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포스터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이 오는 18일(월) 오후 2시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폐기물관리시스템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과 한정애 의원이 공동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폐기물관리시스템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폐기물관리시스템은 사업장폐기물의 불법처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배출에서 운반·처리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기 위해 2001년 개발되었으며, 2011년부터 전 사업장폐기물 배출 시 폐기물관리시스템 이용 전자인계서 작성을 의무화한 바 있다. 감사원은 2017년 특정감사를 통해 매년 오류입력정보 발생률이 증가하는데도 폐기물 처리정보가 정확히 관리되지 아니하여 폐기물 추적이 제대로 안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 후로도 오류발생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 10.72%까지 늘어난 상황이다. 신창현 의원은 “폐기물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어야 도입되어야 폐기물 불법처리를 예방할 수 있기에 중요성이 매우 크다”며, “토론회를 통해 폐기물관리시스템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박준우 자원순환사회연대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고 발제자로는 이원희 환경공단 TF팀장이 발제자로 참여하며 권병철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과장, 박종호 한국환경공단 폐기물관리처 부장, 오길종 한국폐기물협회 회장, 김현수 경기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구리소방서 소속의 한 소방대원이 훈련 도중 추락해 중상을 입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창열 의원에 따르면 지난 6일 구리소방서 소속 대원 A씨가 레펠 하강 훈련 도중 로프가 끊어져 추락해 중상을 입었다. 구로119소방서 이곳에서 추락해 큰 부상을 입게 된 현장 전문가들은 레펠 훈련에 쓰이는 로프는 일반 로프보다 강도 및 탄력성에서 우수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락사고와 관련, 해당 로프의 노후화 또는 품질 불량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쪽 모서리에 살짝 스크래치가 난 준중형차의 뒷범퍼 도색에 대한 비용이 60만원이 넘는다면, 혹 수입차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 법하다. 하지만 이는 국산차인 기아차의 카렌스가 받은 견적서다. 그러나 합의금이 과도하다고 생각한 김 씨는 자신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겠다며 서비스 센터에 맡길 것을 제안했다. 현대해상TV이미지광고 이에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자동차 수리와 관련된 소비자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며 “서비스센터에서 바가지요금을 청구하더라고 대응이 쉽지 않다”고 전했다.

국립공원공단이 설악산 국립공원 내 불법 영업을 알고도 묵인·방조해 업소와 유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국립공원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97년부터 현재까지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라 설악산국립공원 내 신흥사 소공원에서 공원사업 시행허가를 받아 호텔, 일반음식점, 주차장 등이 영업을 하고 있다. 이 중 허가없이 파라솔, 테이블, 천막 등을 설치해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카페, 음식점, 휴게소 등이 모두 10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창현 의원은 “주민들에게는 가혹할 정도로 엄격한 자연공원법이 업소들에게는 종이호랑이였다”면서 “국립공원공단과 불법 영업 음식점들의 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9년 서울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질의하는 이경선 시의원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가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아파트 관리비가 일반아파트의 관리비보다 최대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이경선 부위원장(사진)은 지난 12일(화)에 개최된 2019년도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SH공사의 임대주택관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관리비 책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줄 것을 SH공사에 주문했다. 그동안 아파트관리비는 그 책정이 불합리하다고 느꼈어도 아파트마다 노후도, 세대수, 평수, 개별이용료 등으로 인해 객관적인 비교가 어려워 관리비의 적정성을 파악하기 힘들었다. 