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충북 청주시(무심천, 보강천)에서 10.16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중간검사 결과, 10.17일 각각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농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항원이 검출된 지점을 중심으로,① 반경 10km 지역을「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 ② 해당지역 내 가금과 사육중인 조류에 대한 예찰·검사, 이동통제와 소독, ③ 철새도래지와 인근농가에 대한 차단방역 강화, ④ 해당 지자체의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총 동원한 매일 소독 실시 등 방역조치를 취하였다고 전했다. ※ 고병원성 여부 판정까지 4∼5일 소요 예정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농지은행이 공익을 벗어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 의원(전북 김제·부안)은“최근 6년간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수탁사업 수수료로 244억원을 챙겼다”며“영세한 농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과도한 이자와 수수료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업경영회생사업의 고금리 문제도 지적됐다. 농업경영회생사업이란 경영난으로 빚에 시달리는 농민들이 빚을 청산하고 지속가능한 영농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농지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최장 10년간 임대를 통해 농사를 지어서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최장 10년간의 임대기간이 끝나면 농지는 해당 농민이 환매할 수 있도록 우선권이 주어진다. 그러나 사업 신청을 하고 해당 토지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매년 1%의 임대료, 3%의 이자를 내야 한다. 시중금리가 3%대이고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25%인 점을 고려하면 정책사업의 금리가 일반 시중금리보다 배이상 더 비싼 것이다.

정원화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장은 “이번에 검출된 지점은 기존 검출지점과 인접했고, 감염지역에 대한 차단시설(전기울타리 등)이 10월 17일 끝날 예정”이라며, “해당지역을 포함한 위험지역(약 30㎢)을 설정하여 차단시설을 조속히 설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10월 17일 공포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폐수 중의 유기물질 관리 지표를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17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물환경보전법’이 지난해 10월 16일 개정됨에 따라 이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폐수 배출허용기준 정비 등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부족한 점을 개선하고 보완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폐수 배출시설의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과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항목이 기존의 화학적산소요구량(COD)에서 총유기탄소량(TOC)으로 전환된다. 화학적산소요구량은 난분해성 물질 등 전체 유기물질을 측정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또한, 하천의 생활환경기준은 이미 2013년부터 총유기탄소량을 도입했기 때문에 폐수 배출시설에도 이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배출허용기준 및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에 총유기탄소량 기준을 설정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규칙 개정내용】 유기물질 관리지표를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에서 총유기탄소량(TOC)으로 전환(별표 10, 별표 13, 별표 20 ; 시행일 ‘20.1.1)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총유기탄소량 기준을 설정 기존 시설(설치?운영 중인 시설)은 적용유예(공공폐수처리시설 `20.12.31까지, 폐수배출시설 ’21.12.31까지) (부칙 제3조 및 제4조) ㅇ 폐수처리업자가 구비해야 하는 측정기기 중 화학적 산소요구량 측정기기를 총유기탄소량 측정기기로 변경** *기존 시설(기 등록?신청중인 시설)은 ‘20.12.31까지 적용유예(부칙 제6조)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별표 13) 생태독성 기준을 82개 전체 업종으로 확대, 주석 기준 설정(’21.1.1부터 적용)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수 전량을 공공하?