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도청 지사 집무실에서 손기영 엔지켐생명과학 대표(왼쪽 두번째)와 김혜경 엔지켐생명과학 부회장이 이시종 충북지사(오른쪽 두번째), 김경배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장(맨 오른쪽)에게 신종코로나 극복을 위한 후원물품 '록피드'를 전달하고 있다. (출처= 충청북도청)글로벌 신약개발기업 엔지켐생명과학(대표 손기영)이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수용된 우한 교민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신종 코로나)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12일 충북도지사 집무실에서 이시종 충북지사를 만나 3000만 원 상당의 면역조절 건강기능식품 ‘록피드’를 긴급 지원했다고 13일 밝혔다.‘록피드’는 엔지켐생명과학이 독자 개발한 피엘에이지(PLAG)를 주성분으로 함유, 과민면역반응 활성인자인 인터루킨4의 감소를 돕고 면역체계 항상성을 유지시켜 다양한 면역질환을 예방, 개선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이다.록피드 핵심소재인 ‘피엘에이지’(PLAG, EC-18)는 식약처에서 인정받은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원료이며, 또한 동물모델에서 염증심화물질 케모카인과 사이토카인을 완화시키고 급성폐손상을 방지하며 생존율 개선효능이 검증된 신약후보물질이다. 현재 구강점막염(CRIOM), 호중구 감소증(CIN), 급성방사선증후군(ARS)의 글로벌 임상 2상을 진행 중이다.충북도에 지원한 해당 물품은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를 통해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생활중인 우한 교민과 진천 및 음성 주민, 중국 내 자매결연도시 주민에게 전달할 예정이다.김혜경 엔지켐생명과학 부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우한 교민과 격리소 인근지역에 면역력 개선을 돕는 면역조절 기능식품 ‘록피드’를 지원하게 됐다”면서 “우한 교민들이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고 충북 지역과 중국 자매지역 주민들도 하루빨리 평안을 되찾길 바란다”고 말했다.엔지켐생명과학은 1999년 설립된 글로벌 신약개발 기업으로, 염증해결촉진자, 호중구이동조절자로 주목받는 신약물질 ‘EC-18’의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EC-18은 항암화학 방사선요법 유발 구강점막염(CRIOM), 항암화학요법 유발 호중구 감소증(CIN)과 급성방사선증후군(ARS) 적응증으로 임상 2상을 진행중이며, 글로벌 제약기업들과 기술이전 논의를 진행 중이다. 엔지켐생명과학은 신약개발과 함께 원료의약품과 MRI조영제, 항결핵제 원료의약품을 생산해오고 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수도권 일부 수거업체의 폐지 수거거부 움직임에 대해 국민 생활에 불편을 일으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법적 조치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국내 폐지시장의 기존 관행을 개선하며, 수입폐지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환경부는 앞으로 수거운반업체가 폐지 수거거부를 예고하는 경우 실제 수거거부가 발생치 않았더라도 즉시 공공수거체계로 전환하고 수거대행업체를 선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일부 공동주택(아파트)에 수거거부를 예고한 업체에 대해서는 2월 14일까지 예고 철회를 하지 않는 경우, 즉시 공공수거 체계로 전환하고 대행업체와의 계약을 바로 추진한다. 환경부는 생활폐기물 처리는 국민 생활에 필요한 기초 행정이라는 점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폐지 수거를 거부하거나 수집·운반된 폐지의 납품을 제한하는 폐기물처리신고자에 대해 엄격한 기준으로 행정처분*하라는 세부 대응지침을 2월 12일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이 그간 국내 폐지시장이 제지사-폐지압축상-수거업체 등 관련 업계 간 잘못된 관행*에 의해 유지되어 왔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지난 1월 22일 환경부-제지사-제지원료업체가 체결한 자율협약에 따라 3월까지 계약 기간과 금액, 품질 관리 등에 대한 ‘표준계약서(안)’를 만들고 올해 상반기 내로 적용한다.   제지사-폐지압축상-수거업체에 대한 ‘폐지재활용 실태조사’에 착수하고, 업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가격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거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국내 폐지 고품질화에 필요한 ‘선별(이물질 제거 및 종이 종류별 분류)’ 및 유통구조 개선을 위하여 제지를 생산하는 주체가 재활용 비용을 부담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하루빨리 도입한다.  