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인 및 깡통 법인 현황 고금리·고물가와 극심한 내수부진 여파로 매출과 이익이 아예 없는 이른바 ‘깡통법인’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둔화로 인해 이익을 내지 못하는 업체가 늘어나면서 기업 생태계가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국세청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 105만 8498곳 가운데 16만 1761곳(15.3%)이 수입금액(매출)과 각 사업 연도소득(이익) 금액이 모두 ‘0’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과 수익이 모두 0원 이하인 기업은 사실상 영업활동을 이어갈 수 없을 확률이 높아 ‘깡통기업’으로 불린다. 이러한 기업의 수는 2020년 11만 3152곳이었는데 지난해 16만 1761곳으로 4년 새 약 5만 곳이 증가했다. 깡통기업의 비율도 지속 증가했다. 지난 4년간 신고 법인은 83만 8000개에서 105만 8000개로 약 26% 증가했는데, 깡통기업은 11만 3000개에서 16만 1000개로 약 42% 증가했다. 전체 기업 중 깡통기업의 비율은 13.5%에서 15.3%가 되었다. 문제는 급격한 경기 둔화로 직격탄을 맞아 폐업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총 1440건으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0.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추세라면 연간 최대치를 찍은 지난해를 넘어설 전망이다. 박성훈 의원은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삼중고에 더해 장기 불황과 경기 침체로 지난해 관련 통계 집계 후 최초로 개인, 법인 포함 폐업 신고자가 100만 명을 돌파할 정도로 생존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폐업 이후 제대로 청산조차 못하는 '무늬만 법인'을 위한 대책은 물론 폐업 상황에 내몰리지 않도록 성장 유도 정책과 지원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국민의힘)이 지난 11일(목) '소상공인을 통해 바라본 상호주의'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 외국인 자영업자 지원 정책을 점검하고, 상호주의 원칙에 기반한 공정하고 균형 잡힌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 임수환 연구원과 강철구 교수(배재대,일본경제경영연구소 소장)가 주제 발표를 맡았으며 서울시 소상공인정책과 한정훈 과장, 서울시소상공인연합회 유덕현 회장,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은애 연구위원이 토론에 나섰다. 심 의원은 토론회 좌장을 맡아 직접 토론회를 주재하였다. 심미경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서울시가 대신 갚아준 외국인 자영업자 신용보증 대위변제금이 2022년 10억 4천만 원에서 2023년 36억 3천만 원으로 급증했다.이는 정책의 실효성과 공정성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하면서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강조하고, 외국인 자영업자에 대한 무분별한 지원 정책이 기존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냉정하게 평가해야 할 때라는 소신을 밝혔다. 이어 “이 자리에서 세 가지 답을 찾아보고자 한다. 첫째, 현재의 외국인 자영업자 지원 정책이 과연 합리적이고 효과적인가? 둘째, 내국인 소상공인과 외국인 자영업자 간의 형평성 있는 정책 균형점은 어디에 있는가? 셋째, 진정한 상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안적 정책 방안은 무엇인가?”라고 토론회의 방향을 제시했다. 연구센터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국내 주요 카드사와 통신사의 외국인 자영업자 수, 장·단기 체류 외국인 유동인구, 외국인·내국인 소비금액, 지역 내 상권별 매출액 등 자료를 분석하여, 서울 내 외국인 자영업자의 현황과 이들이 주변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연구센터의 임수환 연구원은 "외국인 자영업자 증가는 지역 상권에 다양성을 줘서 활력을 불어넣을 수도 있지만 반면 기존 자영업자와의 경쟁을 격화시키는 부정적인 요인들도 혼재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외국인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은 6개 동을 비교해보면 외국인 자영업자의 비율 증가에 따라 내국인의 소비 증가가 어느 시점부터는 둔화되는 경향성을 보인다”며 외국인 자영업자와의 경쟁이 폐업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다각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강철구 교수(배재대,일본경제경영연구소 소장)는 외국인 자영업자 지원 정책이 한국의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외국인이 자영업을 하기위해 필요한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면, 정책 지원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재의 지원 정책이 소상공인 간의 갈등을 유발하거나, 지역 상권의 다양성 보다는 오히려 경쟁만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강 교수는 특히, “동대문구 지역의 경우 외국인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다른 지역과 비교하더라도 3~4년 사이 4배 이상의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외국인들이 영업활동은 늘려가지만 베드타운은 다른 지역에 두고, 영세 자영업자가 많은 국내 소상공인들은 변화된 시장에 적응하지 못하고 지역을 벗어나게 되는 현상이 겹치면서 어느 시점부터는 소비가 꺽이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분석을 내놨다.  