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지자체를 대상으로『지역특화 임대형스마트팜 사업』을 11.29(금)까지 공모한다. 이번 『지역특화 임대형스마트팜 사업』은 스마트팜 창업을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시설 투자에 대한 부담은 낮추고 창업 초기자본과 영농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지역(경북 상주, 전북 김제, 경남 밀양, 전남 고흥)에도 임대형스마트팜이 4개소 조성(~'21)될 계획에 있으나, 임대형스마트팜에 대한 청년의 수요가 많아 혁신밸리 외 지역에도 2개소 추가 조성하고자 사업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공모에 앞서 지난 10월 31일, 지자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이해도 제고와 내실화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지역특화 임대형스마트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공모절차·참여방법·신청서 등을 설명하였으며, 혁신밸리 지역을 제외하고도 지자체 등 약 30여명이 참여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광역지자체(시·도)에서는 11월 25일부터 11월 29일까지 신청서와 예비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농식품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응모 시, 지자체에서는 청년들의 농업경영체 등록과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농지임대 가능여부, 입지 인허가 등을 철저히 검토할 예정이다.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대표발의한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석면제거 공사 후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석면의 비산 정도 등 잔류물질을 측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측정기관에 이를 위탁하면서 측정결과를 허용기준 이하로 조작하도록 요청하는 등 신뢰성에 논란이 있어왔다. 개정안은 석면 해체.제거 업자가 아닌 공사 발주자가 측정대행기관을 선정하도록 하고, 공사 발주자가 석면 측정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여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동 법안은 재석의원 160명 중 157명의 찬성으로 가결됐으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신창현 의원은 “석면 해체·제거 공사 대부분이 학교에서 이뤄지고 있다”면서 “법 개정으로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측정결과의 신뢰성이 확보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8조제2항 본문 중 “석면해체ㆍ제거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고”를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및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도록 하고”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석면해체·제거작업 및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를 “발주자”로 한다. 제3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발주자는 제28조제2항에 따른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시 측정기관에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ㆍ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제3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시 측정기관에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ㆍ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지시를 한 자 법률 제16081호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을 부칙 제1조로 하고, 같은 조의 제목으로 “(시행일)”을 삽입하며,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제3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면해체작업감리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6081호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현행법은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현행 시행규칙은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측정기관에게 위탁하여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측정결과 석면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석면해체·제거업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기 때문에 측정기관을 포섭하려는 유인을 가질 수 있음. 이에 개정안은 측정기관이 석면해체·제거업자로부터 중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석면해체·제거 공사의 발주자가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도록 하려는 것이나, 석면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지자체장이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공사를 선호하는 발주자 역시 측정기관을 포섭하려는 유인을 마찬가지로 가질 수 있음. 석면해체·제거 공사의 발주자 중 상당수가 학교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이나, 이러한 포섭을 방지하고 실제로 측정결과의 조작 등이 이루어진 경우 제재하는 차원에서 측정기관에 측정값 조작 등을 지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수정하며, 과태료 조항을 신설함에 따라 일정한 계도기간을 두기 위해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변경함. 