또한, 배출단계부터 재활용 가능한 폐지가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환경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종이류 분리배출 방법’을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전 세계 폐지 공급과잉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품질이 낮은 수입폐지의 국내 유입을 제한하는 등 수입폐지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지난해 11월 입법예고하여 현재 법제처 심사중에 있는 폐기물 수입제한 근거 법령1)을 조속히 정비하고, 폐지를 폐기물 수입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고시2) 개정(‘20.2.14 행정예고)이 마무리되는 대로 저품질 혼합폐지 등 수입이 불필요한 폐지는 수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환경부는 수입폐지 관리를 위한 단기 조치로 △제지사의 폐지 수입실적 및 금년도 계획에 대한 전면 조사에 착수했으며 △2월 중 수입되는 모든 폐지에 대한 품질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국민 생활의 불편함을 담보로 이루어지는 불법적인 수거거부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고 민간영역에 과도하게 의존된 현재의 폐기물 정책을 공공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면서, “국민들도 종이류 등 재활용품을 깨끗하게 분리 배출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해 버스, 택시 및 터미널 등 대중교통 분야 방역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한다.시는 감염병 예방 및 위생관리를 위해 시내버스 285대에 대해 1일 1회 이상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버스내방역소독▲ 터미널내방역소독택시 352대, 전세버스 119대, 터미널 3곳, 시내버스 정류장 1일 40여 곳, 어울링 공영자전거 1일 300대씩 총 2,255대에 대해서도 수시로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또, 여객터미널 및 버스 내부에는 손소독제를 상시 비치해 이용객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버스와 택시 운전원을 대상으로 감염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운행 중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하였으며 필요 시 승객에게도 마스크를 배부하는 등 감염병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버스정류장 내 버스정보안내기 및 터미널, 버스 내부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수칙 등 안내물을 게시하고 있으며, 운수업체 등을 대상으로 조치사항 관련 주 1회 이상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김태오 교통과장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방역소독과 물청소 강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시민들께서도 제한된 공간에서 밀접하게 접촉할 수 있는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수단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손세정 등 감염증 예방수칙을 잘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나로마트소독 

 ▲ 김병관 의원 (성남시분당구갑 )은 오늘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만나 서현동 초중등학교의 과밀학급 문제 해소와 서현공공주택지구 내 학교 신설 , 양영초 등 체육관과 급식소가 없는 학교에 대한 지원을 공식 건의했다 .   김병관 의원은 이재정 교육감에게 분당 서현동의 서현초 , 분당초 , 서당초 , 서현중 등 초중학교의 과밀학급 문제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고 , 서현동 110 번지에 공공주택지구 지정으로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교육환경이 더욱 나빠질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   이재정 교육감은 김병관 의원의 요청에 대해 “사전에 실무진들과 꼼꼼히 살펴봤으며 , 앞으로 아이들의 교육은 초중고의 교육과정 연계교육을 통한 도시형 미래학교로 나아가야한다 ”면서 “도시형 미래학교는 공교육의 새로운 모델로 얼마전 수원의 유 ?초 ?중 통합 ‘도시형 미래학교 ’가 교육부 심사를 통과한 만큼 분당 서현동에도 유초중 도시형 미래학교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고 답변했다 .   김병관 의원은 서현동의 경우 타지역에 비해 학생 및 학급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출생률 저하 등 인구감소에 따라 학생수가 감소하기보다 지속적으로 유지 및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더 좋은 교육환경을 위해 도교육청의 큰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   한편 , 김병관 의원은 “임기중에 서현초 , 분당초 , 서당초 , 양영중의 체육관은 교육청의 도움으로 특교가 배정되었지만 , 양영초의 경우 학교부지가 국유지와 지자체로 소유주체가 달라 체육관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이 국유지를 매입해야 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다 ”면서 “이와 같은 사례가 경기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어 국회와 전국시도교육청이 함께 해결해 나가자 ”고 제안했다 .  