일본과 중국의 경우 “요코하마 차이나타운은 마을도 깨끗하고 사회 기부활동도 활발하다. 이런 점들이 일본인들과도 상승 작용을 일으켜 관광지로 성장해 우익세력 조차도 혐중시위를 한 적이 없을 만큼 에스닉 집거지 경제 (에스닉 집거지 경제 Ethnic Enclave Economy는 특정 민족 집단이 모여 사는 에스닉 집거지 내에서 형성되는 경제)로서 자리를 잡았다.에스닉 집거지 경제의 핵심은 자영업이다. 이들 생활의 터전이 안전하고 내국인과 공생하려면 지역 사회 공헌이 있어야 한다.” 며 사례를 들면서 아직 국내에서 그런 모습을 찾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심미경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면서 “서울시가 진정한 글로벌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논의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서울시에서 펼치는 정책은 다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다. 상생과 공존은 내외국인 모두 사회적 책임과 의무 안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면서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해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향후에도 토론회의 성과를 이어, 상호주의 조례 제정 방향을 검토하고, 서울시 소상공인 정책의 전환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와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서울특별시의회 에너지전략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김동욱 의원은 도시 인프라, 재난안전, 교통·환경 등 복합 정책 분야를 두루 경험하며, 특히 에너지·환경 정책 기획과 실행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아 왔다.그는 서울의 미래 전략 수립과 미래 먹거리 발굴에 깊이 관여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특위에서 에너지 정책의 실행력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체화하는 데 주력한다. 이번에 함께 선출된 지도부는 위원장에 김규남 의원(국민의힘, 송파1), 부위원장에 김동욱 의원과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으로 구성됐다. '서울특별시의회 에너지전략 특별위원회(이하 에너지전략 특위)'는 서울시 에너지 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기후 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전력 수급 안정화 등 핵심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설치됐다.총 14명의 위원으로 꾸려진 특위는 2025년 9월 12일부터 2026년 3월 11일까지 활동한다. 김동욱 의원은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미래전략통합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서울의 중장기 전략 수립 과정에 실질적 정책 대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재난 대응 체계와 인프라 개선, 교통·환경 문제 해결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서 정책 역량을 발휘해 왔다. 김동욱 의원은 “에너지 정책은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시민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전략”이라며, “서울시가 에너지 위기와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친환경·스마트 에너지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전략적 해법과 실행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시의원은 "에너지전략 특위는 전문가 간담회, 현장 점검, 관련 조례 검토 등을 통해 서울시 에너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입법·정책 제안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15일 기자설명회에서 18일 한강버스 정식운항 계획을 발표했으나, 현재 한강에 실제 도착한 선박은 하이브리드 2척, 전기추진체 1척 등 총 3척에 불과하다. 서울시의 “순항 준비 완료” 선언이 무색하게, 현실은 정반대 상황이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현재 12척 중 겨우 3척만 도착한 상태에서 18일 정식운항을 강행하는 것은 전형적인 보여주기 행정”이라며 “오세훈 시장의 성과주의가 낳은 시민 기만”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서울시는 초기 하루 18회 운항에서 추석 이후 30회, 12월 이후 48회로 단계적 확대한다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정식운항을 3일 앞둔 현시점에서 한강에 도착한 선박은 고작 3척뿐이다. 그럼에도 정식운항은 강행하면서 안전 확보를 이유로 운항 횟수를 축소한다는 것은 명백한 자기모순이다. 애초 안전 검증과 시범운항이 미완료 상태라면, 취항식과 정식운항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가 완료된 후 시작하는 것이 상식적 행정이다. 현 상황은 졸속행정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또한 서울시는 당초 한강버스의 마곡~잠실 편도 소요 시간을 75분 미만(급행 54분)으로 제시했지만, 실제 운항 시간은 무려 127분(2시간 7분)이 소요된다. 