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고랭지 여름배추 재배지 현장점검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9월 16일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의 준고랭지 여름배추 시범사업 재배지를 찾아 고온 경감 기술과 노동력 절감 기술이 종합적으로 투입된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농가 목소리를 들었다. 특히 7~9월 사이 재배하는 여름배추는 고온과 강한 햇빛, 간헐적 가뭄 등 기상 스트레스의 영향을 많이 받아 재배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고랭지보다 지대가 낮은 해발 400~600m 준고랭지에 기술을 투입, 여름배추 생산 가능성을 연구하고 있다. 특히, 실용화 속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전국 5개 지역, 26개 농가에서 ‘준고랭지 여름배추 안정생산 체계구축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청장이 방문한 남원 농가는 해발 471m 준고랭지로, 논을 밭으로 전환한 곳이다. 농촌진흥청은 이곳에 8월 1일 배추 두 품종을 심고 △미세살수장치, 저온성 필름, 생리활성제 등 고온 경감 기술과 △물, 약제를 자동으로 공급하는 장치를 투입해 실증을 이어오고 있다.  또한, 현장기술지원반을 운영하며, 병해충 예방과 물 관리 등 맞춤형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이승돈 청장은 “해마다 또 지역마다 기후의 양상이 달라지고 있어 농업 현장 수요에 맞춘 탄력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농가 의견을 적극 수렴해 기술 완성도를 높임으로써 여름배추 수급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용산구의회(의장 김성철)는 9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서빙고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의회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견학에는 학생과 교사를 포함해 90명이 참여해 지방의회의 역할을 배우고 민주주의 현장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상임위원회 회의실, 방송실 등 구의회 주요 시설을 둘러본 뒤 본회의장에 모여 국민의례, 의회 소개 영상 시청, 의회 퀴즈, 질의응답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첫날 행사에는 김성철 의장을 비롯해 백준석 부의장, 이인호 운영위원장, 함대건 행정건설위원장, 김송환 복지도시위원장, 이미재 의원, 권두성 의원 등 7명의 구의원이 참석해 학생들을 따뜻하게 맞이했다. 김성철 의장은 환영 인사에서 “여러분은 미래의 주역이며, 오늘 이 자리가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어진 프로그램에서는 구의원들이 직접 출제한 “의원 수는 몇 명인가요?”, “조례란 무엇인가요?” 등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관한 퀴즈가 진행돼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어졌다. 또 “구의원은 어떻게 선출되나요?”, “용산구의회는 언제부터 생겼나요?” 등 다양한 질문이 쏟아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구의원들이 성심껏 답변하며 소통에 나섰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는 근로자 모두가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안전혁신 전략인 ‘KRC EVERY 안심일터’를 실행한다고 밝혔다.‘KRC EVERY 안심일터’는 ▲모두를 지키는 안전 일터 ▲매일 예방하는 실천 일터 ▲함께 만드는 안심 일터의 세 가지 실행 과제로 구성됐다. 공사 사업장 특색을 반영한 맞춤형 안전관리 전략으로 산업재해 없는 현장이 목표다. ‘모두를 지키는 안전 일터’를 위해 ‘세이프 리본’을 도입한다. ‘세이프 리본’은 근로자가 위험 요소를 발견하면 리본을 부착해 작업을 중지하고, 관리자가 즉시 위험성 평가와 개선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 근로자 주도의 작업 중지와 위험 개선을 통해 현장의 안전 수준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고령자, 신규자, 외국인 등 재해 취약자 보호를 위해 2인 1조 작업 의무화, 스마트 밴드 착용, 색상 안전모 등을 도입하여 대상별 맞춤형 관리를 강화한다.‘매일 예방하는 실천 일터’를 위해 인공지능 기반 통합 안전 플랫폼을 구축하고, 인공지능 시시티브이(AI CCTV) 등 스마트 안전 장비를 전 사업 현장으로 확대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또한 안전관리자 배치 의무가 없는 50억 원 미만 소규모 현장에는 ‘안전지원반’을 운영해 현장점검과 개선 조치를 지원한다. 