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장관은 행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10월 9일 이후 더 이상 양돈농가에서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돼지고기 소비 부진과 가격 하락으로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인체에 무해하고, 시중에 판매되는 돼지고기는 철저한 검사를 거쳐 안전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민들에게 우리 한돈을 많이 사랑하고, 소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축산악취 및 미세먼지 저감, 수질오염 방지, 퇴비의 자원화 등을 위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에 따라 내년 3월 25일부터‘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기준’이 시행된다. 이번 부숙도 기준이 시행되면 축산농가는 가축분뇨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때 부숙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축사면적에 따라 1,500㎡ 이상인 농가는 부숙후기, 1,500㎡ 미만 농가는 부숙중기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배출시설(축사) 면적에 따라 허가규모 배출시설*은 6개월에 1회, 신고규모 배출시설**은 년 1회 부숙도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에 따른 농가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현장의 애로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시군을 통해 11월15일까지 농가의 신청을 받아 부숙도 검사와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배출시설 신고규모 이상(소 100㎡이상, 돼지 50㎡이상, 가금 200㎡이상) 농가*이며,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서를 작성(신청서는 시군 축산부서 배부)하여 농장 소재 시군에 11월 15일까지 직접 제출하면 된다. 가축분뇨법에 의거 배출시설 신고규모 미만 농가와 가축분뇨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농가는 퇴비부숙도 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부숙도 검사와 컨설팅 및 농가 애로 해소 등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 및 지역단위 TF를 구성?운영한다. 중앙단위 TF는 농식품부, 환경부, 농협, 축산환경관리원 등으로 구성하고, 농가 신청 및 현장 건의 등에 대해 협의한다. 지역단위 TF는 시군(축산?환경부서 등), 일선 농축협, 농업기술센터 등이 참여하고, 농가 신청서 작성 지원, 부숙도 검사 및 컨설팅 실시, 농가 교육 등을 추진한다.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이번 부숙도 검사 및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농가별로 퇴비 부숙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퇴비관리 교육 강화, 공동퇴비사 설치 등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농가 및 시군 등 담당자를 대상으로 퇴비 부숙관리 방법 안내서와 동영상을 제작?배포(11.15)한다. 이와 별도로 시군 및 농축협 담당자에게 퇴비 교반기술, 컨설팅 실시요령 등 교육을 실시(11.11~11.22)하고, 시군단위에서 농가 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한다.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부숙도 검사 및 컨설팅에 많은 농가들이 참여할 것을 당부하면서, 농가의 내년 퇴비 부숙도 시행에 대비한 준비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조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긴급 경영안정자금 약 530억원(연리 1.8%)을 지원한다. 다만, ASF 발생 농가, 축산업 미등록·미허가 농가, ASF 발생 신고지연 및 미신고 농가, 살처분 명령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된다. 경영안정자금은 사육규모 등에 따라 농가당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하며, 가축 입식비, 사료비, 축산관련시설 수리유지비, 축산관련 채무상환, 고용 노동비 등 축산 경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 가능하다. 경영안정자금 지원 희망농가는 11월 20일까지 사업 신청서(서식1)와 신용조사서(서식2)를 작성하여 양돈장 소재 관할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지자체가 신청 서류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농식품부는 농가별 지원금액을 확정하여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해당 지자체, 한돈협회 및 농협에서는 지원대상 농가 중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필요로 하는 농가가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내용과 신청절차 등을 적극 안내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체계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희망농가는 사업 신청서(서식1)와 신용조사서(서식2)를 작성하여 양돈장 소재 관할 시·군·구에 '19.11.20일까지 신청 운영자금 사용계획서는 사업신청자가 자율적으로 작성 시·도는 시·군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농식품부(축산경영과)에 자금지원 요청 농식품부(축산경영과)는 농가별 지원금액을 확정하여, 관계부서(농업금융정책과), 시·도 및 대출취급기관(농협은행 농식품금융부)에 지원대상자와 지원금액을 확정?