이에 이재정 교육감은 “체육관의 유무에 따라 교육환경의 차별이 발생하고 있어 체육관 건립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이라며 “양영초와 같은 경우는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국회에서 조속히 법률개정을 해 달라 ”고 요청했다 .   김병관 의원은 학교부지의 소유자가 상이해서 체육관을 건립하지 못하는 곳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국유재산법 」개정안의 생활체육시설 범위에 학교체육관을 포함시켜 풀어가되 , 장기적으로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 등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 김병관 의원은 서당초 체육관이 설계를 준비하고 있는데 , 학교 급식실을 함께 추진해야 더 효과적인 만큼 교육청의 협조를 당부했다 . 이에 이 교육감도 체육관과 급식실이 함께 추진되는 것에 공감하며 , 예산의 문제가 있지만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경남 창원시(주남저수지)에서 2.10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중간검사 결과, 2.12일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농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항원이 검출된 지점을 중심으로, ① 반경 10km 지역을「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 ② 해당지역 내 사육 중인 가금에 대한 예찰·검사, 이동통제와 소독, ③ 철새도래지와 인근농가에 대한 차단방역 강화, ④ 해당 지자체의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총 동원한 매일 소독 실시 등 방역조치를 취하였다. ※ 고병원성 여부 판정까지 5일 소요 예정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2.12일 오후 장수군 소재 화훼농가 ㈜로즈피아를 방문하여 현장상황을 점검하고 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 ▲ 김현수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영향으로 화훼소비가 감소하여 농가의 우려가 큰 만큼,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화훼 소비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임을 밝히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번 위기를 넘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수요 촉진 대책을 마련하고, 자금지원을 비롯하여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하고, 지속적으로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종배국가산업단지 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관리를 담당할 인원이 태부족하다는 지적이다.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충북 충주)이 12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산업단지 안전관리 체계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산업단지에서 총 143건의 사고가 발생해 488억 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76명이 사망하고, 142명이 다친 것으로 밝혀졌다.사고유형별로는 화재사고가 64건으로 가장 많이 일어났고, 산업재해 40건, 폭발 19건, 가스 및 화학물질 누출 18건, 기타 2건 순으로 발생했다.문제는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의 안전관리 전담인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이다. 산단공의 안전관리 전담인력은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에 파견한 7명을 포함해 총 28명에 불과하다.이 의원은 “28명에 불과한 산단공의 안전관리 전담인력이 전국에 산재해 있는 산단의 안전관리를 책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산단공의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한편 지난 3일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화학공장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쏟아진 촉매 덩어리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4월에도 같은 산업단지 내에서 한 작업자가 화학가스에 중독돼 10개월째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 

