있다. 이에 따라 2.10일 중수본은 화천-소양강-인제 구간을 연결하는 3단계 광역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야생멧돼지 관리를 위한 추가 대책을 발표하였다. 김현수 중수본부장은 화천군의 기존 광역울타리 설치현장과 자연경계 구간의 보완사항, 3단계 광역울타리 설치 장소 등 야생멧돼지 관리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였다. 우선 춘천시 신북읍의 소양감댐 인근의 3단계 광역울타리 설치 장소를 방문하여 환경부에 신속한 설치를 당부하였다. 환경부는 늦어도 22일까지 3단계 광역울타리 설치를 완료키로 하였다. 다음으로 화천읍 대이리에서 1단계 광역울타리 설치 현황을 점검하고, 자연경계 안에 위치한 마을로 멧돼지가 침입하지 않도록 마을 뒤쪽으로 우회하는 울타리를 설치하여 보완토록 하였다. 환경부는 지형지물을 활용한 자연경계 구간 보강공사를 2.16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현장점검 후 화천군청 상황실에서 환경부, 국방부, 국무조정실, 국방부, 강원도청, 경기도청, 화천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화천군청 상황실에서 기관별 방역 추진상황과 대책을 논의하였다. 환경부는 야생멧돼지의 남하·동진 차단을 위한 광역울타리 설치 방안을 보고하였다. 우선 남방한계선과 3단계 광역울타리를 연결하는 ‘양구 종단 울타리’를 설치하여 춘천에서 인제까지 구간을 구획화함으로써 동진을 최대한 차단한다. 또한 멧돼지 행동반경을 축소하기 위해 기존 1단계 광역울타리 내 4개 시·군(파주·연천·철원·화천)에 7개 울타리를 설치하고, 총 10개 권역으로 구획화하여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화천댐 하류구간, 화천 동측 1단계 광역울타리 구간 등 마을, 하천과 같은 지형지물을 활용한 자연경계 구간에 대한 울타리 보강 설치도 16일까지 완료한다. 중수본부장은 ‘양구 종단울타리’를 2개 설치하여 멧돼지 동진차단을 강화하고, 화천지역 뿐만 아니라 1·2단계 광역울타리 전반의 자연경계 구간에 대해 꼼꼼이 점검하여 보강토록 당부하였다. 특히 도로와 울타리가 만나는 지점은 중첩이 되도록 울타리를 설치하여 멧돼지가 해당 지점을 건너가지 않도록 하고, 폐사체 수색을 광역울타리 남쪽과 동쪽에 광범위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울타리가 신속히 설치되도록 발생지점에 가까운 곳부터 단계별로 설치하거나 여러 팀을 동시에 투입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관계부처·지자체·민간전문가가 함께 점검반을 구성하여 기존 울타리를 일제점검하도록 하였다. 3단계 광역울타리 설치 예정지역 남쪽 구간은 ‘차단벨트’로 설정하고, 대대적인 엽사 투입으로 차단벨트 남쪽에서 북쪽으로 총기포획을 실시함으로써 야생멧돼지의 남하를 차단하는 방안도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지역별 위험도를 고려하여 권역별로 차별화된 농장단위 방역조치를 추진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농장으로 전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고 수준의 방역조치 를 실시 중인 경기·강원 북부 권역(339호)은 현 수준을 앞으로도 유지한다. 특히 화천군의 멧돼지 검출지역 반경 10km 내 6농가에 대해서는 중앙점검반 점검과 농장주변 환경시료 검사를 주 1회 실시하고, 기피제를 기존의 2배 이상 설치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경기·강원남부 권역(22개 시·군, 968개 농가)은 강화된 방역조치*에 대한 점검과 예찰을 한층 더 강화한다.  지자체 아프리카돼지열병 담당관이 21일까지 양돈농장의 방역실태를 1차 지도·점검하고, 3월부터는 중앙점검반(농식품부 관계관)이 확인점검을 실시한다. 전화예찰 주기도 월 1회에서 주 1회로 확대하여 농장 주변 멧돼지 출몰 여부, 의심증상 발견 여부 등을 확인한다. 경기·강원북부 14개 시군과 인접한 남양주·가평·춘천·홍천·양양 5개 시군(57개 농장)은 농식품부와 검역본부, 지자체 합동점검반이 울타리 설치, 생석회 도포 등 방역실태를 직접 점검하고, 이후 지자체에서 매주 점검한다. 김현수 중수본부장은 지자체에 엽사와 수색대, 멧돼지 폐사체 발견자를 철저히 소독하고, 농장에서 울타리 설치, 손씻기, 장화 갈아신기, 입산금지 등 방역수칙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필요한 점검과 교육을 적극적으로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국방부에도 민통선과 DMZ 통문을 출입하는 차량과 사람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