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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드론산업, 5년내 20배 규모 육성…한국형 ‘K드론 시스템’ 개발 추진

    드론산업, 5년내 20배 규모 육성…한국형 ‘K드론 시스템’ 개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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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2-21 15:24:40 강완협
    ▲ 드론 유망분야.실종자 수색에 드론을 활용하면 시간이 83% 단축돼 골든타임 확보가 가능해 진다. 예를 들어 접근 곤란지역이나 야간에 실종자를 수색할 때 드론을 활용하는 경우 수색 인력은 100명에서 3명으로 크게 줄어들면서도 수색 시간은 6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된다. 국가 통계분야에도 국·공유지 실태, 농업 면적 등 각종 조사에 드론을 활용하면 빠르고 정확한 대규모 조사가 가능해진다.이처럼 다양한 공공분야 드론 활용 촉진을 위해 민관협의체인 ‘드론산업진흥협의회’를 통해 수요·공급간 정보교류, 도입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국산 제품 우선 구매 등 우수제품에 대한 조달 시장 진출도 지원한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드론 운영이 활성화된 선도기관을 분야별로 지정해 유사업무 수행기관 및 지자체, 민간 등으로 드론 운영 모델을 빠르게 확산시킬 예정이다. ‘한국형 K-드론 시스템’도 구축한다. 드론의 등록·이력관리부터 원격 자율·군집 비행까지 지원하는 한국형 K-드론 시스템을 개발·구축해 세계시장 진출에 도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AI(자동관제), 빅데이터(기형·지상정보 및 비행경로 분석), 5G기반 클라우드(실시간 드론 위치 식별·공유)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적용한 첨단 자동관제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구현한다. LTE, 5G 등 이동통신망을 통해 사용자에게는 주변 드론의 비행정보(위치·고도·경로) 및 안전정보(기상·공역혼잡도·장애물 )가 제공되고, 출발·경유·목적지 등 사전 입력정보 기반으로 AI형 자동관제소의 통제에 따라 원격·자율 비행이 가능해진다.관리당국은 비행승인, 공역관리를 위한 정보를 지원 받고, 고유 식별장치를 통해 비행 경로이탈, 조종자 준수사항 위반, 미등록 비행체 등의 탐지·관리가 가능해진다.장거리 드론 비행 수요에 대응, 150m 이하 저고도 공역의 비행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 교통관리를 위해 전용 하늘 길도 마련한다.수송, 정찰·감시 등 장거리·고속 비행 드론을 위해 전용 이동로(Drone-Highway)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비행수요가 높고 실증·운영이 용이한 거점지역을 정하고 이동방향, 속도, 비행수요 등을 고려해 이동로를 선정해 관리한다.
  • 올해 국유림 확보 면적 8457ha…여의도 면적 3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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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2-21 14:35:14 강완협
    정부의 국유림 확대 정책에 힘입어 올해 늘어난 국유림 면적이 여의도의 3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은 올해 실시한 국유림 확대 정책으로 여의도 면적의 30배인 8457ha의 국유림을 취득했다고 21일 밝혔다. 예산으로 6460ha의 공·사유림을 매수하고, 비 예산 제도를 활용해 1325ha를 교환했다. 또 타 국가기관에서 사용하지 않는 임야 672ha도 취득했다.산림청은 ‘국유림 확대 기본 계획(2009∼2050)’에 따라 작년 말 기준 25.6%인 국유림 비율을 2030년까지 독일, 일본 등 산림 선진국 수준인 32%으로 확대하기 위해 국유림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산림의 경제·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해 1996년부터 경영 기반이 취약한 영세 산주의 임야를 적극적으로 사들이고 있다. 산림청에서 직접 관리 중인 국유림의 산림 자원량(163㎥/ha)은 OECD 평균(131㎥/ha)을 상회한다. 또 국유림에 조성한 국립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및 도시숲, 유아숲체험원 등 산림복지서비스의 올해 이용자 수는 524만 명에 달한다. 산림청은 내년에도 예산 사업을 통해 공·사유림 6647ha를 매수하고, 비 예산 제도를 활용한 국유림 확대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박영환 국유림경영과장은 “앞으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 산림보호구역을 우선 매수해 공익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관리가 부실한 공·사유림을 사들여 경영·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체계적인 국유림 관리로 산림의 가치를 높여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관악구, 청룡동, 신원동 등 9개소 안심골목길 조성 환경사업 완료