과장직위 승진 및 파견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서정호 (축산정책과)사무국 총괄기획팀장세종연구소(교육파견) 이종태 농어업 (농어촌특별위원회 사무국 파견) 과장직위 승진 농업통상과장 김소형 국제협력총괄과국립종자원경북지원장 안완기 국제협력총괄과 과장급 전보환경농업과장 김 철 지역개발과장지역개발과장 송태복 축산경영과장 축산경영과장 박홍식 축산환경자원과장축산환경자원과장 정경석 국립종자원경북지원장 농림축산검역본부운영지원과장  이상혁 충북도청 인사교류농림축산검역본부 수출지원과장      김정빈 농림축산검역본부운영지원과장  충북도청(인사교류 종료)    최낙현  친환경농업과장 과장급 고용휴직WFP (유엔세계식량계획) 김경미 농업통상과장)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도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렌터카 업체를 척결하기 위해 집중 수사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자동차대여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 50대 이상의 차량과 차고지, 사무실 등을 갖춰 관할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무등록 업체의 경우 차량 및 차고지 확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기존에 등록된 대여용차량을 지입 등의 형태로 받아 등록 없이 렌터카업체를 운영하는 행태가 비일비재하다.이 같은 무등록 렌터카 업체는 적법하게 등록된 다른 업체들에 비해 적은 금액을 투입해 수익을 얻고 등록 없이 운영해 부당이득을 취해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무면허자, 미성년자 등에게도 불법 대여를 해 도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실제 지난 2018년 안성에서 무등록렌터카 업자에게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차량을 대여한 미성년자가 친구 4명을 태우고 과속으로 운전하다 건물에 충돌해 탑승자 전원이 숨진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이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도내 등록된 227개 렌터카업체의 2만 5,400여대 전체 차량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지입제 형태의 무등록 렌터카 업체를 색출해 렌터카 업계의 만연한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중점 수사대상은 대여사업자가 일정금액을 받고 유휴 차량을 무등록업주에게 제공하는 행위와 임대 또는 지입 형태로 대여용차량을 받아 등록없이 대여사업을 운영하는 행위이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는 위와 같은 명의이용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차량을 제공한 대여사업자와 무등록 업주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도는 이와 관련, 불법 등록된 대여사업자의 차량 20여대를 지입형태로 제공받아 관할관청에 등록 없이 자동차대여사업을 운영한 자와 일정금액을 받고 대여용 차량을 제공한 렌터카 사장 등에 관한 제보를 받아 수사 중에 있다.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부당 이득을 취하는 불공정 범죄행위를 완전히 청산하여 선량한 도민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수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김종회국회 김종회의원이(사진) 대표발의한 농어업인 정년 연장법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둠에 따라 66세 이상 농어업인도 불의의 사망사고시 휴업손해비 등을 수령 할 수 있게 됐다.김 의원은“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 농어민의 경우 취업가능 연한을 70세 이상으로 적용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농어업인 삶의질 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열악한 농어가에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게 된 의미 있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안 개정의 취지와 함께 김 의원의 그간 활약상이 주목되고 있다.현행법은 육체노동자 취업가능연한을 65세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표준약관의 상실수익액·위자료·휴업손해액을 계산할 때 취업가능연한 기준을 65세로 적용하고 있다.그러나 농어촌 지역의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44%에 이를 뿐만 아니라 농어가 경영주의 평균 연령이 67.7세에 이르고 있어 고령화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러한 현실을 직시한 김의원은 농어가 실정에 맞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지역민들의 민원을 청취, 농어가의 경우 취업가능연한을 70세로 상향하는 것이 입법적으로 타당하다는 판단 아래 법안을 발의했다.김의원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직접 발품을 팔며 동료의원들을 설득했다. 현행 취업가능연한인 65세를 농어가에 적용하는 것은 농어가 현실에 맞지 않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강력한 설득으로 동료의원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김의원은 불과 6개월 만에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통과시키는 힘과 실력을 선보였다.