또한, 측정기관에 위탁하여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한다는 내용이 현행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데, 실제 측정은 측정기관이 실시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해당 내용을 법률에 상향 입법함.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8조제2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고”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도록 하고”로 한다. 제3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발주자는 제28조제2항에 따른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시 측정기관에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ㆍ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제7호를 제8호로 하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시 측정기관에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ㆍ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지시를 한 자 법률 제16081호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안 제2조 중 “석면해체작업감리를 하고 있는 자는”을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으로 한다. 안 부칙 중 “3개월”을 “6개월”로 한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가 농업분야에서는 처음으로 제9회 기후변화 그랜드 리더스 어워드에서 공공기관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기후변화그랜드리더스어워드 최우수상을수상했다(사진왼쪽부터 정경훈기후변화대응부장 박태선사업계획처장 김인식사장 유전용연구원장 순) 이번 ‘기후변화 그랜드 리더스 어워드’는 국내 최초 비영리 기후변화대응 민간기구로 설립된 (재)기후변화센터(이사장 강창희)가 2008년부터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 산업계, 기관, 지자체, 개인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공사의 경우 농업분야 기후변화 대응사업 추진과 정책 수립 등에 있어서 기여도와 노력을 인정받았다. 주요활동으로 농어촌용수 및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기후변화 실태조사를 통해 가뭄, 홍수 등 기후변화 취약지역에 대해 분석해 국가 기후변화 정책수립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18년부터 가뭄, 홍수, 수질·환경, 시스템 네 개 분야로 나눈 KRC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해 분야별 세부실천과제를 성실히 이행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김인식 사장은 “이번 수상은 우리 농어민들이 기후변화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안전한 농어업·농어촌을 만들어 달라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공사는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정부, 민간기업, 시민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따른 농어업 분야의 적응력을 높여 농어민의 소득 향상에 도움 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진현리 39번지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11월 2일 밝혔다. 11월 1일 오전 7시경 군부대가 철책 수색 중 멧돼지 폐사체를 발견하고 철원군으로 신고하였다. 철원지역 민통선 내 포획틀을 점검하던 국립환경과학원 현장대응반이 즉시 출동하여 시료를 채취하고, 철원군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사체를 매몰처리 하였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일 오후 3시경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최종 확인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하였다. 이로써 철원 원남면의 멧돼지 폐사체에서 7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검출되었으며, 전국적으로는 20건으로 늘어났다.(※ 시료채취 및 폐사체 매몰 후 작업자 소독, 주변 방역작업 실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중국(우한, 정저우)에서 인천공항으로 입항한 여행객(중국인, 한국인 각 1명)이 휴대한 돈육가공품 소시지(200g)와 육포(200g)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유전자가 검출된 돈육가공품(소시지, 육포)은 지난 10월 24일과 25일 중국 우한과 정저우에서 인천공항으로 입항한 여행객이 검역과정에서 휴대사실을 자진 신고하였으며, 바이러스의 유전자 염기서열분석 결과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바이러스 유전형(genotype Ⅱ)과 같은 형으로 확인되었다. 이번에 검출된 ASFV 유전자는 세포배양검사(약 4주)를 거쳐 생존 여부를 최종 확인 예정이며, 지금까지 휴대 축산물 가공품에서 검출된 ASFV 유전자는 모두 사멸된 것으로 확인 농식품부는 전국 국제공항 및 항만에서 ASF 발생국에 취항하는 위험노선에 대해서는 엑스레이 검색, 탐지견 투입 및 세관과의 합동 일제검사 확대 등을 통해 여행객 휴대 수화물 검색을 강화하는 한편 여행객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중국·베트남 등 발생지역은 우리나라와 인적·물적 교류가 많은 만큼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한 전국 공항만에서의 검역강화와 함께 불법 휴대 축산물 반입자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선박 및 항공기의 기내방송을 통해 축산물 휴대 반입 금지 및 입국 시 자진신고를 독려하고, 입국 전에 축산물을 원천적으로 가져오지 않도록 외교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외국 현지 홍보도 병행하고 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해외여행객들이 중국, 베트남 등 ASF 발생국을 방문하는 경우 해외 현지에서 햄·소시지·육포 등 축산물을 구입하여 국내로 입국하거나 가축과의 접촉, 축산시설의 방문을 자제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강원도 춘천시(우두온수지)에서 10.28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의 정밀검사 결과, 1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최종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인되었지만,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해당지역에 대해서는 검출일로부터 7일간 소독 강화 조치가 유지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현재 철새가 본격적으로 전국에 도래하고 있는 위험시기로 전국 모든 가금농가에서는, ?