    관악구, 청룡동, 신원동 등 9개소 안심골목길 조성 환경사업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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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2-21 14:28:03 안상석
    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범죄예방디자인(CPTED)을 적용한 ‘안심골목길’을 조성했다.이는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여성이나 청소년 등도 야간에 안심하고 다닐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다.안심골목길에 적용한 셉테드(CPTED)는 골목길 벽면을 밝게 도색하고, 고보조명(조명에 필름을 붙여 문구나 그림을 바닥에 비추는 시설)을 설치해 밝은 환경을 조성하는 등 주변 환경설계를 통해 범죄 발생의 가능성을 낮추고,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는 기법이다.
  • 파리바게뜨, 크리스마스 케이크 최대 28%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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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2-21 14:20:54 안상석
    파리바게뜨가 12월 21일부터 25일까지 크리스마스 케이크 구매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최대 28%의 혜택을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해피포인트 고객에게는 파리바게뜨 크리스마스 케이크 구매 시 10%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통신 3사 멤버십 가입자에 한 해 최대 10%의 추가 혜택을 제공, 총 20% 가벼워진 가격을 누릴 수 있다.이와 함께 해피앱 연동 간편결제 서비스인 ‘스마일페이’ 이용자에게는 10%의 중복 혜택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현대카드 M포인트로 파리바게뜨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구매할 경우에는 최대 50%까지 포인트 차감결제를 제공하고, 현대카드로 2만 5천원 이상 결제 시에는 2천 원의 캐시백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모션을 적절히 활용할 경우 최대 28%의 풍성한 혜택을 즐길 수 있게 된다.이번 프로모션 대상 품목은 △모카 케이크 위에 조명이 켜지는 붉은 색상의 집 모형을 얹은 ‘불을 밝혀요, 모카하우스’ △캠핑하는 산타와 모닥불 두 개의 케이크로 디자인한 초코 케이크 ‘캠핑산타와 캠프파이어’ 등 따뜻한 조명이나 반짝이는 장식물로 시각적 즐거움을 강조한 29종의 크리스마스 시즌 케이크다.파리바게뜨 관계자는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즐길 수 있도록 프로모션을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특별한 날을 파리바게뜨 케이크와 함께 보낼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 원주지방환경청, 동강유역 생태 탐방안내소 4곳 새단장

    원주지방환경청, 동강유역 생태 탐방안내소 4곳 새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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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2-21 14:12:45 강완협
  • 환경부, 상하수도시설 활용 주민참여형 태양광발전 확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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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2-21 13:55:19 강완협
    전국의 상하수도시설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태양광발전 사업이 본격화된다. 환경부는 전국 정수장과 하수처리장 유휴공간에 지역 주민들이 투자하고 수익을 가져가는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 사업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상하수도 시설을 가동해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직접 투자하고, 생산된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활용하는 것이다.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462개 정수시설과 625개의 하수처리장의 태양광 발전 잠재량은 총 74만8692MWh에 이른다. 이는 약 20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으로 이를 정수처리와 하수처리 공정에 사용할 경우 30%를 충당할 수 있다.지난 2005년부터 현재까지 정수장과 하수처리장에 425건의 태양광 발전사업이 추진됐다. 하지만 여기서 생산되는 전력은 15만5929MWh로 총 발전 잠재량의 21%에 불과하다.해당 지자체들은 그동안 태양광 설치를 위해 주로 환경부의 탄소중립프로그램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에 의한 국고보조를 활용했다. 발전사나 민간업체에서 설치한 경우도 있지만 시민참여는 425건 중 4건이다.상하수도 시설은 대표적인 에너지 다소비 시설로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총 전력 중 1.4%를 사용하고 있다. 정수처리와 하수처리 공정에서 사용하는 전력량은 그 중 38%를 차지한다.상하수도 시설은 유휴공간 비중이 높고 도시 외곽에 위치해 민원발생 소지가 적고 지가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적지로 평가받고 있다.환경부는 이번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 사업의 확산을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재정적 인센티브 등 각종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우선 내년 상반기 중으로 ‘수도법’과 ‘하수도법’을 개정해 상하수도 시설에 재생에너지 도입 촉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또 수도사업자 평가 시 재생에너지 도입과 관련된 항목을 포함시키기 위한 관련 고시도 개정할 예정이다.상하수도 시설 기능 유지에 영향이 없도록 적정 설치방법과 기자재 요건 등을 규정하는 별도의 설치·운영지침도 마련하기로 했다.환경부는 주민참여형 태양광 설치의 모범사례를 만들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계기로 삼기 위해 우선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지자체 8곳과 선도사업을 추진해 1.5MW급 용량의 태양광을 내년부터 설치할 계획이다. 선도사업에 참여하는 8곳 지자체는 세종시와 충남도 등 광역지자체를 비롯해 경기 안산시·가평군, 충남 아산시·예산국, 경북 예천군, 전남 함평군 등이다. 환경부는 선도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이들 8곳의 지자체 및 전국시민발전연합회간 업무협약(MOU)를 21일 충남 예산군 공공하수처리장에서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에 참여하는 지자체는 지역주민이 소속된 협동조합에게 침전지, 배수지 등 유휴 공간의 태양광 발전 사용을 허가할 예정이다.환경부는 상하수도시설에 대한 주민참여형 태양광 설치사업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유사지역에 소규모 분산형 태양광 설치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박용규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은 “이번 사업이 국민들은 에너지 소비자라는 기존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키고 더 나아가 국민 참여형 에너지 생산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겨울철 야영장 ‘화재·가스중독사고 주의보’