출퇴근 교통수단으로는 전혀 기능할 수 없는 구조임에도 여전히 ‘대중교통’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마곡~잠실 편도 127분이나 걸리는 교통수단에 ‘대중교통’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 자체가 시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오세훈 시장의 장미빛 청사진은 애초에 실현 불가능한 약속이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선박 외관 랩핑 역시 졸속 운영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1·2호선만 전체 랩핑을 진행 중이고, 나머지 선박은 도착하는 순서대로 부분 랩핑할 예정이다. 취항식을 염두한 이 같은 임시변통은 결국 전체 재랩핑이 필요한 이중 비용을 초래하며, 사업 준비가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그대로 보여준다.더욱 심각한 문제는 책임 회피다. 오세훈 시장은 치적 홍보용 취항식만 요란하게 준비하면서, “직원들이 정식운항 가능하다고 보고했다”며 행정 책임을 부하 직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SH공사 출자금, 즉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사업에서 정치적 성과만 우선시하는 무책임한 행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이 의원은 “서울시가 안전과 시민 편의를 내세우면서도 정작 준비는 부실하고, 내부 우려에도 일정을 강행하는 것은 전형적인 성과주의 행정”이라며 “성과는 독점하고 책임은 직원에게 떠넘기는 오세훈 시장의 무책임한 행정이 극명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이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요란한 취항식이 아니라 철저한 시범 운항과 안전 점검”이라며 “무리한 일정을 중단하고 시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검증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오세훈 시장은 보여주기 행정을 중단하고, 시민 안전과 책임 행정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한강버스 추진 상황을 하루하루 지켜보며, 시민 안전과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9월 15일 오후부터 환경단체 2곳(낙동강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과 낙동강 녹조 심화지역에 대한 조류독소 공동조사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조사는 그동안 환경단체 조사결과에서 공기중 조류독소가 검출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있었고, 이에 따라 투명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환경부와 환경단체는 그동안 공동조사를 위한 협의를 오랫동안 진행했으나, 끝내 공동조사에 이르지 못한 바 있다. 새정부 출범 후 공동조사 협의를 재개하여 이번에 공동조사를 실시하게된 것이며, 이에 따라 환경부와 시민사회간의 관계가 복원되고 녹조 관리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동조사는 환경부와 환경단체의 협의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 공기중 시료 채취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진행하고 시료 내에 조류독소 분석은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도핑콘트롤센터에서 진행   )과 경북대학교가 조사기관으로 참여하여 동일한 조사 지점과 방법으로 진행된다. 조사대상은 낙동강 본류 구간 5개 지점 (지점당 4회: ① 화원유원지(대구 달성군 일원), ② 달성보선착장(대구 달성군 일원), ③ 본포수변공원(경남 창원시 일원), ④ 남지유채밭(경남 창녕군 일원), ⑤ 대동선착장(경남 김해시 일원)   )이며, 각 지점에서 원수와 공기중 조류독소를 모두 조사할 예정이다. 시료 채취는 국립환경과학원과 경북대학교가 이달(9월) 안으로 완료하고 시료에 대한 분석을 올해(2025년) 안에 마무리한 후 환경부와 환경단체가 공동으로 조류독소 조사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또한 금년도 조사결과를 토대로 2026년 원수, 공기중 등에 대한 조류독소 공동조사 방향을 협의·결정할 예정이다.   

㈜이엠에스(EMS)는 환경부가 주최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주관한‘2025 환경창업대전’에서 ‘AI 센서 기반 스마트 가로등’을 주제로 환경산업기술원장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에너지 절감과 안전한 도시 환경 구축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혁신 기술력을 인정받은 성과다. 시상식에는 이한찬 대표이사가 직접 참석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현장에서는 주요 수상작 발표와 함께 친환경 창업기업들의 혁신 사례가 공유되었다. ㈜이엠에스의 스마트 가로등은 AI 센서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보행자와 차량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상황에 따라 조도를 자동 조절한다. 이를 통해 전력 소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하면서도 안전한 보행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실시간 환경 데이터를 수집해 도시 에너지 관리 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어 스마트시티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이엠에스 이한찬 대표이사는 “AI 기반 스마트 가로등은 단순한 조명 장치를 넘어 도시 전체의 에너지 효율을 혁신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ESG 경영을 강화하고, 공공·민간 부문과 협력해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환경창업대전은 매년 환경 분야 창업 아이디어와 기술을 발굴하고 사업화를 지원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환경 창업 경진대회다. 