폐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경우 총대장균군 기준 적용 제외 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에 대한 수리여부 통지기간 설정(제38조의2) 설치 신고의 경우 10일, 변경신고의 경우 5일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 산정방법(제78조의3)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 세부 산정방법은 환경부장관이 고시 기타수질오염원 관리(별표 1 및 별표 19 ; 시행일 ‘21.1.1) 그간 기타수질오염원에서 제외되었던 “하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안경점”을 대상으로 포함하고, 거점소독시설을 새로 추가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자의 조치사항 정비 및 용어변경(안경점→안경원) (안경점) 폐수를 직접 처리?배출하고자 할 경우 여과장치 등을 사용 (거점소독시설) 소독수 저장시설을 설치하여 소독수 회수 및 위탁 처리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 변경신고 및 관리기준(제89조의2, 별표 19의2) 수경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폐쇄하는 경우를 변경신고(시설물 사후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으로 신설 수경시설 관리방법으로 사용되는 물의 주 1회 이상 교체를 추가, 수질기준 초과 시 조치결과 보고기한을 14일(기존 5일)로 변경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의 입력(제92조의2, 별표 21의2, 별표 22) 폐수 위?수탁 시 전산 입력기한, 장애발생 시 조치사항 등 전자시스템 입력방법 및 미입력?거짓입력 등의 행정처분* 기준 마련 *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1개월, 3차 영업정지 3개월, 4차 영업정지 6개월 행정처분 기준(별표 14의3, 별표 22) (수질자동측정기기(TMS)) 배출시설* 또는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TMS 조작행위 등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기존) 1차 경고, 2차 조업정지5일→(개정) 1차 조업정지5일, 2차 조업정지10일 **(기존) 1차 영업정지10일, 2차 영업정지1개월→(개정) 1차 영업정지1개월, 2차 등록취소 (특별대책지역 밖 사업장)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행정처분을 강화 (기존) 3차 개선명령, 4차 조업정지10일→(개정) 3차 조업정지5일, 4차 조업정지15일

‘미세먼지 바로알기 인형극’ 공연 사진 수도권 소재 유치원 및 어린이집 30개소에서 오는 11월 말까지 ‘미세먼지 바로알기 인형극’이 공연된다.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정복영)은 미세먼지의 위해성과 대응 방법을 유아의 눈높이에 맞게 전달하기 위해 이번 인형극을 기획했다. ‘미세먼지 바로알기 인형극’은 ▲마스크 쓰기 ▲외출 후 손 씻기 ▲물 많이 마시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을 실천하며 미세먼지 악당을 물리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외에도 인기 동요를 활용한 레이저쇼, 수도권대기환경청 캐릭터인 ‘푸르미’, 맑음이’와 함께 사진 찍기도 진행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정복영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소중한 우리 아이들에게 미세먼지의 위험성과 대응방법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기 위해 이번 인형극을 운영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유아를 위한 다양한 교육·홍보 사업을 추진해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전국의 재활용고철 사업장에 방사능 오염물질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9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재활용고철 사업장에 22건, 무게로는 534kg에 달하는 방사능 오염물질이 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라 단위용량 30t 이상의 전기용융시설을 운용하는 모든 재활용고철취급자에게 방사선 감시기 설치·운영 의무를 부여하여 방사성 오염물질을 감시하고 있으며, 방사선 검출 시 오염된 물질로 판단한다. 수입된 고철에서 방사선이 검출되면 수출국으로 반송하며, 2013년 이후 수입된 고철에서 방사선이 검출되어 반송된 사례는 일본, 러시아, 미국, 리비아, UAE 등 12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내 재활용고철에서 방사선이 검출되면 처분을 위해 보관을 하고 있지만 제때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2014년 방사선이 검출된 총 21건에 달하는 물량이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전국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배연재)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기중(氣中) 환경에 서식하는 미세조류를 탐색한 결과, 국내 미기록 6종(남조류 4종, 녹조류 2종) 등 총 18종의 서식을 확인했다고 밝혔다.