아울러 고위험 작업 현장이나 산재 발생 현장 등 140개 지구는 상임이사 주관 전담 관리 체계를 가동해 준공 시까지 수시 점검과 예방관리를 실시한다. ‘함께 만드는 안심 일터’를 위해 근로자의 가족과 동행해 현장을 점검하고, 무사고 달성 현장과 안전 활동 참여 우수근로자를 포상하는 등 안전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최고경영자와 수급업체 간 정기 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를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한국농어촌공사 김인중 사장은 “안전은 그 무엇보다 우선하는 최우선 가치”라며, “‘KRC EVERY 안심일터’로 사람 중심의 안전을 실현해 산업재해 없는 현장을 만들고, 근로자와 가족,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가 공립학교 시설을 주민 생활권에 맞춰 개방하는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실거주 주민과 생활권 주민 모두 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됐으며, 주민 구성 비율에 따라 감면율이 차등 적용된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평생교육이나 생활체육 활동을 위해 6개월 이상 장기 사용하는 단체에 대해, 구성원의 특성에 따라 감면율을 달리 적용하도록 했다. 전체 구성원의 50% 이상이 학교 소재 자치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이뤄진 단체는 기존대로 사용료의 60%를 감면받는다. 반면 구성원의 50% 이상이 해당 자치구에 직장이나 학교를 둔 경우에는 사용료의 40%를 감면받도록 했다. 이는 지역 주민의 권리를 우선 보장하면서도 실제 생활권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개정은 「초·중등교육법」제11조와 2026년 1월 시행 예정인「생활체육진흥법」의 취지와도 일치한다. 두 법 모두 학교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시설을 개방하고, 시설 개방 시 국가와 지자체가 유지·보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괴리를 해소하고,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재란 의원은 “학교 시설은 단순한 학습 공간을 넘어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공공 자산”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학교가 지역 공동체와 더불어 숨 쉬는 열린 공간으로 자리잡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최 의원은 학교시설 개방 확대와 관련해, 서울 초등학교교장협의회·국공립고등학교 교장회와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역주민 등 잇따른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했다. 이를 바탕으로 시정질문, 교육위원회 질의 등을 통해 서울시장과 서울시교육감에 학교시설 개방 인센티브 확대 등을 요구하고, 보다 많은 지역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노력해왔다.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국민의힘, 서초4)은 15일 오후 의회 본관 의장접견실에서 베이징시인민대표대회(이하 베이징시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위원회 청샤오쥔 부주임 및 대표단을 공식 환영하는 자리를 가졌다.  최 의장은 환영사에서 ‘화이부동’이라는 말을 인용하며, “조화를 이루되 같아지지 않음을 뜻하는 이 사자성어처럼 서로 다름을 존중하면서도 조화로운 협력의 길을 가자”고 말했다. 더불어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지방의회 간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고 긴밀한 소통으로 지속 가능한 협력 관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이징시인대 대표단은 노인복지, 도시 균형발전, 수변 시설 활용 등 서울시 우수 사례 시찰을 위해 마포실버케어센터, 마곡산업단지, 서울시립과학관, 신당누리센터, 선유도 공원을 방문할 계획이다.  청샤오쥔 베이징시인대 법제위원회 부주임은 “베이징은 2014년부터 도시 과밀과 대도시병 해소를 위해 '비수도 기능 이전'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며 서울의 도시 균형 발전 분야 시찰을 통해 많은 영감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의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서울과 베이징의 우호 협력 관계가 한층 더 강화되어, 한중 지방의회의 모범적 협력 모델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면담과 환영행사에는 이승복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이 함께 했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황유정 시의원(사진)은 지난 9월11일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이번 심의는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쿠폰 발행에 따른 재원 마련 방안으로 서울시에 강제된 분담금을 충당하기 위해 소집되었다. 경기도를 포함해 16개 시도에 10%의 분담금을 요구한 것과 달리 서울시에는 25%의 과중한 분담금을 요구했고, 예산 계정에도 없는 분담금을 감당하기 위해 서울시는 어쩔 수 없이 3,5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해야 했다. 