통보 대출취급기관(농협은행)은 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한 농가에 융자를 실행하고, 「농림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 규정」에 따라 농식품부(농업금융정책과)에 이차보전금을 신청 신청농가는 융자금 대출일로부터 2개월 이내 경영안정자금을 사용 신청농가 소재 시·도 또는 시·군은 가축 입식비, 축산관련 채무상환 등 경영안정자금 사용실적을 확인하고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자금은 회수 시·도는 농협은행(지역 농·축협)과 협조하여 경영안정자금 지원결과를 우리부에 제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경상남도 창녕군(우포늪)에서 11.5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중간검사 결과, 11.7일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항원이 검출된 지점을 중심으로, ① 반경 10km 지역을「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 ② 해당지역 내 가금과 사육중인 조류에 대한 예찰·검사, 이동통제와 소독, ③ 철새도래지와 인근농가에 대한 차단방역 강화, ④ 해당 지자체의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총 동원한 매일 소독 실시 등 방역조치를 취하였다. ※ 고병원성 여부 판정까지 5일 소요 예정

최정순 의원은 “2017년부터 2019년 9월까지 자치구별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발생 총량은 3년 동안 2017년2,871.7톤, 2018년 2818.7톤, 2019년 2740.6톤으로 조금씩이나마 줄고 있지만 수치상으로 봤을 때 감량효과가 미미하다”면서, “강남구의 경우 발생 총량이 3년 동안 연간 약 270톤 정도의 음식물류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어 전체 발생량의 10%에 가깝다. 1인 가구수와 음식점수를 감안하더라도 타 기초단체에 비해 발생량이 2~4배 많고, 200㎡ 이상의 음식점에서 2~10배 정도에 이른다. 이제 기초단체만의 일이 아닌 서울시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8년까지 전국 149개 지자체의 공동주택에 보급된 RFID 종량기는 총 76,464대 이고, 이는 전체 공동주택의 40% 정도이다. 서울시는 같은 기간에 총 13,531대가 보급되어 서울시 공동주택의 54%에 해당되는데, 서울시가 타 지자체보다 보급률이 높음에도 전체 수치에서 뚜렷한 감량효과를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음식물쓰레기의 약 35%가 감량된 성과는 도대체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 것인가” 반문했다.

국회 김종회의원(농해수위, 전북 김제.부안)은 7일“덕암정보고 다목적체육관 신축비 16억9,600만원과 부안고 강당 리모델링비 4억3,500만원 등 21억3,100만원의 3차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의원은 줄포자동차공업고 기숙사 증축 13억원과 변산중 노후 냉난방시설 및 조명개선 사업 2억 900만원등 15억900만원의 1?2차 교육부 특별교부금를 확보했다. 김 의원은“그동안 예산 부족등으로 교육시설을 확충하지 못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었다”며 “이번 특별교부금 확보로 김제시와 부안군의 교육현안사업이 속시원하게 해결돼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자신들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의원이 확보한 특별교부금은 올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55억3,000만원과 교육부 특별교부금 36억4,000만원등 총 91억7,000만원"이라며“부모의 마음으로 아이들 교육환경 개선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정지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2)은 제290회 정례회 도시교통실 행정사무감사(11월 5일)를 받는 자리에서 택시운전자의 고령화 문제를 지적하고 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의 시행이 미흡점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관심을 촉구했다. 정지권 의원에 따르면 2014년부터 현재까지 60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30% 증가(39,344명 → 51,206명)하였고, 이 중 80대 운전자는 92명에서 352명으로 260명(283%), 70대 운전자는 같은 기간 7,054명에서 12,252명으로 5,198명(7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택시와 개인택시로 구분해 보면 80대 운전자는 2014년 각각 10명, 82명에서 2019년 각각 51명, 301명으로 약 4~5배 증가하였고, 70대 운전자는 같은 기간 1,246명(법인), 3,952(개인)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택시 고령운전자 안전대책을 위해 마련된 ‘자격유지검사’ 시행률이 현재까지 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자구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자격유지검사’ 제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49조에 따라 65세 이상 운전자에게 자격유지검사를 의무화하는 제도로, 그간 버스, 화물운전자에게 적용된 검사제도를 택시에도 확대한 것이다. 65세 이상은 3년, 70세 이상은 1년 단위로 자격유지검사를 받은 것을 의무화하고 시야각검사, 신호등검사, 화살표검사 도로찾기검사, 추적검사, 복합기능검사 등 7가지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시행한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운전적성 정밀 자격유지검사 대상자는 총 29,250명으로 미실시한 운전자가 26,746명(91%)으로 나타났다. 