(미세조류: 물속 생물 중 엽록소를 가지고 있어 광합성을 하며, 육안으로는 확인이 어려워 현미경을 이용해 관찰이 가능한 생물) 기중 환경은 공기 중에 노출되어 생물의 수분 공급이 극도로 제한되는 곳으로 이런 환경에 서식하는 미세조류는 수계(담수, 기수, 해수)에 서식하는 조류와 비교할 때, 매우 건조한 환경에 적응한 것이다. 이번 연구로 확보된 기중 남조류는 벽돌담이나 보도블록의 사이에서 발견되었고, 기중 녹조류의 경우에는 주로 토양과 인접한 나무나 바위 표면에서 관찰되었다. 연구진은 기중 서식지의 시료를 지속해서 확보하고 분류학적 연구를 진행하여 미세조류 발굴을 확대할 계획이다. 배연재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이번 성과는 생물종의 또 하나의 서식처로서 기중 환경을 개척한 데 의미가 있으며, 이를 계기로 특이서식지 생물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새로운 종을 발굴하겠다”라고 밝혔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업무는 1단계(전화상담), 2단계[현장진단(방문상담, 소음측정)] 순서로 업무가 진행된다. 그러나 실제로 이 전화상담에서 현장진단으로 넘어가려면 평균 65.2일(동절기 기준)을 대기해야 하는게 현실이다. 하절기도 다를 바 없이 평균 55일을 대기해야 하기에, 중재 상담 신청을 해도 약 2달가량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장기 대기로 인해 다음 년도로 이월되는 접수 건도 만만치 않다. 16, 17, 18년도를 보면 전년이월 접수 건이 1,312건, 1,877건, 2,527건으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대기 인원이 많다보니 중재는 계속 미뤄지고 있다. 이용득 의원은 이에 대해, “층간소음 해결하려고 중재기구에 신청을 해도 현장진단까지 장기 대기로, 갈등 초기단계에 중재가 어렵다.” 라며 “긴 대기기간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이를 최소화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력을 최소한 정원에 맞게라도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16일 농어촌연구원(원장 유전용)에서 스마트 농업 관련 연구기관 및 전문가 30명이 모인 가운데, '스마트 농업 생산단지 조성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농업분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스마트 농업의 적용 가능 기술을 파악하고,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스마트 농업 생산단지 조성전략을 마련하고자 개최됐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에서 열린 스마트농업 생산단지 조성전문가 세미나 주제발표자들이 기념사진 발표 내용은 △노지 스마트농업 시법사업 소개와 참여방안(사업계획처 윤성은 부장) △데이터 기반 스마트팜 활용기술개발(전남도 농업기술원 김희곤 박사) △농업기계화단지 조성(전남대 이경환 교수) △GSI국제표준(KAIST 김대영 교수) △스마트 농업단지 조성을 위한 수확 후 가공저장 기술(농촌진흥청 손재용 박사) △스마트 농업 생산기반 정비 방안(농어촌연구원 서동욱 박사) △스마트 물관리시스템 구축방안(농어촌연구원 김영화 박사) 등 이다. 이어진 종합토론시간에서 KAIST김대영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표준 기술 정립 선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농어촌연구원 김영화 박사는 “지표수를 활용한 적기, 적량의 물 공급이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스마트물관리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농업의 전환은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필수 요건이 됐다며 스마트 농업 확산 기반 마련을 위한 노력에 뜻을 모았다. 공사는 이번 전문가 세미나와 같이 농업 관련한 다양한 이슈와 현황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미래산업으로서 농업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19.10.16.(수) 10:30~12:00, 전북 김제 민간육종연구단지에서 개최하는 ‘2019 국제종자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하였다. 이재욱 차관은 환영사를 통해 “우리 종자기업도 미래수요에 대응한 기능성 혁신 종자개발로 한걸음 도약할 때”라고 말하고 “정부도 지속적으로 종자산업 환경육성에 노력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선두 유통기업들과의 합작과 인수·합병을 통해서 침체의 수렁에 빠진 농협 유통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농협 유통사업이 부진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와중에 올들어 실적이 더 나빠진 5개 유통 자회사 통합은 말만 무성할 뿐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산지 시장점유율은 해마다 조금씩 늘려가고 있지만 소비지 시장 점유율은 오랫동안 13%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소매시장의 60%를 장악한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유통업계 빅3를 비롯한 몇몇 유통 대기업들에 헐 값에 후려치기를 당하는 통에 농협 유통사업은 악화일로에 놓여 있다.