황유정 시의원은 “서울시민이 뽑아준 서울시의원으로서 미래 시민에게 3,500억 원의 부채부담을 안겨주는 심의를 해야 하는 이 상황이 굉장히 괴롭고 고통스럽다”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생회복쿠폰의 재원은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사업으로 서울시에 분담금을 강제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동법 제5조에 따르면 전년도에 계상 신청이 없는 보조금 사업도 국가 시책상 부득이한 경우 예외 조치가 가능하지만, 시행령 제3조에 적시된 경우에 한한 것으로, 민생회복지원금 교부는 ‘국가가 소요 경비 전액을 교부하는 보조 사업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또한 “서울시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이재명 정부가 무리하게 시행하는 사업을 위해 국회와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서울시에 25%의 분담률을 강제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정책 결정권을 침해하고 자율성을 약화시키는 비민주적 행태”라며 지방정부 위에 군림하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국회가 협치가 아닌 독선으로 지방자치를 무력화시키고 있음을 비판했다. 결국 생색은 이재명 정부가 내고 뒷설거지는 미래세대 서울에 떠넘긴 결과를 낳았지만 지금이라도 부채 부담을 덜기 위해 서울시가 중앙정부에 고통 분담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황유정 시의원은 서울시 예산은 서울시민이 열심히 일해서 모아진 땀의 결정체인 만큼 세금 한 푼이라도 그 무게를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소회를 밝혔다.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원(사진)은 8. 11. 발의한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9. 12.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되었다고 밝혔다.현재 서울시는 문화·예술·장학·체육·의료·연구·금융·여성·복지·관광 등 서울시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개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분야에서 총 16개의 출연 기관을 설립·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공사·공단 설립·운영 조례 개정 목록 ○ 서울시가 설립·운영 중인 출연 기관 목록이번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 개정 핵심은 그동안 서울시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관에게 전적으로 집중되었던 ▲예산편성 ▲기구 및 정원 변동 ▲임직원 채용·면직 ▲보수체계 개편 등의 업무에 대하여 사전에 주무부서와 협의하고, 주무부서는 총괄부서와 협의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또한, 총괄부서와 주무부서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였다.「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제3호에 따르면 “총괄부서”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제도 운영 및 개선,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운영, 성과계약, 재정 운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주무부서”는 소관 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직접 지도ㆍ감독하고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로써 출자·출연 기관은 서울시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관과 주무부서 사이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소통과 업무 능률 증진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게 되었다. 특히, 지난 5. 21. 김현기 의원이 발의하고 6. 27.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6개의 공기업을 포함하여 모두 22개의 서울시 산하 기관의 조례가 개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각 기관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 서울시 공사·공단 설립·운영 조례 개정 목록 ▲서울시가 설립·운영 중인 출연 기관 목록 대표적인 사례로 정부의 매입 임대 주택 정책과 관련, 주택실과 SH의 업무 갈등과 소통 부족으로 매입 임대 주택 실적이 지극히 저조하여 국비 예산 1조 원 이상을 불용 처리하여 정부에 전액을 반납한 바 있다. 김현기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정비”라며, “서울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 기관과 기획조정실 및 주무부서 간에 원활한 업무 소통을 통하여 책임 있는 경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김의원은 “서울시의 산하 기관은 지방자치 실현의 핵심 파트너”라며 “해당 기관들이 보다 체계적이고 탄력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스캐터드 랩서스$'라는 국제 해킹조직이 SKT는 2천700만명 고객 데이터를 탈취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도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들 해킹집단은 SKT 고객데이터뿐만이 아니라 SKT의 핵심 시스템까지 해킹해 소스 코드를 판매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수진 의원(사진)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설명에 따르면, '스캐터드 랩서스$'는 SK텔레콤 고객 데이터 100GB(기가바이트) 분량의 샘플을 1만달러(약 1천386만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이 조직은 해당 데이터에 고객 ID,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생년월일, 가입일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 해킹집단은 SKT 개인정보뿐 아니라 SK 회사 내부 핵심 시스템 코드를 25만 달러(약 3억4천만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을 추가로 공개했다.  