올해 대회는 기후위기 대응, 자원순환, 에너지 절감 등 다양한 분야의 혁신 기술들이 출품되어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이엠에스는 이번 성과를 통해 AI와 환경 기술 융합의 가능성을 입증했으며, 향후 국내외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및 친환경 인프라 구축 사업에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가 대형마트 출신의 수산물 소매 전문 경영인을 처음으로 영입했다.                                                       15일 수협중앙회는 정형철(사진) 전 이마트 부장을 리테일총괄본부장에 임명했다. 리테일총괄본부장은 경제사업 전문성 강화를 위해 수산물 도매와 소매로 이원화하는 조직 개편으로 신설된 자리다.  이에 수협중앙회는 공개모집을 통해 서류, 1~2차 면접 등의 선발 과정을 실시해 왔다. 정형철 신임 본부장은 1999년부터 2024년까지 이마트에서 수산 관련 점포개발, 영업, 매입 업무를 담당한 유통 전문가다.  정 본부장은 앞으로 2년 동안 수협중앙회 경제사업 내 리테일 관련 부서인 판매사업부와 수산식품연구실을 총괄하며 오프라인·온라인·홈쇼핑 등 소비자 대상 수산물 소매 관련 업무 전반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맡게 될 예정이다.노동진 수협 회장은 “수산물 소매 분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출신 전문가를 처음으로 영입했다”며 “앞으로 수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사업을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형철 신임 수협중앙회 리테일총괄본부장 약력[출생] 1972년생 [학력] 건국대 학사, 건국대 경영학 석사, 건국대 정책학 박사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주최하는 ‘은평 꽃피는 장날’이 오는 27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GTX연신849 광장에서 열린다. ‘은평 꽃피는 장날’은 2018년부터 지금까지 총 23회 개최된 가치소비를 위한 사회적경제 마켓이다. 주민들이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상품을 직접 체험하고 구매하며 지역 상권과 함께 성장해온 대표적인 축제의 장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친환경 생활용품과 공정무역 상품 ▲자연을 닮은 먹거리 ▲지역 소상공인 연계 이벤트 등이 열린다. 또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준비된 사회적경제기업들의 명절 선물 세트는 현장 판매와 함께 택배 주문도 가능하다. 장터를 찾은 주민들을 위한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도 펼쳐진다. 지역 예술인과 청년 예술가들이 공연을 선보이고, 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도 진행된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협동조합 은평사회적경제연대, 연신내골목형상점가 상인회의 참여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수익금 일부는 지역사회에 기부될 예정이다. 구는 이번 장터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확대와 가치소비 문화 정착, 지역 상권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청 및 은평구사회적경제허브센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거나 센터 전화(02-351-8483)로 문의하면 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은평 꽃피는 장날은 주민, 사회적경제기업, 지역 상권이 함께 어우러지는 가치소비의 장이다”라며 “많은 구민이 참여해 가치 있는 소비의 의미를 직접 경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9월 14일 경기도 연천군 소재 양돈농장(1,000여마리 사육)에서 돼지 폐사 등에 따른 신고가 있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가용한 소독 자원을 동원하여 연천군 소재 양돈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하고, 9월 14일 20시부터 9월 16일 20시까지 48시간 동안 경기 연천군 및 인접 5개 시‧군(경기 파주․동두천․양주․포천, 강원 철원)의 양돈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하여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이동제한 기간 중에 집중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수본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신속한 살처분, 정밀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조하며, “양돈농가에서는 농장 내‧외부를 철저히 소독하고, 야생멧돼지 출몰지역 입산 및 영농활동 자제, 축사 출입 시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9월 14일 일요일, 상암 난지천 인조잔디구장과 마포구민체육센터에서 각각 제3회 마포구청장배 유소년 축구대회와 제36회 마포구청장기 배드민턴대회를 개최했다.오전 9시 30분 난지천 인조잔디구장에서 열린 유소년 축구대회에는 약 490여 명의 선수와 10명의 심판 및 관계자가 참여해 U7부부터 초등학교 1학년부~5학년부까지 열띤 경기를 펼쳤다.개회식에서는 유공자 표창과 선수 선서가 진행됐으며, 기념촬영을 끝으로 공식 행사가 마무리된 뒤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뜨거운 응원 속에 축구 꿈나무들이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했다.이어 오전 11시, 마포구민체육센터에서는 1,6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한 배드민턴대회 개막식이 열렸다. 