정지권 의원은 “서울시가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에게는 교통카드를 제공하고 면허 자진반납을 독려하는 등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반면 택시 운전자의 고령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에 정 의원은 “고령택시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불신이 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장치인 자격유지검사가 조속히 시행될 수 있게 서울시와 택시 관계자 모두가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경상북도 경산시(금호강)에서 11.4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중간검사 결과, 11.6일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농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항원이 검출된 지점을 중심으로, ① 반경 10km 지역을「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 ② 해당지역 내 가금과 사육중인 조류에 대한 예찰·검사, 이동통제와 소독, ③ 철새도래지와 인근농가에 대한 차단방역 강화, ④ 해당 지자체의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총 동원한 매일 소독 실시 등 방역조치를 취하였다. ※ 고병원성 여부 판정까지 5일 소요 예정

농림부장관“가공기반구축 사업 정부 적극적 추진 ? 가격폭락시 전량 수매하겠다” 국회 김종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전북 김제·부안)은 5일 열린 농해수위 예산안 상정 전체회의에서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에게“쌀 생산 조정제와 논콩재배는 전국적으로 확대일에 있다”며“앞으로 논콩 가격폭락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올해 논콩재배는 당초 목표면적 1,366ha보다 205.3% 급증한 2,804ha로 나타났다”며“과잉 생산으로 인한 가격 폭락에 대비 논콩을 처리할 가공시설 및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국비 91억원이 2020년 예산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에 대해“논콩 재배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논콩 가공기반 구축 사업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가격폭락 시 정부가 전량 수매에 나서겠다”고 답변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재)한식진흥원(이하 ‘진흥원’)은 2019년도 청년한식당 국산 식재료 지원사업의 우수작을 선정?발표했다. 이번 우수작은 전문가 심사단 10명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우수상 1점, 우수상 3점, 총 4점을 선정하였으며, 수상자에는 농식품부 장관상, 한식진흥원 이사장상, 총 상금 1천4백만 원이 주어진다. 평가회 결과 최우수상은 ‘서울 떡갈비’(독립식당베지앙술래잡기양조장, 서울시 동대문구), 우수상은 ’보리쌈장을 곁들인 연저육과 구운 한국식 야채‘(반기다, 서울시 종로구), ‘돈갈비탕’(조식당, 서울시 마포구), ‘콩된장 구포 국수‘’(부농배켱, 부산 진구)이 선정되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독립식당베지앙술래잡기양조장’은 소의 설도와 우둔살로 만든 서울 떡갈비를 개발하였다. 김상훈, 유혜민 공동 대표는 ‘식당을 운영하는 경우 처음 자리 잡기가 어려운데 이러한 지원 사업을 통해 안정적으로 메뉴를 개발할 수 있다는 마음의 여유가 생겼다’며 감사를 전했다. 또한 ‘국산 재료를 사용하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우수상을 수상한 ‘반기다’는 고전적인 연저육의 조리법을 이용하여 현대인이 먹기 쉬운 형태로 개발하였다. 박성윤 대표는 ‘앞으로도 외국인과 젊은 세대에게 한식을 더 알릴 수 있도록 연구를 해나갈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우수상을 수상한 ‘조식당’은 영양탕을 돼지갈비 부위로 재해석한 메뉴를 개발하였다. 조용선 대표는 ‘전통 조리법을 기본으로 현대화한 요리를 계속해 나갈 것’으로 ‘80세까지 현역에서 한식을 요리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수상한 ‘부농배켱’은 부산 명물인 구포국수를 재료로 한 비빔국수를 개발하였다. 오승현 대표는 ‘고기 요리와 면 요리 사이에서 고민하다 구포국수를 알리고 싶은 마음에 국수 요리를 택했다’며 ‘부산을 대표하는 한식 브랜드가 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청년 한식당 국산식재료 지원사업’은 창업 초기 한식당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산 식재료의 사용을 확대하고자 농식품부와 진흥원이 추진한 사업으로 올해로 2년차를 맞고 있다. 창업 3년 이내 청년 오너셰프(ownerchef, 식당의 경영 및 주방 책임자)가 경영하는 한식당들이 국산 식재료를 활용한 새로운 한식메뉴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비용 등을 지원하였으며,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총 19개 한식당들이 4개월 간 국산 식재료 탐색, 조리연구를 통해 개발한 새로운 한식의 조리법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한식누리집(www.hansik.or.kr) 및 진흥원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이재식 외식산업진흥과장은 “지역의 식재료를 활용하여 젊은 세대들이 선호 할 수 있는 새로운 맛을 만든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며,“향농식품부는 청년 한식당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청년 한식 창업 안정화 및 우리 농산물 소비를 촉진할 계획이다 ”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