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사업과 축산경제사업 유통사업은 물론 지역농협의 산지 농산물유통센터(APC), 그리고 조합공동법인 유통사업에 이르기까지 적자의 골은 더욱 깊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김현권 의원은 “금융과 행정·관리 중심의 인력 구조에서 탈피해 유통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유통사업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물론, 포화상태에 달한 유통산업 속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탄탄한 자본력을 발판으로 무엇보다 기존 선두기업들과 합작, 그리고 인수·합병을 통해 시장지배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도 그럴것이 농협은 그동안 선두기업들과 제휴와 인수·합병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금융그룹으로 성장해 왔다. 2003년 농협금융지주와 프랑스 최대 자산운용사인 아문디는 NH아문디자산운용을 설립했다. 농협금융은 2008년 730억원을 투입해 여신전문금융가 파이낸스타를 인수했다. 신경분리 이후 농협금융은 2014년 1조710억원을 들여 우리투자증권, 우리선물, 우리금융저축은행, 우리비바생명을 사들였다. 2018년 300억원을 투자해 부동산투자운용사인 NH농협리츠운용(주)를 설립했다. 이에 비해 농협중앙회는 1998년 3,000억원을 들여 남해화학을 인수했다. 그리고 신경분리이후 2014년 2,834억원을 들여 종자회사인 농우바이오를 사들였다. 농협금융이 국내외 굴지의 금융기업들과 제휴 또는 인수·합병을 통해 몸집을 불려 온 것다는 대조적이다. 특히 농협중앙회는 신경분리 이후에 닭고기 계열화기업 체리부로와 같은 알짜배기 기업 인수 기회를 여러차례 무산시키며 경제사업 투자에 있어 의사결정 장애를 보여 왔다는 빈축을 사기도 했다. 선두기업과의 합작, 인수합병을 통해 농협경제가 새롭게 거듭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은 농협 내부의 비효율성과 맞물려 중앙과 지방, 도매와 소매, 판매와 납품, 그리고 농업과 축산업을 가리지 않고 농협 유통사업 전 분야에 걸친 부실이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구미을지역위원장)에 따르면 올 상반기 하나로유통의 매출액은 목표보다 1,081억원, 전년보다 671억원 줄어든 3조원으로 나타났다. 농협유통 매출액은 전년대비 404억원, 계획보다 473억원 못 미치는 6,458억원에 그쳤다. 충북유통 역시 전년보다 22억원, 계획보다 84억원 감소한 938억원어치를 팔았다. 부산경남유통은 올 6얼말까지 840억원의 매출을 올려서 전년보다 46억원, 계획보다 55억원을 덜 팔았다. 대전유통은 전년보다 1억원 많은 855억원어치을 판매하는데 만족해야 했다. 이들 5개 유통 자회사들은 올 상반기에 전년보다 21억원 많은 수익을 거뒀지만, 목표이익보다 33억원이 모자라다. 김현권 의원은 “농협유통 자회사 통합은 고비용구조를 극복하고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살아남기위해 오래전부터 모색됐지만 통합에 대한 논란만 유발했을 뿐, 실제론 진척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경영사정은 악화하고 있지만 임원들의 급여는 억대에 달해 임원들 자리 보전 때문에 통합작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세간의 비난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렇지 않고서야 이미 지난 2016년 12월 연구용역결과 통합이후 5년간 누적 시너지 금액이 45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됐는데, 왜 여태까지 통합이 안되는 것이냐”고 물었다. 실제로 5개 유통자회사 통합으로 상품관리 체계를 개선하면 연간 19.8억원의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지만 통합이 지연돼 이 마저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 농협의 유통자회사가 5개로 분리돼 있다 보니, 상품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재고금액대비 재고감모손실비율은 농협 하나로마트 6.4%, 홈플러스 3%, 이마트 1.4%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농협중앙회는 내년 2월말까지 농협경제지주 산하 유통자회사 5곳의 통합 작업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농협경제지주측은 최근 시기별 추진계획을 담은 로드맵을 작성해 각 계열사 경영진들과 공유하고, 지난주 사장단 회의도 마쳤다. 김병원 회장의 지시에 따라 통합실무추진위원회가 조만간 출범해서 본격적인 통합작업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 농협 유통자회사 통합 시너지 효과 김현권 의원은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에 걸친 농협 유통사업의 전반에 걸쳐 실적부진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원인은 농협의 빈약한 대도시 소매유통 역량에 있다”며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유통 대기업들이 60%(연간 매출 30조원 규모)이상 장악한 소비지시장에서 농협이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하다 보니 산지시장 규모화를 통한 혜택이 소비지 시장을 장악한 유통 대기업들에게 