대회는 남녀 단식과 복식, 3대3 복식, 혼합복식 등 다양한 종목으로 진행됐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유소년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생활체육을 통해 건강과 즐거움을 나눌 수 있어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체육 인프라 확충과 종목별 지원을 통해 구민이 언제든 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건강한 도시 마포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이어 오늘 대회를 준비한 마포구유소년생활체육진흥회 정우재 회장과 마포구배드민턴협회 김영석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참가 선수들을 격려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유해화학물질 불법·유해정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상의 유해화학물질 불법 정보 삭제 처리율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해정보 삭제 처리율은 2019년 96%에 달했으나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4년에는 52%로 반 토막 났고, 2025년 7월 기준으로는 28%까지 급감했다. 올해 적발된 유해정보 1,848건 중 1,330건이 삭제되지 않고 온라인에 방치된 셈이다. 신고/유해정보/삭제건수 및 처리율 유해화학물질 불법ㆍ유해정보 신고 현황       신고/유해정보/삭제건수 및 처리율 적발된 유해정보 중에는 폭발물 제조·시연(271건), 자살 목적 판매(1,356건), 환각물질 판매(175건) 등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다분한 정보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실제로 2021년 '독극물 생수병 사건'이나 2023년 '종이컵 속 불산' 사건 등 온라인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한 화학물질 테러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유해화학물질 불법·유해정보란 인터넷상에서 폭발물이나 청산가리 등 독극물 제조·판매 방법을 안내하거나, 환각물질 등을 비실명으로 판매하는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이에 정부는 2011년부터 '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을 운영하여, 국민 50명을 선발해 온라인상의 유해정보를 감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삭제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왔다.그러나 후속 조치는 매우 더딘 상황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한 게시물 차단 조치는 평균 2~3개월이 소요되며, 유튜브 등 해외에 서버를 둔 플랫폼은 국내법으로 제재하기 어려워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시민 감시단이 위험 정보를 열심히 신고해도, 정부의 부실한 대응과 제도적 한계로 인해 국민이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 의원은 “유튜브 등 해외 플랫폼이 불법 정보의 온상이 되고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국제 공조 방안을 마련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기간을 단축하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부의 전향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사이버사기 피해액이 3조 4천억원을 넘겼으나 검거율은 50%대에 머물며 수사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근 5년간 연도별 사이버사기 발생 현황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14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이버사기 범죄 발생 건수는 20만 8,920건, 피해액은 3조 4,062억원, 피해자 수는 27만 9,416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피해액은 1조 5,951억원, 피해자는 6만 6,456명 각각 늘어난 수치다. 지난 4년간 사이버사기 발생 건수는 2021년 14만 1,154건에서 2022년 15만 5,715건, 2023년 16만 7,688건 2024년 20만 8,920건으로 3년새 6만 7,766건(48%) 증가했다. 올해도 6월까지 이미 11만 4,663건 발생해 전년도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기간 피해자는 15만 1,859명에서 27만 9,416명으로 12만 7,557명 늘었고, 피해액 또한 1조 1,719억원에서 3조 4,062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청별 사이버사기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경기남부청에서만 4만 735건이 발생해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서울청(2만 8,358건), 부산청(1만 5,305건), 경남청(1만 5,055건), 인천청(1만 4,372건)이 뒤를 이었다. 반면 사이버사기 범죄 검거율은 2021년 72.2%에서 2023년 70.2%, 2023년 58.0%, 2024년 53.8%로 갈수록 낮아졌다. 특히 울산청 검거율은 2021년 82.8%에서 2024년 49.2%로 3년 새 무려 33.6%p 감소했고, 그 기간 경남청(71.9%→46.6%)과 전북청(77.5%→53.1%), 인천청(78.2%→55.3%) 등도 20%p 넘게 검거율이 하락했다. 사기 범죄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며 점점 고도화ㆍ지능화되고 있는 데 반해, 경찰청의 검거 역량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병도 의원은 “사이버사기가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경찰청 수사 능력은 제자리걸음 중 아닌지 우려스럽다”라고 말하며, “경찰청은 관련 인력과 예산, 정책과 제도 등 전반을 재점검함으로써 사이버사기 대응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농식품 전문 매장 농협 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농협유통(대표이사 이동근)은 14일 을사년(乙巳年) 마지막 추석을 맞아 진행한 선물 세트 사전 예약 최종 행사(3차) 마감을 일주일 앞둔 가운데, 합리적인 소비를 위한 선물 세트 구매 방법을 제안했다. 