    겨울철 야영장 ‘화재·가스중독사고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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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2-21 13:31:30 강완협
  • 수도권 소재 환경영향평가업체 5곳, 환경영향법 위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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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2-21 12:05:21 강완협
    수도권 소재 환경영향평가업체 5곳이 환경영향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 달 20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약 4주간 수도권 소재 환경영향평가업체 33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업체 5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개발사업 추진 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멸종위기종 동·식물의 보호대책을 누락하는 등 환경영향평가를 부실하게 수행하는 사례가 적발된 데 따른 조치다. 한강청은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들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서의 거짓·부실작성 ▲등록기준에 부합하는 기술인력 ▲평가 관련 조사자료 보존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점검결과 환경영향평가업체 2곳은 등록요건 기술인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가서 등 조사자료를 보존하지 않은 업체도 2곳이 적발됐다. 또 소재지 변경등록 미이행업체도 1곳이 적발됐다. 이들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경고 등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나정균 한강유역환경청은 “평가업체 기술인력 부족은 평가서 부실작성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게 된다”면서 “앞으로 환경영향평가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업체는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해 관련 업계의 질적 향상과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 K-water,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활용 방안 논의

    K-water,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활용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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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2-21 11:21:03 강완협
    황상철 K-water 부장은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내용과 주변지역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소개했다.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은 박덕흠 의원 등 국회의원 20인이 입법발의 예정인 법안으로 정부가 공모하는 사업을 통해 댐 주변지역의 난개방을 방지하고 댐 주변지역 생태가치를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댐 주변지역의 생태계 보전을 고려한 친환경 활용으로 생태관광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학수 K-water 사장은 “그동안 댐은 홍수와 가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책임져왔다”며 “이제는 댐의 새로운 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에 부응할 때로 댐이 가진 천혜의 환경을 잘 보전하고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국립생물자원관, 기능성 한천올리고당 제조기술 상용화 추진