하지만 이경선 의원은 중앙일보가 제공하는 데이터브루(databrew) ‘아파트 관리비 검색기’와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k-apt(k-apt.go.kr)의 데이터를 통해 임대아파트와 일반아파트 관리비를 객관적으로 비교, SH공사가 관리하는 국민임대아파트의 관리비가 일반아파트의 관리비보다 훨씬 높게 책정됨을 확인했다. 이 의원은 “SH공사가 관리하는 국민임대아파트인 장월SH-VILLE의 경우 1㎡당 공용관리비는 2,144원이다. 하지만 근처 노후도 및 세대수 등 여건이 비슷한 참누리아파트의 경우 1㎡당 공용관리비는 1,077원이다.”라며, “임대아파트의 관리비가 오히려 일반아파트의 관리비보다 2배가량 높다”며 SH공사의 관리비 책정 시스템의 불합리함을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듯이 SH공사의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업체 중 35% 이상이 공사 퇴직자들이 운영하는 업체였다. 해당 업체들은 다수의 임대주택단지를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관리비가 더 높게 책정된 바 이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SH공사에 시정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아파트 관리비의 경우 시민들의 큰 불편함이나 부당함을 느끼기 쉽지 않으나 사실 이 부분은 주민들, 특히 저소득층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항이다 ”라며 “서울 천만시민들의 주거복지를 책임지는 서울시 대표 공기업으로써 SH공사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해주기 바란다.” 라며 SH공사에 주문했다.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교통공사는 5~8호선과 달리 노사합의에 따라 1~4호선에만 “당일 유고 대비 비상대기조”를 운영하면서 미리 발생하는 휴가 등에 대해서 대기 근로자를 충원하지 않고 휴일근무자가 대체근무를 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1~4호선 비상대기조의 투입율이 10% 미만이기 때문에 90%는 마냥 대기만 하고 있으면서 대체인력이 필요할 경우 대기조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인력을 투입함으로써 막대한 예산이 불필요하게 초과근무수당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기열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동작3)은 지난 12일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상류측 교량 완공 후 하류측 교량을 시공 중인 안양교의 공사 품질관리 부분과 남산예장자락 재생사업의 예산낭비 요인에 대해 지적하며 재발 방지를 주문했다. 박 부의장은 이날 감사에서 지난 5월 크레인 사고가 발생한 안양교 건설공사의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사항과 품질관리에 대해 질의를 하면서 “크레인 전도로 보도부 콘크리트가 파손되었는데 조금 더 파손이 되었다면 교량에 매달린 약 15cm 직경의 가스관이 파손되어 대형사고가 될 수도 있었다며” 사고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박 부의장은 크레인 충격으로 인해 하향 26cm 변형이 발생된 안양교 보도부분에 대해서도 “차량이 통행하며 진동이 있는 상태에서 강판용접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높은 용접 기술이 필요하므로 보수 시 철저한 검토와 준비로 두 번의 보수가 발행하지 않도록 철저한 품질관리를 하라”고 주문했다. 박 부의장은 또 안양교 공사의 다른 부분인 교량노면배수시설과 콘크리트 거더 품질관리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박 부의장은 “교량배수관을 교량에 매다는 전산볼트가 진동으로 풀리지 않도록 현재 부실한 마감을 보완하라”며“PF거더 상부 콘크리트에 횡 방향 균열이 발생되어 있음을 발견하였으므로 이를 보강하고 하류측 교량을 제작할 때는 철저한 품질관리를 하여 최소 50년 사용에 문제가 없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박 부의장은 이어 서울시 중구에 공사 중인 남산예장자락 재생사업에 대해서는 “건설폐기물 처리비용이 당초 6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2.5배 증가된 사유가 설계 시 누락, 굴착진행 시 추가발견, 보완설계 시 추가수량이 사유라고 하는데 사전조사가 미흡했다”며 “육교 상부 자재인 강판을 당초 관급자재로 톤당 766,500원에 구입할 수 있었으나 도시기반시설본부가 공사 관리를 소홀히 한 결과 톤당 797,162원의 사급자재로 설계 변경되어 약 400만원의 예산낭비가 발생 했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사업추진 시에는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국산 파프리카 對중국 수출검역협상 타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19.11.13일에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과 Wang Lingjun(王令浚, 왕링쥔) 중국 해관총서 부서장(차관급)이한국산 파프리카의 대중국 수출을 위한 검사 및 검역요건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하였다. 농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 이하 검역본부)는 그 간 중국 측과 오랜 검역협상을 추진해 왔으며, 12년 간의 협의 끝에 검역요건에 최종 합의함으로써 국산 파프리카의 중국 수출이 가능하게 된 것임을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07년에 우리 정부가 중국 측에 파프리카 수입허용을 요청한 이래, 검역당국 간 협의, 장?