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국토부가 용산공원 조성 등 주요 정책 10건에 힘을 모으기로 합의하면서 추진에 급물살을 타게 됐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19일 ‘서울시-국토부 핵심 정책협의 태스크포스(TF)’ 제2차 회의를 열고 스마트 도시 안전망 구축, 용산공원 조성 등 주요 과제에 대한 추진 방향을 논의한다고 밝혔다.TF는 지난 9월 제1차 회의 이후 약 3개월간의 실무 논의를 통해 10건의 정책협의를 완료했다. 10대 과제는 ▲용산공원 조성 ▲스마트시티 기반 구축 및 해외진출 협력 ▲도시재생 뉴딜 ▲노후기반시설 재투자 ▲영동대로 일대 복합개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대도시권 교통문제 해결 및 교통약자 보호 등이다. 이날 회의에서 양측은 용산공원 시민소통공간 운영에 협력하고, 주변경관 관련 공동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영동대로 복합개발 실시설계에 국토부 요청사항을 반영하고,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사업에 내년 총 570억원을 신규 지원하는데 합의했다. 도시정책·재생 분야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소 등을 추가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해외건설업 촉진을 위한 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공적 임대주택·청년주택 공급 활성화, 노후도시기반 시설 유지관리 등 합의점 도출이 어려운 과제도 논의를 진행했다. 이제원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단기간에 구체적 성과를 내지 못하더라도 양 기관이 서로 모여 해법을 모색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소통, 협력해 정책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은 “실무TF 운영의 가장 큰 성과는 서울시와 국토부의 소통창구를 만들었다는 점”이라며 “TF를 통한 서울시와의 소통이 실마리 역할을 하고 앞으로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서울시와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내년부터 3년간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정하고 먼저 내년도 분 배출권 약 5억 3846만 톤을 우선 할당키로 했다.또 나머지 계획기간에 대한 배출권은 올 연말에서 내년 중 구체화될 관련 환경․에너지 정책을 종합 고려해서 내년에 확정한다는 계획이다.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제2차 계획기간(2018~2020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할당계획)을 이같이 의결했다.의결된 할당계획을 보면 이 기간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591개 기업들에게 온실가스 배출 한도를 정하는 것으로 제1차(2015~2017년), 제2차(2018~2020년), 제3차(2021~2025, 이후 매 5년 단위) 등 매 계획기간 단위로 배출권 할당량을 결정해 기업별로 분배한다.기업은 할당 받은 배출권 범위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해 배출권거래제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할당 받은 배출권이 부족할 경우 시장에서 배출권을 추가로 구입하는 것도 가능하다.우선 1단계로 올해 말까지 내년도분 배출권을 우선 할당하고, 2단계로 내년 중 제2차 계획기간 전체(2018~2020년도분) 배출권을 확정 할당하게 된다.1단계로 우선 할당된 내년도 분 약 5억 3846만 톤은 2014~2016년 온실가스 배출 실적을 토대로 계획됐으며,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이 제출한 내년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약 6억 3217만 톤)의 약 85.18% 수준이다.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도 할당량은 추후 2단계에서 2018~2020년도 분 배출권 할당량을 확정한 후에도 차감 없이 보장된다.2단계는 올해 말이나 내년 중에 확정될 미세먼지 종합대책, 제8차 전력 수급 기본계획,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 2030 온실가스 감축 기본 로드맵 수정·보완 사항 등을 감안해서 내년에 확정할 계획이다.또 제2차 계획기간부터 적용될 유상할당, BM(BenchMark) 할당방식 확대 등에 대한 세부 사항도 결정된다.유상할당은 무역집약도ㆍ생산비용 등을 고려해 유상할당 대상 업종을 선정하고, 해당 업종은 기업별로 할당량의 3%를 유상으로 할당하는 것을 말한다.BM 할당방식은 개별기업의 과거 배출실적을 기준으로 배출권을 할당하는 기존 할당방식(GF방식)과 달리 동일 업종의 시설효율성을 기준으로 배출권을 할당해 효율이 높은 기업에 유리한 방식이다.정부는 2차 계획기간의 2단계(2019~2020) 배출권 할당도 산업계 의견 수렴 등 관련 논의를 내년 초부터 시작하여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내 대기 및 수질 측정분야 환경업체들이 중국 내륙 거점지점의 환경측정 시장 진출의 길이 열렸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9일 ‘그린패트롤 측정기술개발사업단’과 중국 우한시에서 후베이성 환경보호산업협회가 환경 측정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그린패트롤 측정기술개발사업단’은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추진하는 ‘글로벌탑 환경기술개발’ 사업 중 하나다. 환경 측정 장비 핵심부품의 국산화율을 높이고 수출형 제품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에 발족했다.