    ECO
    2017-12-21 10:32:58 강완협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이 명지대 이창로 교수진과 함께 개발한 기능성 한천올리고당 제조 기술을 오는 2019년 상반기내로 상용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 11월 국내 바이오벤처기업인 다인바이오에 기술을 이전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 2015년부터 ‘해조류 유래 올리고당의 대사 기능성 탐색’ 사업을 통해 이창로 교수진과 자생 미생물의 저온 활성 효소를 이용한 한천올리고당의 제조기술을 개발해왔다.한천올리고당은 일반적인 올리고당과는 달리 우뭇가사리 등 해조류로부터 추출되는 한천에서 얻어지는 당이다. 최근 항비만, 항당뇨, 항암 등의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개발된 제조기술은 미생물이 생산하는 저온 활성 효소로 한천을 분해해 천연 올리고당을 제조하는 방식이다. 기존의 화학적 처리방법이나 고온 효소 처리방법의 단점을 개선했다. 기존 화학적 처리방법은 염산을 이용해 한천을 분해하기 때문에 화학물질에 대한 거부감과 중화를 위한 추가 공정이 필요한 단점이 있다.또 고온 효소 처리방법은 효소반응을 위해 40도 이상의 온도를 유지하는데 에너지가 많이 들어 제조단가가 비싸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에 한천 분해를 위해 사용된 효소는 우리나라 제주도에서 수집한 해양미생물인 ‘가야도모나스 주비니에게(Gayadomonas joobiniege G7)’가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 효소는 5~30℃에서 한천을 분해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이 한천분해 효소를 이용할 경우 저온 및 상온에서도 안정적으로 한천올리고당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다.연구진은 이번 제조법으로 생산된 한천올리고당이 기존에 보고된 효능 이외에 비브리오 패혈증을 억제하고 피부세포 재생효능도 갖고 있는 것을 알아냈다.연구진에 따르면 비브리오 패혈증에 걸린 실험용 쥐 총 21마리를 각각 10마리와 11마리 두 그룹으로 나눠 일반 사료와 이번 제조법으로 만든 한천올리고당이 0.5%가 함유된 사료를 각각 먹인 후 48시간 동안 관찰했다. 그 결과 일반 사료를 먹은 그룹에서는 20%의 생존율을 보인 반면, 한천올리고당이 함유된 사료를 섭취한 그룹에서는 82%로 약 4배 이상의 생존율을 보였다. 연구진은 한천올리고당이 실험쥐의 면역력을 강화해 비브리오 패혈증을 억제한 것으로 추정했다.아울러 인간섬유아세포(사람의 피부세포와 유사한 세포)에 한천올리고당을 처리할 경우 농도가 증가할수록 피부 노화 개선에 도움을 주는 미토콘드리아가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한천올리고당의 비브리오 패혈증 억제 관련 면역력 증진 효능과 세포재생 능력을 이용한 화상 등의 상처 치유에 관한 후속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백운석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자생생물자원의 유용한 성분을 이용해 항비만, 항당뇨, 패혈증 억제 등의 효능을 가진 기능성 식품이나 의약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환경산업기술원, ‘2017 대한민국 소통경영 대상’ 종합대상 수상

    환경산업기술원, ‘2017 대한민국 소통경영 대상’ 종합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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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2-21 09:05:40 강완협
  • 한강청, 주민지원 최우수사업에 용인시 태양광발전사업 선정

    한강청, 주민지원 최우수사업에 용인시 태양광발전사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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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2-21 08:50:50 강완협
  • SL공사, 악취분야 2년 연속 국제숙련도 최우수 분석기관 인정

    SL공사, 악취분야 2년 연속 국제숙련도 최우수 분석기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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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2-21 08:25:14 강완협
  • 서울에너지공사, 한국수자원공사와광역상수도 수열 활용한 냉·난방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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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2-20 22:49:18 안상석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가 19일 서울시(시장 박원순),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이학수)와 ‘광역상수도 수열을 활용한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사업 참여 협약’을 체결했다고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수도권 광역상수도 수열을 활용한 냉·난방에너지 절감으로 온실가스 감축 ▲물에너지분야 일자리 창출 ▲온실가스 감축 실적 판매 수익을 활용한 에너지 복지사업 등이다.하루에 450만톤이 공급되고있는 수도권 광역상수도 수열 활용시 롯데월드타워 쇼핑몰 89개 규모의 냉·난방에너지원으로 이용 가능하며, 이를 통해 원전 0.25기의 에너지 대체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광역상수도 수열은 기존 냉각탑 설치 방식의 50% 비용으로 온실가스를 30% 이상 감축하는 효과도 낼 수 있어 시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여름을 보낼 수 있다.2014년 잠실롯데월드타워에 광역상수도를 활용한 냉·난방을 최초로 공급한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3년간 경제성과 안정성을 검증받은 노하우를 토대로 서울에너지공사와 협업해 건물별 보급 모델을 개발하여 서울지역 공공분야부터 시작해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공급할 계획이다.또한, 서울시는 건축물 환경영향평가 지침 개정을 통해 광역상수도 수열을 ‘친환경에너지’로 지정하는 등 행정 지원에 나서게 된다.특히, 영동대로 등 수도권 주요도로 지하에는 직경 2~3m의 광역상수도 관로가 1,000km 이상 그물처럼 분포되어 있어, 이번 협약으로 서울시는「세계 최초의 광역상수도를 활용한 도심형 분산에너지 네트워크 모델」도 보유하게 되었다.한편, 서울에너지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오는 27일(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체에너지원으로서 수열의 에너지전환정책 기여 방안’과 ‘에너지신산업으로서 중소기업 동반성장 방안’에 대해 모색하는「광역상수도를 활용한 수열 냉난방에너지 포럼」도 개최할 예정이다.
  • 2030년까지 신규 재생에너지 48.7GW 설비 구축