차관급 양자면담 실시 등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을 꾸준히 추진한 끝에 거둔 성과이다. 특히, 올해에는 농식품부장관 명의 친서와 주중한국대사 명의 서한을 중국 측에 송부(‘19.7월)하는 등 검역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이번 Wang Lingjun 부서장의 방한(訪韓) 계기에 검역요건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된 것이다. 금번 합의한 검역요건에 따라 국산 파프리카를 중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우리 측 수출선과장 등록, 중국 측의 최종 승인 및 한?중 검역관 합동 수출검역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농식품부(검역본부)는 빠른 시일 내에 국산 파프리카를 수출할 수 있도록 양해각서 체결 전, 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검역본부고시 제2019-63호)을 제정?시행(‘19.10.1)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서울 사는 김모 씨는 지난달 31일 집근처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돼지고기 등갈비를 구입했다. 김 씨는 해당 제품의 유통 기간이 11월 4일까지라는 것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입을 했으나 집에 와서 제품 포장을 뜯고 상태를 확인해보니 해당 제품에서 퀴퀴한 냄새가 나고 물컹거리는 등 상한 것을 알게 됐다. 한편, 취재 중 본지는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판매하는 돼지고기등갈비 등 육류에서 이 같은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판매부진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을 확인했다. 심지어 어떤 곳은 유통기한을 표시한 스티커를 바꿔치기 하는 일명 ‘스티커갈이’가 빈번히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하나로마트를 관장하는 농협경제 지주 관계자는 “하나로마트는 육류의 유통과정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의미 없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는 상태다.

※ 참고 : 감사원 감사보고서(’15년 12.) 주요 지적 내용 또한 정진철 의원은 현행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서는 총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25일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서울교통공사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연차유급휴가 25일 외에 별도의 특별휴가를 지급한 것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진철 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교통공사가 근로기준법 한도를 초과하고, 감사원의 지속적인 개선요구를 무시한 결과 통합이전부터 매년 100억원에 이르는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통합 이후에도 ‘17년 61억원,‘18년 93억원,‘19.10 현재 약 77억원 등 약 231억원의 연차수당을 지급했고,‘13년 이후 최소 535억원 이상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15년과 ‘16년의 경우는 도시철도공사 자료 미확보)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배출하는 996개 시설의 63%가 소각시설이고, 최근 3년간 허용기준을 초과한 25곳도 모두 소각시설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다이옥신 배출시설은 2018년 말 기준 폐기물소각시설 632곳, 제철·제강, 시멘트 제조시설과 같은 비소각시설 364곳을 포함한 996개소가 있다. 가장 많이 초과한 소각시설은 전남 보성의 보성군환경자원사업소 2호기였으며, 2016년 11월 84.771ng-TEQ/S㎥(1㎥당 1나노그램)을 배출해 기준치 5ng-TEQ/S㎥의 16.9배를 초과배출했다. 다음으로 충북 영동의 ㈜에넥스 황간공장이 기준치 5ng-TEQ/S㎥보다 14.2배 초과한 71.217ng-TEQ/S㎥을 배출했다. 기준초과 시설 25개 사업장 중 전남이 6곳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 4곳, 경기와 전북 3곳, 충북과 제주 2곳 순이었다. 해당 소각시설들은 모두 개선명령 또는 사용중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기소되고 일부 시설은 수사 중이다. 최근 10년 간 2회 이상 초과배출 해 적발된 시설은 13개소였다. 이중 가장 많이 적발된 경기도 광주의 경기환경에너지(구 에코그린)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총 4회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다. 해당 시설의 주변에는 주택가가 밀집돼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창현 의원은 “환경부가 매년 조사하는 시설이 전체의 14%에 불과하다”며 “허용기준을 많이 초과하는 소각시설을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