서희건설은 현재까지 10개의 사업을 준공했고, 15개 단지가 시공 중에 있으며 진행 중인 주택조합은 전국 최다인 92개 단지(8만9천여 세대)이다. 이는 앞으로 5년간 물량에 달하는 수준으로 업계 최고다.지역주택조합은 사업 토지 확보와 사업 인허가, 자금 관리의 안정성 부분에서 위험성이 따른다. 조합설립인가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예상분양 가구의 50%에 달하는 조합원을 모집해야 하고 사업승인을 위해 95% 토지확보가 돼야 하므로 사업추진중에 겪는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발생한다.많은 지역주택조합이 시공사로 서희건설을 선정하는 이유는 타건설사들처럼 단지 시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발생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해 자체사업을 추진하듯 관리해준다는 것이 입소문을 탔기 때문이다. 서희건설이 시공하는 단지마다 착공까지 이어지는 요인 중 하나는 ‘80% 조합원 모집 후 착공’이라는 원칙 때문이다. 법으로만 따지면 주택조합은 가구의 50%이상의 조합원만 모집하면 사업승인이 가능해 착공에 들어갈 수 있지만, 서희건설은 80%이상 조합원 모집 후 착공에 들어간다. 이 원칙은 착공 후 느슨해질 수 있는 조합원모집을 미연에 방지하고 사업의 빠른 진행과 안정성을 높여 사업에 대한 불신을 줄여준다.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문제점 중 하나는 입주지연과 추가분담금 문제이다. 하지만 토지확보가 원활히 진행 중인 사업이라면 조합원 모집이 길어지더라도 추가분담금의 부담이 적다. 서희건설은 토지확보 후 조합원 모집을 유도하기 때문에 안전성에 브랜드 가치까지 더해져 인기가 높다.남다른 안목과 노하우로 토지작업과 인허가에 문제는 없는지 사전 검증하고 옥석을 골라 사업이 되는 사업지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서희건설이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실패확률이 낮아진다. 이렇게 거르고 걸러진 사업장은 입지의 탁월함은 물론, 가격적인 이점까지 커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서희건설은 대형건설사들 마저도 뛰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의 불신 해소와 신뢰도를 높이고 차별화된 사업추진을 위해 업계 최초로 ‘지역주택조합 정보플랫폼 서희GO집’을 구축했다.‘서희GO집’은 자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진행현황을 공개해 예비 지역주택조합 수요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서희건설은 지역주택조합 시장의 불신을 해소하고 지역주택조합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소 민감할 수 있는 정보인 조합원 모집률과 토지매입률을 투명하게 공개해, 더욱 더 믿을 수 있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대표 건설사로서의 입지를 곤고히 하고 있다.서희건설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아무래도 난관이 많을 수밖에 없는 사업이다. 그래서 저렴한 비용으로 내집마련을 하려는 조합원들의 돈이 혹시라도 날아가는 일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특히 시행사(별도 업무대행사)들에 대해 아주 엄격하게 하는 편이다. 그러다보니 이런저런 불만이 많이 나오는 편이다"라고 말했다.또한 그는 “서희건설은 지역주택조합사업에 쌓인 많은 성공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업주체인 조합을 적극 지원해 사업 성공확률을 높이고 있다”며 “시공사의 풍부한 경험 하에 조합원 모집과 사업승인, 시공까지 순조롭게 이어지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탄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수 의원(국민의당, 노원5)은 지난 15일 서울기자연합회가 주관한 ‘2017 지방자치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7 지방자치 의정대상’을 수상하였다.김광수 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 제9대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기후환경발전, 한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국민의당 대표의원으로 당의 결속력을 견인하며 갈등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리더십을 발휘하여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헌신적으로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18일 9시 현재 서울지역에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대설주의보가 내려졌다. 폭설로 김포공항 항공편 80여대가 결항·지연됐다.기상청은 오전 9시를 기해 서울과 경기 성남·양평·광주·하남·남양주·구리·과천 지역에 대설주의보를 발령했다.대설주의보는 24시간 내 적설량 5㎝ 이상일 때, 대설경보는 24시간 내 적설량 20㎝ 이상일 때 내려진다.이날 오전 9시 현재 주요 지역 적설량을 보면 서울 4.0㎝ ,인천 2.8㎝ ,북춘천 1.5 ㎝, 진부(평창) 2.5 ㎝의정부 2.0 ㎝,홍천 1.0㎝ ,구리 3.0 ㎝,성남 2.9 ㎝,과천 2.0 ㎝,능곡 1.9㎝다. 이날 밤까지 예상 적설량은 서울·경기도, 강원영서 2~7㎝, 충북북부 1~3㎝다.폭설로 항공기 운항이 차질을 빚고 있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현재 국내선 항공기 16대가 결항(출발편 8대, 도착편 8대)됐고, 62대의 출발이 지연되고 있다.김포공항에는 오전 9시 현재 3.4㎝ 눈이 내렸고, 오전 11시까지 5∼6㎝의 누적 적설량을 기록할 전망이다.