농협유통 하나로마트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에 소중한 분들을 위한 선물은 전국에서 엄선한 상품을 최대의 혜택을 누리며 구매할 수 있도록 사전 예약 행사 기간을 놓치지 말라고 전했다. 선물 세트 구매 시 제휴 행사 카드(농협·농협비씨·국민·신한·삼성·롯데·하나·우리·전북은행·카카오페이머니·네이버페이포인트머니·토스머니계좌·페이코포인트)로 결제한 고객에게 최대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 제휴 행사 카드(상동)로 결제한 고객은 구매 금액별로 농촌사랑상품권을 최대 2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제휴 행사 카드 할인과 상품권 증정 혜택을 받기 위해 결제 카드 확인과 행사 기간을 잘 확인하여 최대 혜택을 받길 바란다. 이와 함께 추석 선물 세트 사전 예약 상품 중 구매 수량별로 1+1, 2+1, 10+1 등 덤 세트를 더 증정하는 이벤트가 마련되어 있어 구매 목록에 꼭 넣어야 하는 상품이다.

서울시 공공자전거 구역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면서, 시민 편의와 운영 효율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는 12일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PM), 민간 공유자전거, 일반 자전거 등이 공공자전거 주차구역에 무단으로 주차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공공자전거 대여·반납 불편과 주차질서 훼손 문제가 심각해진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서울시는 2025년 6월 기준 총 2,780개소의 공공자전거 주차구역에서 약 4만5천 대의 따릉이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는 공공자전거 주차구역 내 무단 주차를 막을 수 있는 행정적 근거가 미비해 실질적 조치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자전거 주차구역과 개인형 이동장치의 범위를 명확히 해 법적 명확성 확보 ▲시장이 공공자전거 주차구역 내 무단 주차를 예방하기 위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며 ▲안내판 설치, 앱 안내, 현장 계도 등을 포함한 질서유지 방안을 마련하고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에 주차질서 및 무단 주차 예방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성흠제 의원은 “서울시 공공자전거는 이미 495만 명 이상이 가입한 서울시 대표 교통수단이지만, 무단 주차 문제로 인한 시민 불편이 계속돼왔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자전거 주차구역 내 주차질서를 제도적으로 확립함으로써 시민 편의와 자전거 교통질서 정착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옥 서울시의원(사진)은 9월 12일 서울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오세훈 시장의 시정 운영 방식을 강하 게 비판하며, 보여주기식 정치가 아닌 실질적인 정책에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최근 서울시는 치적 쌓기에 몰두하는 행정이 반복되면서 각종 행정 실패가 잇따르고 있다”며, ▲공공 야간약국 운영 중단 번복 ▲명동 광역버스 정류장 혼란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후 35일 만의 재지정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 실패 ▲서부간선도로 평면화 사업 잠정 중단 등을 대표적인 졸속 행정 사례로 꼽았다.이 의원은 “이처럼 시행과 철회를 반복하는 모습은 행정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의심하게 만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본 의원이 실패를 예견했던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은 단 한 명의 고용도 성사시키지 못하고 정부로부터 공식 폐기 통보를 받았다며, 이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졸속, 전시 행정의 사례로 남게 되었다고 비판했다.더 큰 문제로 이 의원은 이러한 실패를 감추기 위해 비판의 목소리를 ‘허위사실 유포’로 낙인찍는 서울시의 오만한 태도를 지적했다. 그는 “국회와 지방의회는 행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 본연의 의무”라며, “시민의 입장에서 제기하는 우려를 허위사실로 단정하는 것은 의회의 입을 틀어막는 행위”라고 질타했다.이는 최근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중단 검토 의혹을 제기한 언론과 이를 인용한 국회의원을 향해 서울시가 ‘명백한 허위 주장’, ‘시민 기만’이라며 격한 반응을 보인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이 의원은 “정책의 내용보다 시장의 이미지를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이 의원은 오세훈 시장을 향해 “서울시장은 본인의 치적 쌓기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 시민을 위해 책임을 다하는 자리”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제는 정치가 아닌 제대로 된 정책에 힘쓸 때”라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화려한 조형물이나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닌,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