김종회 의원은 "농어가의 고령화가 갈수록 심각해져 농어기계에 의존할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동안 정년을 넘긴 농업인들은 사고가 발생해 피해를 입었더라도 손해배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법안 통과를 계기로 농어가에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시에도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됐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는 법안이다"고 소회를 밝혔다.이에 김의원은 "농어가에서는 김종회가 일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한다"며"결국 일을 잘하는 실력 있는 사람만이 지역발전의 선봉장이 될 수 있고 더 큰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김기덕 의원(환경수지원위원회‧더불어민주당‧마포4)은 2020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성산근린공원(성미산) 명품자연생태공원화를 위하여 1차로 서울시 예산 35억원을 확정하고 기본계획수립(마스터플랜)을 위한 각계 각층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바쁜 소통 행보를 펼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김기덕 의원은 2월 7일 오전 지역사무소에서 ‘성미산의 생태적 복원을 꿈꾸는 산다움(이하 산다움)’ 단체 임원진과 성산근린공원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만남은 성산근린공원의 명품생태공원화를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앞서 학계와 전문가, 주민, 마을공동체 등 다양한 각계각층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성미산 기능을 안산처럼 만들고, 생태를 최대한 복원하고 보호하는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으로 김 의원이 직접 소통행보에 적극 나선 결과로서 향후에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선 이후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환경수자원위원회를 택하고, 서울시 공원정책 전반을 담당하는 푸른도시국 첫 업무보고 현안 질의를 통해 성산근린공원의 명품친환경생태공원화를 비롯해 새터산을 마포구를 대표하는 가족공원화, 월드컵공원의 품격을 향상시키는 비전 구상, 성산자동차학원부지에 경의선 숲길 조성 등 구체적인 의정활동 목표를 제시한 바 있고, 이와 관련한 정책방향과 예산을 챙기는데 만전을 기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성미산은 2019년도에 사유지 보상비(238억원)를 확정하여 보상이 완료됨에 따라, 2020년도 예산 35억 원을 증액확정 한 것을 바탕으로 기본계획수립용역(마스터플랜) 및 1차 조성사업을 올해 실시하고, 3개년 계획으로 수십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서대문구 안산 버금가는 명품자연생태공원으로 조성하고, 인근 학생들에게 생태교육을 위한 현장생태학습체험관 건립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또한 새터산은 2년에 걸쳐 사유지 보상비 총 360억 원(시비 180억 9천만 원, 구비 180억 9천만 원)을 확정하여 보상을 완료할 수 있게 되었으며, 향후 어린이와 장애인들도 이용이 편리할 수 있도록 경사로를 완만하게 자락길을 조성하고 다양한 수목식재, 꽃길조성, 운동기구 설치, 어린이 자연학습장 조성, 배드민턴장과 주차장, 수영장, 쉼터 등을 조성하여 구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주민 가족공원으로 가꾸어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노을공원, 하늘공원, 난지천공원, 평화의공원, 난지한강공원 등 5개 테마공원으로 조성된 월드컵공원에 ▲서울억새축제 사잇길 테마존 조성(3억2천5백만 원) ▲월드컵공원 장미원 조성(5억원) ▲월드컵공원 시설물 정비사업(7억 원) 등 낙후된 시설물 보수와 기능을 보강하여 공원의 품격을 업그레이드하는 정책적 방향과 예산수립에 힘쓰고 있다. 김기덕 의원은 연남동 연트럴파크와 연계한 성산자동차학원부지에 경의선 숲길공원 선형의 숲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8대 의회부터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질의를 펼치는 등 다각적인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기덕 의원은 “초심 그대로 지역주민들의 기대와 성원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노력 중”이라며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공원의 자연생태복원을 통한 살기 좋고 이사 오고 싶은 주거환경을 갖춘 마포구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챙겨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및 중면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 6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2월 11일 밝혔다. 