돌아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2018년 기준 농축산물 농협 산지유통 점유율은 47.6%로 전년보다 2%p 늘었다면서 소비지 시장 점유율은 13%로 제자리 걸음을 계속하는데 산지 시장점유률은 늘어나고 있는 점도 독과점 유통대기업들에게 농협이 후려치기를 당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년전 제과분야에 경험과 영업기반을 확보하고 있는 오리온과 농협이 함께 만든 합작회사 오리온농협이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으며 기대를 모으고 있다”면서 “농협의 신용사업이 과감한 인수·합병을 통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금융그룹으로 거듭났듯이 경제사업에서도 시장 선두기업들과 제휴, 그리고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인수합병 전략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의 인삼가공사업을 한삼인 브랜드로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으나 5%대 시장점유율은 나아지지 않고 있으며 해마다 적자만 쌓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농협 유통사업의 활로는 농협 내부에서 찾기 보다는 업계 선두기업들과의 협력과 공유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의 방사능감시기가 설치되지 않은 무역항을 통해 일본산 수입물품이 국내에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국내 항만별 일본 수입물량’을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최근 8월말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방사선감시기가 미설치된 항만 12곳을 통해 일본산 기타광석 및 철강제품, 플라스틱 및 고무제품, 어패류, 갑각류 등이 1,942만 2,557R/T(운임톤: 중량톤과 용적톤 중 선사가 선택하는 청구기준 톤)이나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완도항의 경우 2017년 방사능 검사대상인 고철이 17R/T이 수입되었지만 검사조차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매년 동일한 항만으로 일본산 수입제품이 들어오고 있지만 원안위는 방사선감시기 검사대상이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에 한정되어 있어 검사대상이 아닌 물품이 들어오는 항만에는 방사선감시기를 설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발생 시 4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의 위기경보 기준과 대응체계로 구성된 ‘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이하 표준매뉴얼)’을 제정했다. 이번 표준매뉴얼의 적용대상은 초미세먼지(PM2.5)이며, 황사에 해당하는 미세먼지(PM10)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 상 자연재난으로 현행과 같이 ‘대규모 황사발생 위기관리 대응 매뉴얼’에 적용된다. 환경부는 올해 3월 ‘재난안전법’ 개정으로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에 포함된 이후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진행했으며, 관계부처, 지자체, 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표준매뉴얼을 마련했다. 위기경보 체계에 맞춰 초미세먼지 저감조치와 국민건강 보호조치의 수준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먼저, ‘관심’ 경보 시에는 공공부문 차량 2부제,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조정·단축, 도로청소차 운행 확대 등을 시행한다. ‘주의’ 경보 시에는 ‘관심’ 경보시의 조치에 더해 공공부문의 조치가 강화되는데, 필수차량을 제외한 공공부문 차량의 운행을 전면 제한하고, 공공사업장은 연료사용량을 감축하는 등 추가 조치를 취한다. 또한, 어린이집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에서 보건용 마스크 지급 등 건강 보호조치와 함께 관계기관 합동 이행점검이 실시된다. ‘경계’와 ‘심각’ 경보 시에는 상황의 위중함을 고려하여 가용수단과 자원을 총동원하는 전면적인 재난 대응에 들어간다. 특히, ‘심각’ 단계에서는 각급 학교나 어린이집에 대한 휴업·휴원 명령은 물론이고, 나아가 재난사태 선포와 임시 공휴일 지정도 검토한다. 현재 관계부처 및 시도에서 기관별로 표준매뉴얼 세부 시행방안인 실무매뉴얼을 작성 중에 있다. 환경부는 실무매뉴얼 작성이 마무리 되는대로 올해 11월 중으로 2차례에 걸쳐 전국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미세먼지 재난상황을 철저하게 대비할 예정이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재난은 사전예방이 최선이므로 평소에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는 게 우선이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상요건에 따라 언제든 재난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참여가 필수적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