그물망, 울타리, 전실 등 방역시설을 꼼꼼히 정비하고, ?출입 인원과 차량에 대한 철저한 출입통제 ?농가 진출입로와 축사 주변에 충분한 생석회 도포 ?매일 축사 내·외부와 농가 주변 도로 등 소독 ?축사별 장화(신발) 갈아신기 ?철새도래지와 저수지 등 방문 자제 등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정복영)은 청소년들의 대기환경 보전 우수 활동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10월 31일 서울대학교 글로벌공학교육센터에서 ‘제15기 푸른하늘지킴이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푸른하늘지킴이’는 수도권대기환경청이 2005년부터 수도권 내 초등학교 및 중학교 동아리를 선정하여 대기환경 관련 이론·체험 학습 및 홍보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발표대회는 올해 3월부터 활동한 푸른하늘지킴이 50개 학교 중 예선을 거쳐 우수 활동 학교로 선정된 11개교(초등학교 8개교, 중학교 3개교)가 참가했다. 서울 도곡초등학교 학생들이 31일(목) 서울대학교 글로벌공학교육센터에서 개최된 <제15기 푸른하늘지킴이 발표대회>에서 기념촬영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이날 발표대회를 통해 우수 활동을 한 학교에 환경부장관상(1개교), 수도권대기환경청장상(10개교)을 시상하고, 총 54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수여했다. 아울러, 부대행사로 환경 보전을 주제로 한 뮤지컬 공연, 수도권대기환경청의 마스코트인 푸르미와 맑음이 포토존, 경품 이벤트 등 흥미로운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정복영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푸른하늘지킴이 활동을 통해 맑은 공기의 소중함을 깨닫고 친환경 생활을 앞장서 실천하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최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쓰레기산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한정애?전현희?변재일 의원안 통합안)이 10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11월 중 공포되어 내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불법 폐기물의 발생 예방, △이미 발생한 불법 폐기물에 대한 신속한 사후조치, △책임자에 대한 처벌강화 등 크게 세 가지 주요내용을 담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의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불법 폐기물의 발생 예방 > 폐기물 배출자는 본인이 배출한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할 경우에는 환경부가 정하는 위?수탁 기준을 준수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가 법령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폐기물 배출자에게 불법 폐기물에 대한 처리 책임이 부과되고, 더 나아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지금까지 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 처리 수탁자(처리업체)가 스스로 작성한 형식적인 서류 확인만 거친 후,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해 왔다. 폐기물 배출자 스스로 폐기물 처리 과정의 적정성을 실질적으로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배출자와 수탁자(처리업체) 간 상호감시를 통해 불법 폐기물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불법 폐기물로 인해 행정처분이 내려진 장소로 폐기물을 운반하는 것이 금지되며, 이를 고의?중과실로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간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불법 폐기물임을 인지하고서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도 별도 처벌 규정이 없어 수집?운반업자가 불법 폐기물 이동의 연결고리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불법 폐기물이 쌓여있는 장소로는 폐기물을 더 이상 운반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불법 폐기물의 이동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폐기물 처리업체는 환경부가 정하는 업종별 유효기간이 도래할 때마다 주기적으로 폐기물처리업의 자격 및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허가 기관을 통해 확인받아야 한다. 지금까지 폐기물 처리업체는 최초로 허가를 받은 이후에는 별도의 재확인 절차 없이 영구히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할 수 있었다. 폐기물처리업의 자격 및 능력을 주기적으로 재확인함으로써 폐기물 처리 능력이 부족한 부실 업체들을 시장에서 퇴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도?양수, 합병?분할 등으로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고, 권리?의무 승계를 하더라도 종전 명의자의 불법 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30일 전라북도 부안의 가을배추 주산지를 방문하여 생산 농가를 격려하고, 작황 등 산지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배추 포전 인근의 새만금 현장도 둘러보았다. 이재욱 차관은 “가을배추?무는 태풍피해 등으로 작황이 부진하여 공급량 부족이 예상되므로 비축물량 배추 7천톤, 무 4천톤을 활용하여 시장 공급량을 확대하는 등 선제적인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