화천군 상서면 부촌리에서 발견된 폐사체 2개체와 연천군 장남면 반정리에서 발견된 폐사체 2개체, 연천군 중면 합수리와 적거리에서 발견된 폐사체 2개체는 모두 2월 10일 환경부 수색팀이 인근 산자락을 수색하던 중 발견하였다. 화천군과 연천군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고 현장소독과 함께 사체를 매몰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월 11일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화천군에서는 57건, 연천군에서는 56건의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으며 전국적으로는 183건이 됐다. 정원화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장은 “이번 폐사체는 모두 광역 울타리 내에서 발견된 것으로, 이 지역에서는 감염된 폐사체가 더 나올 수 있어 수색을 철저히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출현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11일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과 당·청 주요인사, 농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용노동부, 환경부와 합동으로 2020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다만, 농업･농촌의 인구 감소, 고령화 심화에 대처할 수 있는 체계적인 일자리 지원대책과 공익직불제 안착 등 농촌경제 안정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있다. 농식품부는 올해 ▴농업･농촌 일자리 지원, ▴공익직불제 안착을 중점 과제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최근 농림어업 취업자수를 보면, ’19년 1,395천명으로 ‘16년 대비 122.4천명이 증가*(’17.6～‘19.12월까지 31개월째 증가세)했고, 고용이 회복된 ’19년에만 55천명이 증가했다2040세대가 농식품분야에 창업할 때 주로 겪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농지·시설, 교육·컨설팅, 판로지원을 확대한다. 현재도 농지은행에서 2040세대에 농지를 우선 지원하고 있으나, 충분치 않은 상황이므로 청년들이 원하는 지역의 유휴농지를 적극 개발하여 농지 공급물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설농업을 선호하지만, 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농업에 쉽게 진입하지 못하는 청년들을 위해,저렴한 비용으로 창업이 가능한 임대형 온실(30개소)과 스마트팜(혁신밸리 4개소+지역특화 2)을 조성하고, 심층창업컨설팅 을 신설하여 청년들의 투자실패 가능성을 줄이는 데 집중한다. 아울러, 기존 청년농업인의 역량향상(중급→ 고급)을 위해 현장지도(문제해결형)･학습조직･전문가 교육을 결합한 ‘스텝업 기술교육과정’도 확충한다. 청년 특화형 직거래 장터*와 온라인 소셜커머스 내 청년농 판매관 개설 등 新유통경로 발굴을 지원한다. 자금지원 확대, 스마트농업 확산 등 기술·아이디어 바탕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강화한다. 잠재력과 아이디어가 있는 경영체가 쉽게 사업화 할 수 있도록 ‘영 파머스 펀드(100억원)’와 ‘징검다리펀드**(215억원)’를 신규 조성하여 혁신 창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작물 생육·환경 빅데이터 수집·제공 플랫폼을 구축하고, AI 기반 완전 자동화 스마트팜 개발 R&D를 추진*(과기부 협업)한다. 신남방·신북방 등 수출시장을 다변화하여 농식품 시장을 확대되며 베트남 등에서 인기인 딸기는 모종 공동 재배와 선도유지 포장재·설비 지원으로 수출물량 확대 및 품질을 개선한다. 포도는 수출국 선호규격품 생산을 위해 주산지(상주·김천 등)별 수출농가 전문교육을 강화한다. 한류 활용 마케팅, 현지 식문화와 연계하여 수요처를 발굴한다. (신북방) 스마트팜 패키지 수출(2개국)을 신규지원하고, 청년해외개척단 파견(몽골･카자흐･러시아 53명)등을 통해 신규 거래선을 적극 발굴한다. 수출업체와 물류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3월)하여 수출물량을 공동 적재·운송하는 공동운송 사업을 시범 추진(중앙아·몽골)한다. 귀농 전 교육과 정보획득에 어려움을 겪는 5060세대를 위해 사전 준비 교육을 강화하고, 통합 정보제공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귀농교육 수요가 많은 특･광역시와 농업기술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도시지역(13개시)은 도시농협을 귀농 교육･상담 창구*로 새롭게 활용하여 도시민의 귀농･귀촌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한다. 기존의 시･군 농업기술센터는 품목･기술 교육 외에 농촌이해･귀농설계 교육을 보강하여 교육의 질을 높인다. 귀농･귀촌 교육생 DB(농정원･기술센터)를 활용하여, 지자체가 귀농지역 탐색, 지원정책·일자리‧주거 등 귀농 희망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귀농귀촌 통합 정보 서비스’를 운영한다.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민간과 공공부분의 서비스 기능이 부족한 농촌에 생활 SOC를 확충하고 지역공동체의 역할을 강화한다. 