해킹 집단은 SKT 회사 해킹의 증거로 △sktelecom 계정 정보, △admin 계정 접속 화면, △ SKT 로고가 있는 실제 관리 시스템 화면, △2025년 9월 15일 날짜로 된 실시간 데이터 등을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해커 집단은 문자 메시지(SMS) 가로채기, 실시간 전화 위치 추적 등 다른 통신사들을 공격할 수 있는 도구도 판매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캐터드 랩서스$는 현재 SKT 뿐만이 아니라 중화텔레콤 관련 1.7TB 데이터, 인도 신분증 및 여권정보 815M, 구찌 세일즈포스 4TB 등의 데이터 등 여러 국가와 기업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집단은 자신들의 해킹실력을 증명하기 위해 이란의 전투기와 잠수함, 무인공격기 등 군사기밀 정보도 텔레방을 통해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수진의원은 “SKT측이 고객 정보누출 및 소스코드 해킹과 관련하여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과기부와 인터넷진흥원이 진상규명을 위해 적극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춘천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만난 한 환경미화원의 발언이 주목받고 있다. 그는 강원도의 자연과 도시 환경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을 제시하며 눈에 띄는 신시가지 관리에 치중하기보다 구도심과 골목까지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연을 공격하지 않고 도시와 사람이 함께 숨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그의 메시지는 이날 회의장을 공감으로 가득 채웠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춘천을 방문해 네 번째 타운홀미팅 ‘강원의 마음을 듣다-함께 여는 관광 르네상스’를 주재하고 강릉 시민과 만났다. 이날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일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은 “강원도에서 제일 자랑할 수 있는 게 자연경관이라고 하는데 자연의 입장에서 생각해봤으면 좋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자연이 많이 아프다. 쉬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특히 그는 자연 경관이 자원인 강원도에서 자원을 자꾸 망가트리려고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152만 명(관광객)이 와서 하루를 머물고 가는 게 아니라 52만 명이 3일을 머물다 가면 그게 더 좋지 않을까 싶다. 자연도 쉴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또 그는 “문체부장관님께서 (새로운 사업들을) 공격적으로 발굴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공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해 이재명 대통령의 웃음을 유발했다. 이어 그는 “자연은 공격받아서 안 된다. 쉬어야 한다. 강원도의 자연은 충분히 강원도 자연 나름대로의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공격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이뿐만 아니라 환경미화원은 이날 혁신도시 그리고 주거 환경과 관련한 다양한 생각을 전했다. 그는 “신시가지, 사람들이 많고 교통량이 많고 눈에 띄는 곳을 치워주는 게 행정으로 봤을 때 칭찬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필요한 부분은 구도심에서 소외받는 사람들의 골목길, 집 앞까지 깨끗하게 치워주고 그들이 살 수 있는 주거환경 등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 반대로 가고 있다”며 경제적 가치와 효율성의 문제를 언급했다.이에 이 대통령은 “강원도 도민들의 수준이 높다는 생각을 한다. 공격적이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 갑자기 공감됐다. 정말 정확한 지적을 한 것 같다”며 김윤덕 국토부장관에게 “무주의 덕유산을 엄청 좋아했는데 케이블카 생긴 다음부터 절대로 안 간다. 실제로 어떠냐”고 물었다. 김 국토부장관은 “변화가 있는 측면이 있다. 구체적인 수치는 모르지만 부정적이다. 다만 주변과 관계된 관광객과 연동되면 얘기는 달라진다”고 답했다.이 대통령은 “덕유산은 신성하다는 느낌이 있었다. 케이블카 만들면서 신비함이 사라졌다. 