    ECO
    2017-12-20 22:27:30 안상석
    오는 2030년까지 태양광 및 풍력을 중심으로 48.7GW의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가 구축된다. 이렇게 되면 누적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63.8GW로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이 20%까지 높아진다.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상암동 에너지드림센터에서 개최된 ‘제2회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생에너지3020 이행계획(안)’을 발표했다.백운규 장관은 “재생에너지3020 이행계획을 통해 국민들이 손쉽게 재생에너지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재생에너지 개발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갈 것”이라며 “오늘 협의회에서 제안된 관계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재생에너지3020 이행계획(안)을 바탕으로 내년 초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수정안을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번 계획(안)은 지난 6월 산·관·학·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행계획 수립 TF를 구성, 약 6개월간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 간담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해 수립됐다.계획(안)에 따르면 신규 설비용량의 95% 이상을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고, 2030년 재생에너지 설비용량(누적) 63.8GW 보급을 달성하기 위해 내년부터 2022년까지 12.4GW, 2023년부터 2030년까지 36.3GW가 보급된다.특히 정부는 보급목표 이행을 위해 도시형 자가용 태양광 확대, 협동조합 등 소규모 사업 지원, 농촌 태양광 활성화 등을 통해 국민들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를 확대키로 했다.도시형 태양광 보급사업을 확대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기반 건축을 확산한다는 입장이다.뿐만 아니라 소규모 사업에 대해 기존 RPS와 FIT 제도의 장점을 결합한 한국형 FIT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해, 안정적 수입 보장과 절차를 간소화한다. 또한 사회적 경제기업(협동조합)이 참여한 사업, 시민펀드가 투자된 사업 등에 REC 가중치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대규모 프로젝트도 추진된다. 정부는 수용성 및 환경성을 고려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1단계로 2018~2022년간 민간·공공기관이 제안한 프로젝트 중 5GW 규모의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하고 2023~2030년간은 대형 발전사의 RPS 의무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해 대규모 프로젝트 참여를 적극 유도한다.특히 폐기물·우드펠릿 등에 대한 REC 가중치를 축소하고, 국제기준 및 국내여건을 감안해 비재생 폐기물을 재생에너지에 제외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환경성을 고려해 발전사업 허가제도 장비를 추진하고,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센터 건립 및 관리체계 구축, 풍력 대형블레이드 등에 대한 폐기지침(안) 등이 개발된다.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에너지신산업 육성도 추진된다.우선 단·중기 R&D로드맵 수립에서 실증, 제도개선 등 확산, 수출산업화 확대까지를 단계적으로 지원해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을 강화한다. 단기에는 단가저감·기술추격형 R&D를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미래시장을 주도할 차세대 기술R&D를 지원한다.특히 분산전원 확대를 위해 필요한 연료전지·ESS, 전력중개시장도 육성된다.정부는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법적근거 마련 후 분산자원 중개시장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시장창출을 위해 중개사업자가 태양광, 풍력, ESS 등 소규모 분산자원을 모집·관리하고, 전력 및 REC 거래를 중개하는 전력중개시장 개설이 추진된다.연료전지는 도시가스 낙후·소외지역을 중심으로 연료전지발전설비가 구축되고, 에너지 효율적 사용을 위해 재생에너지의 잉여전력을 이용한 P2G(Power to Gas) 실증연구개발도 내년부터 2022년까지 지원한다. 이와 함께 다양한 분산전원과 서비스업이 공존할 수 있는 인프라와 제도기반도 구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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