복지담당자는 ”보건･의료･돌봄･교육 등을 복합적으로 지원하는 농촌형 생활SOC 복합센터를 차질없이 조성(‘20년 104개소)하는 한편, 서비스 취약지역은 협동조합, 공동체 회사 등 사회적경제조직(10개소 모델개발·시범지원)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공급･보완한다“고 설명했다 농업활동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돌봄·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장도 확대(’19: 18개소→ ’20: 30)한다. 시민사회-지자체가 지역 내 먹거리 생산‧소비에 대한 계획을 수립*(푸드플랜, 64개소)하고 공공급식에 로컬푸드 공급을 확대한다.   아울러, 마을공동체가 운영하는 판매장·식당에서 지역 중소농·사회적 농장이 생산한 농산물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농업계의 숙원이었던 공익직불제는「농업농촌공익직불법」이 제정(’19.12월)됨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되며, 관련 예산은 지난해 국회단계에서 최종 2.4조원이 반영되었다. 또한, 농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수탁시 기존 임차 관계를 인정하고 농지 면적 제한을 폐지하는 등 제도도 개선하여 농지은행 수탁을 촉진할 계획이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020년은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혁신을 이루어 내겠다“고 밝히면서, 농업･농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각별한 애정을 국민들께서 환경창출을 가져주실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월 1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대한민국 헌법에 환경권이 규정된 지 40년째 되는 해를 맞아 환경정책도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변모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지금까지 만들어진 법과 제도를 토대로 국민이 환경정책의 효과를 제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부처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20년 환경부 중점 추진 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올해는 전국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2019년 23㎍/㎥에서 2020년 20㎍/㎥로 낮춘다.환경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한 계절관리제와 더불어 새로 도입되는 대규모 감축 정책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을 과감하고 실효성 있게 감축할 계획이다. 먼저, 산업·발전 부문에서 대기오염총량제를 확대 시행하는 한편, 30% 강화된 배출기준 적용(1월∼)과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부과(1월∼) 등을 통해 다량배출사업장 배출량을 20% 이상 감축한다.1개 권역이던 대기관리권역을 전국 4개 권역으로 확장하여 7월까지 사업장별 총량을 할당하고,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에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을 의무화하여 총량 이내로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감축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오염물질 배출량을 실시간으로 측정·공개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방지시설 설치자금을 지원 하여 강화되는 제도를 신속히 안착시킬 예정이다. 수송부문에서는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노후 경유차를 대폭 줄이고, 그 빈자리를 전기차, 수소차 등 미래차로 채운다.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 개편*, 대형 스포츠실용차량(SUV) 조기폐차 보조금 확대(최대165만원 → 300만원) 등을 통해 노후 경유차를 2018년 대비 100만대 이상 줄일 계획이며, 대형 관급공사장에서는 노후 건설기계 사용도 제한된다.  반면, 미래차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높은 차량에 보조금을 확대(전기차: 승용 최대 820만원, 버스 최대 1억원)하고, 충전 기반시설(인프라)을 확충(전기충전기 9,500기, 수소충전소 40기)하여, 연내 9만 4천대 이상을 보급, 누적 20만대를 넘어서겠다는 목표다.미세먼지 관측과 원인 분석도 고도화해 나가기로 했다. 경제는 성장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어드는 탈동조화(Decoupling)를 실현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역량을 강화한다.온실가스 감축을 강화하기 위해 부처별 감축 이행실적을 매년 분석·평가해 국민에게 공개(‘20년 하반기)하고, 2050 저탄소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국제연합(UN)에 제출(하반기)할 계획이다.