산을 열심히 갔는데 구두를 신은 사람이 나타나서 봤더니 케이블카가 있어서 다음부터는 절대로 안 가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결국 우리 도민들의 일반적 정서가 제일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이며 선택과 방향성의 문제를 짚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저도 사실 신도시를 새롭게 만드는 것보다 구도심을 재개발하는 것에 집중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투기적 요소가 있다”며 또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언급했다. 단순히 개발과 보존의 선택의 문제를 넘어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때다. 구도심 재개발이나 신도시 조성 모두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환경 측면에서는 기존 생태계와 자연의 균형을 해칠 위험이 있다. 따라서 효율성과 편리성만을 좇는 개발보다는 녹지 공간과 주민 생활환경을 함께 고려한 조화로운 재개발이 필요하다. 결국 환경 보호와 개발은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두 축이 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된다.앞서 언급된 신시가지 중심 청결 정책도 환경적 관점에서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단순한 청결 문제가 아니라 도시 환경 관리의 불균형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신시가지 중심의 관리가 경제적, 시각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반면 구도심의 오래된 주거지와 골목은 생태적, 사회적 가치가 있는 공간임에도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진다는 의미다. 결국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눈에 띄는 곳뿐 아니라 모든 지역에 균형 있게 관리되어야 하며 이는 주민의 삶의 질과 도시 생태계 보호와 직결된다.사진=픽사베이

▲국토안전관리원 제출자료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위)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1~`24년)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상위 10개 발주청에서만 총 90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92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각 발주처·청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공 받고, 이를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망(CSI)에 기록하고 있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가장 많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상위 10개 발주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18건), 한국도로공사(11건), 한국농어촌공사·국방시설본부·서울특별시청(9건), 국가철도공단(8건), 인천광역시청(6건), 한국수자원공사·경기도교육청·부산지방국토관리청·대전지방국토관리청(5건) 순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 27건, 2022년 21건, 2023년 23건, 2024년 19건이 발생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1년 9명, 2022년 2건, 2023년 4건, 2024년 3건 등 2022년을 제외하고는 연도별로도 가장 많은 사망사고 건수를 기록했고, 한국도로공사에서도 2021년 4건, 2022년 3건, 2023년 3건, 2024년 1건 등이 발생했다.  문진석 의원은 “발주자의 책임이 나날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발주청 역시 책임의식을 갖고 철저한 공사 관리에 임해야 한다”면서 “특히 LH, 한국도로공사 등은 상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공사 기간과 비용이 적정했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본 통계는 발주의 최종 책임기관별로 각 사업장 사망사고 통계를 취합했다.   

▲최근 4년간(2021-2024) 연도별 추석 15대 성수품의 평균가격 최저가 구간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은 올해 15대 추석 성수품 가격을 조사한 결과, 12개 품목에서 최근 4년간 추석 장바구니 평균 물가 대비 최대 26.8% 가격 오름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만희 의원은 올해 추석을 앞두고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감자와 고등어, 배추, 돼지, 계란, 마른멸치, 사과, 깐마늘, 닭, 양파, 소, 물오징어, 갈치, 배, 무 등 추석 15대 성수품의 최근 4년간 추석연휴 1달 전 주차별 소매가격 자료를 받아 분석했다. 이만희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동안 추석연휴를 앞두고 무 1개의 평균가격이 2,145원에서 3,706원으로 72.7%, 배추 1포기는 같은 기간 5,110원에서 7,049원으로 37.9% 오른 것을 비롯하여 추석 성수품 중 절반 이상인 8개 품목(무, 배추, 물오징어, 닭고기, 고등어, 감자, 돼지고기, 사과)의 가격이 오름세인 것으로 밝혀졌다. 추석을 약 한 달 앞둔 올해(2025.09.08. 