질병관리본부가 18일 지난 16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4명의 신생아 사망 사고와 관련, 서울시와 함께 현장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질본은 과장급 2명, 역학조사관 3명으로 구성된 즉각대응팀을 이대목동병원에 파견해 현장에 상황실을 설치하고 사망한 4명을 포함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던 16명에 대한 의무기록 조사와 전원 또는 퇴원한 12명의 환아에 대한 증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또 17일 오후 서울시 역학조사반, 보건환경연구원, 양천구 보건소 등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질본 즉각대응팀과 서울시 역학조사반을 중심으로 감염병 관련 여부 등 정확한 원인 파악을 위한 역학조사를 실시 중이다.사망 환아 의무기록을 확보·분석 중이며, 신생아중환자실 환경검체, 사망환아검체를 채취해 질본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한편 사망한 신생아 3명이 사망 전 시행한 혈액배양검사에서 세균 감염이 의심되는 상황으로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다. 정확한 세균 균종은 오는 20일 이후 확인될 전망이다.이와 함께 퇴원하거나 타병원으로 전원한 환아 12명에 대한 증상 모니터링 결과 퇴원 환아 4명 중 1명은 감기 증상으로 지난 17일 입원했고 전원 8명 중 1명은 기력저하로 관찰 중이며, 다른 신생아는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질병관리본부는 당분간 퇴원 및 전원한 환아에 대한 정밀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이다.질본 관계자는 “현재까지 감염 또는 기타 사고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 중”이라며 “향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해 정확한 사망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김남규)은 '국민과 함께 소통, 성장하는 열린혁신 가치 실현'을 목표로 'KOEM 열린혁신 자문단'을 모집한다.'KOEM 열린혁신 자문단'은 공단 열린혁신 위원회 산하 조직으로 국민과 전문가로 구성된다. 이들은 온·오프라인 상시 소통채널 구축을 통해 열린혁신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공단의 열린혁신 과제 발굴·실행에 참여하게 된다.모집기간은 오는 12월 20일까지이며, 선정 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희망자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공단 열린혁신 이메일 로 제출하면 된다. 결과발표는 오는 12월 21일에 개별 공지할 예정이다.

수도권 공공기관이 저공해차 의무구매 비율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수도권 대기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오는 19일 공포하고 6개월 후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수도권 대기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9월 2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 개정안은 수도권 내 행정·공공기관이 ‘저공해차 의무구매 비율 50%’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2019년부터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임차하는 차량도 의무구매 비율에 포함했다. ‘저공해차 의무구매 비율’의 환산 방식은 공공기관이 해당 연도에 구매하거나 임차한 저공해자동차 대수에 ‘저공해자동차 종류별 환산비율’을 곱한 뒤 해당 연도에 구매·임차한 전체 자동차 대수를 나눠 비율을 계산한다. 저공해차 종류별 환산비율 값은 제1종(전기 및 수소차) 저공해차는 1.5, 제2종(하이브리드차) 저공해차는 1, 제3종(휘발유차 등) 저공해차는 0.8이다. 전기 및 수소차와 같이 배출가스가 전혀 없는 제1종 저공해차를 많이 구매할수록 ‘저공해차 의무구매 비율’ 값은 올라간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2005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수도권 공공기관 저공해차 의무구매 제도가 정착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김종률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공공분야가 앞장서 친환경차를 구매하는 등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환경부는 국가 재정부담을 줄이면서 친환경차가 더욱 확대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충전 플러그가 필요 없는 무선 충전 전기자동차 상용기술, 건물 골조 물량 산출에 특화된 3차원 기반의 건축정보모델 프로그램, 비탈진 이면도로에서도 사용 가능한 소형 제설 장비 등이 ‘2017 국토교통 연구개발 우수성과 25선’에 선정됐다. 국토교토부는 국토교통 연구개발을 관리하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최근 성과가 발생한 과제 중에서 기술 분야별 전문가 추천을 받아 이 같은 기술을 우수성과 25선에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우수성과는 매년 국토부 연구개발 사업 중 기술적 우수성, 현장 적용 실적,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차세대 선도 기술 개발이나 공공서비스 개선에 크게 기여한 연구과제가 선정된다. 주요 사례로는 한국과학기술원이 개발한 충전소 없이 노면으로부터 실시간으로 전력을 공급받아 운행할 수 있는 100㎾ 급 대용량 무선충전 전기자동차 상용기술이다. 이 기술을 적용한 전기버스가 구미시에서 구미역을 경유하는 2개 노선에서 4대가 상용 운행 중이다. 세종시에서도 2015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시험운행을 한 바 있다.단국대학교에서 개발한 빌더허브는 철근과 콘크리트 등 건물 골조 물량 산출에 특화된 건축정보모델(BIM)도구다. 해외 기술에 100% 의존하던 설계 도구를 사업화에 성공했며 이를 적용 시 철근 물량 오차율을 10%대에서 1%대로 줄일 수 있다. 대동공업은 좁고 비탈진 이면도로와 국립공원 등 제설 소외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보급형 소형 제설 장비를 개발했다. 인력 의존적인 제설작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국토부는 연구개발 우수성과 25선에 선정된 기술에 대해서는 성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사업화 및 해외기술로드쇼 참가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교통 연구개발이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차, 드론, 공간정보 등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연구개발 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