배출권 거래제의 유상할당 비율을 확대(기존 3%→10%이상)하고 배출권 할당방식도 감축효율이 높은 설비에 유리한 벤치마크(Benchmark) 할당방식을 늘려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확대할 계획이다.2020년은 국가 기후변화 대응을 가속화하기 위한 전환점이 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국내 온실가스 감축 기조 확산을 위해 탈탄소 전환 정책자문위원회, 기후행동 실천연대(본부), 지방정부 탄소중립 연합(연대)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민간 부분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체계를 공공부문 중심으로 전환하고, 폐기물이 발생한 지역에서 최대한 처리될 수 있도록 지역별 순환시스템을 구축한다.폐기물처리시설은 주민 선호시설과 연계하여 고품질화하고,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은 강화하는 등 지역과 상생하는 환경·주민친화형 복합 처리시설의 새로운 본보기를 제시할 방침이다. 무분별한 도시 확장 등으로 발생한 훼손지에 대한 녹색 복원을 추진한다. 훼손된 녹지축과 수생태축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도시공원의 생태서비스 가치평가**를 실시하여 생태축 복원사업(도시공원 일몰 대상부지 등)의 우선순위 선정시 활용할 예정이다.하천 구조물 현황에 대한 정밀 조사를 거쳐 수생생물 서식처를 복원하는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계획관리지역에서 지자체가 환경성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부합하는 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모든 국민이 혜택받도록 생태계 서비스를 확대한다.국립공원 내 체류시설을 가족단위, 1인가구 야영장, 자연의집(에코랏지) 등으로 수요에 맞게 다양화하고, 취약계층의 국립공원 편익 증진을 위해 무장애 탐방로및 점자(시각) 도서 등을 확충한다.토지 소유주의 환경보전 행위에 보상을 하여 생태계서비스를 활성화하는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도 실시할 예정이다.지역의 물이용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 모두가 공정하게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상반기 중으로 낙동강 유역의 상수원 문제* 해결 대책을 확정하고, 영산강·섬진강의 물 수요·공급, 수자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통합 물관리 방안 마련도 추진한다.김포 거물대리 등 환경취약 지역 및 민감계층에 대한 선제적·맞춤형 환경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전국 각 지역의 ‘환경피해 위험도(1∼4등급)’를 산출하고, 위험도 높은 지역에 대해 특별단속, 역학조사, 건강영향 조사 등의 선제적인 관리를 추진할 방침이다.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해 포괄적 건강 피해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구제 체계를 개편(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령 개정 추진)하고, 지원항목 및 비용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아울러, 어린이 활동 공간용 페인트 납 함유기준 강화(사용금지 또는 100ppm 이하), 홀로 사는 노인, 양로원, 경로당 등 어르신 생활공간 실내 환경오염물질 측정·진단사업(347개소→500개소) 등도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환경권이 규정된 지 40년째 되는 2020년 해를 맞아 환경정책도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변모할 필요가 있다”면서 “향후 법과 제도를 국민이 환경효과를 제대로 느낄수 있는 체감이 되도록 부처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녹색당이 11일 21대 총선 선거대책본부를 출범하고 ‘기후위기 막을 녹색당을 국회로!’ 기치를 내걸고 본격 국회 입성 준비에 들어간다. 녹색당은 이번 총선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최우선으로 녹색정치 돌풍을 일으키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선거대책본부장으로 고은영 제주녹색당운영위원장, 성미선 농업먹거리특별위원장, 이유진 (전)녹색당공동운영위원장이 공동으로 선임됐다.기후위기 대안 3대 핵심 정책으로는 ▲탈탄소경제사회 대전환-그린 뉴딜 ▲차별과 혐오를 넘어 함께 살기위한-차별금지법 제정과 다양한 가족구성권 보장 ▲부동산 공화국을 넘어 불평등을 타파할-3주택 이상 소유금지를 채택했다.녹색당은 이번 총선에서 녹색당이 만들고자 하는 세상을 선명하게 드러낼 7명의 비례대표 예비 후보를 국회로 보낼 예정이다. 비례대표 예비 후보로 ▲고은영(미세먼지기후변화 대책위원장) ▲김기홍(퀴어활동가, 전 제주도의원 비례후보자) ▲김혜미(사회복지 활동가) ▲성지수(문화예술 활동가, 에코페미니스트) ▲정다연(작가, 전직 기자) ▲천호균(예술로농사짓는평화농부) ▲최정분(농민, 생명평화 활동가) 씨가 등록했다. 후보들은 모두 당내에서 탄탄한 활동과 교육을 바탕으로 발굴된 정치인들이다. 특히 ‘2020 여성출마프로젝트’를 통해 발굴한 정치 신인들이 대거 후보자가 되었다. 녹색당은 7명의 예비후보를 놓고 2월말까지 전당원투표를 통해 최종 후보와 순번을 정할 예정이다.이유진 본부장은 “기후위기 시대 더 안전해지려면, 녹색당이 국회로 가야한다”며, “국회에서 그 어떤 정당보다 급진적으로 기후위기를 막을 법과 정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성미선 본부장은 “녹색당은 1만 당원들이 모두 후보로 뛰는 선거를 만들겠다”며, 전국 곳곳에서 활동하는 당원들과 함께 하는 선거운동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