기준) 역시 지난 4년 추석연휴 한달 간 평균 가격 대비, 감자는 26.8%, 고등어 20.9%, 배추 12.6%, 돼지고기(삼겹살)는 11.4% 오르는 등 두 자릿 수의 가격 증가율을 보이는 가운데, 하락한 품목은 전체 15개 품목 중에 불과 3가지 품목(갈치와 배, 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추석연휴 4주전, 3주전, 2주전, 1주전의 소매가격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추석연휴 4주전 감자와 물오징어, 배추, 소고기(등심), 양파의 가격이 가장 저렴했으며, 마른멸치는 연휴 3주전, 갈치와 무, 배, 사과는 연휴 2주전, 그리고 계란과 고등어, 깐마늘, 닭, 돼지(삼겹살)은 추석연휴 1주전 가격이 가장 저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물가 불안은 민생경제의 가장 큰 부담요인”이라며, “특히 추석기간에는 수요가 집중되는 만큼, 성수품을 중심으로 한 물가안정을 위한 물가당국의 총력적인 대응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물가안정은 소비자만의 이익이 아니라, 200만 농업인의 권익과도 맞닿아 있는 중요한 민생과제”라고 지적하며 “국회 농해수위 국민의힘 위원으로서 앞으로도 공정한 유통구조와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정책적·입법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 각오를 밝혔다.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대상자를 지정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연간 5천톤 이상 페트(PET)병을 사용하는 먹는샘물 및 비알코올 음료류 제조업체는 ‘자원재활용법’ 개정(‘25.3.25.)으로 신설된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그간 환경부는 무색페트병부터 재활용 원료의 순환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업계와 제도 도입을 준비해왔다. 플라스틱 오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활용된 원료가 다시 원래 제품에 투입되는 ‘닫힌 고리(closed loop)’ 순환체계가 필수다.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는 먼저 수거, 선별, 재활용 등 재활용 과정에 대해서 환경부가 인증하고, 식품용기로 사용할 경우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인증한다. 무색페트병 제작에는 인증받은 재생원료만 사용하도록 했다. 또한 환경부는 재생원료 사용에 따른 용기와 내용물의 상태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업계와 공동으로 1년 여간(’24.7월~‘25.6월) 품질 검증(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아울러, 2030년까지 재생원료 의무사용에 따른 수요량과 공급가능량을 분석하여 재생원료 수급에 큰 어려움이 없는 것도 확인했다.  한편, 2026년 재생원료 의무사용률은 이달(9월) 중으로 마무리되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에 관한 고시’에 따라 10%가 적용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 2030년까지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을 연간 1천톤 이상 사용업체로 확대하고 의무율을 10%에서 30%로 상향하여, 페트병의 순환이용률을 점차 늘릴 계획이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는 순환경제사회로 가는 가장 핵심적인 제도 중 하나"라며, "무색페트병을 시작으로 앞으로 더 많은 재질과 품목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환경오염 시설 사업장을 매각·상속‧합병할 때 환경범죄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정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범죄단속법)’ 시행령이 9월 1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양수인, △상속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합병으로 새로 설립되는 법인 등이 사업장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환경범죄단속법’ 상의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이력 확인 절차’ 및 ‘표준서식’을 신설했다. 시행령은 양수인 등이 불법 배출시설을 양수·상속 또는 합병할 때, 종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 확인 등을 규정한 ‘환경범죄단속법’ 개정안 시행(2025.9.26.)에 맞추어,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구체적인 행정처분 이력 확인절차 및 서류양식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시행령에 따르면, 양수인 등은 사업장 인수 전에 ‘환경범죄단속법’상 종전사업자의 관련 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확인을 위해 ‘행정처분 이력 확인 요청서’를 관할기관에 제출하면 해당기관에서는 5일 이내 ‘행정처분 이력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또한 ‘행정처분 이력 확인 요청서’ 및 ‘행정처분 이력 확인서’ 서식은 시행령 별지로 마련됐다. 한편, 행정처분 이력 확인 신청 및 발급 업무는 해당 행정처분 권한을 가진 시도지사 및 유역(지방)환경청장이 처리하도록 위임하여 현장 접근성과 효율성을 고려했다. 다만, 환경부 장관이 처분권자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상 통합허가 배출시설은 위임에서 제외했다. 김은경 환경부 감사관은 “이번 시행령으로 사업장의 인수 과정에서 미리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어 투자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선의의 양수인 등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고 의약품 녹용 절편(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한약재)이며 품목별로 허가(신고)를 받아 제조·판매해야 함    )을 제조·판매한 4명(법인 1명 포함)과 이를 유통한 37명(법인 10명 포함)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서울시 소재 재래시장에서 무허가 의약품 녹용 절편이 유통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무허가 의약품 제조소로 특정되는 장소에 잠복하여 녹용 절편 생산에 필요한 녹용 원물, 산소, 주정의 입고와 녹용 절편 출고 상황을 확인하고, 신속한 압수수색을 통해 녹용 및 녹용 절편 약 1,448kg과 제조시설, 거래 비밀 장부 등을 압수했다. 수사 결과, 무허가 제조소 등 3개소에서 ’21.10.11 ~ ’25.4.17까지 녹용 절편 7,917kg(13,195근)을 제조하고, 이 중 6,429kg(10,715근), 약 41.7억 상당을 전국 의약품 제조업체, 의약품 도매상 등 27개소에 판매하였다.  제조·판매업자 A, B는 의약품제조업 허가가 불가한 비위생적인 장소에 녹용 절편 제조에 필요한 가스통(LPG, O2), 토치, 주침기, 절단기, 건조대, 송풍건조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러시아·뉴질랜드산 녹용을 원료로 녹용 절편 약 6,699kg(11,665근)을 제조하여 5,824kg(9,707근), 약 38억 5천만원 상당을 의약품 제조업체, 의약품 도매상 등 26개소에 판매했다.또한, 제조·판매업자 C는 소재지 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 제조소에서 녹용 절편 약 918kg(1,530근)을 제조하고, 이를 의약품 제조업체 등에 약 3억 2천만원 상당 판매했다. 녹용 절편을 유통한 피의자들은 모두 무허가 제품인 것을 알면서도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다는 이유로 이를 구매하여 전국 한의원, 의약품도매상 등 약 212개소에 판매했다.  특히, 무허가 녹용 절편을 구매한 의약품 제조업체 8개소는 해당 제품을 각 제조업체 상호가 표시된 포장지로 재포장하여 전국 한의원, 의약품도매상 등에 유통ㆍ판매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무허가 녹용 절편은 제조·품질관리가 안되어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의약품 취급자와 소비자는 반드시 규격 한약재를 구매하여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앞으로도 식약처는 한약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불법행위를 적극 단속하고 엄중 처벌하여,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윤기섭 의원(국민의힘, 노원5)은 지난 8일(월) 교통위원회 회의장에 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마을버스 조합의 요구와 서울시의 대응방향, 그리고 보조금 지원 체계의 문제점을 집중 질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윤 의원은 “조합 측은 보조금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객관적인 운행 데이터를 먼저 확보한 후 필요 시 보조금을 증액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정리했다. 이어 윤 의원은 “지난해 8월 마을버스 요금 인상 이후 재정 여건이 일정 부분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여전히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라며 실제 회계 자료와 현장 상황의 괴리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99개 업체가 보조금 지원 이후 흑자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부에서는 ‘형식적 흑자’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윤 의원은 “서울시 재정뿐 아니라 자치구 재정(7.5%)도 투입되고 있는 만큼, 운행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가 필수적이다”라며, 보조금 지급 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자영 버스정책과장은 “현재 마을버스 조합에서 운영하던 시스템을 서울시가 이관 받아 관리 중이나, 인가사항, 운전자 현황 등의 기초 데이터가 미흡해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는 매월 자치구가 운행률·인가사항 등을 확인한 후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윤기섭 의원은 “마을버스 운행 현황과 재정 상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보조금 지원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라며, 투명한 운행 데이터 기반 행정 체계 마련을 서울시에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